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이용섭위원입니다. 음식점에 수저받침대를 보급하였다고 했는데 몇 개를 보급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수저를 식탁에 놓으면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빠서 이것을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 부담이 5,200이라 그러면 5,200은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데로 하겠다 하면 다 안 하겠다고 하지 누가 하겠다고 그럽니까? 타당성이 있는데 이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이 50% 부담을 반강제로 해서 필요도 없는 것을 놓고 씻어서 또 놓고 하려면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강제성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만드는 데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데도 바빠서 못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들어서 그 많은 업소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겁니다. 이것도 행정적으로 바빠서 하반기로 미루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만들어서 줬다고 하는데 받침대를 놓나 안 놓나 하는 확인을 하고 감시감독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쾌적하고 위생적이고, 받침대에다 놓는 발상은 좋지만 행정상으로 바빠서 상반기에 할 것을 아직 못하고 하반기나 하겠다고 한다면 그 많은 업소를 어떻게 감시감독할 거냐 이겁니다.

안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이게 잘못되지 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돼서...

귀찮잖아요. 그릇 하나 닦는 것도 귀찮은데 손님 왔다 가면 그것을 또 닦아서 갖다놓고 또 다시 갖다놓고 하려면 번잡스럽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 닦고 그대로 놔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시감독을 잘 하셔서 원래 취지에 맞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건강지킴이라는 운동이 있죠?

중고등학교 급식 위탁운영체에 대해서. 24개 업체네요? 좋습니다.

주1회로 하는데 엊그제 강북에서 어린이집 꿀꿀이죽이다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에 한 10분, 10분 해서 이틀간 계속 방영이 돼서 강북에는 비상이 걸려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50명 이상의 허가가 난 데는 어린이집도 위생과에 신고를 해서 위생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신고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어제도 제가 가정복지과에 얘기했지만 우리 성북구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면 물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문책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줘야 하는데 특히 여름철이 됐단 말이에요.

여름철이 돼서 중고등학교 급식 위탁 도우미가 어떤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엄마들이 이렇게 지킴이가 된다고 하면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아이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두 번째는 어제 제가 가정복지과에 알아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얼마가 있느냐 하면 210개소가 되더라고요. 210개소가 되는데 이것도 50명 이상이면 얼마나 될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쁘더라도 어린이집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연령이 많아서 조금 면역이 강할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을 들여다보니까 집에서 편식하고 잘 안 먹는 애들도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경쟁이 붙어서 서로 먹으려고 한답니다.

욕심이 있어서 서로 먹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다 데려다 놓으면 편식걱정은 없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나 하는 노파심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국장님 특별지시해서 이 관계는 여름철에 혹시 식중동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음식점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엄히 다른 직원을 더 배치해서라도 여름철만은 관리를 해 주도록 국장 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의류마을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구청 내에 의류판매소가 있죠?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예산결산 심의 때 교통관리국 과장한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돈이 얼마가 소요되느냐 하면 최소한 5,000에서 6,000 아니면 더 나가서 7,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그러면 거기에 6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3억 6,000이라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하나도 안 내고. 지금 임대료 안 받고 있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내년 2월에 우리 청사를 지으니까 필요없다고 하니까 더 할 생각이 없습니다마는 요즘 주부들이 얼마나 약냐 하면 마트 같은 데도 100원 200원만 싸도 그리로 몰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110개 업체를 거기다 내놓고 5년, 6년을 지금까지 홍보해서 그 제품이 좋고 그리고 그 제품이 좋기도 하지만 싸다고 홍보가 됐다고 하면 아마 거기가 미어질 것입니다. 물건 갖다놓기가 바쁘게 다 팔릴 텐데 첫째로는 물건이 안 좋고 비싸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6억, 7억짜리 마당에 우리 구청에서 차 한번 대려면 바깥에서 10분, 20분씩 대기하는 것도 보통인데 그런 좋은 자리에다 그거 갖다놓고 해 봐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년까지만 한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 참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연장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연장도 2, 3, 4개월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더 오래 간다고 그러면 더 질문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태환환경이 한 달간 파업을 했죠?

그간에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그간에 파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할 돈을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요? 본 위원이 파업하는 것을 가끔 여기 와서 민노총분들이 하는 것을 봤거든요.

보기도 안 좋고 저 사람들은 생존경쟁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고 또 우리측에서는 태환환경한테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 책임이지 우리는 책임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 구청에서만 책임을 지지 말고 우리도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구청 혼자만 책임지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 그래서 태환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또 두번째는 아까 그간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5,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00만원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과태료도 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재활용도 한 달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도 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달간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느꼈는데 필요 금액만 청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손해배상까지 여러 가지로 해서 배상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용식위원이 정릉에다 레포츠타운, 주민들 여가 편익을 위해서 웰빙타운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가능한가?

아까 김용식위원님이 내년 5월에 선거가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주민이 반대하면 사실 가능한가? 이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그게 가능한가? 아니면 아예 이것은 아니다.

레포츠 타운하고 창고하고 주차장만 쓴다, 이렇게 해서 결단을 내주든지 그렇게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것을 붙들고 가네, 안 가네 해서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고 으샤으샤 하면 이건 보기도 안 좋고 문제도 있고 하지도 못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위지역의 땅은 강북지역입니다. 드림랜드 옆에다가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시죠?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발의를 해서 천부당만부당하다는 것을 냈고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문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구청장 명의로 냈습니다. 그래서 장위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그쪽에 가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못 한다, 그때 조건이 서울시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여기 땅은 강북 땅이지만 강북 사람들이 하나도 인구가 살지 않고 우리 장위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하루에 몇 백명씩 왔다갔다 하는 자리인데 왜 여기서 하느냐?

원래 이 사람들이 재활용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북에 골프장 옆에다 선정을 해놨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쪽에 해 놨다 이겁니다. 이쪽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강북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성북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 성북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서울시에다 진정을 넣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북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것이 거기에 있는 강남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강남인지 뭔지는 그건 모르지만 환경이 있는데 거기는 건축물분리수거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잠정적으로 했는데 진입로를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강북의 청소과장이랑 우리 지역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 자체위원회에서 현수막도 붙여놓고 만약에 공사가 시작되면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이 못 하면 내가 앞장서서라도 드러누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우리 구청에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거기에 집회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집회 허가는 안 나왔는데 그쪽에 해당되는 경찰서에 집회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청소과장이 와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는 강남환경에 대한 토지매입비 22억인가는 만들어놨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은 좋다, 팔겠다. 그런데 이전료를 내라, 프리미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리미엄이 한 40억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전하겠다 하는 얘기고.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그 프리미엄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산을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만들어 놓고 서울시에서 이러이러 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내려오니까 서울시에서는 그것은 못 준다. 그래서 재활용분리수거장의 공사비가 약 220억이 나와 있습니다, 강북에.

그래서 우리 성북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회 허가도 내놓고 공사를 시작하면 주민들이 가서 드러눕든지 해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혹시 제가 장황하고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잘 알아두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조건이 서울시 의원들이 전부 와서 확인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북 여자들이 버스로 두 대로 데리고 왔어요.

너희들 왜 이 사람들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안 된다고 데모를 해야지 너희가 된다고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어디 있느냐고 해서 소리를 지르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구청 청소과장님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내가 기를 죽이기 위해서 싸가지 없는 놈들, 그렇게 약속해 놓고 너희들이 슬그머니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래?

죽고 싶어, 이런 얘기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국장님이 제가 설명한 거 알아들으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북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인사문제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예를 들면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청소과장한테 이야기했지만 정릉에다 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주민이 반대하면.

그런데 강북은 강북 사람이 아니고 성북 사람이니까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조사하시고 국장님이 그쪽하고 연락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구청에서 아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고 지금 진입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공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사할 만한 나무를 전부 베었어요. 그래서 시작만 하면 되는데 진입로를 닦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끝나면 다른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상황도 보시고 혹시 문제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청소과장을 불러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밀접하게 해서 아는 대로 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