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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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라. 환경녹지국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환경녹지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산업지원본부, 철도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산업지원본부,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정책 목표에서 성과지표에 보면 위반행위 원상복구율 있잖아요. 이거는 목표를 57건으로 잡았잖아요? 그죠? 57%.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를 원래는 원상복구를 우리가 100%로 잡지 않아요? 너무 적으신 것 같은데 실적을 이게 건수를 57%라고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100%로 잡고 거기에서 우리가 계도도 보내고 가서 지적도 하고 그러면 100% 되지 않을까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이게 목표를 매년 통계 수치 평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실적을 하려고 잡았는데요. 이게 위반 건수 대비 원상복구가 100%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이행강제금을 내고 이렇게 계속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신규로 발생되는 건들은 대부분이 원상복구를 간단한 것처럼 하는데 과거부터 용도변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비율을 저희들이 매년 상향해서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회계과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이것 한 30년 이상 쓰고 나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신 분도 계세요. 대부도 보니까 막 집도 짓고 하시데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개발제한구역만 해당이 되어가지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얘기를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도 자기들이 사실은 막 무단 점거하고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나중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관리 좀 잘해 주세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576페이지인데요. 도시경관 개선사업에서 경관 운영비가 이게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억 200에서 1억 4천을 명시이월했네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행정계획을 하다 보니까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비 2억 8,330만 원 중에서 1억 4,330만 원 기 지급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4월 16일날 마무리 준공이 되어가지고요. 명시이월 된 금액이 다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억 4천이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 끝났다고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4월 16일날 준공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4월 16일날?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613페이지 있잖아요. 공간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1억 4,200. 이거는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백업 장비 교체한 것하고 고해상도 항공사진 수치영상 구입 건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백업 장비 교체 건에 보면,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9천만 원.

재국

김재국위원

예, 9천만 원인데 여기 지금 1억 4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고해상도 항공사진 수치영상 구입한 게 5,2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잔액이 2개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백업 장비 시스템 교체는 완벽하게 잘 된 거예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예, 작년 3회 추경에 교체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25년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738페이지인데요, 결산 자료. 대부도 도시재생 전산지중화 사업이 이게 지출이 없는데 없는 사유가 뭔가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7천만 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반납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왜?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금 당초 시 예산으로 전선지중화 골목길 사업을,

재국

김재국위원

골목길 사업?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도시재생 구간 외의 골목길 사업에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요. 그거를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수립된 사항인데 그걸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공모사업비 비용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시 공모해서 됐어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원래 지중화 사업 비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용을 충당을 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전에 원곡동 지중화 사업은 다 끝났나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원곡동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 부서인가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외국인지원본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님.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740페이지에 안산시청사 재정비 사업에서 보면 이게 지금 이월됐네요, 1억 1천만 원이?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내용은 뭐예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신청사?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1억 4천 중에서 낙찰이 1억 1천이 지금 이월됐고 3천만 원이 집행잔액 낙찰차액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그냥 용역인가?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1억 1천만 원은 이월되고?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건립 용역비죠, 용역비.

재국

김재국위원

용역비가?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완공이 안 되어서?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지금 계획 중인 것이니까요.

재국

김재국위원

계획 중인 것?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선부2동 행정복지 건립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월됐네요? 계속비이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당초에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만 건립하기로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22년도에 추진하다가 22년 10월달에 통합 신축으로 다른 용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설계 용역을 다시 복합시설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부지는 지금 현재 부지에다 하는 거예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현재 부지에다가 그 옆의 어린이집까지 포함시켜서,

재국

김재국위원

아! 어린이집까지?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대지를 넓게 해서 건폐율, 용적률 크게 해서 복합으로 건립 계획 중으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주차장이 나와요, 부지가?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지하층을 한 2개 층을 더 파가지고 지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번에는 우리 백운동 주민센터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선부1동 주민센터 네모 딱 나게 만들었잖아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활용가치가 높던데 이것도 디자인공모까지 해서 한 것 아니에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당초에 공모까지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네모 반듯하게는 하기 힘들고 이미 공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형태가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주차장이라든지 효율적으로 건립 계획을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선부3동 공공청사는 이것 설계비용이죠?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이것도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국장님.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주민센터나 청사 같은 것 짓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지을 때 사실은 전에 민선8기 시장님도 보면 백운동 가셔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아주 질타하셨거든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모양을 너무 희안하게 지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불편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불편하고,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설계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또 공간도 네모 반듯하게 하면 공간 활용이 좋거든요.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활용가치가 높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는 박스형으로 만들었으면 공간이 너무 좋아요. 선부1동이 표본이에요. 아시죠? 설계할 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계 때 현상공모로 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이라든지 외관, 그다음에 내부 평면도 물론 보지만 그런 위주로 심사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현상공모가 법에서 정해졌으니까 하더라도 그런 내부 평면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참고를 해서 평면 계획을 이렇게 비중을 둬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최찬규위원

도시재생사업이요. 원래는 도시재생과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지고 도시개발과가 그걸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업들 보면, 계속비이월 사업들 보면 대체로 도시개발과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들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것을 도시재생과를 없애고 개발과를 이렇게 해서 한 이유가 있나요? 대체로 도시개발과의 많은 업무들이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얘기하신 사항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재생 부서 팀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 일부 소속된 도시개발팀하고 신도시조성팀이 합쳐진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단독으로 해서 도시재생 업무가 있었거든요. 도시개발과가 또 업무가 따로 있었고요. 과가 분리됐다가 또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직제가 통합되어서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어디 과하고 어디 과하고 통합됐다고 하셨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과가 원래 처음에 있었고요.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공공개발과, 그게 시설건립과랑 도시개발과로 분리가 되면서 팀이 부분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도시재생사업들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산사동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어렵게, 어렵게 해서 사실은 선정이 된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구체적으로?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잘 아시겠지만 21년도 12월달에 공모가 선정되고 나서 일단 토지소유권에 대한 승낙서를 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동의를 해줘서 공모가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공모 이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매에 대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답보 상태로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지금 건의를 드린 사항은 지금 2년 8개월 동안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사업비에 대한 규모를 가지고 추진할 시에는 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한 2,300억 정도가 추가로 물가상승에 대한 사항들로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한테 건의를 드린 거는 일단은 저희 시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들은 건의를 드렸어요. 현재 제시된 안을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힘들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감히 정리해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그런 각각의 거점 공간에 있는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사업규모를 조정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고시에 대한 사항도 얘기를 드렸거든요. 일단 국토부에서는 지금까지 토지소유권 확보가 안 되면 지정고시를 못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토부에서도 토지소유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정고시된 사유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기조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 토지소유권에 대한 사항들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지금 현재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입장은 그겁니다. 지금 지정고시가 되면 토지매매에 대한 사항들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국토부에 방문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같이 국토부에 방문을 해가지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 토지소유권에 대한 매입 절차를 국토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에 고시를 해 주면 언제까지 이거를 매입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진행절차를 가지고 오라고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 경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그 회신이 오면 그걸 통해서 국토부에 전달을 시키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안도 같이 검토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최찬규위원

사업이 조정된다는 게 축소된다는 말씀이시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다 지금 가져갈 사업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들만 가져가고 그 외에는 과감히 정리를 해서 최소한으로 미니멈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정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신청 언제 하셨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신청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주택보증공사가 있습니다, 부산에. 거기도 2월달에 내방을 해가지고 일단 국토부 방문 전에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들을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가지고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된 사업 가지고는 힘들다, 보고를 드렸고요. 또 국토부한테 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 가지고는 2,300억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더 이상 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안을 국토부랑 협의해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사업이 실제로 진전을 생각하고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기약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토대로 해서 지정고시를 해 주면 그 이후에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들은 진행시킬 겁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자체가 323억 정도가 되거든요. 공시지가 상승 한 40% 되어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최찬규위원

국토부하고 계획은 지금 협의는 잘 됩니까? 지금 하셨습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세 차례 방문을 했고요. 한국토지주택보증공사는 1회 방문을 했고, 그래서 거기 과장님들을 뵈었거든요. 뵙고 또 실무자 분도 중간에 변경되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사항들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렸습니다.

최찬규위원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최찬규위원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들이 남아 있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현재 지금 거의 놀애별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 공사는 완료됐고요. 이번 주에 준공식을 27일날 할 계획이고요. 남아 있는 게 공공복합청사가 남아 있습니다. 190 이번에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LH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공정률은 한 28%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최찬규위원

576페이지 공공디자인 시책추진 사업이 있고 경관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둘 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정책지원사업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선부동에 함께 행복한 안전 땟골마을 만들기 사업하고요. 중앙동에 다 함께 배려하는 안산 중앙역 로데오거리 유니버셜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건 자체가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 2억 5천에 시비 3억 5천 해서 3대7 매칭 5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최찬규위원

570페이지하고 57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금 석답마을하고 선부동의 대쟁이마을이라고요. 거기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승인권자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차로 경기도 심의를 한번 받았고요. 보완사항이 나와가지고 다시 재심의 요청이 와서 지금 재심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이 사업은 뭔가요? 570페이지.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300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지금 1억 1,700만 원 계속비 이월됐고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시설비요?

최찬규위원

네, 시설비입니다.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이게 취락지구 2개소 그것 해제하는 용역비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것도 해제예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예.

최찬규위원

그럼 해제에다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다른가 싶어서.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관리비는 일반운영비 그린벨트 관리하는 일반운영비고요.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결산서 57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있어요. 지금 이것 보니까 예산을 하나도, 계속비이월로 계속 놔두고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단절토지 해제를 위해서 용역비 8천만 원 세워놨고요. 지금 기초설계 현장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게 전년도 계속 이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계에 들어갔다는 건가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기본 현장 기초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용역이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언제쯤 용역이 끝나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단절토지 2개소를 해제하려고 현장조사 용역을 했고 작년에 국토부하고 경기도 질의를 했더니 한 건은 대상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한 건만 추진하려고,

진분

이진분위원

한 건은 어디가 대상지로 됐나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사사동 쪽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사사동 쪽이에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예, 하반기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우선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안산 정말 민원이 많았던 그 문제가 또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안산시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도 용적률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계획과에서 안산시를 위해서 시민들의 편에 서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공무원으로서 안산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적절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어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도시개발과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결산자료 73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거는 지출액이 없어요. 계속 이월로 돼 있거든요. 이거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지금 7천만 원 얘기하시는,

진분

이진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738.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전년도 이것도 이월이거든요. 이월인데 계속비로 계속 이월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금액이 643만 5천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7천만 원,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29억 여기 있는 거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사동혁신지구 예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사동혁신지구 예산이 지금 29억 7천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전차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이 지금 일단은 지정고시가 돼야만 저희가 사업의 초반 기반을 닦기 때문에 아직 사업에 대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여기에 5억이 있고요. 국비가 24억 9,900이 있는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건 국비는 내려온 상태고, 국도비는 내려온 상태인가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사업을 빨리 진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선부2동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옆의 어린이집이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함께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김재국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에 그 어린이집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어린이집은 한 필지로 들어가고 이렇게 복합행정복지센터 그 시설물이라든지 지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크게 확장하다 보니까 대지면적에만 산입해가지고 한 필지로 산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필지로만 산입을 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상관이 없잖아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같은 필지로 대지면적이 커지니까 건폐율도 커지고 용적률도 커지고 그러니까 복합으로 지을 수 있는 그 크기가 나와서 그게 그것만 포함된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러면 주차장을 지하로 넣었을 때 어린이집 밑에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어린이집 밑에까지는 지금 들어가지는 않고요. 기존,

진분

이진분위원

근데 이왕 그렇게 한 필지로 넣었으면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제일 문제잖아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어디나 공공청사를 지었을 때는 문화센터나 이런 거 지었을 때 주차장이 제일 문제잖아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그 필지를 같이 넣었다라고 하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옆의 필지까지 같이 하면 안 되는 건지.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주차장이 적다는 많은 여론 때문에 보통 지하 1층으로 파는데 여기는 또 지하 2층으로 계획했고요. 사실 어린이집 앞에 어린이집 바로 그 건물 있는 지하까지는 못 가고 거기에 나대지로 앞에 마당으로 돼 있는 부분은,

진분

이진분위원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이렇게 폭이 좁고 해가지고 사실 그것도 산입시켜도 주차장이 많은 대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않다 보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어린이집 앞의 그 마당 부분은 제외하고 계획 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이 제가 공공청사 했을 때 이왕이면 어린이집하고 함께, 그 어린이집도 같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도 또 어린이집이 양쪽에 있잖아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사설이죠, 한 군데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양쪽에 있다 보니까 또 공공청사에 어린이집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주민들은 그때도 많이 여론이 있었지만 거기에 선부종합사회복지 시설이 또 2층에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해소되나요? 그래서 출입구를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가 있었는데.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그거는 사실 건물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건립을 하다 보면 동선이 조금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위주로 해서 동선이 분리되게끔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설계 중에 있죠?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예, 분명히 사회복지 시설하고 함께 들어갔을 때는 동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시민들하고 이렇게 동선이 분리돼야 복잡하지 않을지 그걸 고려해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성과지표를 보겠습니다. 834페이지에 성과지표가 23년도 하고 24년도가 목표도 똑같고 실적도 똑같아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거를 달성률을 기재를 잘못하셨는지,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예,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오타가 있는 건가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이렇게 오타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주택과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여기 보니까 여기도 공동주택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건수거든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목표가 0이고 실적도 0인데 100%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목표, 실적 0인데 설문을 다른 걸로 조정,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목표는 안전사고 제로화잖아요. 안전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목표치를 정했고요, 그래서 0이었고. 그다음에 달성률은 지금 계속 수년간 저희가 안전사고가 공사현장에서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100% 달성률,

진분

이진분위원

물론 이런 실적은 굉장히 좋은 실적인데 그래도 계속 00 하는 것보다 다른 거를 또 이렇게 하면 어떤가,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상임위에서도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다른 걸로 목표치를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안전사고가 안산시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목표가 제로라는 거는 참 좋은 목표인 거 같은데 그래도 시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계속 해야 되는 목표지만 그래도 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목표치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강신우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736페이지에 대부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게 당초에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되었나요? 25년 현재로만 놓고 봤을 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상동 얘기하시는 거죠?

선현우위원

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일단 거기는 당초 뉴딜사업을 통해서 지금 사업종료는 작년 24년 6월 30일로 해서 종료가 됐고요. 추가 사업을 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불편사항이 있어서 도로포장을 12월달에 한 1억 2천 정도 투입을 해서 완료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민원사항은 뭐예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로 비포장 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포장에 대한 사항들을 지금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포장도 마무리가 됐나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작년 12월달에 마무리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근데 결산을 보면 지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2억 800정도.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이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미끄럼방지 사업계획이 지금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는데요.

선현우위원

변경 이유가 뭘까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우선은 미끄럼방지 포장재라고 그래가지고 사업 구간 전체를 포장을 하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그 당시 어린이보호구역만 적색 포장으로 해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포장을 해서 물량 변경이 돼서 변경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안전휀스, 도로의 양쪽으로 휀스가 있는데요. 그 휀스도 전체 휀스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또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일부 구간만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게 그쪽에 보시면 학교 구간하고 저 하단 부분 밑에 보면 상업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휀스를 치게 되면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 변경,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은 미끄럼방지 포장을 좀 더 많은 부분을 미끄럼방지를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 변경에 의해서 하지 못했던 비용, 그리고 휀스도 원래 당초는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휀스를 못 치게 되다 보니 지출 잔액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2건으로 인해서.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이고 또 입찰 차액 집행잔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2억 800 정도가 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업설명회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비용으로 이 성격을 보면 될까요? 예산 성격은. 행사운영비라고 있길래.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 예산이에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여기가 행사운영비가 거기에 발생되는, 거기가 거리 환경이 지금 어느 정도 버스킹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행사하는 비용도 일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행사운영비는 행사하는 비용의 성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마을축제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포함도 포함인데 8,819만 7천 원 전체가 행사운영비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게 나눠진 사항이죠.

선현우위원

그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 행사운영비는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관련 업무나 사업의 홍보, 주민참여 유도, 주민설명회 등의 행사 뭐 이런 부분이 있길래 그렇다고 하면 행사비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 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업설명회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비용인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길래.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런 거는 마을축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비용, 버스킹 축제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8,819만 7천 원 중에서 지출은 5,500을 하셨고 명시이월 2천에 지출 잔액까지 발생이 1,200이 됐어요. 이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반납 불용처리를 왜 1,256만 원을 하셨나요? 그리고 2천만 원은 왜 명시이월 하셨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잠깐만, 그건 자료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5년도 현재는 2천만 원 가지고 어쨌든 행사 운영을 하시겠다는 명목이신 거죠? 1,256만 원을 반납하셨으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24년도에 2천만 원이 3회 추경에 반납이 된 사항이고요.

선현우위원

24년도에 2천만 원을 반납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선현우위원

자료로는 2천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2천만 원이 명시이월입니다.

선현우위원

그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직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끝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선현우위원

끝나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256만 6,980원은 24년도에 지출 잔액이라고 해서 불용처리를 하셨잖아요? 25년도에도 그러면 1,256만 원을 반납하지 마시고 명시이월 다 같이 시키시지, 2천만 원에 포함시켜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뜻은 아직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끝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도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25년도에도 그만한 목적하에 예산을 세우셨을 건데.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지금 행사운영비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5,500 정도가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그 외의 2천만 원 행사비로 별도로 해서 이월이 된 사항인 거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은 명시이월이 행사비, 25년도도 26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끝나면 행사를 할 목적하에 2천만 원 넘기셨고 그러면 1,256만 6천 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 해왔던 사업의 지출 잔액으로 보면 돼요? 이 사업은 행사성 목적을 띄고 있는 사업 예산이 아니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지출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 밑에 또 행사운영비가 2천만 원 중에 잔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똑같이 행사하셨나요? 왜냐하면 본오2동도 아직 사업이 끝난 사업이 아닌데 행사운영비는 다 쓰셨어요. 2천만 원 중에 1,915만 원 정도 다 쓰셨는데.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선현우위원

지출은 어떤 식으로 쓰신 거예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2천만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네, 행사운영비.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1,917만 원이 지출이 된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고요. 그게 거의 다섯 건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버인지놀이지도사 1급 양성과정이나 그다음에 영상편집 교실 운영, 스마트 활용, 그다음에 생활정착 공예교실 운영, 그다음에 원예테라피로 마음 디톡스 운영, 매체활용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그런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5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1,915만 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월피동은 준공 시점에 맞물려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명목하에 2천만 원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본오2동은 그러면 그런 축제 행사는 계획이 없으신가 보네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단은 현재 운영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월피동 도시재생은 행사의 계획은 있지만 본오2동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선현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설건립과장님.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선부2동 복지센터 건립 그거 계속비이월 관련돼서 제가 질의했을 때는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통합 신축으로 변경한다. 어린이집까지 포함한다.” 그랬는데 또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 질의하실 때는 어린이집은 포함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어린이집 대지를 포함한다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잠깐 안 끝났어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이거 맞죠?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맞죠?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지금 이거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대지면적만 다 한 필지로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때는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통합 신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지가 아니고 이 건물이, 제가 또 이런 얘기 했죠. 이 건물이 작기 때문에 저기 박스형으로 짓고 지하주차장은 제가 여기 알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이거 같이 포함해서 지하주차장을 넓게 짓는다고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결산이고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우리 예결위원들이 만만하게 보이는 건 아니죠?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저한테 답변 정확히 하세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집은 포함 안 되지만,

재국

김재국위원

안 되는데,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대지면적은 한 필지로, 기존 행정복지센터와 한 필지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해서 한 필지로 해서 그 대지면적이 커집니다. 커지니까 거기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이 커지고 행정복지센터를 복합으로 더 크게 짓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와 선부종합복지관, 그리고 청소년 자유공간, 그리고 자율방범대 복합으로 같이 들어오게끔 지금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근데 과장님은 지금 이 “어린이집이 포함되기 때문에”라고 표현을 했어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어린이집 자체는 포함 안 됐고요. 대지면적이 포함됐다는,

재국

김재국위원

근데 지금 제가 적어놨거든요, 분명히. “통합 신축으로 변경하는데 복합으로 짓는다.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건물 안에 어린이집을 넣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그게 이야기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런 상임위 아니라고 적당히 할 것 같은데,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진짜 이거 우리가 상임위나 결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예산할 때 예결위 때 세게 해야 되겠어요? 똑바로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그것 틀리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틀리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적어놨잖아요, 분명히.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말씀드렸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나한테 답변할 때는 적당히 넘어가고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적어놨다니까, 내가 지금 여기다가.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어린이집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대지,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다가 써놨다니까, 지금요. 과장님, 여기다 “통합 신축으로 변경하는데 복합으로 짓는다. 어린이집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예?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그거는 기존 행정복지센터가,

재국

김재국위원

국장님.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국장님.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결산 보고하는데도 적당히 하려고 해요, 지금 이거? 상임위가 아니라고 또 그 지역구가 아니라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이거?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죄송하고요. 담당 과장님도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건 아닌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진짜 이거 너무 황당하네. 이진분 위원님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아, 저거 뭐 적당히 해도 넘어가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잠깐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설건립과장님.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되어서 예산이 지금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넘어갔네요, 시설비가. 이것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당초에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단일 건물로 85억 원을 세웠다가 22년도에 복합건물로 하다 보니까 선부종합복지관하고 청소년 자유공간, 자율방범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로 계획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지체되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대지를 포함해서 행정복지센터와 한 필지로 도시계획 변경해서 건폐율 즉, 대지면적을 넓혀서 많은 복합건물로 짓다 보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앞서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기 지금 사설 어린이집 있잖아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매입해서 이쪽 부분,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오른쪽, 위의 쪽.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매입해서 통째로 지으면 좋은데 그거는 매입 같은 거는 계획은 없는 거죠?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당초에 21년도, 22년도에 계획 중이었는데요. 매각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선부시립어린이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통째로 여기 해서 이걸 같이 하면 부지가 확 나오는데,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은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주차장은 지금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전체로 해서, 원래 단일 건물로 했을 때는 약 30대가 나왔는데요. 지하2층까지 해서 하니까 89대 정도 지금 계획 중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89대?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지금 그래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건물 자체 지하라든지 어린이집 앞의 마당은 포함하지 않고, 왜냐하면 폭과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하로 파면 회전반경이라 몇 대 안 나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까지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고 기존 행정복지센터 그 부분만 2층까지 파서 주차장 건립 계획 중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 마당은 지하주차장 효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박스 여기서 여기까지만 한다, 이거죠?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지금 윗 부분에 기역자로 된 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그 부분은 사설 어린이집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도 사설,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그것만.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도 어린이집 거예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어린이집 사설입니다. 오른쪽의 사각형은 주택지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는 주택이고?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어린이집.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그것만 어린이집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매입했으면 딱 좋을 건데 그렇게 하네요. 하여튼 국장님.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박스형으로 지어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디자인해 주세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계 때부터 지금 외관보다도, 외관도 중요하지만 내부 동선이라든지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더 유용하게 이렇게 그쪽으로 해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과장님도 청사 짓는데 하여튼 잘 설계해가지고 감리 잘해 주세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이거는 제가 의원 하면서 8대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쟁이마을하고 석답마을하고, 몇 개 더 있었죠? 그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단절토지 일부 있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네, 단절토지들 하고 몇 개 있었는데 단절토지들은 장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다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또 있죠? 반월동 쪽인가 어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단절토지 2개소도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예, 그것하고 같이.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로 또 하고 있는 데도 아까 두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두 개소 중에 한 개소는 기초 현황조사에서 GB 결과 대상지가 아닌 걸로 파악이 되어서 2개소만,

재수

유재수위원장

빠진 걸로?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예, 추가로 더 검토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런데 두 개 중에서 한 군데는 사사동이고 한 군데는 와동 쪽인가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당초에 화정동 쪽에 검토를 했다가 거기는 대상이 아닌 걸로,

재수

유재수위원장

거기는 대상이 아닌 걸로?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쪽의 민원인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거기도 기본적으로 담당 팀장님이 마을에 일부 설명은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화정동 쪽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있었던 부분인데 기초 용역해가지고 일단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신 거고 또한 석답마을하고 대쟁이마을은 사실 제가 알기로도 한 10여년 됐어요. 그죠? 우리가 추진한 게.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4,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장상신도시 개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안 되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을 정확하게 한번 해봐 주세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핵심사항은 그겁니다. 2개 마을을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은 해제 요청을 경기도에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 하남시라든지 구리시 여러 군데 해제할 때 최근 2, 3년 동안 지목이 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데만 주거지역으로 해 줬고 나머지 지역은 다 주거지역에서 이렇게 제척을 해서 심의를 했다고,

재수

유재수위원장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걸로 다 제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면적이,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전답 부분은 아예 그냥 해제를 안 시켜 주는 걸로,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면적이 너무 크다 이거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면적을 줄이고,

재수

유재수위원장

줄이라는 얘기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면적도 줄이고 전답 부분은 제척하라는 게 가장 핵심사항이었고요. 대쟁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고 여기 석답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미 3기신도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를 제척하고 남겨두면 거기만 펀치형으로 그린벨트가 남으니까 해제는 다 해 주는데 녹지지역으로 해 주겠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녹지로?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자연녹지지역으로 해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가 요청했던 내용이랑 너무 상이하고 달라서 주민들 설명도 필요하고 다시 재심의하기 위해서 도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요청도 했는데 기조를 도에서는 바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반기 때 재심의를 통해서 금년 하반기면 해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으로 해갖고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전의 목적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건축물도 가능합니다. 대신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용적률이 현저히 낮은 것뿐이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거는 아무튼 협의를 잘하시고, 그러면 우리 시 방침은 어떻게 지금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방침으로 해서 재심의를 받을 건지.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대쟁이 부분 전답은 부득이하게 빼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협의를 몇 번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 건축을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해제 안 되어서 지금 행위제한을 또 걸어놓다 보니까 재건축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게 대쟁이는 일부 전답은 제척을 할 거고요. 석답마을은 전답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심의 때 신청해서 그렇게 해제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하여튼 주민공청회나 이런 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이 있어요. 이것 도시계획 어떻게 지금, 지구단위를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고시는 다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했어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용적률을 늘려주는 겁니까?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용적률도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가지고 당초 입안했던 것 일부 수정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지금 용적률 얼마나 더 늘려준 거예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준 용적률 4개소는 400, 원곡동 지역은 기준 용적률 500으로 시작해가지고 800, 1000, 상한 용적률은 110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허용되는 용적률이 거의 한 700%에서 800%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곡동에 있는 제2종합시장하고 수암동 쪽에 있는 상가지역들 거기는 연면적들이 굉장히 적거나 그렇게 해서 충족을 못 시킬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따지고 보면 제2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건물의 안전도가 많이 위험한 정도에 처해 있고 안산동 같은 경우에도 상업지역들은 대부분이 한 40년에서 45년 된 건물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도시계획을 완화를 많이 특별하게 도시계획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해 준 것 갖고 거기에 다 충족이 되겠어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부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상업지역들인 부곡동, 선부동, 월피동 여러 군데 펀치형으로 있는데요.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30년 이상 지나서 다 재건축 시기가 도래를 해서 재건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이라든지 허용 용도 이런 거를 재검토를 해서 금회 재정비 때 되도록이면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아무튼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전체적으로 제가 6개 지역의 상황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가깝게는 제 근처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이런 상업지역들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용적률을 가지고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 한 지역에 지금 너무 건물 하나로 인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상권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걸 빨리 재건축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정책 목표에서 성과지표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성과지표, 예,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66.5%로 어떻게 잡은 거예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발생량 대비 재활용량을 해서 나눈 건데요. 저희가 자원순환협의회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기업체들에서 발생된 양을 저희가 확인을 일일이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환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23년도 결산 거기도 보면 비슷해요. 작년에는 66%, 목표가 66%고 또 실적은 67.7%고 이번에는 66.5%에 67.2%, 이게 보면 다 거기에 맞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도 재활용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100%로 잡을 수가 없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모든 거를 다 재활용해서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계치에 지금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래서 내년도 정책 목표 사업으로는 여기까지 이거는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환경정화 청정챌린지 사업에 대한 걸로 정책 목표를 바꿔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목표를 잡았으니까 잘해 주세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음 페이지 916페이지에 보면 환경감시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916페이지요?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과거에 민간환경감시단이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 5천이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 비율이 똑같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201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도별 예산을 보면 1억 5천 중에 도비가 30% 해서 4,500이고요. 시비가 70% 해서 1억 500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뽑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고 1차 접수를 해서 서류 평가하고 2차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분들은 근무기간은 몇 년이에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3월 4일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 해서 8개월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8개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8개월에 1억 5천이에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대부분의 한 90%가 인건비로 거의 소진이 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인건비,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나머지 운영,

재국

김재국위원

3월 4일부터 언제까지, 10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10월 말까지입니다. 8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15명에서도 1억 5천, 8명에서도 1억 5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사무실은 저희 산단환경과 옆에 옛날 저희가 가건물이다 보니까 당직실 썼던 데가 있어요. 거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 7대 때만 해도 제가 행감 때 다룰 때는 1억 5천에 밖에서 임대료도 내고 다 낼 정도로 해도 1억 5천이었는데, 지금은 거기 우리가 관리비 내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관리비는 안 내고요. 저희가 12명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가 10명, 그러다가 2019년부터 저희가 8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보세요. 그러면 지금 15명도 1억 5천, 10명도 1억 5천, 8명도 1억 5천이잖아요. 이것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기본적으로 매년 생활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계속 반영되다 보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차량은 몇 대예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차량은 저희가 한 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한 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3년치 자료 있죠?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 상세하게 내주세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체 단속 및 관리 있잖아요. 이거는 위탁 주는 거예요? 여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직접?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몇 명이에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폐기물 업체 저희 단속팀이 팀장 한 명에 직원 3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팀장은 뭐예요? 우리 직원인가?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따로 감시원이 있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저희 일반 직원이 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직원이 하는 거예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여기가 시화호와 겹쳐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폐기물 배출 업체 단속 잘해 주세요, 민원 안 들어오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산업진흥과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 또 제가 성과지표 관련해서 또 질의했는데 이것 전년도하고 거의 똑같아요. 뭐만 틀리느냐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실적만 다르고 나머지는 기술닥터도 똑같고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도 똑같고, 그다음에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실적도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아예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이거는 아주 건수까지 똑같아요, 목표와 실적이. 이거는 형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 제가 또 하나 여쭈어볼 게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실적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29건으로 잡았어요? 전년도에는 35건이었는데 이것 줄었네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산이 조금 줄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서 목표를 줄였습니다마는 이게 실적이 좋은 바람에, 실적이 175% 달성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목표를 36건으로 올렸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상담 실적도 있고 기술이전 실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실적 포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기술이전은 지금 맨 밑에 보면 기술사업화 직접 지원 이게 기술이전 아니에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비슷비슷한데요. 강소연구개발특구라는 거는 관내 연구소 등 한양대학교 연구소 등과 함께 해서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연구기업을 창업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전년도는 목표가 35건이고 실적이 45건인데 올해는 목표가 줄었어요.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줄었을까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게 조금 연도별로 사업비가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그냥 전년도 것 있잖아요. 24년도 그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어떤 거를 했는지.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성과지표에 보면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있잖아요. 이게 86%인데 만족도 점수가 86점을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에요? 아니면 만족도가 낮은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소기업들이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너무 적다, 그런 불만이 들어와서 이거를 낮게 잡으신 건가?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만족도 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적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쨌든 많이 더 자부담이 없는 경우를 가장 그분들은 좋아하시니까 그거는 다 만족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적이라는 게 저희가 지원하는 실적은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실적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봐야 되는 일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이 만족도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가 볼 때는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횟수도 많고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이상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은 국제경쟁력이라고 하면 지금 기업 홍보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게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비용?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비용 나갈 적에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국내에 박람회를 나갈 적에 부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항공료도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아니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고 저희가 시장개척단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꾸려서 같이 해외 나가서 바이어랑 매칭을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산단을 잘 아시니까, 지금 우리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에서 해줄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지금 기업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마케팅 부분이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마케팅.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마케팅.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그래서 일단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는 사실 참여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는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 업체당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려고 하면 항공료 자체가 꽤 비싸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임차료, 운송비 이런 게 많이 비싼데 저희는 사실 거의 전액을 부담을 하고 싶기는 한데 저희가 재정 한계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라든가 도에서 하는 부분 정도로 이렇게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산단 역할이 중소기업 잘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또 우리가 사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주고 영업활동 하는 게 시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산을 가지고, 적은 예산 가지고 국내나 국외 나가서 자기들 이렇게 마케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 예산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살아야 또 안산시도 살잖아요. 그죠?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거 고민 좀 해 주세요.

충렬

채충렬산업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강소특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1041페이지요, 성과보고서.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1041페이지요?

최찬규위원

예.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최찬규위원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실적, 추진 실적 건수로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요. 23년에 45건 했고 24년에는 51건 해서 더 많이 하셨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최찬규위원

51건이라는 게 연구소 기업 설립하고 기술이전, 창업 이 3가지를 합쳐서 51건이라는 것 맞습니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연구소 기업 설립소 하고 기술이전, 출자 건수, 창업 건수.

최찬규위원

그래서 51건 맞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최찬규위원

3가지 실적에 대해서 합산해서 한 것이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최찬규위원

저는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23년 달성 성과가 45건인데 24년 달성 목표를 또 29건을 하셨단 말이죠. 45건 하셨으면 사실 그에 준하게 사실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적게 하셔가지고 기준 설정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3가지를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적으면 하나가 많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한번 설정을 하셔서 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문선미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909페이지에 우리 공단 전망대를 운영을 하시나봐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선현우위원

한 번도 가보지는 못 했지만 예산 쓰신 것 보니까 예산편성 대비 지출 잔액이 일반운영비에서도 그렇고 공공운영비에서도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인데요. 저희가 개방 기간이 원래 열두 달이기는 한데 열두 달에서 한 여름하고 한 겨울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달에 공공요금이 조금 많이 사용 못한 게 있는데요. 나중에는 저희가 개방을 못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 관리자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관리자가 없다는 거면 문만 열어놓는 거예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문만 열어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희망근로자 분들이 근무를 해 주세요. 그런데 희망근무가 저희가 1년 열두 달이나 하는 게 아니라 한 여름하고 한 겨울에는 배치가 안 되다 보니 저희가 또 직원이 없는데 직원이 나가서 거기 계속 지키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금 저희가 그 기간에는 문을 닫고 있는 게 있어서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를 조금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기간에,

선현우위원

그럼 25년도에는 감액편성에서 예산을 세우셨나요? 받아 가셨나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감액을 못 했는데요. 왜냐하면 희망,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25년도도 마찬가지로 24년도 규모로 지출 잔액이 발생이 되겠네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선현우위원

반납을?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반납을 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거기를 좀 더 이렇게 상시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안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전망대 운영 실적은 어때요? 많은 시민들이 전망대를 오시나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오십니다.

선현우위원

많이 와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왜냐하면 거기가 생각보다 많이 오시는 게 저희가 그 주변이 주차장이고, 그리고 전망대가 있어서 공단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전망대만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주차를 하시고 전망대가 있으니까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봄, 가을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적게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915페이지 김종민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선현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라고 있더라고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악취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나 연구용역비는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태조사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악취가 많이 나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인데 악취에 따른 조사 이후에 조치가 또 따로 있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이거는 추진 근거는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악취 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환경부에다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반월국가산단하고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27개소, 26개소 지점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보고만 하는 거지 악취에 따른 또 다른 조치는 없는 거예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점검할 때나 주변에 악취 민원이나 이런 거 대응할 때 저희가 또 연간 계획 수립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대응이라고 하면 그 밑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도 있고 백연저감 개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런 거 할 때도 반영해서 저희가 지원할 때,

선현우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에 따른 반영을 한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사업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24년도에는 개선사업을 추진을 못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신 건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산단지역의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 지원한 사업이 있고요. 그거 외 저희가 지속위에서 로드맵 사업비를 받아서 염색단지 단위지구만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왜냐하면 또 주변지역에 대해서 초지동이나 원곡동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 백연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위 사업비로 하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50억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했고요. 1차는 끝났고 2차 사업이 진행이 3, 4년간 안 됐습니다. 그걸 지속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본 사업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 1차적으로 50억을 받았는데 전체 회의에서 승인이 안 나서 작년도 12월에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먼저 받은 돈을 올해 이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5년도 현재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올해는 지금 이 50억하고요, 저희가 또 57억을 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8억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전문기관 협약동의안을 올려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한 40억 정도는 또 저희가 추가로 증액해서 승인받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사업이 18년도에 1차로 시작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25년도에 2차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신데 그에 따라서 한 7년간에 공백이 있잖아요. 그 공백은,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2018년부터 저희가 21년, 22년까지 했고요.

선현우위원

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다음에 한 3년 정도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그 위에 아까 말씀하셨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그 공백을 메꾸신 거 아닌가요?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선현우위원

방지시설 설치라고 하는 것도,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소규모 방지시설이요?

선현우위원

네, 그것도 백연저감 장치가 들어가지 않나요? 거기 사업에.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소규모 방지시설은 대부분 폭넓게 산단 전 지역을 하는 거고요.

선현우위원

전 지역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색단지에도 이 방지시설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조금 틀린 게 저희가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는 전체 산단을 하면서 대부분의 하는 것들이 스크러버라고 그래서 이게 비용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그 정도로 소규모로 들어가는 사업들이고요. 염색단지에 백연을 제거하는 사업들은,

선현우위원

그럼 다른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아니요, 전기집진 시설이나 복합오일필터방식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틀립니다.

선현우위원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하고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사업하고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자부담은 몇 대 몇이에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소규모 방지시설도 10%고요. 그다음에 염색단지 백연사업도 저희가 자부담 10%를 지금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장 사업주가 먼저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건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거는 공고를 냅니다.

선현우위원

공고를 내서 사업주가 원하면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거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저희가 공고를 내고 소규모 방지시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 통해서 하는 거고요. 염색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 공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이 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염색단지가 지금 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5년도도 현재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럼 몇 곳이나 했고 지금 몇 곳이 더 필요한 건가요? 한 200곳이 있다고 하면 한 100곳은 했다, 한 100곳이 남았다, 이런 데이터 수치가 있지 않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있죠. 저희가 그래서 올해 염색단지의 업체가 지금 한 50 몇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또 기존에 운영됐던 시설들이 괜찮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결과로는 한 40대에서 45대 정도 개선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사업비가 저희가 받은 107억하고 추가로 받은 40억하고 해서 147억인데요. 자부담 해서 155억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40대 이상을 가능할지는 저희도 조금 약간 미지수입니다.

선현우위원

백연저감 설치 비용이 참 많이 드나 보네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연 제거하는 거는 기존의 스크러버나 이런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전기집진방식 아니면 오일필터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현우위원

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게 보통 대당 용량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 한 대당 5.4억까지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백연이랑 방지시설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쨌든 푸르지오 6차, 7차, 9차인가요. 거기까지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악취, 그런 화학 냄새로 인해서 문을 못 열고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을 하고 또 예산도 예산 나름대로 우리 공모사업이든 국비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신 결과 또 이렇게 147억인가요?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산을 진짜 열심히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염색단지 백염저감 사업이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그리고 또 방지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방지시설 또한 예산을 확보를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반월산단 우리 웬만한 사업장에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직원들이 솔직히 올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훌륭하십니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공모사업도 저희가 전국에서 세 군데 선정해서 따왔고요. 그다음 지속위 사업도 중단됐던 사업을 작년 연말부터 노력해서 올해 사업비를 다 받아왔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증액 40억을 더 확보하는 노력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 방금 선현우 위원님이 백연저감 정말 지속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예산을 다시 또 이렇게 백연저감에 할 수 있게 돼서 노고에 취하를 드리고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산이라는 게 기업이 또 하고자 해야지 또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10%라고 하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선뜻 10%를 내면서 백연저감을 하는 곳이 선정이 많이 될까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환경부 사업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자부담 10%를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 사업비도 지속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할 때 자부담이 없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죠. 조금이라도 하는데 워낙에 예산이 크다 보니까 10%라도 기업에서는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 5% 정도로 하면 어떨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방지시설 부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업 주체가 원래 100% 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 기업의 어려움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0%라는 걸 어느 정도 마지 노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준용해서 가도록 하고요. 다만 기업에서 최대한으로 사업비의 어려움을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는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기업체에 1대가 아닌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논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하여튼 간에 중단됐던 지속위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가져온 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산업진흥과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결산서 900페이지에 산업명장 선정이 있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는 산업명장이 선정이 됐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올해 안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 된 이유를 설명,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서류심사 결과하고 현장 심사 결과에서는 지금 두 분이 올라오셨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심사위원님들 심사에서 적격하지 않다고 해서 두 분 다 안 되시는 걸로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심사위원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심사위원님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심사위원님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인력풀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무작위인가요? 지정이 돼 있나요? 무작위인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추천해 주신 전문가님들로 현장 확인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현장은 확인하셨고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업명장이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산업에만 명장을 할 수 있나요?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술분야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산업분야이기 때문에요, 금형, 제조, 그리고 금년에는 한복, 그다음에 미용 이런 것도 산업명장 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근데 심사위원님들이, 보통 산업명장 하면 우리 안산시는 공단이 있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공단에 주로 한복이나 미용이나 이런 쪽에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를 둘로 나누면 어떤가, 우리 부서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분야를 산업명장 안에 한복이랑 이런 게 다 들어가기는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기는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라나, 이런 쪽에 더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가 공단을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분류를 두 분류로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두 분류로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과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사 자격 기준도 조금 완화하든지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901페이지에요. 경기테크노파크 있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경기테크노파크가 우리 안산시에 있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부서에 있을 때는 정말 우리 안산에 있는 기업들이 테크노파크가 기술이나 이런 전수를 우리 안산에 있는 기업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테크노파크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는 별로, 물론 오기는 오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나 이런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테크노파크에 이렇게 건의를 해보셨는지.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런 말씀들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업비 대비 저희 안산시가 테크노파크 전체 사업의 몇 %를 차지하는지 한번 봤더니 그래도 타 시에 비해서는 우리 시에 테크노파크가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비. 그러니까 36개 시군에서 똑같이 기업들이 지원을 한다더라도 한 2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이게 안산에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분야에서 보면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20%지만 느끼기에는 그렇게 안 느끼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타 시보다도 공단이 많은 지역은 소규모 공단이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대규모가 없고 대기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활용도를 테크노파크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기업지원과.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909페이지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이 있어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문복에 있을 때 많은 질의를 해서 그래도 경기도에서 10%인가를 더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환경개선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은 신청자가 있나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자부담은 기업이 20%가 되고요. 최대 5천만 원에 20%까지 자부담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7개소가 신청을 했고 올해는 29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정말 우리 근로자들이 환경개선을 잘해서 진짜 쾌적한 곳에서 그래도 잠깐이라도 또 쉴 수 있는 곳에는 쾌적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우리 기업지원과가 이렇게 누락되지 않고 탈락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많은 기업들이 환경개선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기업인들이 외국에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몇 개 기업이 나갈 예정인가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상반기에 5개 기업이 해외 전시회를 나갔고요, 저희가 같이 나간 게.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베트남 쪽으로 가는 시장개척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2개 정도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시회에 참여하는 해외 전시나 국내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한 10에서 20개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외국에 다녀와서 우리 또 안산에서 창업을 하거나 수출하는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박람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해외바이어 미팅하는 시장개척단을 가면 바로 창업을 이미 하신 분들이 나가시는 거고요. 그게 저희가 계약하고 바로 수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보통 상담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전부 찾아봐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겠지만 유효하게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가 4월달에 갔던 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3만불 정도는 계약을 한 게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보면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정확히 건수 얼마는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얼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소규모 우리 안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다녀와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또 이런 생각지도 않았던 이렇게 개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개발을 하잖아요. 해외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외를 가서 넓힐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우리 안산시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나가서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산시의 기업들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야 안산시의 또 발전도 있으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참고로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한 400건 정도 계약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많이 했네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국내 전시, 그리고 저희 같이 시에서 나간 거랑 해서 약 400건 정도 유효하게 계약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해외 나갈 때 그러면 기업의 담당자나 사장님이나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몇 % 되죠? 얼마 정도.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같이 나갈 때는 항공료는 한 100만 원이나 50%, 그러니까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지원을 하고요. 더 멀리 나갈 때는 100%고 저희가 전시회를 갈 때는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부스비가 지원이 되고 해외 전시도 부스비와 항공료의 한 50%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는 한 300만 원, 그리고 해외는 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정말 우리 800만 원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산시 기업지원과에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님.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에 보니까 거의 계속비 사업이네요. 그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페이지 199페이지부터 쭉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올해는 끝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올해 종결되는 사업도 있고요. 노선이나 연장이 긴 노선은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매년 이렇게 확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구간이 짧고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사업은 가능한 한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양상동 지역 있잖아요. 윗버대, 아랫버대. 윗버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했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땅 매입 관련되어서 제가 보니까 토지매입비 평당 가격 있잖아요. 전답도 무지하게 비싸더니만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이 집단취락지로 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 높은 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걱정되는 게 우리가 미집행도로가 그런 데 다 있는 거잖아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잖아요. 그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대책은 있어요?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거의 동막골은 한 개 노선 정도 남았고요. 원후마을은 다 마무리됐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남았어요? 화정동 남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화정동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화정동 꽃우물, 너비울 남고 그다음에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 끝났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윗버대는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윗버대만 하는 거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윗버대는 한 개 노선은 현재 손실 보상 중이고요. 두 개 노선은 보상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버대는 거의 하나가 마무리 단계고요. 그다음에 화정동 꽃우물이 지금 2개 노선 설계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정리됐습니다. 건건동하고 사사동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우리 의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조속히 집행하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땅부터 매입하려고 그러잖아요. 땅값은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는, 국장님, 사업할 때 미리미리 조속히, 대충 대충이 아니라 계획 있게 딱 맞게 하는데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땅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값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런 곳도 있지만 대부도 같은 데도 지금 확장도 못 하잖아요. 그죠?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꼭 신경 쓰세요, 과장님.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도 실시설계 하면서 최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최대한 빨리 저희도 속도감 있게 해서, 매년 지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토지매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철도교통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197페이지에 보면 안산선 지하화 사업 있잖아요. 예산편성은 5억 해 놨는데 이월액이 2억 6,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유가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추진전략 수립 용역 준공완료 기한이 미도래됐다, 그러면 이것 언제 되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이게 25년도 금년도에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이월을 해서 지난번에 최종 보고하고 편성된 이후에,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 그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완료된 거네요?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하는 건데 지역은 안 나오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동절기 사업 중지,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서 도비가 9월달에 내려오면 저희가 3회 추경에 해서 하다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기 부족이 많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완공이에요?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그러면 그다음 해에 봄부터 해갖고 보통 6월 이전에 대부분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올 때 가을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늦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철도 같은데 사동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특별회계, 이것 공사업체가 공사지연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13억 남았는데, 사동 대학동 있죠.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네, 대학동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뭔 뜻이에요? 공사 업체가 공사지연을 해가지고,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업체가 지체상금을 물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유가 뭐예요?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업체가 자금 사정으로 상태가 안 좋아져갖고,

재국

김재국위원

자금 사정?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네,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나기 일보직전이어갖고 임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져갖고 열흘 정도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상금 물고 해서 이월이 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은,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다 끝났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 끝났어요?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예, 1월초에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12월말쯤 다 되어갖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갖고 1월달에서 겨우 끝마쳤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공사 또 대충한 것 아니에요?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돈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른 데 해갖고 저희가 장비 업체들 불러서까지 해갖고 저희가 보증 서갖고 그렇게 해서 해갖고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왜 우리가 보증을 서요?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보증 선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급할 때 ‘너희들 같이 데리고 와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달래갖고 사업은 잘 끝났고요. 업체도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업체가 나쁜 업체는 아니라서요. 다 잘 끝났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관외 업체예요?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네, 입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입찰?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우리가 의회에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회사가 부실한 회사에 관련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거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 물론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대신 관리감독을 잘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발생하는데 또 문제가 뭐 생기냐 하면 아까 그 업체가 있는데 그 밑에 우리 일 받아서 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장비 업체들.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장비나 식대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거에도 그런 것 민원 많이 들어왔죠, 대금 안 준다고.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거의 그냥 계속비사업이네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인데 행정절차 이행 등에서 사업이 이월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주차장 조성하는 것 관련되어서 다 거의 대부분 주차장 조성이잖아요.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 안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주차장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한 건이 걸립니다. 주민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여러 군데서 주차장 조성해달라고 그러면 주변 상황이나 아니면 주차장 수급 계획 등을 통해서 주차장 위치를 확정, 보통 녹지 부분에서 주차장을 새로 신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도시계획시설 지정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하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이 있어야지만 그다음에 토지매입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3년, 5년 정도 걸려서 계속비로 하고 있고 도로보다는 좀 더 저희가 짧게 해서 끝나는 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부부로에 있는 노외주차장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공사한 거는 아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공사는 아니고 원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노외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예.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없앤다는 얘기 있고 안 없앤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그 주차대수만큼을 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 다 다른 것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스트리트몰이나 이런 거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차대수는,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똑같거나 많게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 부지 공간을 활용한다는 이런 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와동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그것 과장님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행정복지센터 옆쪽에 있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농협에 같이 있는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1억 5천짜리.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복지센터 내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유재천 팀장이 하다가 지금 교육 갔잖아요?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왼쪽에 있는 것,

재국

김재국위원

진입하는 데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주차장은 어린이집 말고 동사무소하고 붙어 있는 데 있잖아요? 진입하는 데.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동사무소 앞쪽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붙어 있는 거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그거는 다 정비된 건가요?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던데.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아니에요?

명준

박명준교통정책과장

네, 그거는 아마 동사무소 앞에 있는 같은 부지라서 청사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청사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어갖고 번지가 같다 보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하나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초지역세권 환승센터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성.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완공 언제 예정이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지역 환승센터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고속전철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내년도 말에 준공이니까 그 전에 저희가 준공을 봐서 내년도 KTX 환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초지역 환승역은 언제까지 완공이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내년도 말에 KTX가 개통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환승역 관련된 거는 철도공사하고 얘기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지금 현재 인허가 중에 있는데요. 당연히 인허가 과정 중에도 초지역사 관리 주체랑도 그런 부분 협의하고 있습니다. 출입구라든지 이런 것.

재국

김재국위원

초지역, 그러니까 고속전철 부분 언제 끝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내년도 하반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반기?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개통은,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내년도 하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도 개통이 하반기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만 되면 어천까지 바로 가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지금 현재는,

재국

김재국위원

서는 게 초지역에 서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초지역에 서는데 저희가 거기 역사에 플랫폼을 확장을 해야 되고요. 그 공사가 초지역 공사고 그다음에 역사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랑요. 그리고 그 공사가 내년도 말에 끝나게 되면 말에 개통 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개통 예정?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최찬규위원

페이지 662페이지요. 신안산선 노선연장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는 준공했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언제 준공했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게 작년도 경에,

최찬규위원

작년 12월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작년 12월 경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것 자료를 공개하고 있나요? 아니면 비공개인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종 보고회 안 했는데 최종 보고회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비공개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국토교통부가 신안선 연장과 관련된 부분은 광역교통에 대한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는 부분이어서 그쪽으로 가서 화성시,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와의 관계,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자료를 제공드린 바 있고요. 거기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국토부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국토부가 오픈이 가능할 때 그때 오픈되도록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국토부가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안으로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국토부도 그렇고 인근 화성시도 새솔동에 예를 들어서 역사가 어디 위치 어느 노선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화성시도 그렇고 저희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국토부가 양측 지자체의 그런 사정도 있고 국토부 자체 내부의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국토부 일정에 맞춰서 주민공청회가 되면 주민공청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까지, 그 이후에 또 공청회 이후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종 검토하고 확정할 때까지 그때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국토부 일정에 맡겨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철도역 연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관부서이니까 좀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현재 국가 철도망 계획 5차 철도망 계획이죠. 그것 확정이 올해 연말로 잡혀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국토부의 일정은 그렇습니다. 국토부의 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라고 단언을 못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그것 변경됐다는 통보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는 지금 저희 안산시랑 화성시랑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간에 의견을 모았고요. 그 의견을 경기도를 경유해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전달이 된 사항입니다. 절차는 국토부에서 공청회랑 내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건데 최근에 대통령께서의 어떤 지역 공약에도 신안산선 연장에 대한 검토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낙관은 할 수는 없지만 좋은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대통령 공약도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토부 검토 결과도 중요할 것이고 지역 국회의원이 많은 관심 갖고 또 역할을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이고 또 안산시도 안산시대로 국회의원과 정부나 다양하게 소통하면서 그런 도움을 구할 일이 있으면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이게 자이역 연장뿐이 아니라 경기가든역도 같이 추가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자이역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됐는데 경기가든역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됐어요. 거기는 사업성이 몇이 나왔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B/C가 내용이,

최찬규위원

많이 안 나왔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숫자를 말씀드리는 조금 어려운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숫자가 나오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되어서,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와의 어떤 노선에 대한 부분이 가든까지 가는 부분과 가지 않고 또 화성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든까지 가더라도 화성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면 거기도 일단 화성시고 새솔동으로 들어간다 해도 거기가 화성시여서 이런 국가철도망은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협의가 과정이 있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아무튼 경기가든역 역시도 시장님 공약이기도 했고 사실은 아직도 결과를 모르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안 되기는 했지만 향후에 추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라든지 검토하신 것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망 계획은 지자체 개발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시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고요.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든역에 대한 부분. 경기가든 사업도 경기도에서 주체를 하고 있고 이게 광역교통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의 역할도 되게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저희 지역에 예를 들면 해당 지역 인근에 본오뜰이라든지 이런 개발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만약에 혹시 이번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않더라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경기가든역, 그다음에 또 이후의 부분까지도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지금 신청한 내역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 실제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검토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녜,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건설도로하천과장님.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최찬규위원

656페이지요. 안산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타당성 검토라고 했는데 타당성 검토라는 게 어떤 말이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우리 시에는 현재 전체 하천이 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6개, 소하천 22개 있는데 소하천에 대해서 하폭이라든가 우리가 최대한 홍수빈도를 50년이나 80년도로 계산해서 적정한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적혀 있는데 언제 종료되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용역이 검토하다 보면 용역 자체보다도 어떤 소하천 관리계획 변경 같은 이런 행정절차가 소요되다 보니까 행정절차 소요되는 기간이 좀 더 소요가 됩니다.

최찬규위원

도로 건설도 지금 많이 추진 중인 거 같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몇 개나 추진 중인 거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는 예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대부분 집단취락지, 그다음에 대부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건건동이나 사사동, 원후마을 이런 데는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고요. 그다음에 동막골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상동, 그다음에 우산리는 1개 노선만 남았고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도도 주거지역 위주로 주 간선도로, 주거지역의 주 진입로 위주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노선은 너무 많아서 아마 다하기는 좀 어려울 듯싶습니다.

최찬규위원

추진에 어려우신 부분이나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재원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부도 같은 데만 해도 노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면 2조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문제, 그다음에 그런 건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도 좀 어렵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률 높은 노선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건의는 많을 것 같아요. 도로를 내달라 이렇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계획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20년 안에 사업 집행을 못하면 실효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되는 경우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실효되는 노선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최찬규위원

648페이지에 부곡동 청문당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청문당 진입로 개설공사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부곡동에 청문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진입도로 한 개는 이미 개설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주 도로 말고 옆에 붙은 지선 그건 인가받아서 손실 보상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청문당 진입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까?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거기가 예전에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은 돼 있었는데 약간 콘크리트 도로로 농로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시설 기준에 맞게 저희가 토지 매입해서 전체 개설을 완료를 했고요. 한 개의 노선은 지금 현재 손실보상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산리 공사를 하셨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어디 부분에 하신 거예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우산리 내부는 2개 노선은 완료를 했고요. 선부동에서 우산리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 도로는 엊그저께 착공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착공했어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우산리 도로를 공사를 하시면서 거기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가로등을 철거를 하고 안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기존에 저희가 사업 완료한 노선 말씀이신가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많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은 해 주시기를,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가 확인해봐가지고요. 그게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문제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649페이지에 신길동 능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여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가 신길동 능길마을은요. 저희가 능길마을 동네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돼서 저희가 그걸 개설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식산업센터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진분

이진분위원

예.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상 매입을 해서 개설을 하더라도 나중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다 또 무상귀속 내지 다 없어져야 될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거의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중단된 거예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어차피 도에서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산업단지로 도에서,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전체,

진분

이진분위원

전체를?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능길마을 자체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지정은 돼 있는데 그 도로를 만드는데 그러면 도비가 도에서 하니까 이중으로 시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재원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산을 지금 저희가 국비도 확보된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른 노선으로 이렇게,

진분

이진분위원

이관시킬 건가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돌려서 쓰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길동 하천 있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하천이 아직 준공이 안 된 데가 있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근데 비오는 날 해가지고, 저기가 어디냐면 경기도하고, 비오는 날인데, 아시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신길2천.

진분

이진분위원

예, 신길2천. 저기 화면에 안 나와도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아직 완공이 안 되고 물이 빠지는 곳이 없어요,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는 걸 찍었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저렇게 안 찍혔어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가 신길2천 정비사업을 조속히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인근의 논들하고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농사짓는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봄에 이렇게 벼 심고 할 때는 물을 가둬서 써야 된다고 저희한테 공사 중지를 요청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을에 벼 추수 끝나고 그다음에 농사지을 때까지 또 이렇게 한 4,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사업계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천 폭이라든가 고가 높아지다 보니까 일부 농지가 배수가 안 되는 데가 있다는 민원도 접수되고 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민원이 접수됐어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저희가 그런 것 주민 불편 차원에서 저희가 정비사업 하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제가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저 위치 한번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하천물로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하천 증설 작업을 다 해가지고 물이 쭉쭉 빠지다 보니까 또 물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또 생기더라고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러니까 농사지을 때는 또 농민들이 이렇게 물을 가둬달라고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맞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래서 가둬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근데 물을 가두면 저희는 작업을 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농민들 또 농사가 더 중요하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봐서 벼 심을 때는 물막이 해서 농사짓도록 하고 또 가을에 추수 끝나면 그때는,

진분

이진분위원

공사를 재개한다는 거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때 보통 한 10월 말경부터 해서 그다음에 한 3월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빨리 완공돼서 주민들의 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철도경제자유과.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산선 지하화 사업 있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백운동 주민과의 대화 때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랬는데 설명하시는 거기 화면을 보고 들었을 때 조금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냥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를 잘못하고 그냥 설명하는 데만 듣고만 있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하실 거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설명을 조금 경관 같은 거는 그냥 진행하셔도 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고, 말하자면 지하 전철까지 가기가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저희가 첫 주민총회 때 제가 가서 했는데요. 사실 총회를 준비하는 주민 자치회에서는 저희 홍보 시간을 10분 줬는데 그 10분도 사실은 길다고 줄여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상세한 설명은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많은 내용을 전해드리지를 못해서 송구스럽고요. 저희가 주민총회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심으로 저희가 약간 전문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빼더라도 주민들이 이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궁금하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편성해서 준비자료를 다시 재작성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저희 동 총회 다닐 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 위원님 말씀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도록.

진분

이진분위원

네,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이것이 정말 주민들이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지하화는 정말 안산시민들이 필요로 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저번에 부결은 됐지만 우리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대중교통과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대중교통과에 대부도에 보면 똑버스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까 많은, 지금은 보편화가 돼 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호출 가상 정류장.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거를 했을 때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호출의 어려움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지금은 많이 또 개선도 되고 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편리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일 대부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병원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도하고 안산하고 거리가 더 멀다 보니까 시화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시흥, 시화하고 연계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논의 경원여객하고 해야 되나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123번 버스가 대부도에서는 안산으로 나오는 주력 노선이고요. 시화병원을 경유를 합니다. 그래서 시화병원 쪽으로 경유를 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 그 외 다른 신설 노선을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시흥시하고도, 시흥시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좀 더 수요를 파악한 이후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백운동 주민들이 버스 안산역에서 유턴했을 때 브리파크 있는 쪽의 정거장,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교통섬 부분하고 연계된 정류장 말씀하시는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예.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가 교통섬이 두 군데 정도가 정비가 돼야지 저희가 버스 승강장 설치가 안전상의 이유로 가능하기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어디 두 군데로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지금 원곡성당 쪽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 그 위쪽에 있는 거 하나가 같이 다 정비가 안 되면 저희가 버스가 설 수 있는 그 구간이 안 돼서 그렇게 지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위의 협성연립 쪽에는 건의가 안 됐던 거고 논의가 안 됐었거든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성당 있는 쪽에만 논의가 됐었어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성당 있는 쪽은 우리 철도교통과,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 예.

진분

이진분위원

예, 거기에서 절단을 해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개 선이 된다면 가능성이 없는 거 같은데, 근데 그때 설명할 때는 한 개 원곡성당이 있는 쪽의 한 개만 설명을 했었거든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저는 원곡성당 쪽에 있는 교통섬은 교통정책과에서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옆에 좀 더 위쪽에 올라가 있는 거기 지하에 지장물들이 많이 매설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부분이 연결이 안 되면 버스가 직진해가지고 이렇게 설 수 없는, 그리고 우회전하는 구간이라서 그때는 그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지금 결론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한 번 더 위원님하고 시간이 되면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한번 현장에서 저희가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근데 그때 신호등 때문에 우리 경찰서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때도 확실하게 그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횡단보도 거기만 변경이 되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진행할 때도 거기만 했지 위에는, 거기가 협성연립 삼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논의가 안 됐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녹지과 서병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결산서 582페이지 정책목표 성과지표에 보면요, 도시숲 민원처리 건 있잖아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585페이지요?

재국

김재국위원

582, 성과지표에.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맨 위에 있잖아요. 582페이지 맨 꼭대기에. 거기 보면 도시숲 민원처리 있잖아요. 주로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게 지금 제초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고사목 제거,

재국

김재국위원

고사목?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그런 것들 하고 폭설 피해목 이런 것들 제거하고요, 그다음 가로수 간판 가림 이런 것들을,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화랑유원지에 있는 그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받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미술관 앞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있잖아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죽은 것 보셨어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그거는 공원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공원과에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녹지과가 아니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공원과장님.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화랑유원지 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죽은 거 알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한 다섯 그루 정도가 말라 죽어서 쫙 갈라졌어요. 이거 보니까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는데 밑에 보면 아마 지금 염분이 있는가 보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현장 확인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게 꽤 큰데 한 다섯 그루가 죽었어요. 그리고 갈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나무가.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거해야 될 거 같은데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확인 좀 꼭 해 주세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녹지과장님, 페이지 596페이지인데요. 소나무재선충 있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지금 발생했어요? 재선충.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게 2023년 11월에 최초 발생해갖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근데 지금 이거 예산에 보면 지금 사용을 안 했어요, 예비비?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비비가 사용을 안 한 건 아니고 예비비 그게 2024년도 2월달에 교부가 됐어요. 내시가 됐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24년 2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그래서 23년 11월에 예비비 지출 승인은 받았고, 승인받고 내시 되기 전에 지출을 원인행위는 다 했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했어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다 했고 그다음에 4월달에 긴급 방제에 대한 지출은 다 완료가 됐고 그게 1회 추경에 국비 받은 거를 반납이 아니라 예비비에 채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안 맞아갖고 2회 추경 9월에 국비 교부된 거를 예비비로 다시 환원, 전환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은 완료는 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비비 지출은 완료했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 금액 2억 6,600은?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완료했다고요. 근데 지금 맨 밑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예방사업 있잖아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다 사용했잖아요. 그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예방사업은?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거는 자체 사업비입니다, 자체 사업비.

재국

김재국위원

자체 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고요. 예방사업이라면서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재선충병에 대한 약제도 살포하고요. 그다음에 천공해서 사전에,

재국

김재국위원

소나무에?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약제를 주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녹지과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기간제 근무자들이? 아니면,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저희가 자체 채용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체 채용해서?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무자들 자체 여기 녹지과에서 채용해서?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몇 명이에요? 이거 인건비네요. 인건비하고 약제 비용 들어가는 거네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몇 명?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3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명?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3명 인건비? 차량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타고 다녀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저희가 임차를 해서요,

재국

김재국위원

임차해서?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1대?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1대 임차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이거 자료만 주세요. 작년 거, 24년도 사용한 거 인건비하고 약제하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약제하고 차량,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그렇게.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근데 우리가 돌발병해충 방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게 지금 요즘에 그런 흰매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외국에서 갑자기 날아와서 갑자기 생기는 그런 병해충을 돌발해충이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는 그런 방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전에는 흰나방인가 조그마한 거,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흰불나방 그것도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요즘에는 그게 계절에 따라, 그리고 또 기온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종이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갈대습지에 방문객들의 만족도 있잖아요. 이거는 몇 명이 참석해서 했다는 그거는 안 나와요? 갈대습지 그냥 만족도조사가 퍼센트로 나왔는데 몇 명이 다녀간 거는 안 나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설문에 응한 사람은 273명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273명?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중에서 매우 만족도가,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만족도 조사를 하면, 사실 갈대습지가 또 안산의 대표적인 습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00%로 잡아서 그분들이 100%보다 넘느냐 안 넘느냐를 측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탄소중립 포인트제 있잖아요. 인센티브 주는 것 있죠? 이거는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신청하신 분들이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한 3만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만 명?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계속 늘고 있나요? 가입 세대.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기존에 하시던 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신규 유입 있어서,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우리가 구청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과에다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어느 쪽에요? 정책과에서?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잠시만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에너지 절약 부분에,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저희 한국산업기술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구청이나 과에다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렵네요. 전에는 본 위원은 개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서면으로도 가능한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7대 때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쉽게 해야지만 가입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전년도보다 내가 적게 썼으면 그만큼에 대한 거를 포인트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돈으로 돌려받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일단은 포인트로 계산을 해서 포인트당 2원 이내 금액으로 계산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에너지 절약 차원의 홍보 겸해서 이것 한번, 국장님, 이거는 한번 날 잡아서, 지금 우리가 에어컨 많이 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방 같은 것도 냉난방 같은 그런 철에 우리가 이거를 동참하는 의미로 해서 홍보, 어깨띠 두르고 서명 이것 있잖아요.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세요. 홍보비도 세우고 해가지고 이것 절약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것 보면 있잖아요. ‘이런 게 들어왔네’ 해서 좋거든요, 몇 만 원 안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꼭 이거는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을 과장님 편성하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자동차도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자동차도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동차는 몇 대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자동차는 저희가 2023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841대 배정받았는데 581대가 참여했고요. 24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505대가 참여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마다 틀려요? 한번 가입해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에너지하고 마찬가지로요,

재국

김재국위원

똑같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이것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 전기차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량은 해당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경유차, 휘발유차?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만 해당된다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휘발유, 경유, LPG.

재국

김재국위원

안타깝네. 에너지정책과장님,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629페이지인데요. 에너지 슈퍼마켓 고객만족도 있죠? 이거는 뭐예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슈퍼마켓이 뭐예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 슈퍼마켓 단체에 사무실 임차할 수 있는 단체 2개소에서 절연기구, 전기기구를 판매할 때 보조금을 줬던 사업인데요. 예산이 삭감되어서 중단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제 안 해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뭐하러 이것 올려놨어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그 전에 대상으로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전액,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안전 가스 취약계층 타이머콕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LH공사 주택만 해당되는 거예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원받아가지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협조받아서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연세 65세 이상 되는 취약계층,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65세 이상 취약계층인데 올해는 그게 55세로 내려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못하는 거네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보통 한,

재국

김재국위원

시골에는 어르신들 다 해 주던데, 이거.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설치비가 3만 원에 시공비 2만 원 정도 하면 5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는 거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부서에서 하고 취약계층 부서에서는 놔두고 모르고 갔을 때 사고 불이 나니까 30분이나 타이머 맞추는 게 자동으로 꺼지는, 그래서 조금 이게 어느 정도 보급이 되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55세로 나이가 내려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적극 권장하셔야 돼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르신들 약간 치매 오시고 깜빡하는 순간 이게 불나든가 냄비 올려놓은 것 다 타잖아요. 그죠?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최찬규위원

853페이지 성과보고서요. 국토공원화, 교통섬 꽃화분하고 꽃길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24년 결산 보니까 13억 예산 들여서 77만 3천본 식재했다고 하는데 이것 관리도 잘 되나요? 심으면 관리가 잘 되는지.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게 지금 계절별로 1년생 초화류이기 때문에 그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기 전에 어차피 말라 죽거든요. 그때 교체시기를 잡아서 그 시기마다 적정하게 교체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물 주고 제초작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봄에 폈다가 여름되면 말라죽고 그런 거는 완전히 죽는 거네요? 내년에 다시 피고 이런 게 아닌 거네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생 초화류라.

최찬규위원

그래서 도로변에 예산을 들여서 꽃을 이렇게 심었는데 많이 죽기도 하고 예산 들인 거에 비해서 남아 있는 게 얼마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경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게 1년생 초화류가 있고 또 꽃박스나 교량 꽃걸이, 가로등 꽃걸이 같은 경우는 1년생 초화류고요. 교통섬이나 야생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야생화마다 생육 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보충식재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제때 제초를 못해서 야생화가 이렇게 녹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자동으로 죽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잘 모를 경우에는 심었는데 왜 다 말라죽지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관리 잘해 주시고.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인력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인력은 현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 일자리 사업인데요. 페이지 593페이지. 산림 재해를 예방하는 일자리인 것 같은데 사용이 안 됐네요? 593페이지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이게 기간제 인건비의 임금 보전을 하고 난 잔액이거든요. 지출은 했습니다. 임금 보전으로 시비를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것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가요? 2억 6천만 원인데. 질의했던 건가요?

병구

서병구녹지과장

예,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예비비가 2억 6,600이 그대로 잔액이 남았다고 결산서상에는 되어 있는데 지출을 하고 난 이후에 국비가 들어와서 재원을 예비비로 다시 전환을 시킨 사항이라 이게 잔액으로 발생되어서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최찬규위원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602페이지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호수공원이 조성된 지 꽤 지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물놀이시설하고 그다음에 요새 애견 인구 증가에 따라서 애견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608페이지 안산놀이목재문화체험장 건립사업,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현재 예산은 도비 교부되고 저희 시비 일부 설계비가 확보되어서 지금 시설건립과에서 총 예산 때문에 건립과에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잠시만요. 1단계가 36억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저는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게 목재문화체험장인데 이것 많이들 체험하실까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저희가 상임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목재체험장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악화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게 나무가 거의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화장실에서 휴지를 하나 쓰더라도 그냥 본인이 여러 장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면 그런 거를 한 명이 하나만 줄여도 저희가 목재를 수십만 그루를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후위기에 대한 환경교육도 병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폐목재를 활용하는 그런 전통적인 관점이 아니고 기후위기를 적극 대응하는 교육장으로서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최찬규위원

페이지 626페이지에 전기자동차하고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이 추가 지원금 지급시기가 미도래했다 해서 이월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626페이지입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전기자동차 구매 이월금은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간 택배업을 유지한 경우에 저희가 한 대당 111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대가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666만 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고요.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은 6개월간 유상 운송 보험을 유지하거나 또 3개월간 비 유상 운송 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저희가 대당 5만 6,700원씩 이렇게 지원하는데 10대가 그렇게 해당이 되어서 그 부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석면 피해 구제급여 이 예산이 남았는데 보상금이잖아요? 보상금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 남은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석면 피해 구제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에 지급 대상은 7명인데요.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판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심의 의결를 통해서 석면 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 등급 결정한 후에 저희가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판정 결과대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최찬규위원

페이지 630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국내여비 안 쓰셨네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저희 세미나 관련 사업비인데요. 박람회나 이런 비용은 작년에 한 7회 이상 보냈는데 세미나하고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안 쓰고 일반 여비로 다 지출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도 많이 남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632페이지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수소교통복합기지 건설하면서 저희가 본오동 코하이젠 수소충전소 개소가 원래 2023년 12월에 될 줄 알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LNG를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하이젠으로 수소를 보내줄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코하이젠 개장이 올해 4월에 되다 보니까 그 LNG 가격 남은 부분 그 부분이 남아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624페이지에 대기환경보전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대기환경보전에 어떤,

진분

이진분위원

사고이월이 왜 생겼나요? 이게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서 생긴 것 같은데, 624페이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수소차 구매비용 11대 이월한 부분이 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 11대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이 완공이 됐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인원은 어느 정도 방문객은 오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평일 기준으로 해서 주간에 한 400명 정도 오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떤 교육을 주로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갈대습지 교육시설이 건립이 됐잖아요? 거기서 교육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몇 명이 오고 이용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인터넷을 오픈해서 교육시설 이용하실 분들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통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는 여기가 보통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견학 오고 또 생태계 보느라고 많이 찾아오고 해서 아이들, 뭐라 하죠? 기차 이런 거를 건립한다고 추진도 했거든요. 지금은 갈대습지에 망원경으로 새 이런 것 관찰하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관망대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이런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볼거리나 이런 거를 같이 겸했으면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저희가 그쪽에 탄소중립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아이들이 전기코끼리열차라든지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 공모사업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콘텐츠를 다양하게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서 보면 환경재단에서도 많은 행사나 이런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활용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점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또 견학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또 놀이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우리 생태누리관 안에 1층은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2층이나 전시관 이쪽 부분은 아직 활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이라든지 시민들의 방문객 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고요. 또 이렇게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 관람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시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다양하게 확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전시관도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생태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640페이지 일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작년에 7월 22일날 저희가 2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2억 9,2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100% 도비사업이고요. 경기도 특화지구 일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을 하게 됐는데 상록구에는 샘골로가 선정이 됐습니다. 7월 22일날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그거를 사용하느냐고 이월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되어서 그 예산을 소진했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고 3년 동안 저희가 6억을 받게 되어서 6월 30일까지는 작년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요. 별도로 또 올해도 2억의 예산을 교부받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행사장에 가면 일회용품 쓰지 말라고 재활용 접시나 이런 거를 이렇게 대여를 또 해 주더라고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행사나 축제 때 4만 4천개를 지원을 해 줬는데 일단 폐기물 나오는 것이 없었고, 행사장에서, 대표적으로 김홍도 축제 때도 저희가, 다회용기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다회용기를 지원을 해서 행사장 안이 조금 더 쾌적하게 관리가 되고요. 시민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구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거를 수거에 가셔가지고 세척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코리아경기도라는 경기도에서 출자한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용역을 경기도에서 아예 거기다가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세척하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업체가 별도로 있다라는 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일회용 줄이기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또 이런 사업을 홍보를 안 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전에도 있었죠? 있었는데 홍보도 안 하고 어디서 또 이렇게 섭외를 해서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랬는데 김홍도 축제나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획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회용품 줄이는데 또 시민들이 인식이 또 굉장히 반응은 좋더라고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또 일회용품 줄이기에 우리 순환과에서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 조성 5개 사업이 있거든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중에 백운공원이 들어가죠? 아닌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백운공원은 아닙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에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백운공원은 산단으로 들어가나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5개 공원은 미조성공원 추가로 시 재정으로 매입해서 하는 거고요. 백운공원은 현재 지금 저희가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백운공원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타당성에 대한 중앙 투자심사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서 몇 가지 지적한 거를 보완은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는 B/C분석이 조금 편익분석이 과다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을 보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백운공원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재정 확보 방안 쪽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나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지금 국비를 확보하는 거는 어려워서 산단의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조금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가 다시 내리고는 있는데 이쪽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부 투자자들의 자금 회전이 잘 안 되면서 투자 중인 게 떨어지면서 산단의 개발이익금 부분도 조금 발생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의 확보가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 백운공원이 정말 오래되고 전에는 아이들 소풍을 갔던 곳이거든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게 활발하게 이용을 하던 곳인데 지금은 아마 벌거숭이처럼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 백운공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에 식당하던 자리도 비워있고 또 지금 활발하게 이용하는 데가,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골프연습장.

진분

이진분위원

골프연습장하고 거기 배드민턴,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배드민턴인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배드민턴장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 장이 오래돼가지고 도시공사 할 때 제가 리모델링을 샤워시설이나 이런 거를 리모델링을 또 얘기를 했었어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백운동 주민총회 하는데 거기가 활성화가 되려고 붐비니까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 위에.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를 또 주민총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지 않나 싶거든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근데 저희가 공원 이용에 대해서 일부 지역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기는 조금 공원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전면 재정비 쪽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직접 관리하는 게 한 73개소, 화랑유원지까지 되는데 조성된 지 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아파트도 재건축하듯이 공원도 재정비 필요성이 상당한데 최근에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특히 백운공원은 3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저희가 어렵게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대책도 발굴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화랑유원지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가 원래 나무가 다 죽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식을 했는데 거기에 메타세콰이어가 살 장소가 아닌데 거기에다 나무를 많이 심어놨고 또 관산공원에다가 체육시설을 다 뽑아내고 메타세콰이어를 거기다 심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다 원위치를 시켜 놨었거든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랬는데 지금 메타세콰이어가, 그리고 주민들이, 전에는 화랑유원지가 훤하게 보였거든요. 확 트인 그런 경관이었는데 메타세콰이어를 심어 놓음으로 해서 다 숲이 돼버려가지고 확 트인 것이 없다고 많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원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생명안전공원 착공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명품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중간에 법정보호종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외 지금 화랑유원지가 명품화 사업을 하겠다고 정비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기존에 아시안웨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또 이런 공원, 그러니까 유원지의 편의시설들이 노후도가 심해지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시장님께 보고드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시도 의원님들께도 도비 확보 협조 요청을 드렸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시비로도 일부는 편성을 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보고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지금 부분에 대해서도 수목 부분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조금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경관이 조금 좋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치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거기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또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거기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단원각 있는 그 뒤쪽으로, 그 옆쪽으로.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저희가 수경시설을 다른 공원 분야에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이게 여름에 유지 관리하는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조금 발주도 잘 안 되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현장을 확인하고 만약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시민들이 화랑유원지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 반면에 시민들이 쾌적한 곳에서 지금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안산에서 또 경관이 눈에 확 들어오고 좋은 경관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가까운 시일 내에 바로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601페이지에 식물원 시설물 관리라고 있더라고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601페이지요?

선현우위원

네, 지금 식물원이라고 하면 이동에 있는 식물원을 말하는 거 같은데,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식물원의 근무자는 몇 명이에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제가 그거는 근무자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식물원 시설물 관리에 24년도에 편성 예산은 한 1억 8,500이에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근데 지출액은 1억 2천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사고이월이 2천이 있고 지출 잔액은 4,300이에요. 그러면 지출 잔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나요? 그리고 사고이월은 왜 2천만 원 사고이월 시켰는지.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사고이월은 하반기에 폐기물 처리 용역에 따른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한 거고요.

선현우위원

폐기물, 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아마 도시가스 요금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도시가스 요금이라고 할지언정 4,300만 원이나 도시가스가 발생이 되네요. 이 정도로 지출 잔액이 발생돼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공운영비가 주로 집행잔액의 주원인이거든요. 23년도에는 총사용량이 4만 3,731㎥ 정도 됐는데 24년도에는 3만 6,741로 감소를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근데 그 갭 차이가 4,30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도시가스 비용이?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 금액은 도시가스 금액의 미집행 금액은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1억 8,500이 대부분의 공공요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요금 쪽에 공공운영비가 집행이 많이 남은 거고요.

선현우위원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게 타이트하게 잡아놓을 수 없는 거니까 좀 러프하게 잡았다, 근데 그중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좀 적게 들었다 보니까 4,300의 지출 잔액이 발생됐다, 이거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일반운영비랑 공공운영비의 성격이 어떻게 돼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공운영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공공요금과 관련된 게 주로 집행이 되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식물원 시설물 관리에서도 공공요금이 대체적으로 공공요금이라고 하셨었는데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따로 있잖아요? 8,550. 이것도 공공요금이라고 보면 돼요? 8,550만 원을 따로.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잠시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원 시설물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그 예산인 겁니다.

선현우위원

네, 일반운영비는 어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일반운영비는 여기,

선현우위원

인건비로 쓰시나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아니요, 인건비는 인건비 계정이 따로 있고요. 여기에 보통 기본적으로 공원을 유지해야 되는 현수막을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린터 소모품 같은 걸 구입한다든지 하는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언제 끝났죠, 식물원? 22년도에 끝났나요, 23년도에 끝났나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결산 제안 설명자료 있잖아요. 252페이지에 보면, 수도시설과장님.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특별회계 사고이월 된 내용에 보면 24년도 하반기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있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해갖고 다음 연도까지 3월달까지 공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완료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몇 개 교체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 교체하는 건가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교체하는 사항이고 전년도에 발주된 게 1만 6,089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만 6천,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89전.

재국

김재국위원

89전?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도시공사에서 얘기하는데 침수되는 그런 계량기 있잖아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계량기는 저희가 교체하는 계량기는 건식계량기라고 해서 경과년도 지난 계량기들이어갖고요. 침수와의 영향은 없고요. 다만 디지털계량기라 해갖고,

재국

김재국위원

디지털계량기?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거기에 침수에 불량률이 있어갖고 그런 게 나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격 검침하는 부분에서 그런가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정수과장 정대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정수장 효율적인 운영 방안 용역 있잖아요?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이월됐어요.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용역 결과 미흡에 따른 보완이라고 그러면 업체에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용역이 안 따라왔는가 보죠?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약간 그런 면이 있었고요. 부시장님과 최종발표회를 했는데, 보고회를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방향이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보완하라고 이렇게 최종보고회에서 말씀하셔서 용역업체랑 협의를 해서 일시중지를 하고 용역 사항을 보완해서 금년 3월에 준공처리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했어요?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지금 우리 풍도가 물 사정이 별로 안 좋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지금 지하수 수량이 취수 수량이 부족해갖고요, 사정이 안 좋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책이 뭐예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공유수면에 있는 해수를 취수해갖고 해수담수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장소가 있나요? 그만큼 담수시설을 만들.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기존에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해갖고요, 부지를 풍도분교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계속 행정절차를 이행해갖고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풍도분교를 사는 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담수시설이 되면 하루에 몇 톤씩 나오는 그게 있나요? 얼마 정도 용량을 만드는 담수시설.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는 수도정비계획에 80톤 용량이 필요한 부분이어갖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80톤?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지금 채수되는 지하수 용량을 커버를 해갖고 총 80톤을 만들 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기존에 거기에 물 저장하는 댐이 아니라 보라고 그러는가, 그것도 있죠? 빗물.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지금은 정수를 해갖고 보관하는 저수조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있어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겸용하는 거네요? 실제로 풍도가 지금 관광객들이 안 오는 이유가 사실 거리도 멀지만 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담수화는 언제 예정이에요? 그 시설은.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풍도분교를 매입하면요, 설계용역을 하면 해역이용 협의를 거치는데 해수부 해역이용 협의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실상 1년 이상 설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용 협의가 끝나야만 정식적으로 설계가 나오고 공사에 대한 재원 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여기 수도시설과 풍도 해수 전용 담수화 시설 있잖아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3억 이월된 게 그런 내용이에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설계비가 3억 이월된 부분이 부지확보를 위해서 선 조치로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시급하다 해갖고 예산을 성립한 부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풍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수과장님.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싱크홀 예방 2단계 있잖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것도 이월됐는데 이거는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많이 됐네요. 68억이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이월된 거는 왜 그러신가요, 시설비로?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싱크홀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가 한 390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24년 9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필요했고요. 그러면서 조금 빨리,

재국

김재국위원

근데 여기에서는 95억인데? 싱크홀 관련된 거는, 2단계.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390억 중에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순차적으로 예산은 확보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나가니까. 지금 우리가 신안산선 광명지역에 싱크홀 생기는 원인이, 싱크홀 생겼잖아요, 크게 아주.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신안산선 개통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본 위원이 7대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싱크홀 생기는 원인이 하수과나 일반도로에 가스관 교체 공사하면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사실 다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다짐 같은 경우는 충실히 시방서에 있는 대로 충실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후 하수관로라든가,

재국

김재국위원

터져서?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예, 그런 경우로 인한 거지 공사할 때는 다짐에는 문제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한 게 뭐냐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 듭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하수관을 교체하고 나서 다시 원위치할 때 다짐 순서 있잖아요. 거기 사실 벽돌이나 일반 비닐 막 집어넣잖아요, 솔직히. 본 위원이 예전에도 행감 한번 크게 다룬 적 있었는데 그런 거를 넣으면 안 돼요. 별것 아닌 거 같은 게 터지는 거예요. 과장님.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예전에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시공자라든가 그런 의식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요, 그런 되메우기나 다짐이나 이런 공사에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시방서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잘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또 싱크홀 생겨가지고 불려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요새 주민들 있잖아요. 싱크홀 지도까지 만들어서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얘기한 거 들었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정도로 지금 민감하다고요. 내가 몰고 가는 차가 빠졌다, 그거 엄청난 거죠, 사건이. 안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다시 말씀하시고 또 업자들한테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반드시 잘 좀 하라고. 안산에서 광명 같은 일 터지면 안 됩니다.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규위원

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정수과장 정대섭입니다.

최찬규위원

2024사업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40페이지요.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네.

최찬규위원

2024년도 안산정수장 급속여과지 및 활성탄 흡착지 오염도 조사 용역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24년 10월에 조사 결과 적합 나왔지만 활성탄 교체 검토 필요라고 이렇게 적어주셨고 기준 평균이 704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체 계획 수립 관련해서 2025년 4월 활성탄 품질검사 결과 흡착 성능 저하가 확인된 여과지를 대상으로 차년도부터 1개지씩 교체 예정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래서 앞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는 하기는 했지만 25년도 4월달에 품질 검사한 결과는 24년 10월보다 사실은 활성탄의 성능이 더 저하가 된 부분들이 보이고, 그래서 사실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안산의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시설 거쳐서 시민에게 공급되는데 활성탄은 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흡착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숯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소요연수는 수자원공사 기준으로 한 6년 정도 내외여서 마침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교체 관련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이었고 또 금년에 활성탄 흡착제 오염도 조사를 조금 당겨서 실시하고 본예산에 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활성탄이라는 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고도정수처리 공정이고 저희가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 수돗물의 맛이나 냄새를 없애고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 아니겠습니까?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서는 저는 적시에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25년도 4월달 결과보고서를 보면 1지부터 6지까지 있는데 5지 같은 경우는 요오드 흡착력이 595예요. 그런데 통상 600부터 650까지를 교체를 권고한다라고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95는 600보다 낮은 수치고 4지하고 6지 같은 경우는 601하고 607이거든요. 1지하고 3지도 655부터 633까지니까 사실은 교체 시점에 다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 전체를 한 번에 다 교체를 하든 부득이하면 2개든 4개든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당연히 이번 추경이든 내년도 본예산이든 당연히 담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영상으로는 안산정수장의 경우 6개지가 있는데 4개지를 운영하면서 교체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한 상황이 발생된다든가 하면 전면 교체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전면 교체까지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4개지를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 그 나머지 2개지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에 담아서 교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상의 부담은 있겠습니다마는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적시에 잘 예산 반영을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정대섭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결산서 164페이지에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장윤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영업미수금이 소멸시효가 되어서 이게 없어진 건가요? 20년도에.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많이 소멸이 됐거든요.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기업회계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은 저희가 미수금으로 10억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7억 7천은 저희가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채권이 소규모로 가정용이라든가 그런 건에 대해서 채권 소멸시효가 저희가 3년입니다, 조례에서는. 그래서 3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채권 불납결손을 한 거고요. 과년도 자료에서 미수액은 한 9,300만 원정도 미수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채권을 샀을 때 기한이 3년이라 했잖아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그 채권은 저희가,

진분

이진분위원

그 채권이 아닌가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예, 그 채권이 아니고 저희가 받아야 된다는 그 권리인데 소액으로 가정용 같은 경우 1만 원부터 어떤 경우는 2천 원, 3천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체납자들이 더 이상 납부할 능력이 안 되어서 더 저희가 결손한 건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250페이지에, 여기도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그런 건가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회계연도 결산을 했을 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상수도는 8억이고 하수도가 6억이어서 합쳐서 지금 15억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인가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지금 관정 많이 파잖아요. 그런데 대공 아니고 소공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는 우리가 관리하나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소공 같은 경우는 신고서 받고 지하수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 등록해갖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소공이 안 나오면 또 파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폐공 신고를 받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폐공을 하면 폐공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하수 오염되는 경우가 많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폐공 신고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본 위원도 사실, 폐공 그냥 적당히 덮어놓고 간 사람 많이 있거든요. 지하수 오염되면 우리 앞으로 미래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 막 기온이 올라가고 주말농장 많이 하다 보니까 관정을 얼마나 많이 파는지 알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희 지역에서 어떤 지역은 한 200개가 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꽃우물, 너비울만 가면 200개가 넘어요, 거기 한 군데만. 폐공을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지하수 관리 프로그램에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하수 신고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 조치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지금 우리 안산시가 상수도 보급률이 90 몇 % 정도 되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얼마나 돼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99.9%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렇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장

보급률은 그런데 조금 전에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안산시 지하수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원인데 지금 우리 안산시 지하수 고갈 정도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공이든 대공이든 그것도 어차피 신고나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것 별도로 관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과거에 화정동에 용역도 했어요, 지하수 얼마나 있는지. 용역했어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래서 지하수가 거의 고갈되어서 대공관정은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원인이 뭐냐, 어찌 됐든 농업으로 구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원인은 콩나물 재배사거든요. 콩나물 재배사들이 거의 대공으로 해서 이렇게 지하수를 뿜어 올려서 콩나물 재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화정동 그쪽이 지하수가 고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문제는 그쪽뿐만 아닙니다. 물론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보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가 그쪽 지역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몇 %라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얘기했지만 우리 안산시는 수도권입니다. 농업 1차사업을 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쨌든 농업이 존재하고 있어요. 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죠? 농지 강제 처분명령도 내려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농사는 지어야 돼요. 지하수를 의존했는데 지하수가 안 나옵니다, 지금. 지대가 낮은 쪽은 물이 나오지만 그런 쪽에서는 주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콩나물 재배사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대가 높은 쪽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하수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하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늘만 쳐다봐야 되고 기우제 지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수도행정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가 시설은 되어 있어요. 정수시설은 되어 있어요. 100톤 하는 시설이나 200톤 생산하나 생산원가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해서라도, 아니면 시장님의 방침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 우리 과거에 옛날에 70년대, 60년대 공동우물 아시죠? 한마을의 중심가에 공동우물을 갖고 이용했었고 상수도 보급이 잘 안 될 때는 어느 특정 지역 마을 입구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거를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우리가 기존에 시설비를 들여서 관로를 깔아놓은 인접지역에서, 사실은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그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상수도는 원인자부담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예, 원인자부담, 필요로 한 사람이 거기에 어떤 시설비를 내고 끌어다가 쓰는 건데 관리가 잘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나, 요즘에는 경영체 등록을 해서 협동식으로 이렇게 농사들 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관리를 해서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공동우물 내지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지역만큼은 해 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제 의견에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일단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공동체로 옛날에 관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마을상수도 개념이 아니고 개인 상수도 개념으로 바뀌어갖고요. 사실상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존재하지 않아갖고 저희가 검토를,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걸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협동조합 형식으로 신청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협동조합 형식이라든지 어떤 사업 주체가 개인으로 해갖고 단체가 들어오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똑같이 원인자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우리 안산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수도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가 원수받아서 생산해갖고, 수돗물 사용량도 지금 많이 감소됐지 않아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은 줄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네, 감소하고 있는 부분, 어찌 됐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자라고 봤을 때는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판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판로가 있으면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로를 개척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도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 또 물이 지금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고 지하수는 고갈되어가고 있고 방법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사실상 상수도라는 거는 농업용이라고 표현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농업 생산, 주말농장 그런 개념으로 공급해갖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으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재수

유재수위원장

꼭 주말농장은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간에 소규모든 개발제한구역 안에 전이 있는 지역에는 필지가 수백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공동체 주인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는 물이에요. 상수도가 농업용수는 아니지만 상수도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습니다. 지하수 우리 대공에서 나오는 그 찬물을 바로 농작물한테 못 줍니다. 농작물 안 자라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취지를,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아마 이해가 가실 거니까 적절한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라는 뜻이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방침이 필요하면 방침도 하나의 방법이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조금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