김재국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했거든요. 지난번에, 920페이지. 920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있잖아요.

여기에 주식회사 성O회사가 무단점유해서 우리가 부과했잖아요?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를 제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 원인을 보니까 우리는 4월 30일이고 거기는 12월 31일까지인데, 2024년 12월 31일까지고 우리는 25년 4월 30일까지인데 그 차이가 있다고 쳐도 이 금액이 차이가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19억, 우리가 얼마를 부과했냐면 17억 7,500만 원 부과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합치면 19억 얼마 나오더라고요. 19억 2,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19억 2,4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있네요, 500만 원 차이가?

어차피 이거는 돈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세금. 연관된 거니까 이거 확실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해서,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말씀드려서 우리가 4월 30일까지 할 때는 이거 우리가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1050페이지요. 1050페이지 보면, 통합예약시스템 관련 민원 접수사항에서 국민신문고에 이런 게 접수됐네요.

통합예약시스템 고령자 이용에 불편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대책 있었나요? 이게 지금 접수된 데가 경로당으로 접수된 거예요,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접수를 하신 건가요? 어쨌든 이게 사용이 너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까다롭고.

일반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거를 갖다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게 예약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인증하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불편 없도록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어요. 이게 모바일 신분증이에요,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이 모바일 신분증 때문에 이번에 선부동에서 투표, 물론 이게 선관위가 관련된 건데 어차피 우리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이 모바일 신분증에 허점이 생긴 거예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투표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2분 뒤에 다시 홍길동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와도 안 되지만 이름이 같다고 해서 투표를 두 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 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의 당락이, 한 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 내줬어요. 어떻게 내줬냐면 이 사람이 모바일 신분증을 보고 홍길동이라고 해 준 거예요, 2분 전에.

그런데 2분 후에 온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은 동일 이름이잖아요. 생년월일까지 똑같아요, 앞에.

주민번호 뒷번호 빼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이 허점이 뭐냐면 이걸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 호수동 사람이 있잖아요, 달미에서, 선부동에서 투표를 하신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교육할 때 확실하게 이 사람 신분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앞자리만 보고 하면, 앞자리는 저도 주민번호 앞자리가 똑같은 사람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있어요. 제 친구도 있는데, 이거만 보고 투표를 하다 보니까 투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앉아 있냐면 공무원이 앉아 계시잖아요.

누구를 믿고 투표하냐고. 그런데 그 뒤에 사람은 자기는 신분증 가져와서 하니까 또 내준 거예요. 한 사람은 무효 투표인데, 아니, 그거는 대통령 선거 때는 그렇게 가능한 얘긴데 지방선거는 있잖아요, 동에서 투표하잖아요.

동, 동.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 시장 선거도 아니고 우리 기초의원들 선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한 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요, 당연하지. 이거를 그렇게 아까 초지동으로 보내서 이상 없다, 이상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이 누구 찍은지를 어떻게 알고 이상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이 누구 찍은지 알고, 어떻게 알고 보내서 이상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를 모바일 신분증을 클릭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실행하면. 한 번 더 눌러서 주민번호, 주소까지 확인하시라고, 교육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