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손동근 의원 발언
손동근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원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수급자 자활사업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여기 금액이 전체적으로 나왔네요.
기존에 얼마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지급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일반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일반 저소득 주민들 지급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항상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보상을 받고 하는 그런 수급자 금액을 받고 있는 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상위라든가 틈새계통으로 분류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좀 확충하고 확대해서 모든 법적 기준을 완화해서 동네에서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잘 파악을 해서 법적 기준에 초과해서 인정으로 베풀 수 있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확충을 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