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이용섭위원입니다. 제가 민간어린이집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136개 어린이집인데 여기는 칠십 몇 개만 나와 있어서 이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것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얼마 지급하고 있고, 또 거기 보조비가 얼마고 하는 자세한 것을, 민간어린이집의 보조금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6개소에 1억 5,500만원인데 이걸 각 공부방별로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민간 가정보육시설 지원실적이 5월 말 현재 30억 정도가 됩니까? 아니, 정부에서 최저생활생계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80만원인가, 7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저생계비가 11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급여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그런 사람 말고 상주해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 보육시설 선생님들의 기본 급여가 월 평균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얘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보육 교사들 급여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맞죠? 굉장히 낮고 또 하나는 80만원이다, 90만원이다 하니까 아까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1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최하가 얼마나 됩니까?

급여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서 최저 급여가 제일 적은 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나 되나요? 급여가 80만원에서 9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저로 아주 적게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 이상이라는 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많이 지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인당 출산휴가라든가 아니면 보육시설증가, 처우개선비라든가. 제가 그 얘기를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80만원 이상 주는 어린이집만 예를 들면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걸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80만원 미만일 때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조사를 해 봤냐는 거죠.

안 해 보고 덮어놓고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라는 게 그 사람들이 월에 한 번씩 신청하죠, 이런 거 다 신청하죠? 매달 신청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명세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미달이 안 됐으니까 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달이 돼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만원 미만이 미달돼 있으면서 예를 들면 한 70만원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임금 착취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80만원 이상이다라고 덮어놓고는 아니고 서류를 제출해서 지급하니까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보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 담당하시는 분 오셨나요?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분이요, 안 오셨나요? 혹시 나가시면 이건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급여명세서는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짓말 못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8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좀 조사를 잘 해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은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내면적으로 보면 원장선생님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신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퇴색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투자금액을 뽑기 위해서 변칙운영을 혹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들 급여를 80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70만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변칙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원 외에 수용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하면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교육, 꿈나무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이것을 복지사업으로 생각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리의 목적으로 변칙해 나가면 희망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은 당신네들이 영리 목적이 아니고 이런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약 6,700명 정도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까지 하면 약 210개소가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한 사람이 정말 그것을 해 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지금 지급이 5월까지가 30억 정도라고 한다면 70억 정도를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억의 거대한 돈을 지급하면서 혼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가, 210개소를. 그래서 이것은 참 황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를 들면 270억 정도를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데 거꾸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이것을, 70억이면 우리 위원들 여기 계시지만 깜짝 놀랄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70억씩 우리가 투자하고 있고 또 본인들한테 받고 있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내가 8억을 들였는데, 내거 내가 8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70억이라고 해 봐야 연간 따지면 3분의 1로 나누면 얼마 안 되잖아요. 1개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게 70억이다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게 210개소로 나누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게 갈등이 나는 거예요. ‘이까짓 것 주면서 왜 너희들이 관리하고 감사 나온다고 떠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도 있고 그 연합회 회장님을 제가 가끔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의식을 버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민간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동을 관리하면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그래도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 이 도움은 적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관청에 대해서 모든 지시사항이라든가 이것은 기존 원칙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원장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말고 식당도 우리 구청에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주면 그 식당이 잘 하고 있는지 변칙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잘못하면 식당을 폐쇄도 시키고 벌금도 물리고, 허가기준이 있지 않느냐?

허가 내줄 때는 당신네들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라고 허가 기준을 내줬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어겼다 그러면 당신은 이거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들여서 지금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그까짓 조금 주고 뭐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들도 혹시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영식위원은 4대째 운영복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11년째 하고 있는데 중간에 도시건설위원회로 갔다가 거기를 가 보니까 이게 아니고 운영복지위원회가 거기만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9년째 운영복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에서 다 아시겠지만 꿀꿀이죽을 먹였느니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에 10분씩 두 번씩이나 방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조금은 우리가, 정말 대그룹인 성북구가 그래도 시범국이고 시범구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타 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는데 국장님 인원이 부족합니다, 지도감독 하기가. 월등히 부족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210건인데 여성부에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요청해서라도 관리하는 인원이 증원돼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서 빛나는 성북구의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합계를 내러 가서 지금 합계가 나와야겠는데 공부방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내용에 제일 마지막 보면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게 얼마예요? 제일 마지막 장 16페이지입니다. 스포츠센터도 있잖아요.

공공재활용시설, 청소차고 등 레포츠타운도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것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얘기가 아닌데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2억 토지매입비 말고 이것은 건축하는 데 3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아니죠.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될 리가 없죠.

토지 매입비가 얼마인데요? 두산레포츠타운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120 몇 억, 140억인가 들여서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20억이나 들여서 관리공단에 맡겨버리는 것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공단에 한 번 따질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320억. 아리랑 어디다, 레포츠타운에 맡기면 10억을 흑자를 냈는지 해봐야 이거 감가상각비를 따지고 어쩌고 하면 그냥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제가 매년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건비가 약 3억 정도가 되네요. 인건비가 약 3억 정도 그 다음에 운영비가 4,500만원 정도, 그러면 3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 말고 문제가 됐을 때는 수리비라든가 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것 말고. 수입은 여기에 안 나왔네요.

이용률만 나왔지 수입은 얼마라는 것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3억 5,000이나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인원도 부족한데. 아까 본 위원이 민간어린이집 관리하는 데 인원이 부족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증원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관리공단에다 맡겨도 아무 상관 없는데 3억 5,000이나 들이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본 위원이 모르겠고 또 하나는 먼저 가신 과장님하고도 이 건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 건의사항도 냈고 여기 지적사항도 내고 건의사항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하고 ‘2년 후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과장님이 얘기해서 그것을 아무 얘기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까지 관리도 잘 못하고 인원도 없으면서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수차 얘기를 했고 잘 아는데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얘기는 인건비가 3억 가는데 요즘 살기가 좋다 보니까 교사들, 학교 교장들 그만두신 분들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00만원 미만의 파트타임을 둬서 하면 그 사람들은 교육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 잘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500원 이상 받지 말자 하고 아까 본 위원 말씀드린 대로 320억이나 들여서 관리공단에 맡기면서 이게 수익사업이라서 그것은 타당치 않다는 얘기는 수차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꺾는 것은 아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건비가, 6개니까 3억 정도가 나간다면 5,00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3억 정도가 인건비가 나간다면 인건비만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 그만두신 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다 100만원짜리 갖다놓으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원도 적고 관리감독도 못하면서 인건비 지출해 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을 많이 들었으니까 국장님 답변도 한 번 해 주시죠. 본 위원이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하루에 140명, 160명 이렇게 해서 전부 해야 300명 전후거든요.

하루 사용하는 아이들이요. 300명이면 부지기수입니다. 전체 아동 수에 비하면 부지기수고 또 여기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사설학원 같은 데를 사실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500원이라고 해 봐야 10명이면 5,000원이고 100명이면 5만원인데 과연 이 인원이 거기서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사회사업하는 데 이게 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염려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300명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300명이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지만 숫자상으로 여기 나와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더라도 300명 해 봐야 우리 성북 관내에 독서실 같은 것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만명 되는데 300명 해 봐야 정말 이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보거든요. 국장님, 제가 매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는 검토한 좋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렇게 해서 타당하다,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한 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