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택 의원 발언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자금이 몇 프로 정도 대출되어 있습니까? 3분의 2는 나가 있죠?

그러면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출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이자가 0.35%죠? 0.35%인데 1년 거치 3년 상환이죠?

지금 현재 은행에는 0.4%입니다. 그런데 은행에는 이자만 내면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관계없이 연장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면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갚을 수도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1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하니까 부담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출 신청을 기피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 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좀 적다고 해서 도시가스기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대체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46억도 대출이 안 되는데 더 이상 필요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즘 중소기업이 참 어려운 시기에 있거든요. 관에서 이왕 해 주려면 제도를 잘 살려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현재 어떻게 운용하고 계십니까? 최현택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과 일회용품 단속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화 문제도 됐지만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쉽게 말해서 과태료의 포상금이 50%라고 한다면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걸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도 하향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과태료의 절반이라면 그건 요즘 사회화돼서 직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무단투기를 잡으려고 다니는 학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건 이상 한다든가 하면 다르게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는 그런 사회적인 폐단이 있는데 5만원이라고 해도 하루에 5건이면 25만원입니다. 완전 직업적으로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달에 1회 이상 신고를 못 하게 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런 폐단이 없어지지 이렇게 50%씩 금액을 많이 주면 일도 안 하고 그것만 찾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참 애로가 많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고의적으로 찾아다니고 일회용품 같은 거 고의적으로 가서 신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건수가 많이 안 나오도록 한 사람이 월 1건, 2건 정도만 하면 더 이상의 포상금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현택부위원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데 그 과정이 개인주택과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틀리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과정이 있죠? 음식점은 음식점대로의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현재 쓰레기를 치웁니까?

개인이 개인주택에서 내놓을 때 조그마한 봉지에 넣어서 모아놨다가 내놓으시죠? 본 위원도 아파트나 이런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개인주택 대문 앞에 내놓아서 잘 안 하고 냄새나고 음식물은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빨리 치워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개인주택에서 내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잘 안 되고 있어요, 동네에서 보면.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구의회에 방문할 때 기념품을 우리는 뭘로 증정합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세미나에 경주와 안동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방문하니까 넥타이도 주고 안동에서 술도 주고 그렇게 하던데 그것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만일 우리 구에 타 의회에서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대접합니까? 이번에 세미나 가면서 우리는 볼펜을 가져갔다고요.

볼펜을 한자루씩 주면서 우리는 넥타이나 술을 받을 때 정말 얼굴이 부끄럽더라고요. 그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