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민원부서에 민원 접수된 것, 안 그러면 전화상으로도 민원이 접수된 것. 복지국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실에서 정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거라든지 전화민원이라든지, 복지국 전체.

이따가 오시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만이 아니고 전 복지국에 민원실로 접수된 거라든지 전화민원이라든지 빠짐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손동근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성북구에 5,951명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차상위까지 합쳐서는 9,582명이고 5,997세대로 돼 있는데 손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네에 다니면 제 호주머니에도 있습니다. 담당 직원하고 싸우다가 안 돼서 저희들한테까지 가져오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정부 차원에서 확대를 해야 됩니다. 확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식이 법적으로는 있지만 도와주지 않고,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참 걱정이에요. 이건 우리가 사실 의회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사회부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탄가정, 사실상 젊은 세대인데 파탄가정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자살한다든지.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런 가정을 우리 성북에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파탄가정은 본 위원이 작년 가을 감사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과연 파탄가정에 대해서 대책이 뭐가 있느냐. 말로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시원하게 들어봅시다. 그런데 본 위원은 홍보가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파탄했을 때는 지원받는 게 창피하거든요. 본 위원은 반상회 신문이 25일날 나오잖아요. 거기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 신고가 들어오게끔 PR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살하기 전에 그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통반장 회의 때도 좋고 반상회보에 이웃을 도웁시다, 이렇게 캐치프레이드를 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달라고 했는데 2개과 것을 줘야 할 텐데 끝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가정복지과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궁금해서 하겠습니다. 노인급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릉복지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2시간을 하는데 거기도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네, 그렇죠. 지금 정릉복지관이 인원이 60명이죠?

인원이 60명인데 좀 많이 늘려줘야 되겠다. 왜냐, 그 동안에 거기서 150명 했어요. 사회지원을 받고.

많이 하다가 반으로 줄였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나 예산 때 이 소리를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많이 하다가 줄이니까 거기 와서 얻어먹던 노인네들이 못 먹어서 본 위원이 다니면 어떻게든 먹을 수 없나, 또 본 위원이 거기 와서 설치니까 참 괴로워요.

본 위원이 이 사람 줘라, 저 사람 줘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조금씩만 인원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부탁이니까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성북보훈회관하고 장애인회관, 같은 맥락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금년 10월에 해서 2007년 5월 준공 예정이다 하면 2002년부터 지금 시작했는데 이게 관에서 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이렇게 장기간 몇 년씩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인 기업체 같으면 짓는 데 자금이 부족했다든지 하는 관계가 있겠는데 관에서 하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걸렸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장애가 없으면 공사가 시작하게 되면 감시감독을 빨리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2007년 5월달에 준공할 예정이면 앞으로도 지금 2년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근 10년 걸린다는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어떻게 큰 건물도 아닌데 10년씩 걸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는 빨리 당겨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