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박은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1억 5,24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인 1억 5,30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20억 1,972만 3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593만 7천 원을 증액한 11억 9,855만 2천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3,680만 원을 증액한 16억 2,234만 9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1,032만 2천 원을 증액한 13억 1,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250쪽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쪽, 도시계획과 소관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간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여 토지이용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항으로, 원활한 과업 수행 및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주택과 소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제3종시설물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사업으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총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영구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토지정보과 소관 꿈을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민과 청소년에게 드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높이고, 미래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경기도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도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주택과 과장님.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서 599페이지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500 올리셨죠?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하반기에 왜 도비 없이 시비만 올리신 거예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전반기 상반기 점검 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 주체가 없는 비의무대상에 대해서 안전점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 안전 및 관리 유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4개 단지에 대하여 점검하는 사항이라서 별도 도비 지원 사항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3종시설물 점검,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이게 지금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 맞죠?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기존에는 어려웠어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임대아파트가 9개 단지가 있거든요. 9개 단지가 있는데 현재 만약에 9개 단지에 대해서 1년 정도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억 8천 정도, 내년 같은 경우는 3억 5천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도 했으면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18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이거는 군자주공13단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하는 거고요. 추후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확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전부를 해 줄지 아니면 고향마을 1단지 부분만 해 줄지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180만 원 올렸길래 이게 적지 않을까 해서.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군자주공13단지 1월 5월달까지 월 전기료가 57만 6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60만 원 잡아서 3개월치 해서 180만 원 잡은 겁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주택과장님.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요. 이게 반년에 한 번씩 연 2회 하시는 거잖아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일반적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년하고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3종시설로 지정된 4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4개 단지는 지금 3종으로 지정이 된 건가요? 안산시 전체에서 4개인가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공동주택은 네 군데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이죠?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우선은 300세대 미만이고요. 300세대 미만이지만 만약에 150세대 미만 중에서도 중앙난방이든 엘리베이터가 있을 경우는 대상이 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이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몇 세대 이상인가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세대수는 아까 300세대 미만,
진숙
김진숙위원
미만인데 세대수도 2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이 있잖아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네, 소규모 공동주택이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 되는데요. 20세대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00세대 이하. 그리고 150세대 이상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지는 의무관리대상이고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비의무관리대상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비의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지금 20세대 이상, 그러면 여기 지금 연립4단지 있잖아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4개 단지요.
진숙
김진숙위원
4개 단지가 지금 3종으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시특법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우리 추경에 예산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한 번 진행을 했잖아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상반기에 1억 4,900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진행했잖아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때도 3종 지정에 따른 똑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인가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상반기 1억 4,900은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종시설물 관리를 위한 용역은 별도 예산이 4억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숙
김진숙위원
그 예산이 4억이 따로 있다고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예, 3종시설물 관리 및 지정에 관한 실태조사 용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사업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전반기 때 한 사업은 3종에 대한 3종 지정에 대한 안전점검이고 이번에 하는 거는 4개가 이미 3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는 얘기죠?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1억 4,900은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고요, 그냥 점검이고,
진숙
김진숙위원
점검이요? 3종이,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3종이 아니더라도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이고요. 이 건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3종시설로 지정된 4건에 대한 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문 장비로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죠? 전에는 육안으로만 했었거든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곳곳에 안산시가 다가구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30년 이상, 40년 이상 된 연립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안쪽에 팔곡동이라든지 본오동 보면 금이 가고 누수가 나고 그런 연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3종으로 지금 현재 4개만 지정이 됐다는 얘기죠?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구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실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이라 해가지고 K-아파트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면 공용 부분에 대한 전기료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실비 부분에,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예, 실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실비요?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실비가 57만 원?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군자주공13단지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금액이 월 57만 6천 원 정도 나왔다는 얘기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57만 원 기준 평균이 그렇잖아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그래서 60만 원 잡은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조금 내 것 아닌 그런 거에 대한, 내 거는 조금 아끼지만 어쨌든 지원을 받는 거는 조금 잘 관리를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크게는 변화가 없겠지만 잘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지원하게 될 때 갑자기 금액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주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토지정보과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도비 1천만 원 시비 4,360만 원 해서 드론 체험을 하시잖아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기간을 보면, 대상을 보면 청소년 가족 초등학생 5, 6학년 안산시는 누구나 다 되는 거죠?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초등학교는 5, 6학년 대상인가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우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일정 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초등학교에 직접 가서 5,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이거를 그러면 신청은 언제 하나요? 신청에 대한 문의가 있더라고요.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요즘 학생들이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연초에 다 취합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 연초에 이미 그럼 다 끝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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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 초에 신청이 끝난 거는 언제 그러면 드론 체험을 하나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지금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8월에 실시했고요. 지금 이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36회를 9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자료에 보면 학교 일정과 연계하기 위한, 그러니까 올해 체험 대상이 24년 11월에 선정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것 신청완료를 한 해 전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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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토지정보과장
네, 제가 답변이 부족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보다 제가 확인을 한 이후에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참가 학교 모집은 전년도부터 그다음 해 당년도 4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자료에는 또 11월에 선정 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지, 원래 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인데 신청 완료가, 선정 완료가 24년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자료 혹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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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 11월말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학사 일정과 연계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선정 일정은, 모집은 올 4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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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춰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학교에다 공문을 다 보내는 거죠?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네, 관내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거를 공문을,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홍보가 안 됐는지, 학교에서 홍보를 못 했는지 그걸 모르더라고요, 일정을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 부분 관심이 많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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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토지정보과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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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앞서서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대상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난 저희 6월에 행정사무감사에 대상에 대한 확대를 요청을 하셨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아마 어르신들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이번에 도비 1천만 원 내시되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의 확대에 대한 부분 본 위원도 공감은 하지만 예산은 한정적이고 아마 이게 TO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게 교육하는 공간이 야외나 아니면 장비가 막 필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다 대여가 시에서 구비되고 있는 장비를 대여를 하고, 그다음에 공간적인 것도 실내 대회의실이나 이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도 되게 많이 요청을 할 건데 그러면 어르신들 확대를 할 때 대상에 대한 부분은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으실 예정이신 거예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우선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행해서 우선적으로 노인정이나 이분들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보다 나아가서는 양 노인복지회관을 대상으로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말 그대로 각 경로당이나 진짜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정적이니까 선정하실 때 어쨌든 올해는 대표성을 띠는 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주택과 과장님.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영구임대하고 공공임대하고 국민임대하고 차이는 뭔가요? 과장님.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주택기금이라든가 기금으로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임대를 주는 사항이고요. 50년 임대도 주택기금이라든가 기금 바탕으로 해서 조성된 아파트에 대해서 50년 정도 임대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년은 30년의 기간을 준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그냥 다 똑같은 임대아파트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는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한 부분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구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유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공공임대주택하고 민간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장
네.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건물을 짓고 임대를 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들이 건설해가지고 임대를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공공성과 민간성이 나눠지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공공성이라는 부분은 법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받아서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되는 거고요. 민간은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국장님.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하고 분류가 되는데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짓는 거고 그 차이점이 있고요. 기간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부동주공13단지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잖아요. 영구적으로 건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공공영구임대주택이고 고향마을1단지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인데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년으로 되어 있고 민간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이 30년, 30년 동안 사용하고 그 이후에 분양을 하든지 그런 조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영구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는 단순한 그냥 전기료 지원을 넘어서 취약계층 주거안정하고 생활안정 확보 등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지금 예산이 처음 수립된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현재 9개 단지가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에 이걸 확대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과장님이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향후에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더 들어올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렇다면 조례에 의거한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임대, 민간임대도 이걸 지원을 요청을 하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민간임대아파트까지 공동전기료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사실은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시의 재정이 되면 일단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면 좋은데 저희 재정이 넉넉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선부주공13단지 같은 경우는 평수도 작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고향마을 같은 경우도 거기도 영구 50년이잖아요. 거기 고향마을하고 두 군데는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평수도 17평, 21평 이런 평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정이 되면 해 주고 차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재정적인 부분도 보니까 공공임대아파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당연히 영구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기료 요구했고 시정질의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민간임대아파트까지 확대를 해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철도건설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2,061억 6,06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28%인 441억 8,74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02억 1,08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6%인 432억 3,116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9억 4,97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3%인 9억 5,63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철도경제자유과는 기정예산 대비 26.92% 증액된 285억 8,689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도로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 10.06% 증액된 184억 5,798만 5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82% 증액된 237억 9,69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45.67% 증액된 1,082억 5,606만 2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2.18% 증액된 11억 1,2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철도경제자유과는 기정예산 대비 7.58% 증액된 70억 6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9.04% 증액된 184억 5,426만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29% 증액된 4억 8,9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64쪽과 2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경제자유과 소관 사업입니다. 266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납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신안산선 분담금 납부를 위해 78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17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비 납부」는,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사업 협약에 따른 안산시 납부를 위해 2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안산시 참여를 통한 우리시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용역 수립을 하고자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상록수역 신설 사업비 납부」는, 사업시행자인 GTX-C 자금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납부하고자 49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3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초지역 환승센터(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은,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감리비, 부대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 추진 상황에 따른 점진적 예산편성을 위해 5억 7,500만 원을 감액한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하천과 소관 사업입니다. 273쪽,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소로2-장상4·5호선 추진을 위한 설계변경 공사비와 소로2-장상1호선 민원해소를 위한 일부 편입토지 선보상금을 편성하여 도로개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경기도 지방정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진입도로 주변 공원녹지 정비공사를 공원과와 분리 추진함으로써, 확보된 도비 15억 중 예산의 5억 원을 감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가칭)경기안산1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학교 건립공사 2026년 7월 착공예정 전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설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2025년 안산시 지반탐사 용역」은, 최근 도심 내 지반침하 사고로 인하여 시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지하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용역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천시설 유지관리 공사」는, 안산시 관내 하천 시설물 노후 및 파손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예방·유지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2025년 호우대비 소하천 준설사업」은, 안산시 관내 소하천 내 쌓인 토사와 수풀을 제거하여 수질개선 및 유수흐름을 확보하고, 우기 시 범람을 예방하고자 공사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화정천 재난안전대책 CCTV 및 하천차단시설 설치사업」은, 화정천에 재난 CCTV를 구축하여 집중호우 시 실시간 수위 등 상황 확인 및 시민 안전, 범죄 예방용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신길2천 정비사업」은, 신길2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신길천 호안정비 및 준설공사」는, 신길천 합류부 호안정비 및 준설을 통해 제방유실 및 하천범람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부족한 사업비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287쪽,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은,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안산시 도시교통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관련 법정계획을 통합·연계 수립하고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부곡동 537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 사업」은, 기존 부곡동 100호주차장을 3층 4단의 연면적 3,923㎡, 총 122면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른 조성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2025년 하반기 주택가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한 본오동 831-8번지 등 3개소에 대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2025년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자투리 주차장 조성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293쪽,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은,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을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으로 이관하여 광역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시비 예산 부담을 보다 완화하고자 신규 사업비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주거지역 내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및 소음·매연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교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296쪽, 「부설주차장 운영·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은, 본예산 인건비 미반영분 2,02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7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철도경제자유과 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서 610페이지요. 거기 경기경제자유구역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본예산 때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삭감해서 3천만 원 편성했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번에 또 2천만 원 요구하셔서 5천만 원이 됐네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이지화위원
기존 3천만 원에 대한 집행 혹시 금액과 잔액이 남아 있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집행은 지금 일부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9월 22일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내용이 많이 수정이 됩니다.
이지화위원
수정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기존 리플릿 만들었던 부분들을 폐기하고 신규 리플릿의 제작을 또 하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저희가 하반기에 로봇월드라든지 이런 여러 전시회, 박람회 참여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홍보물 제작인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변경된 내용에 따른 신규 홍보 리플릿 제작이랑 그다음에 저희 하반기에 국내에 가장 큰 행사인 로봇월드라는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기업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비용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으로 했습니다. 거기 참가하게 되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2천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의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도 볼 수 있을까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발표자료를 작성했는데 이거를 별도로 제출을 할까요?
이지화위원
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최종심사가 9월달에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9월 22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9월 22일이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지금 또 발표 제작 있잖아요, 밑에.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2천만 원 편성했는데 다시 또 2천만 원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집행내역 금회 제출,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이것도 집행내역은 제출해 드릴 거고 기존에 저희가 평가를 7월달에 현장 평가, 실내 평가, 종합 평가해서 3가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 때마다 발표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이번에도 경자위에 9월 22일날 보고하게 되면 PT라든지 보고자료들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본도 해야 되고. 그 비용입니다.
이지화위원
부탁드려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 과장님. 예산서 624페이지.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이지화위원
안산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이것 인건비 잔액분 증액하는 거예요? 위탁사업비.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안산도시공사 위탁사업비.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안산도시공사 위탁사업비요?
이지화위원
네.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이것 인건비,
이지화위원
잔액분 증액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본예산에서는 7개월을 했었고요. 1차 추경에 3개월, 나머지 11월, 12월에 대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11월, 12월 두 달 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서 633페이지에 2층 저상버스 도입 지원이잖아요. 지금 안산시가 2층 저상버스가 몇 대나 되나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2층 버스는 총 11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1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1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지금 3102번하고 5609번인데요. 3102번이 7대가 있고요. 5609번이 4대가 있습니다. 기점과 종점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지화위원
해 보시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계속 교통과 과장님, 635페이지 거기 선진교통 운행질서요원 급식비가 있잖아요. 이것 본예산에 2천만 원 편성했는데 또 1,8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1,8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단원, 상록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 봉사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급식비 실비 지원이 되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을 저희가 본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해서 추가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급식비 외로 따로 되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이거는 급식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과목은.
이지화위원
급식비로만? 과목은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철도경제자유과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번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납부를 하는데요. 이번에 78억여 원 올라온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우리 지방비 분담금 이게 몇 번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202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납부해 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마지막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마지막이에요, 이번 2회 추경이?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GTX-C는 반납이 됐잖아요? 공사 지연으로.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신안산선이 지금 개통이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신안산선 관련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개통이 많이 지연될 것 같지 않으세요? 당초보다도 현재 지금, 원래는 25년 12월 아니었나요? 제일 처음에.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26년, 맨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위원
네, 25년 12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그랬다가 최근 26년 12월로 됐다가,
진숙
김진숙위원
26년도로 바뀌었잖아요? 1년 연기됐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임시적으로 저쪽 서해선으로 연결된 데는 다리 연결하는 데는 그거는 26년 초에 개통되는 거라던데, 4월달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맞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변경됐을 때는 26년 12월이잖아요. 내년 12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그런 어쨌든 붕괴사고로 인해서 연장될 것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최근에 저희가 광명시 사고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에서 금년도 9월에 원인분석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9월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그리고 10월에 이거와 관련된 재설계를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 경에 변경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 연장이 될지는 내년 상반기 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내년 26년 변경고시?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연이 되잖아요, 사업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분담금을 다 납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이 분담금을 마지막 다 제출한 건가요, 이번 추경에?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신안산선 부분은요, 저희가 경기도랑 국가철도공단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사고로 인한 신안산선 개통 연기랑 상관없이 법정분담금은 당초대로 금년도에 다 전 지자체가 완납을 하는 걸로,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1년이 연장될지 2년이 연장될지는 모르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협약에 의해서 분담금을 다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GTX-C는 왜 반납을 하신 거죠? 49억 7,500만 원을 반납을 했잖아요. 이것도 공사지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 사고는 아니지만 지연되는 거는 같은 맥락이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랑 철도공단 측이랑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완납을 하고 향후 정산하자라는 부분으로 원인이라든지 누가 원인제공을 했는지 이 부분을 따져서 정산을 할 거고요. GTX-C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 집행계획을 변경을 해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거는 민간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GTX-C 시행자가 7월경에 자금집행계획을 변경을 해 왔어요. 요청을 해 왔고 말씀드린 대로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당초에 잡아놨던 금액보다는 적어지는 부분으로 일단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혹시 착공이 안 되는 거냐, GTX-C는 물건너 갔느냐, 이런 거에 대한 되게 궁금증이 많거든요. 저는 안산시에서 이미 분담금을 지출을 했다,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실지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착공이 언제쯤 들어갈 것 같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안 그래도 어제 GTX-C 사업자인 GTX-C주식회사의 정영서 실장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에 정부 동향이나 이런 부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큰 어떤 변동사항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국토부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방식이 오면 자기들이 이행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다만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는 되고 행정절차를 위한 시스템 전산 입력 중이라고 해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실시설계와 관련된 일은 계속 하고 있답니다. 자기들이 일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진숙
김진숙위원
실시설계는 완료되지 않았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설계 완료 후에 그 부분은 행정절차는 전산 입력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행정절차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그 시스템 입력이 8월말부터 9월초에 정리될 듯하다라는, 최근에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국토부로부터 어떤 지시나 이런 게 떨어지면 가능하면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줄여가지고 저희가 자금 집행계획을 변경했다고 연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언제 착공 들어간다, 이거는 정확한 거는 없네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그런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간담회 때 했던 말씀 있으시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감사원하고 지금 검토 중이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증액 부분.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아직,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 부분이 탑다운 방식으로 떨어져서 나오는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으로,
진숙
김진숙위원
탑다운 방식이라고요, 그게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국토부에서 정하여 내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을 따르는 부분으로 시행사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검토한 내용은,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직은 그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진숙
김진숙위원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착공이 26년도는 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현재 시행사는 금년도 착공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집행계획을 금년도 하반기 부분, 상반기에 착공하려고 했던 부분을 하반기로 하면서 저희한테 분담금 요청을 줄여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올 하반기나, 당초 24년도에 착공 예정이었잖아요? 그러면 빨라야 올 하반기고 아니면 내년이면 한 2년 정도 또 연장되는 거네요? 30년 되어야지 개통하겠네요. 공기가 보통 5년으로 잡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개통에 대한 시기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워낙 철도라는 공사가 사업기간이 길고 변수도 많아서 나오는 대로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초지역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올 7월에 반월국가산단 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 변경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저희 내용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저희 사업이 들어가게 되니까 산단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거기가 산단에 포함되어 있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일부 포함된 거예요? 철도부지 쪽 아닌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영역이 다릅니다. 산단은 중앙대로에서 공단 방향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다 포함이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역 쪽도 다 포함이네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러면서 철도가 산단 내에 있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백운공원 같은 경우 조성사업 할 때 어쨌든 그쪽에 국가산단의 어떤 그런 허가권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비슷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진숙
김진숙위원
위치도 그쪽도 포함이 된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쪽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설계에 대한 변경 승인을,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신청을 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9월달에 승인 난다는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그런 계획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당초보다 주차장 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당초에 거기에 저희가 건물 공작물을 짓는데요. 평면주차보다는 당연히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많이 늘어나는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194면 지평식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평식으로는 273면으로 79면이 늘어나고 공작물 주차장을 저희가 또 추가로 182면 조성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있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마지막인가요, 분담금이?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1억 9,200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혹시 과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당초는 이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한양대에서 모든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요. 어쨌든 과장님도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공사비가 166억, 4억 관리비까지 170억이 넘는 예산을 어쨌든 그 비용을 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명심을 하시고요. 한양대에 충분한 어떤 것 요청할 때는 당당히 요청을 하세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것 다 원인자부담인데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출입구 하나를 더 신설하는 거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또 요구할 거는 확실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건설도로과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박은정위원장
네, 추가 질의해 주세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유 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한테요. 지금 한양대학교 집행부하고 우리 해양동의 민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가 있나요? 국장님. 접촉하신 사실 없어요?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출입구 막은 거하고, 그때 부탁드린 것 있거든요, 제가.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한양대학교에 찾아가서 그 관계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안전문제 같은 거를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거기를 많이 차단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거기 많이 한양대 학생들이 주차장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는 유료화 계획도 검토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조금 당장 오픈 이렇게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원인자인데 우리 안산시가 떠안았는데 주차장비를 받고 안 받고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동문과 서문이 통행할 수 있다는 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리를 최대한 빨리 해 주세요.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얘기 드렸습니다. 한양대학교에 앞으로 이것 해결 안 하면 1원도 안 준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있는데 저희 예결위 하기 전에 해결하십시오. 한 번 더 갔다 오시라는 얘기예요.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하천과 질의하겠습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아까 보니까 안산1교 진입도로 개설 이게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되는 겁니까? 추정치로 그냥 대부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디쯤에 몇 m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대부도에 있는 더헤븐골프장 그 건너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지금 경기안산제1교로 변경됐는데 종전의 국제학교 부지입니다. 거기 진입로 약 49m를 시에서 개설해 주기로 한 사항인데 그것 의회의 협약이 통과되어야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회에는 학교 건립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비만 2,200만 원,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질의는 그겁니다. 국제학교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시립입니까?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도로 놔줘야 될 의무 있습니까?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의무는 없는데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유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조건부였습니까? 조건부로 했다는 얘기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해결해 줘야죠. 그리고 호우 대비 소하천 준설 여쭐게요. 한 번에 여쭐게요. 이것 다 하천에 관한 거니까. 지금 CCTV 하천에 몇 개가 있습니까? 화정천이라든가 어디라든가 하천 내에.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하천 차단 출입시설 하면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거는 영상용이 아니고 우리가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차단시설 내리게 되면,
갑수
한갑수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출입시설 그것 있는 것하고 지금 도비 내려온 거는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별개 건입니까?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별개 건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거기 저희 행정 CCTV가 있으면 거기서 따서는 못 쓰나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말입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최대한 이용을 하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차단 출입시설을 차단할 때만 그때만 잠깐잠깐 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렇지 않으면 통신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가져서 주변에 우리 행정망을 갖고 있으면 그걸 쓰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걸 이용하면서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 주변이라든가 화정천, 안산천 만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시인성이 확보되는 지점, 그런 지점에 4개소, 5개소 추가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없는 곳은 하고 행정망이 있는 데는 행정망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기존 활용이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 얘기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요. 화정천 일원 교통환경개선공사 3억 원,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2025년도에 1차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가지고요. 원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회 추경까지 해서 30억 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25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이 8월 4일날 내시되면서 내려오면서 3억 원을 저희가 예산에 확보를 하고자 추경에 올렸는데요. 주요 화정천 일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LED 신호등 주하고 보행 음성 안내 장치에다가 저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사업 및 거주자 우선 주차사업 운영, 이게 본예산에 35억 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63억 원, 야금야금, 이번에 또 9억 3천을 증액해서 72억 원 정도 상정하셨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주차사업 및 거주자 우선 주차사업 운영 이거는 안산도시공사에 위탁사업비인데요. 본예산에 7개월치를 확보를 했다가 1차 추경에는 3개월치를 확보하고요. 그리고 지금 올린 거는 11월, 12월 2개월분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밑의 사업하고 비슷한 식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금액이 대략 봐도 7개월에 35억 원인데 3개월이 어떻게 63억 원으로 증액이 되죠?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63억 원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63억 원으로 증액이 됐으니까 28억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9억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아니요. 1회 추경 때. 본예산에 35억 원이면 7개월이면 대충 5억 원씩이고 28억 원이 1회 추경에 증액이 되면 3개월이라고 하면 7억 원이에요. 그리고 2개월이면 9억 3천이면 얼마예요? 이거는 2개월이면 5억 원, 왜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하셨죠? 이때 연말까지 다 커버하는 것 아니셨어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1회 추경에는 3개월치만 확보를 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3개월치가 그 앞의 본예산 7개월치보다 단가가 높다는 거예요, 개월로 따지면.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1회 추경에 주차사업에 59억 원을,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 과장님 세부내역 좀 주세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하나 더요. 도시교통정비 교통약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특별회계입니다. 7억 원인데 이거는 법정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정계획은 사실 의회에서도 눈 딱 감고 그냥 주는데 이 7억 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견적 의뢰하셨어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산출근거는 교통 표준 품셈이라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6월달에 공고한 거에 근거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연장 운행 확대사업지원 5,189만 1천 원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미 경기도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으로 사업 자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로 갔어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지금 경기도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으로 본예산에서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변경될 때 그 사업 취소가 늦게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과목만 변경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사업은 진행이 되고 예산편성 자체만 이관이 되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적자지원이요. 20억 원이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수립하셨다가 이번에 62억여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82억여 원이 총액인데 시내버스 적자 지원은 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왜 본예산에 상계를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3배 가까운 금액을 편성하셨는지,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적자지원은 전년도에 운행했던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운송원가 산정을 전문용역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용역비는 2천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에 대한 부분은 매년도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2024년도에 69억 정도가 집행된 바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시 재정 형편에 맞춰서 본예산에서는 20억 정도로 편성을 하고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집행을 언제 하십니까?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집행은 저희가 보통 9월 정도에 집행을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총액을요? 82억 원?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적자노선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20억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기 집행을 하고 용역이 끝나서 정산분에 대해서는 맞춰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매월 하시는 게 아니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한 번에 집행을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겼는데 작년은 64억 원이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1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2024년도에, 제가 금액을 정정하겠습니다. 69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9억 원이 증액된 거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2024년도 기준으로 현재 공공관리제가 전환 중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비수익노선이 좀 많았고요. 25년을 기점으로 2026년부터는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면서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분은 현저히 줄어들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줄어들 걸로 예상은 되시지만 지금 왜 69억 원에서 왜 82억 원으로 증액이 많이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비수익 적자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 명령을 통해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저희가 이 적자노선에 대한 폭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원금이 많아진 겁니다. 운행 이용자 수들이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용자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이 노선 같은 거를 폐선은 아니더라도 효율성 있게 좀 조정하시고 이런 노력은 없으세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에 대한 굴곡도 개선이라든가 노선에 대한 통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많이 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전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선 효율화에 집중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버스 운영 배차 간격 이런 것도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자주 이용하는 시간, 이런 것도 조정하시는 거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첨두시간과 비첨두시간에는 배차 간격이 틀리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 적자지원 용역으로 하신 거지만 그래도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철도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디예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현저하게 많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1,082억인데 세입은 보니까 126억 원이었어요, 기정액이. 2회 추경에 보니까 13억 원, 그래서 140억 원, 대중교통 상당히 중요한데 도시발전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예산이 가면 갈수록 증가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셔야겠다는 다짐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관리제가 전환이 되면서 어떤 대중교통의 안정화도 도모되지만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노선의 효율화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노선 시민편익 위주로 갔다면 내년에는 노선 효율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저희가 광역교통체계랑 연계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좀 더 재정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담아서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게 아무튼 그냥 근본적인 대책인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리면, 버스정류장 같은 데 너무 호화판으로 하실 필요 있어요? 저도 버스 오늘, 어제도 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의회 오고 갈 때 버스 자주 타는데 이렇게 저희 집보다 좋아요, 버스정류장이. 에어컨도 빵빵하고. 저는 에어컨 돈 아까워서 못 쓰는데 버스정류장에 에어컨이,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그러는데 서비스 어떤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에서는 사실은 온열의자라든가 아니면 에어송풍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우나
송바우나위원
휴대폰 충전하는 것도 보니까 기껏 예산 저 있을 때 드렸더니 지금 되지도 않더만요, 여기 시청 앞에. 그것 다 고장 나가지고 유지관리비만 들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온열의자나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나무의자, 옛날에 기존에 나무의자와 지금 했을 때 그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많이 시 재정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그만큼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세입도요. 버스정류장 같은 데 광고 같은 것 하면 좋겠다고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메이저들을 통한 그런 광고들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저도 말씀하신 이후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소한 곳은 어렵고 시 이미지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을 포스트를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이지화위원
혹시 학교 야간 주차 개방 있잖아요. 그것 혹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현재 23개소를 개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개방을 안 하는 학교도 있다는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어디예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총 일부 기관까지 포함해가지고 28개소를 개방해서 쓰고 있고요, 그중에 초등학교 및 학교를 이용해서는 대학교나 이렇게 빼고 나면 23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 초등학교가 며칠 전에도 협약식이 있어서 참가를 했는데 주차장 구조상 개방을 못하는 일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솔직히 가성비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 또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학교 측에서 거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특히 반월중학교 같은 경우는 협약을 해서 개방을 했다가 학교 측에서 해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또 너무 원하셔가지고 결국은 학교 측에서 약간 양보를 해서 지금 재협의 중인데요. 학교 의지하고 그다음에 시설기준에 따라서 개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양기범 팀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반월중학교가, 주민들이 저한테 두 분이 전화 왔었거든요. 거기 의원님 지역구인데 반월중학교 지금 야간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야간 개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게 너무 많은가 봐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걸 안 해 주면 차단하겠다, 개방을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얼마나 들어갔죠?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초기 사업비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약 2억 6,5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요. 지금 그 시설부터 개선을 하고 또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면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는데 시간 운영대하고, 무조건 학교 위주로 맞춰달라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학교를 저희가 개방을 하면 공휴일은 전일 7시부터 익일 8시까지, 그리고 평일날에는 야간에 7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이게 거의 다른 학교하고 공평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간도 더 자기네 학교 일정에 맞춰서 해 주고, 그리고 또 위탁해서 하면 근무자에 대한 통제를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정기휴일도 학교 위주로 맞춰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몇 가지 사항은 양보를 하더라도 조금 보편적인 것보다는 고도화시설 같은 경우를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최첨단 같은 경우. CCTV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시건장치까지 통제하는 것까지. 그래서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보류성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시비가 20억까지 들어갔는데,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2억 6천입니다.
이지화위원
2억 6천,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로 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월중학교 그 자체에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팀장님하고 조만간에 교장선생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하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하는 것이 뭐냐, 안산대학도 그때 3년인데 임기가 10년으로 제가 그때 늘려놨잖아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이 되면 임기를 10년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될까요? 혹시 과장님, 예를 들면.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지금 보통 협약은 3년으로 묶어놓고 1년을 자동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크게 사항이 없을 경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학교의 요구만 계속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요구했던 거를 들어줬는데 또 계속 이것 해 주면 개방이 된다, 이것 해 주면 개방이 된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만 지금 불편하니까 혹시 최악의 경우에 10년으로 늘려달라고 한번 얘기하는 조건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아니 되는 거는 없거든요. 그쪽에서도 계속 그런 요구를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데 저희도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 그 요구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한번 그 얘기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한번 노력해 보시자고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예.
이지화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민원이 계속 ‘의원이 뭐하냐, 여기 지역구 의원인데, 학교 마음대로 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던 거거든요. 머리 맞대고 한번 시도해 보자고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저희 팀장한테 제가 또 위원님하고 같이 가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지역주민의 통장이든 같이 가서 솔직히 교장선생님을 압박하고 싶은데,
이지화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 넣으신 분이 굉장히 그 학교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제가 전화를 해서 혹시 참석할 수 있느냐, 물어봐서 모시고 갈게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건설도로과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이 있어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세입 쪽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유지 있잖아요. 지상권 설정에 관한 보상금 세입이 편성됐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19필지인가 봐요, 토털.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가 전체 16억 정도,
진숙
김진숙위원
19필지에 16억이 조금 넘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어쨌든 철도가 존속 시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존속 시는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거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거의 준영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영구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기간이 존속 시까지의 보상금이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더 추가로 어떤 보상금 이런 거는 더 없는 거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가 이 보상금을 매년 받는 게 아니고 금해 받으면 그냥 종결되는 걸로,
진숙
김진숙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 소유권도 주는 거 마찬가지네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소유권은 아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거의 소유권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구분지상권인데 지하 한 60여m에서 40여m 그 공간만 사용하는 걸로,
진숙
김진숙위원
지하 40m까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유를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아닙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소유권 행사는 못하고요. 거기에 지하 40에서 60m 그 공간을 철도 외의 다른 걸로 사용 못하게 구분지상을 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시는 어쨌든 한 2만 1천㎡ 정도 되는데 여기 사유지도 많이 있잖아요. 사유지 보상도 이 기준에 맞춰서 하나요? 똑같이.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사유지는 개인한테 보상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공시지가에 보니까 여기 감정평가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민간도 똑같나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특히 고잔동 쪽에 조금 많더라고요, 금액이요. 도로 부분이. 여기 고잔동 도로 부분은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신안산선 노선이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25시 광장 쪽인가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도로 쪽은 25시 광장이고요. 이게 저희만 받는 게 아니라 공원과도 받고 교통과도 받고 철도과도 받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다 이게, 지금 이것 건설도로과만 있는 거예요, 세입 부분이?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노선이 지나가니까 공원에 지나가면 공원과에서 받고,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세입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지난번에, 그러면,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이쪽도 있습니다. 교통과.
진숙
김진숙위원
얼마나 되죠?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저희는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300만 원이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별로 많지는 않네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러니까 교통과는 또 주차장 밑으로 지나가면 그거는 또 교통과에서 받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민간 부분도 꽤 되겠네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민간 부분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숙
김진숙위원
주로 이게 도로 쪽으로 많이 접해져 있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주로 도로 부분이나 공원 쪽으로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간 지나가는 데 빼고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부곡동이나 동막골 쪽에 지하화로 들어가는 철도가 있어요. 그게 고속철도인가,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쪽 경부고속철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예, 거기 보니까 거기는 지상이 다 철도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러니까 신안산선이나 GTX는 대심도로 가는 거고요. 경부고속철은 저심도로 갔기 때문에 부지 전체를 다 매입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철도부지로 되어 있고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지하 65에서 70m로 가니까,
진숙
김진숙위원
대심도이기 때문에?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 부분만,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이게 왜냐하면 신안산선이나 GTX는 민간 부분이 크잖아요. 그래서 보상이 지상권만 설정하는 건지, 그거는 국가철도라 그거는 완전히 철도부지로 매입을 하는 건지,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대심도랑 저심도랑 그 차이인 거예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래서 형상이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 여기가 지하로 이렇게 터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터널 하단 부분하고 상단 부분 이 면적에 대해서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지방정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어쨌든 도비사업으로 하잖아요. 과장님, 거기 4월달에 착공 들어간 거예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착공 들어가서 공사 중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준공이 내년이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준공은 내년 3월로 계획됐는데요. 가능한 한 금년 안에 다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혹시 장화체육관하고 도로가 그쪽에 포함되어 있나요? 테니스장 쪽으로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장화체육관이 조금 들어갑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들어가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민원인이 테니스장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거기를 차단시켰나 봐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장화체육관 끝부분이 종전에 보면 주차장 있는 데 그 부분이 앞쪽 거기까지가 도로폭으로 포함되어서 축구장을 조금 옆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늘막인가 몇 개 포함이 조금 됐다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렇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민원인이 연락이 왔는데 동호회에서 반발을 하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없냐고 그래서 ‘이거는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공공사업이라.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나중에 한번 민원인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한번 현장 방문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50만 원 부분에 대한 공원과에서,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5억 원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5억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총사업비가 설계비 1억 해서 있었고 그다음에 전액 도비 15억을 확보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지대가 아니고 거의 평지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비가 의외로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로 옆에 얘기하는 건가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종전에 완충녹지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원
완충녹지 부지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 부지를 공원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5억 원을 반납하느니,
진숙
김진숙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차라리 공원과 쪽으로 줘서 그쪽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내년 26년 4월에서 6월 정도에 일부 그 앞에 꽃단장하는 그 사업은 내년 6월부터인가 정확하게 봄에 그거를 오픈한다,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전에 도로가 잘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본 공사가 시작된 것 아시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잘 아시죠? 어쨌든 그런 협의할 문제 같은 게 있으면 잘 경기도랑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안산1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기행에서 이번에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가 있죠, 안건으로?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공사기간을 보니까 2월부터 6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로공사가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이것 위치가 어디인가 정확하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 관련된 보도자료인데 거기 5월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26년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예, 착공이 들어가면 혹시 도로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거기 위치도 제가 봤거든요. 진입도로도 제가 자료도 뽑아보고 했는데 도로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치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헤븐골프장 그쪽 건너편이고요. 거기 도로 레벨이 한 34에서 35m 정도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KBS뉴스 보도자료거든요. 28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26년 5월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이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진입도로 없이 어쨌든 착공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소통이 안 되신 거예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아니요, 충분히 지금 개교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금해 설계비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 거기 지금 현재 도로 레벨이 한 34에서 35m 정도 나오고 학교 부지 위치가 50대 후반 60대 초반 고지입니다. 그런데 학교 계획이 약 40m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많이 흙을 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사가 급하고 구간이 지금 한 39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어느 정도 진출입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학교 공사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도로공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도로공사는 저희는 39m이니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착공 들어가면. 그런데 저희가 공사 마무리를 포장까지 하게 되면 계속 학교 공사로 인해서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나중에 또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위수탁으로 하든지 그런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이번에 안산시 지반 탐사 용역비가 있잖아요. 도비, 국비, 시비 해서 어쨌든 노후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굴착공사 이런 부분 50km 정도 이게 포함이 되나 봐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 10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포트홀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반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건가요? 탐사를 이렇게 다 하면. 그런 매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탐사를 하는 건데요. 탐사한다고 해서 100% 다 완벽하게,
진숙
김진숙위원
어느 정도 예방은 많이 된다는 얘기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가 지금 50km 중에 신안산선 노선, 그다음에 상하수도 대규모, 아니면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위주로 50km 정도 할 계획인데 그게 사실 GPR 투시되는 게 2m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 기술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은 하지만 이것 한다고 해서 100% 예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호우 대비해서 소하천 준설작업 예산 도비 왔잖아요, 성립 전 예산이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1억 8,500인데 제가 화요일날 반월천 쪽으로 지나갔어요. 반월천에 수풀이 우거져서 이게 천인지, 준설작업 할 때 같이 그게 되는 거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가 반월천도 사실은 했거든요, 금년 초에.
진숙
김진숙위원
거기 바닥 있잖아요. 물 흐르는 바닥 있잖아요. 호안 안에 풀이 사람 높이 이상이에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풀들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진숙
김진숙위원
몇 주 사이에 그렇게 자란 거예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준설을 하면 같이,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같이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제초작업 필요가 없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수초까지 같이,
진숙
김진숙위원
같이 하는 거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준설을 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너무 무성해서 정말 그거를 하천이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천이 몇 개예요? 6개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가 총 28개죠. 지방하천 6개하고 소하천,
진숙
김진숙위원
지방하천만 이게 포함, 소하천까지 함께,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소하천까지 같이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1억 8,500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비 오기 전에 상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1억 8,500은.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너무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심각성을 요하더라고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분지천하고 장상천, 옹기천은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서 양상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보니까 소하천이네요. 호우 대비 소하천이고 지방하천인 반월천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유지관리비 3억 2천과 같이 하면 되겠네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정위원장
계속 하세요.
진숙
김진숙위원
계속 해도 돼요?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게 기간 만료가 26년으로 만료되어서 다시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을, 7억이잖아요.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면 종합계획안에 신도시 개발 있잖아요. 안산, 장상, 신길, 그다음에 의·군·안 이렇게 신도시에 그런 개발에 따라서 조금 교통정책에 대한 그런 계획도 수립하잖아요, 실행계획도, 과장님. 저는 어쨌든 3개의 신도시가 한 30년부터 입주가 시작하지 않을까요? 신길이라든지 장상지구라든지. 그래서 주변 있잖아요. 근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신길동에도 그쪽에 신길지구가 있잖아요. 또 반월동도 그렇고 장상지구도 그렇고요. 근거리에 있는 도시 있잖아요. 교통 이런 흐름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다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저희 안산시 지역에 대한 지역 교통 안전하고 대중교통이든 여러 가지 교통 요인에 대한 부분을 다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주변의 여건을 다 반영할 겁니다. 광역서부터 교통편, 안전시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개발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파트를 계획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89블록이라든지 등등, 30블록이라든지 등등 많잖아요. 그런 미래 예측까지 같이 포함인가요? 중장기적이면.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종류별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등 약간씩 법령과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 계획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사업에 잘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고도화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공유재산 변경도 하고 그러는 것 아시죠? 사업이 많이 추가가 되어서.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지금 예비인증 완료를 했어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예비인증 신청해서 7월달에 완료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완료됐죠?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네요, 1월에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5년 하반기 주택가 자투리주차장 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시정비기금에서 부지 매입한 부분을 조성하는 거죠?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세 군데 이것 조성하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상록구 본오동 831-8번지하고 상록구 사동 1411-7번지, 그리고 단원구 와동 768-10번지 이 3개 부지에 대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필지는 부지매입은 도시정비기금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거잖아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거의 부지매입이 완료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지금 도비 보조를 받아서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보니까 착공은 10월달에 착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월이면 준공이 되나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조금 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이요. 이게 당초에는 경기도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였잖아요, 노선이. 그때도 이게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그 당시도 두 개였었나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5609번하고 3102번 두 개 노선이고요. 지금 저희가 재정 부담 비율이 당초에 도비 30%, 시비 70% 있던 게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변경이 되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재정 분담 비율이 변경되어서 시로서는 이 사업은 진행을 하지만 시 재정은 절약이 되는 상황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미 분담금은 전혀 지출이 안 됐나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번에 처음으로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분담금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줄어든 거네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시비가 더 많이 집행이 되던 것이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시비 투입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당초에 이게 사실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2020년부터 시작됐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우리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 않나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투입을 편입을 하는 것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광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숙
김진숙위원
대광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광위 그 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어디, 이번에는 어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정이 되어서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당초에 이 사업이 대광위에서 지역 맞춤형 서비스에서 방향을 수도권 전체 통합교통체계 구축의 형태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5609도 그렇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3102번.
진숙
김진숙위원
3102도 이게 화성시잖아요, 새솔동이면.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출발기점은 새솔동이고요, 그다음에 5609는 아까 이지화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출발은 새솔동에서 시작을 해서 여의도환승센터까지 가는 게 5609번이고요. 그다음에 3102번은 새솔동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 지원은 저희가 초승 인원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가 초승 인원을 봤을 때 5609번은 77%를 안산시에서 초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102번도 88%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탑승 인원에 대한 데이터만큼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한 만큼만 지원을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의 부담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현재 시군 간의 버스 노선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초승 인원 비율로, 지역을 타 지역들하고 같이 하는 거는 이렇게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선부동 대형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당초보다 배 이상 몇 배 늘어난 것 아시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재결 절차 진행 중인데 지금 언제 이게 심의가 결정되나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일정을 확인해 보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조속 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의견 조회가 끝나면 감정평가를 9월 정도에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면 10월에는 확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몇 분이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보상이 이미 협의 신청까지 다 받아서 보상은 지금 토지는 21%, 지장물은 93%는 보상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80% 가까이가 지금 수용이 안 된 거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거는 아니고요. 금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겠다는 과정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확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토지보상비가 많이 오른 거죠? 이것 지가상승이 그렇게 많이 됐어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이게 애초에는 저희가 공시지가의 1.5배 정도로 해갖고 사업비를 산정을 했었고 그 이후에 주변 여건이 선부동 지역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하면서 지가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비용이 조금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착공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제가 아마 수차례 말씀드린 부분 알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가장 관건이 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인데 현재 여건에서는 저희가 일단 공사비라도 제대로 다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진숙
김진숙위원
공사비는 당연히 70%가 되어 있잖아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되어 있는데 저는 공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보상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경기도도 올해 본예산이 10월 정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어려우시면 예를 들자면 더 다른 데 요청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요청을 해 보세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한갑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교통정책과 과장님.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세입을 보니까 이삭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725만 원.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이게 지금 이삭길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예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계약기간이 2025년 5월 10일부터 2030년 5월 9일까지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실제 운영은 공사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 725만 원 주차요금 수입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이게 연 계약을 해서 1,450만 원에 대해서 연 계약을 저희가 수입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반기별 선납을 지금 725만 원을 받는 겁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인 수입금이 아니라 연 계약 아까 1,450만 원에 대한 6개월분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예, 6개월분을 받는다는 겁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흑자가 났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일단 계약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시는 여기 민간위탁 한 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났는지 상관 없이 무조건 연간 1,450만 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렇구나, 저희한테 당초에, 물론 저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1억 원 정도 적자 운영에서 1,400만 원 정도 흑자 전환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 금액에 대한 부분을 받기로 하셨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제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앞서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안산1교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과장님, 당초에 우리 안산1교에 대한 진입로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 지난 24년 10월에 저희한테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해 드린 건이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거 의거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이 협약은 지금 기행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기행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당초에 원래 국제학교로 했다가 가칭 경기안산1교로 하면서 다시 올라온 사항이고 예산이 연간 8억씩 해갖고 40억 지원인데 과장님, 만약에 여기 합의서 의결에 대한 부분 기행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어쨌든 여기 합의서에 의거해서 경기안산1교 진입도로 건설 지원이 있는데.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업무 협약 조례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동의가 안 된다면 저희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걸 예산편성 요구하는 게 무리인데 저희가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한 것은 개교 시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게 통과를 가정해서 설계 정도는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한 건데 예를 들어서 기행에서 업무협약이 통과가 안 된다면 저희도 설계비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렇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저는 아쉬움이 지난 10월에도 그것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획행정위원회,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하고 이 학교 그때는 국제학교라고 했죠. 국제학교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 협의가 잘 되고 있느냐,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그때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협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선행이 되는 게 맞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게 선행이 되고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렇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저희 따로따로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당연히 협약서가 통과될 거라고 저희도 가정하에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 저희가 동의해 드렸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당연히 통과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건데 의결 건이지 어떻게 이게 동의안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해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이번에도 만약에, 사실 지금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 협약서에 대한 부분 합의서가 통과가 안 되면 저희도 예산을, 이후에 세워지는 게 맞는 거니까 그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추후 그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 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저희가 지금 아까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이 20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마지막 분담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게 지금 분담금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분담금은 분담금 계획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한 사항이어서 금년도가 하반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분담금 자체에 대한 납부는 완료는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제가 우려되는 건 아까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도 그렇고 GTX-C 노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부분.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렇다면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은 이번이 마지막인데 추후에 혹시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부분 저희가,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있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박은정위원장
있을 수 있다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국토부가 정산 관련된 부분을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신안산선 관련 되어가지고는 본선과 추가 출입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각기,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당초의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ES에 대한 내용은 되어 있고 다만 GTX-C 같은 경우는 분담금 안에 ES 포함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살짝살짝 방식은 다릅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그게 C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양대정거장도 어쨌든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복선전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위원회에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전혀 언급도 없으셨고 그렇다면 마지막 분담금 납부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분담금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거짓 없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정산이 아직 국토부로부터 오지 않는 부분을 보고는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 부분에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정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당연히 마지막 납부라고, 20년부터 납부됐던 것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납부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부분인데 정산은 별도의 규정으로 있어서 제가 혼동을 드릴까봐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고요. 납부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추경으로 마지막이 맞는데 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어떤 사업이든 장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ES는 있습니다. ES 외 기타 정산도 있는데,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 안산은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이게 공사의 지연이 된 게 우리 안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전반적인 지난번 광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산재되어 있는 부분인데 ES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안산시는 사실 변제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ES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장기간 진행됐을 경우에는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고, 물가상승분에 대한 반영 부분은. 그리고 말씀하신 광명역 불의의 사고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정산 개념으로 아마 검토가 되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 이후에 누구의 책임이 귀책사유가 있느냐 등등을 따져서 정산 사항에 그런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져서 크게는 정산이라는 내용 안에 ES도 들어가고 기타 정산도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있는데 그 부분 정해지면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진짜로 이게 보면 자꾸 개통이 늦어지면서 결국은 이게 시민들, 우리 안산시가 갖는 부담이 점점 갈수록 더 늘어나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러니까 광명역 사고와 관련해서는요, 저희 안산시의 구간도 아니고 저희 안산시 구간은,
박은정위원장
그거는 예외로 치지만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더 늦어지는 이유가 서울 금천 쪽의 보상 관련해서 지금 당초에 그게 늦어져가지고 더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래서 그런 정산 부분이 저희가 왔을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도 이의제기도 하면서,
박은정위원장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부분 추가로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또 하나 작년에 제가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초지역 서해선 출입구 못 찾아가지고 외부에서 올 때마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데 노선 유도선이라고 해야죠. 그것만 그어주시면 되는데 왜 아직도,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거 지금 계속 해당되는 안산역에서 전체적인 우리 안산 구간을 관리를 해서 역장님과 그 부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신속하게, 어찌 됐든 그게 민투기는 하지만 우리 시가 어렵다고 하면 요구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도 동의는 하는 부분이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조속히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박은정위원장
앞서서 대중교통 관련해서 저희 1차 본회의장에서도 대중교통 노선에 관련해서 어쨌든 기존에 있던 노선이 폐지가 되거나 우회가 되면 수요를 떠나서 이용했던 시민들은 당연히 불편하시겠죠.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해서 노선을 확장하고 신규로 개설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결국은 이게 다 운영이 되는 건데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선의 효율화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있다가 없어지면 불편하겠죠.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어딘가는 분명히 또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정적인 재원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서는 늘 대중교통과가 이 대중교통 확충에 대한 부분, 저희 의원들도 가장 많은 받는 민원이 대중교통 확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노선을 하나 늘리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굴곡진 노선이라든지 운영 실태를 봐서 사람이 많이 타지 않는 노선을 조금 변형을 시킨다든지 없애고 다른 노선을 대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타던 노선이 갑자기 없어지면, 거기 타던 노선도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일단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이 적다고 해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걸 할 때 엄청 심사숙고 해서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결정되든 찬성과 반대는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대중교통과가 격무부서일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의원들도 지역 주민들이 의원들의 능력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의원이 어떤 의원은 능력이 있으니까 대중교통 끌어오고 어떤 의원은 뺏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저희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은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노선의 효율화에 대한 부분 진짜 깊이 이번 기회에 국장님 주재하에 고민하시고 시민들한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차라리 안산시 공공제로 바꿔서 안산시 이걸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고 노선에 대한 부분도 경원여객 따로 이렇게 보지 않고 다수의 시민이 수요가 많은 쪽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공공제 전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부족한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부분은 철도경제자유과 과장님하고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요즘 우리 공유자전거나 킥보드 이런 것 있잖아요. PM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는 것도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