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환경이 잘 돼 있다고 칭찬을 하셨고 또 청소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복지위원으로 한 10년 하고 있는데 보건소 감사 때나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꼭 이걸 지적했는데 조금은 불친절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올 때마다 드린 것 같습니다, 환경 개선도 좋고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쾌적하고 보건소다운 보건소같이 보이지만 내실을 기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어떤 분이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불편한 점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왜 그걸 물으시냐고 해서 제가 그냥 알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해요. 돈을 들여서 환경 개선을 백번 하면 뭐하고 천번 하면 뭐합니까?

그건 돈을 들여서 하는 거고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 찾아와서 정말 친절하고 진료도 잘 받고 한다면 주민들이 거의 이곳으로 올 텐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하다고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먼저 있던 간호사는 굉장히 친절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불친절하다고 해요. 우리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 8년간을 제가 불친절하다, 개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감사 때마다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 또 확인해 보니까 불친절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개선 천번, 만번 하면서 돈 들이면 뭐합니까?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근무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건소다운 보건소, 주민이 신뢰하고 찾는 보건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보고서를 보면 31쪽이나 되는데 우리 운영복지에서 어제 보니까 이게 5쪽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장황하게 각 분야별로 만들어서 포장을 하면 뭐 하느냐, 내실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아까 보고하면서 중간에 그냥 유인물로 하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려다가 그냥 말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보건소는 방역 문제, 또 약국, 병원 이런 데 위생관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듭 태어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무료방역은 금년에 돈을 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했나요? 30개 어린이집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은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립이 한 21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개소 했다고 하면 몇 %입니까?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무료로 했는데 금년에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다른 데서는 왜 그걸 선거법에 위반됨에도 무료로 했는지 그것은 의심스럽고 여러분들이 아니다 해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뿐인데 다른 데는 그냥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도 예를 들면 210개소에 구립하고 같이 하면 240개소가 되는데 금년에 15%라고 한다면 그걸 무료로 한다면 전부 내년에 다 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알겠는데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 300개 어린이집을 봤을 때 50명이라고 하면 1만 5,000명인가요? 그걸 수용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소요예산이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아까 내년부터는 돈을 안 받겠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1만 5,000명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2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용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디를 넣고 어디를 뺄 수 있느냐?

여기를 금년에 안 한 이유는 돈을 받기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돈을 안 받으면 전부 올 텐데. 왜냐하면 돈을 안 받으면 무료니까 여기까지 오지만 돈을 줄 바에야 여기가 불친절하고 멀고 그런데 왜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포괄적이 되겠네요. 2만명은 수용할 수 없다,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다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면 2만명이라고 했을 때 3분의 1, 금년에는 어디 쪽에 누구누구 3분의 1, 내년에는 3분의 1, 내후년에 3분의 1 해서 무료검진을 하는 계획도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료라고 해서 떼거지로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약국에 처방전을 가져다주거든요. 처방전을 가져다주면 1,5000원이라고요. 본 위원은 1,500원입니다 해서 1,500씩을 계속 주다가 어느 날 다른 데 갔더니 1,200원만 받아요.

그래서 왜 1,200원만 받습니까 했더니 경로우대라고 하더라고요. 알면 1,200원 받고 모르면 1,500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은 어떻습니까?

병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경로가 아니고 진료를 받는데 진료비만 1,500원 받으니까 감기 걸렸다고 하면 진료비 1,500원 받고 처방전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1,500원이냐, 1,200원이냐는 얘기죠.

감시감독을 할 수 있지만 얼마를 어떻게 한 건 잘 모르겠다? 저는 1,500원 받으니까 할인해 준 것입니까? 그러니까 경로우대라고 해서 1,500원 받는 것은 그건 확인한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사업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연막소독은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거든요.

지금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연막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고 분무기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는 사실 본 위원 동네에 하는 것을 보면 차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통행하기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냥 한 바퀴 돌고 가면 냄새가 나니까 연막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차에다 싣고 소리 내면서 한 바퀴 돌아봐야 효과를 100% 달성을 못 하고 예를 들면 3, 40% 정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사실은 개인들이 메고 가정집에 다니면서 소독을 하면 효과는 있겠죠, 차로 쭉 가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가만히 있으면 양쪽으로 퍼질 수 있지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쪽에는 아무 효과가 없고 반대편 바람 부는 쪽에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사실 효과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메고 돌아다니려면 인력이 부족하다.

방역에 대한 것은 여름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죄송하지만 여기 담배 없는, 소음 없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주민의 건강 내지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예를 들면 지금은 새마을협의회 사람들이 오후에 5시면 5시에 나와서 차에다 싣고 한 바퀴 삥 돌고 연막을 했다, 여기 한 번 돌았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런 효과보다는 진짜 효과를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소집을 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수당 조금 지급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도 예산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각 동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을 하는데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방역하는 사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여비를 주더라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실제 주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방역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요? 보건소장님이 뇌염이라든지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에 발생됐다면 더 철저하게 하지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역사업의 실효를 걷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모기 같은 것이 없이 집에서 킬라로 뿌려가면서 그걸 방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방역사업에서 실효를 거두어서 전염병이 유발되지 않는다 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도 예산을 좀 세워서 하면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간호사도 얘기를 했는데 성당에서 하고 있는 가정간호사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혜택을 줍니까? 성당 같은 데서도 가정간호사 해서 차 하나 사서 방문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 급식이나 식당 같은 데 위생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병원쪽 의약, 예를 들면 주사기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분실신고를 잘 하고 감독,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약사신데 혹시 약국이나 병원 같은 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약값을 더 많이 받는다든가 아니면 잘못한 것에 대한 일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한 건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 하라고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