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택 의원 발언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 지금 현재 36개 단체에 4억 5,000만원이 결정되어 있는데 현재 30개 단체에 2억 8,000만원 지급되어 있거든요.

지급이 못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심의위원으로 한 번 들어가 봤는데 현재는 36개 단체지만 1년에 보통 신청하는 게 50여 개 정도 단체가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1년에 이렇게 늘어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는지요.

심의하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보면 일례를 들어서 청소년 지도육성회다, 환경단체다 그러면 각각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합해서 묶으면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심리할 때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그러면 환경단체가 하나가 아니고 5, 6개가 된다고요.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관에서 한데 묶어서 이것은 같이 통합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전부 분류해 놓으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올린다 그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이 없으면서도. 앞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일례로 성북녹색어린이연합회, 그 다음에 종암모범운전사협회, 성북모범운전사협회 전부 다 더블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종암녹색어머니회. 예를 들어서 길음녹색어머니회라고 올리면 또 줄겁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음녹색어머니회라고 해서 보조금 달라고 올리면 거기도 지급해 줄 거냐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리모델링 계획이 있죠?

그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해서 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꿔보시죠?

그건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건 안 돼고 새로운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도 계획을 세워보시죠. 리모델링을 해 봤자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 거지 도저히 안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축이 가능한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건 자녀가 3명이면 1명은 무료로 어린이집에서 해 주죠? 세 자녀가 있을 때는 무료로 해 주고.

그런데 5, 6세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7세가 되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냐 하면 3명 자녀를 둔 학부모가 실제적으로 7세가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최현택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여성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뭐가 틀린 겁니까?

그 차이점이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까?

예산이 많은데 둘이서 그것을... 1호는 뭐하고 2호는... 하나의 개인 집입니까?

개인집에서 하는 겁니까? 무슨 시설을 갖추어놓고 하는 것입니까? 연간 2,900만원, 3,000만원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서 장애인 대책이 됩니까? 하려면 시설을 크게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