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섭 의원 발언
환경미화원 현황하고 그리고 재활용 수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한다는 그 계획, 그 쓰레기 계획하고요. 그리고 외등 수리, 보안등 수리 현황, 그 다음에 직능단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능단체다 주는 것 말고 동을 통해서 지급한 각 직능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현황.
예. 그리고 아파트 세대하고 인원이 여기 나와 있나요? 친절봉사 매주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교육 내용이 있죠?
그것하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용섭위원입니다.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를 하면 접수가 되면 동장님이 결재를 합니까?
아니면 접수가 돼서 작업지시가 끝나면 결재를 합니까? 고장신고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는 구청에서 하지만 고장은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장부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접수가 되면 얼마나 빨리 되나요? 다음 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쪽 사정에 의해서?
오늘 접수가 한 건 들어왔는데 다음 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이틀도 늦어질 수 있고 삼일도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이틀이고 삼일이고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2003년부터 되어 있는데 동장님이 한 것은 아니고 보니까 접수 날짜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시일자하고 완료일자가 있는데 접수는 됐는데 지시하고 완료 날짜는 여기 없어요. 지금 동장님께서 물론 많이 접수가 된다고 하면 물론 오늘 접수가 되면 즉시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접수가 되면 오늘 접수를 받아서 통계를 내서, 오늘 저녁 5시쯤 접수가 되면, 2건이라든가 3건이라든가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접수가 오늘 아침에도 될 수 있고 오후에도 될 수 있고 12시쯤에도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에 보면 하루에 평균 보통 3건이네요.
보통 3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접수와 동시에 그날 다 지시하고 그날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아니, 지시하고 완료까지 다 됐다는 얘기인데 이 서류가 어떻게 됩니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아니, 웃지 말고 지금 내가 장부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시차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할 때 오늘 접수가 되면 오늘 즉시즉시 지시하지만 오늘 할 수도 있고 다음 날 할 수도 있고 다음다음 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 사정에 의해서. 즉시는 어렵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 장부를 보면 그날 접수해서 그날 다 수리 완료까지 지시사항해서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장부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맞죠?
또 하나는 이 장부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게 5월 4일하고 5월 30일날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러면 24일 동안 하나도 접수가 안 된 거네요? 고장이 하나도 안 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하루에 1건 내지 2건, 많으면 3건, 4건, 5건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24일간 하나도 안 됐다고 하면 좀 잘못된 거고 직원들이 접수는 했지만 그쪽에 수리를 의뢰해서 수리를 해서 나중에 수리 받아오면 이 장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장부는 어떻게 보면 끼워맞추기 위한 장부죠? 그건 아는데 지금 5월달이면 아파트를 짓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사 가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5월달에 접수된 것이 16건이네요. 그리고 6월달에는 공교롭게도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게 누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장부는 즉시즉시 일은 잘 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기장을 못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기장하고, 그리고 그날 접수해서 그날 끝나는 걸로 해서 그냥 안 할 수 없는 장부기 때문에 맞추는 거죠? 접수는 됐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6월달 것은 하나도 접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맞추기 위해서 만든 장부가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행정이, 우리 동장님이 여기다 사인을 전부 하셨는데 본 위원 동도 본 위원이 저녁에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 연락해서 그분들이 유효적절할 때 와서 하는데 하여튼 빨리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는 아니고 2, 3일 보통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2003년부터 서류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날로 전부 됐다는 얘기죠, 수리가 그날로. 그건 조금 잘못됐죠?
동장님 임의대로 프로그램 관리하는 데 지급하고 식사하는 데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계장님, 자치위원회에 나오는 운영비 지급하는 기준 있죠? 그것 좀 하나 갖다 주십시오.
지금 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각종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식사 대접하고 그래서 동장님 임의대로 다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치위원회에 나오는 돈이 한 달에 얼마씩 나옵니까? 28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돈을 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에 그 돈을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한 돈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 할 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연말이 아니고 매월. 매월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죠? 보고하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공통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자치위원회에 나오는 28만원에 대해서 공통으로 애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측이나 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이렇게 쓰고 이렇게이렇게 썼다, 그리고 식사는 이렇게 하고 얼마 남았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식사 대접도 자치위원장이 이번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우리가 식사를 좀 해야겠다 할 게 있고 동장한테, 아니면 자치위원장한테 매월 사용한 돈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위원회 28만원 나온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자치위원하고 협의해서 사용하고 매월 자치위원회 할 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그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지금 여기 자료가 없으면 자치과에 연락해서 하나 보내달라고 하세요. 어떤 게 맞습니까? 만약에 동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을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보면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원칙을 가지고 서로 대화할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 나오는 운영비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 돈을 사용할 때는 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함과 동시에 매월 자치위원회 할 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잘못됐죠?
지금 여기에는 보고한 사실이 없으니까. 이용섭위원입니다. 자주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몇 개 통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런 일반주택은 15개 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런데 현재 미화원은 5명이죠?
그런데 미화원은 도로 청소라든가 아니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거죠? 그런데 재활용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가져갑니까?
두 번씩하는 거네요? 조금 더 할 수도 있도 있잖아요, 이 인원 가지고는? 세 번은 할 수 있잖아요?
단체보조금을 제가 조금 봤거든요. 봤는데 부녀회 것을 보니까 무슨 면장갑이다 배추다 아니면 여러 가지 밑반찬 하는 데 쓰는 부분에서 이런 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는. 그런데 이쪽에 새마을협의회인가요?
새마을협의회를 보니까 회장님이 임작식인가요? 19만원이 보조가 나왔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백반 18일분 5,000원 해서 9만원, 대구탕 20인분 5,000원씩 10만원 해서 19만원을 식사대로 다 써버렸어요. 뭘 해서 이렇게 식사들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니까 방역을 하고 식사를 했다든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걸 보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방역을 했어도 몇 사람이면 어디든지 합니다. 저희 동네도 몇 십명이 되지만 방역하는 사람은 세 사람,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명씩 해서 식사를 했다는 얘기는 어부불성설이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 네사람이 방역을 하고 장갑도 사고 목욕도 시켜서 목욕비가 얼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2개로 나누어서 한 번은 9만원 이렇게 하는데 회의를 한다고 해도 20명 중에 18명, 20명이 다 모일 수도 없는데 이렇게 100% 다 썼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바르게살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르게살기도 35만원인데 비빔밥 40명해서 1월 26일날 40명 5,000원씩 해서 20만원 썼고 그 다음에 백반 30명해서 15만원 쓴 것을 식대에 해 놨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온 돈을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 지급을 하지만 동장님은 그 지급을 하고 나서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쓰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실 의무가 있으시죠? 이건 누가 이건 봐도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동장님을 평소 존경합니다. 우리 장위3동에 와계셨고 또 정릉4동에 의장님이 계시는 데 있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제가 까다롭게 물으니까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않고 그냥 지나가면 또 이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좀 뭐라고 하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공부도 되고 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결재도 잘 하고 유효적절하게 잘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외등이라든가 미화원문제라든가 직능단체 보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구청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강북 어린이집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꿀꿀이죽을 먹였느니 어쩌니 해서. 그래서 혹시 지나는 길 있으면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까다롭게 질문한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꼭 해야 할 질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유능하신 동장님, 앞으로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성북 발전을 위해서, 종암1동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