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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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경 주요사업 설명서 7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총 229억 1,935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1%인 19억 1,15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안산시 청년센터 시설 유지보수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국도비 증액으로 인한 시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9쪽, 주요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청년센터 유지보수”입니다.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의 노후 시설과 협소한 사무공간을 정비하고, 상상스테이션 환기구 및 진입로 조형물 설치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년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설비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시민협력관

시민협력관 이경영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 규모입니다. 시민협력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19억 5,13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3%인 5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여권사무 대행기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만 2천 원과 2024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35만 9천 원으로 합계 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은 2025년 본예산보다 6,620만 원을 증액한 38억 8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1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홍보입니다. 연간 계획된 소식지 발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잔여기간인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요예산으로 5,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혁신도시 안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과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46% 증가한 3억 489만 9천 원으로, 3,13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 및 공익신고 상환금으로 당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금액이 3,135만 3천 원 증가되어 총 3,6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5쪽, 예산 규모입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추경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7%인124억 743만 1천 원으로 22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안산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재난극복과 공동체 회복력 증진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 사업으로 위치는 고잔동 원고잔공원 내이며, 총사업비는 161억 2천만 원입니다. 현재 2층 골조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41.99%이며,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금년 계획 예산액은 66억 9200만 원으로 국비 43억 930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액 교부받았으며, 시비 부담액인 12억 9,900만 원을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과 기획재정부 관련부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67쪽을 보면 우리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사단법인 가치누림에서 공모 해가지고 받고 있는 사업 맞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가치있는누림하고 안산시하고 공동협업기관으로 되어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김유숙위원

이 지원사업 예산이 그렇게 작은편이 아니에요.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인데 어떻게 내용이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셔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 진출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사회적응 훈련이라든가 또 직장 일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연습을 해 봄으로써 본인들이 사회 진출하는데 용기를 얻고 이게 취업으로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연속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그에 따라서 혹시나 취업이 된다고 하면 그 취업에 따른 취업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이게 이번에 첫 해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있었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지난 해에도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올해 2년차 하고 있는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2년차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난해에는 저희가 250명 정도 목표를 세워서 약 230여명 정도가 수료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올해는 그보다 조금 인원수를 낮춰서 200명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예산 범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올해가 조금 적습니다, 지난해보다.

김유숙위원

올해가 좀 적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김유숙위원

제가 왜 이 사업에 관심이 많냐면 이 친구들이 그런 적응훈련하면서 또 구직도 하겠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구직도 하면서 정말 직장을 찾기 위해서 구직을 하는 게 아니고 형식상 가서 면접만 보고 “나 이거 면접 보고 가면 얼마 받는다.” 이렇게 현장에서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대개 구인하시는 분들이 자괴감이 들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 사업 내역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작은 예산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사업운영 내역.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해에 약 40여명 정도가 취업으로까지 이어져서 그중에서도 취업하고 나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될 시에는 또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취업 정착을 저희가 유도하는 측면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이 직장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들, 또 즐거움을 찾아서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업과 또 이 지원 프로그램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그 뒷 페이지 보니까 이것도 도비 사업인 것 같아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 내용 좀 알 수 있어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맞춤형 일자리 사업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 2년차는 기업의 인건비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3년차가 되면 취업한 청년에게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줌으로써 기업은 인건비를 보전받아서 좋고 또 청년 채용으로까지 이어지니까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청년은 본인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서 월급도 받지만 별도로 또 인센티브 형식으로도 금전적인 보탬도 받고 또 교통비라든가 본인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도 지원을 해 줍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안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취업을 한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안산 관 내는 아니지만 지금 5명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5명?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김유숙위원

지금 사업명이 지역산업 맞춤형인데, 저는 그래서 안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 대상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 맞춤형 산업은 경기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창업 경진대회와 연계해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창업 경진대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작년에 경진대회 저희 개최했고 올해도 창업 경진대회 개최했는데요.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저희가 약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 교육이라든가,

김유숙위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기업가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이런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 경진대회 대비해서 교육과 컨설팅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일자리 창출이어서 취직하는 그런 사업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창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이런 분야로 저희가 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안산 청년들이 잘 우리 안산시민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창업과 취업에 잘 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위원님 아시겠지만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일단 선발이 되면 안산시에 주소를 무조건 이전해야 저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또 포상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산으로 기업을 이전하고요. 그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있어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청년들 기업으로 고용한다든가 우리 청년큐브에 입주를 해서 저렴하게 임대료를 내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가 얼마 정도 창출되고 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예산서 81쪽 보니까 부조리신고 포상금 및 공익신고 상환금이 기정액이 500인데 이번에 좀 많이 올랐어요. 지역 다니다가 그렇게 부조리신고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사람이 파파라치처럼 꾸준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포상금 부조리신고 내용하고 포상금 받으신 분들 개인정보 삭제하고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를 보내드리긴 했는데요.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내용까지는 안 나온 것 같던데?

은주

박은주감사관

내용이요?

김유숙위원

예.

은주

박은주감사관

신고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신고내용?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김유숙위원

신고내용하고 포상받으신 분들 개인정보 빼고, 여러 사람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몇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 보상금은 저희한테 직접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에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한 경우에 국민권익위에서 심의 의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먼저 선 지급하고, 그 상환금을 저희한테 지자체에 국민권익위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저희한테 주지는 않고요.

김유숙위원

국민권익위에, 직접 우리 시에 하는 게 아니고 국민신문고나 그런 데다 하나 보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그렇죠. 국민신문고나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부정 청구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여기 부패신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허위등록, 연장보육료 부정청구, 어린이급식 부적정 이런 거를 가지고 시스템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 신고해서 그 시스템에서 국민권익위로 통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유숙위원

원래 기정액이 500인 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500을 세웠는데,

은주

박은주감사관

기존에는 거의 매년 500 정도에서 해결을 했었고요. 올해는 한 건이 장애인 활동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이 이게 조금 금액이 커가지고 이 건 한 건이 3300입니다.

김유숙위원

한 건인데 그런 거예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총 3건인데요. 추가로 예산 편성한 거는 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습 사건이 이 건이 상환액이 3300으로 커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상환액에 준해서 몇 %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게 포상금이냐 보상금이냐에 따라서 틀리하는데,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최고 30억까지 지급을 하는데요. 이게 보상대상 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데,

김유숙위원

보상금은?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김유숙위원

포상금은?

은주

박은주감사관

포상금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지만 그 프로테이지 내에서 보상금 국민권익위에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상금 산정기준하고 사건 해결의 기여도 이런 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산정을 한 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저희한테 그 상환금액을 요청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어떨 때 보상금을 받고 어떨 때 포상금을 받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비용절감을 한 경우에는 보상금이고요. 그다음에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김유숙위원

공익증진?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이 경우에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 내용 좀,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몇 명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알 수는 없고,

3건이고요.

김유숙위원

3건?

은주

박은주감사관

3건이고 3명입니다. 한 건은 보육교사 허위등록 관련해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고요. 한 건은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사건 신고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사건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그게 한 건이에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여러 건 되고 있다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은주

박은주감사관

지금 현재는 3건입니다.

김유숙위원

3건이에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올해는 3건입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시 청년센터 유지보수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상상대로가 지금 안전진단에서 D등급 정도 받은 거 아니에요, 예전에?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안전진단 등급을 받은 사항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아시겠지만 상상대로 건물이 예전에 시립어린이집 건물이었고 94년도에 건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고, 저희가 직접 진단을 받아본 거는 아니지만 각종 누수라든가 하수관로의 역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여서 이번에 시설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사항들을 예방하고자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당연한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옛날에 영아어린이집인가 그랬을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등급을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서 지금 여기 상상대로에 청년들이 지하에서 자기들이 취미활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안전진단에 따라서 또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상상스테이션에 보면 진입로 문주 설치공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주 설치를 아치형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뒤에 다른 게 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계획은 아치형태로 입구 지금은,

재국

김재국위원

입구가 지금은 이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하철 고가 밑으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고잔역 방향으로 입구가 되어 있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 문주는 어디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고대병원 맞은편 횡단보도 건너편에도 안내판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지나가면서 아마 녹지공간 쪽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냥 녹지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티가 나지 않는다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회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하셔서 저희가 조금은 도드라져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치형태의 그런 입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차피 상상스테이션에 거기가 상상스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문주 설치도 할겸 거기가 혹시나 나무 수목이 있으면 수목을 이식을 해서라도 상상스테이션이 보일 수 있도록 그거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도 처음에 입구 설치할 때 나무를 일부 이식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좀 개방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차피 우리가 안산시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넘어왔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단장 송은선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있잖아요, 진행 잘되고 있는 거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안전관리 있잖아요. 중대재해법 관련돼서도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방송에서. 그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안전관리는 그 감리한테만 맡기는,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지금 건립에 대한 거는 시설건립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는 예산만 주는 거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저희는 총사업비나 예산에 대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랑 협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지시를 내리진 못하지만 우리 단장님께서 주문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 확실하게 해 달라고 전달해 주세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안전관리 철저히 하고, 그 감리 있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자가 하는 거고, 감리 있죠, 건물 감리?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별도 감리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감리, 우리 시를 대행해서 감리를 하잖아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통합 감리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감리 철저히 해서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요새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는 거고, 또 하나가 건물을 짓고 나서 누수 난다고 방송 막 나오고 그러면, 특히 세월호 이거 만약에 공동복합시설 이거 누수 생기면 방송에 대대적으로 납니다. 다른 건물도 나지만 이거는 100배 이상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챙기셔야 돼.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문 바로 넣어주세요, 꼭!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선현우위원

페이지는 9페이지고, 우리 상상스테이션 관련해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청년들의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상상스테이션이 이 위치에 있다는 걸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문구라든지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저 또한 제가 그 인근에 거주하기 때문에 주말마다 제가 가거든요.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걸 아니까 저는 찾아가더라도 아직도 상상스테이션이 그 위치에 있는 줄 모르는 청년들도 많고 또 안산시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릴 수 있도록 홍보도 홍보이지만 그 근방에 이렇게 설치물 시설물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상상스테이션 어쨌든 저희가 준공이 나고 첫 행사를 시작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방문을 했었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각 방마다 들어갔을 때 그 악취라고 해야 될까요, 냄새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한 터라 새로운 이런 자재나 이런 장비에서 나오는 냄새들이 문을 계속 열고 냉방기를 켜도 환기가 제대로,

선현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리모델링을 할 때 왜 환기시설을 고려를 하지 않고 시공을 했었죠? 리모델링 했었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무래도 이게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시설이다 보니까 리모델링할 때 그 환기시설을 집어넣게 되면 일단 해충이라든가 이런 진입이 너무 잘 될 우려가 있고,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일반으로 생각하는 그런 환기구보다는 정기적인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환기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공기청정기 같은 걸 들여놓으실 생각인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공기청정기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차를 해서 배치를 할 거고요. 그거 외에,

선현우위원

네, 지금은 없는 상태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가 환기시설까지 아예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환기시설은 뭐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정기적으로 저희가,

선현우위원

정기적으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선현우위원

전자적으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선현우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환기시설은 뭐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우리가 보통 일반 이런 건물에 있는 팬 돌아가는 식 말고 기계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공기청정 기능처럼 환기시설도 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추는 게 좋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상상스테이션의 각 공간마다 규모가 좀 있는데 지금 예산을 1,100만 원 중에 일부는 환기구 설치를 할 거고 또 일부는 문주 설치 공사를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가요?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일단은 저희가 업체와 한번 협의는 해 봐야겠는데요. 저희가 가설건축물 지금 네 개 동에 모두 설치하긴 좀 어려울 거 같고 당장 시급한 댄스연습실하고 그 프로그램실,

선현우위원

사무실 공간, 사무공간 거기가 냄새가 엄청 심하던데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무래도 창문이 있으니까 창문을 여닫이 창문을 통해서 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나마 지금은 냄새가 많이 빠졌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외에 환기시설이 아예 없는 곳 막혀있는 공간을,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없는 실 위주로 우선적으로 좀,

선현우위원

밴드연습실이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 공간을 일단 먼저,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방음 때문에 사실 그런 환기시설을 설치 않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방음에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내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겨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왕 편성하실 때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환기시설을 구축하시는 것도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최대한 저희가 그 현장에 맞게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상상대로에 근무자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근로자분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상상대로에는 지금 현재 정규직 다섯 분 근무하시고요. 그 외에 저희가 청년인턴이라든가 행정체험연수 일자리 사업으로 또 근무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고요. 단기간 3개월, 4개월씩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고정 근로자는 5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분들이 사무실을 쓰시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기존에 이게 상상대로가 한 5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5년 동안 이분들은 4평 남짓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전체 직원이 다 사무실에 근무하지 못했고요.

선현우위원

그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센터장님은 밖에서,

선현우위원

외부 활동.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외부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사무실에 계실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무 공간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밖에 공유주방 근처의 한 켠에 마련을 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근무를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무실 확장의 의미는 센터장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인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센터장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근무하는 분들조차도 밖에서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의 방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이런 센터의 사무실이 아니고요.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함께 근무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다섯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순환근무가 아니라?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항상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다섯 분이 항상 근무를 하세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그 외에 플러스 인원으로 한 분, 두 분씩은 이렇게 늘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 확장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공유책방 일부를,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사무실로 만들 계획이신데 그럼 기존의 공유책방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규모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규모의 작아짐에 따라 어쨌든 기존의 공유책방을 이용하시는 분의 불편함도 분명히 초래할 것 같은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1층에 위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유책방 공간 아니어도 그 주변으로 벽쪽으로 해서 공유책방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충분하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물론 지금 공유책방이 약간 바닥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좀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이 계셨었습니다만 그 외의 공간에서는 충분히 공유책방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또한 비용도 참 1,100.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사무실 확장 공사 플러스 외벽 크랙 및 노후배관 교체 공사까지 해서 1,100인데 이 또한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도 가능한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의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아니, 어려운 건 알겠는데 가능하냐는 거예요. 과연 이 1,100만 원을 가지고도 외벽 크랙 및 노후배관 교체 공사 건만으로도 1,1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적인 면에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긴 어렵지만 1,100 가능하다는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시설비 약 500여만 원이 있어서 옥상 방수를 겸해서 이거와 같이 함께 진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상대로 플러스, 상상스테이션 잘 시설 개보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상상스테이션 운영시간은 어떻게 돼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고요. 토요일날은 오후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우리 박진우 과장님께 그전 회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건지 아시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휴일,

선현우위원

예, 운영시간 변경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이 바뀌지 않았네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안 그래도 저희가 상상대로, 상상스테이션하고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휴일날 근무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저희 공직자 같은 경우는 휴일 지정을 별도로 평일에 하루를 지정해서 휴일을 평일처럼 근무하고 평일 하루를 휴일처럼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무 형태가 가능한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그게 형태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휴일날 근무시키게 되면 인건비 상승분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인건비 상승이 얼마나 될지는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상상스테이션 말 그래도 예산 정말 많이 들여가지고 멋드러지게 리모델링 해 놓지 않았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나이대는 젊은 청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청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근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무를 하고 여기를 왔을 때 운영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찾아갔을 때 또 운영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우리 분들의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주말에는 다 쉬니까 주말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지금 예산적인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번 본예산에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태워가지고 주말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그 자료 검토해서 위원님과 얘기 나누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님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축제, 행사 홍보관 운영을 지금 기정액에는 1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1천만 원이 더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필요에 대한 이유에 대해?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 부분이 저희가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해서 1천만 원 예산 갖고 어떻게든 홍보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제거리극하고 서머페스티벌하면서 홍보관 운영하다 보니 지금 예산이 1천만 원에서 국제거리극 때는 20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서머페스티벌 때는 4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그 예산으로는 앞으로 지금 마라톤대회도 있고, 걷기대회 있고, 포도축제 있고, 김홍도축제 있고, 그다음에 안산펫페스티벌 등등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홍보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협조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중요도를 따져서 홍보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도 한 두세 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부득불 상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 때나 축제 때 그 당일에 이동식 홍보라고 해서 홍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떤 홍보를 주로 하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저희 시정 홍보에 있어가지고 시에서 이번에 서머페스티벌 때 보면은 저희가 안산시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시민 의견 받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듣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홍보관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또 홍보물 제작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게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선현우위원

저희가 시정 홍보라든지 뭐 조사라든지 온라인으로도 예산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비단 우리 홍보관 아니더라도, 굳이 아니더라도.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선현우위원

그런데 동일한 그런 시정 홍보나 이런 조사 같은 게 꼭 오프라인으로도 필요한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사 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직접적 의견을 듣는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의견 수렴이 만족치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8월부터 12월까지 남아있는 행사가 큰 행사라고 한다고 하면 몇 개나 있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리면 가까운 데로는 포도축제,

선현우위원

계획은 잡아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1천만 원 어쨌든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 보면. 어느 어느 행사에는 참여를 해서 이런 시정 홍보나 이런 조사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은 잡고 1천만 원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가깝게는 9월에 포도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달리기 마라톤대회와 걷기대회와 복합으로 같이 하는데요. 통합으로 하는데, 거기에 홍보관 운영하는 데 500에서 600 아니면 좀 더 해서 홍보관다운 홍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김홍도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유니온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는 대학생들인데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가서는 지금 언뜻 생각은 안 나는데요. 저희가 한 4개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4개, 남아있는 행사가 4개 이상이겠지만 그래도 한 4개 정도의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시정 홍보를 하고 싶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선현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피력 한번 해 보시죠, 1천만 원에 대해서.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현우위원

저는 이 사업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직접적 의견 듣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산시 행정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알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해서 꼭 원안 가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축제 행사 홍보관 이거 운영을 할 때 기념품 같은 거 주시나 봐요, 홍보 물품이라고 해서.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선현우위원

이건 되도록이면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부채, 양우산, 휴대폰 방수팩 뭐 이런 걸 나눠주고 있는데 커피 쿠폰을 나눠 주든가, 그냥 이런 것들은 제가 그 행사장을 다니면서 기념품을 많이 받긴 하는데.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거기에 안산시 굿즈 제작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저번에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에서 홍보물도 협조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겸해서 했거든요. 몇 가지 홍보 방법 중에,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도환에 제가 있을 때 이게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되도록이면 텀블러를 만들어서 이런 기념품으로 줘라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 RE100, RE100 해가지고 환경적인 문제가 그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선현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채나 양우산, 휴대폰 방수팩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면을 우리가 줘야 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념품을 줄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산쌀 그런 걸 주시던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가격대가 좀.

선현우위원

조그만 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최찬규위원

시정소식지 제작 홍보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본예산 대비해서 1회 추경 때도 어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또 제출하셨어요. 추가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 부분이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을 받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이 50% 삭감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빨리 업무 숙지를 했으면 이걸 어떻게 조정하는 부분을 했었는데, 제가 1월 부임받고 2월, 3월 가다 보니 어쨌든 본예산을 갖고 전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저렇게 검토해 보니 그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갈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4월까지 이게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회 추경 때 또 필요해서 올렸는데 그때도 한 80% 정도 예산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요. 그렇게 해 주셨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1월, 4월까지 이렇게 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검토 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돼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 준 것도 동일하게 예산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11월, 12월 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올린 예산 부분은 거기에 부득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1회 추경 통과됐을 때가 몇 월이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3월에서 4월입니다.

최찬규위원

매달 발행하는 부수가 몇 개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2만 6천 부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3월에 통과됐으면은 그 부분을 좀 추가된 예산을 포함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발행 부수를 계획을 좀 줄여서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셔가지고 시설에 배부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1회 추경이 끝난 후에 직원들이 시설에 나가보고 그다음에 한 부분에 있어서 나갔는데, 지금 대부분 자료 제출한 부분에 보면은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이나 다중집합장소입니다. 여기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판단해서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 삭감 부분이 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2023년도에 3만 5천에서 2만 6천 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조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검토해서 이 예산을 더 삭감하면 부수 줄이는 거나 어떤 개인들한테 우편 배달하는 부분을 축소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반대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는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몇 부를 발행하실 예정이시고 지금 현재 다중집합장소 배부 장소가 128개거든요? 내년에는 몇 부를 발행하실 거고, 몇 군데에다가 배부를 하실 건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내년도에는 시설 배부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인들한테 배부하는 부분은 지금 취소하는 것과 신청하는 것과 보면 1% 미만입니다. 0.몇 %, 0.몇 % 이렇게입니다. 그거는 쌤쌤으로 보고 일반 민원은 거의 동일하게 간다는, 일반 구독자 신청하는 부분은 거의 그대로 간다라고 보고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좀 조정할 부분으로 됩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도 이제 임박해가지고 그 부분도,

최찬규위원

면밀히 검토한다는 게 지금 128개인데 이게 준해서 그냥 128개 수준으로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축소해서 간다는 겁니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50만 이상 시군하고 비교를 했는데 50만 시군에서도 신문 형태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책자 형태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신문 형태 부분은 워낙에 인쇄나 이게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요. 책자형 부분에 있어서 8개 시군이 있는데요. 8개 시군에서 지금 저희가 5위 정도 됩니다, 5등 정도. 다른 데는 5만 부에서 4만 부, 3만 부,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안산시는 내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저희는 내년에 그 부분하고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해서 시설 부분에 있어서 적극 좀, 다중집합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수를 좀 감안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128개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대폭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최찬규위원

그렇죠. 128개소에서 좀 조정하더라도 크게 조정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거의 공공시설과 저기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한번 그거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부분인데요. 저희는 어쨌든 거기 지난번에 축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자료 보시면 어쨌든 본예산에서 부족하시다 해서 1회 추경에 좀 증액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로 삭감됐던 부분을 올리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의 사실 취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23페이지 보시면 23년도하고 24년도 본예산하고 최종 예산이 똑같죠? 23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 1억 9천만 원이고 최종 예산도 1억 9천, 24년도 본예산는 2억 7천이고 최종 예산도 2억 7천이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23년도 최종 예산이 1억 9천이었고, 24년도에는 2억 700이 맞죠? 2억700. 23년도가 1억 9천, 24년도 최종 예산이 2억 700이 맞습니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2억 700입니다.

최찬규위원

맞습니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은 총 저기 부분이고 집행액이 밑에 있기 때문에 집행액 부분을 보고 예산은 동일한 겁니다.

최찬규위원

중요하지 않습니까? 23년도하고 24년도를 비교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23년도하고 24년도 사업비가 2억 5천, 2억 6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희한테 제출하신 책자하고 자료하고 그 사업비가 다르거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 보십시오. 77페이지요. 똑같은 내용이죠. 77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여기는 또 기정액이 2억 3천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56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9천으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맞습니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여기에는 소식지 부분만 들어간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 그 뒤에 또,

최찬규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2억 9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최찬규위원

밑에 동그라미 4개 더하시면 이게 나옵니까, 지금? 2억 3천도 마찬가지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이 사무관리비 세세목 중에 거기 중에서 여러 가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식지 예산 부분만 빼낸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이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서 예산을 디테일하게 심사를 하고, 그 항목별로 해서 삭감을 하든 아니면 원액을 편성했으면 이렇게 심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항목이 4개가 있는데 딱 4개만 적으셨어요. 4개만 적으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개만 적으셨는데 다 합쳤을 때 사무관리비 예산이 실제 지금 거기 책자하고 자료 제출하신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이 정액이 2억 3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존 책자하고 예산사업 명세서하고 저희한테 제출하신 추가 자료하고 예산금액이 다 달라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부사업 세세목 부분이 그게 그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체,

최찬규위원

세세목 끼어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교증감 56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최찬규위원

그러면 기정액 같은 경우는 사실 5600만 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6800만 원으로 적혀있는 게 맞겠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최찬규위원

그리고 24년도 최종 예산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소식지 예산 부분만 해 놓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기 했었는데요. 전체 예산은 2억,

최찬규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시정소식지 제작 사업비 해서 2023년도 사업비에 2억 5천, 2024년에는 2억 6천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25년도에는 2억 원이 들었다 집행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편성된 거는 1억 6천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보다 지금 집행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자료 하나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불성실하고, 이런 불성실한 자료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심사를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 제출했던 것을 봐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질문하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서 67페이지 보면 안산시 청년센터 유지보수하고 아까 상상대로하고는 별개인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센터에 상상대로와 상상스테이션 2개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에 유지보수 합쳐서 그럼 2900인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앞서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상상대로 와동에 있는 거는 옛날 영어전담 어린이집이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냄새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유지보수료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또 지하에는 건강상도 또 안 좋고, 어차피 청년을 지향하는 우리 안산시로서의 그런 어떤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든 모든 그런 게 중심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아까 스테이션만 1100이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거 갖고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또 선현우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유지보수가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걸 잘 계산하셔가지고 차라리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료 받은 것 중에 상상대로에 대한 사업비 있잖아요. 운영사업비 계획 중에서 올해 처음 하는 게 있었어요. 청년정책 교류사업이라고 박람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예산이 2천만 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일단 저희 박람회 때 양 청년센터가 함께 참여를 하여서 부스를 양일간 운영을 했었고요. 양일간 운영하면서 많은 어쨌든 SNS 홍보라든가 이런 각종 가입 등을 통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거는 되어 있는데, 그중에 박람회에 연계해서 기타 운영비로 1500만 원이 나갔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50만 원씩 30개소가 있더라고요. 그죠, 자료에?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30개소에 대한 자료로 주십시오, 내용이 많으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해가지고 조금 증감이 됐는데 이 월세 상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나 보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무래도 신청이 관심을 많이 갖는 청년들이 생겨서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게 국가에서 사실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긴 한데 기존에 신청방법이 1년 단위로 2회에 걸쳐서 줬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아예 신청을 한 번 하면 2년치를 주게 되는 거라 신청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예산도 그만큼 더 국비가 배정이 되면서 그에 따른 시비 부담도 저희들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 경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거하고 그 옆에 연계해서 청년기본소득은 그 잔액이 좀 남았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청년이 이렇게 봤을 때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거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 월세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죠? 청년기본소득은 또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빠져나간 건가?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이 2개 사업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청년월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득기준을 봐서 좀 어려운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하고는 좀 어렵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기본소득은 24세에 도달하는 청년들은 누구에게나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그걸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어려운 청년이 조금 증가했다고 보여지고, 일반적으로 24세가 도래하는 청년들은 관심이 없어서 사실 신청을 안 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면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인큐베이팅 사업비가 사업비가 삭감을 하셨어요, 7천만 원. 이유가 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인큐베이팅 시설 청년 창업시설인 월피캠프를 올해 3월에 개소를 목표로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하여서 13억 5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중간에 건설사의 사업포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건설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개소도 그만큼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만큼 운영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늦게 개원을 하게 되어서 그만큼에 대한 예산은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빠르게 잘 하시는 같네요.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또 3회 추경 가서 또 아시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니까 저희가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그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성립전으로 내려오긴 했고 저희가 또 자료로도 미리 다 받았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받았지만 그 진행이 자세하게 그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경기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공모를 통해서 응모를 하였는데요. 저희는 창업 경진대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응모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1억 4263만 4천 원의 도비를 공모를 통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중요한 건 우리 청년에 관한 일자리 창출 지원이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무직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잘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작년에 공모한 사업 있잖아요.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없어서 안타깝게 떨어지고 이번에 다시 도전한다고 한 사업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9월 2일날 저희가 국무조정실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 설명회를 시작으로 아마 공모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공모절차에서 경기도 자체 공모를 먼저 실시하고, 거기서 2개 시군이 국무조정실 최종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최종 6개 시군만 뽑아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중에 3개시만.

옥순

현옥순위원

경기도는 2개 시고 전국에 6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6개가 최종 선발되면 그중에서도 선발을 해서 3개 시만 뽑게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체 3개 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응원 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우리 청년 인큐베이팅 시범사업 사업운영비 관련해서 이거 감액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당초 계획 세웠던 것과 지연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세월호수습지원단도 공동체복합시설이요. 그 회복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설건립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정률이라든가 지금 진행 현황하고 이와 더불어서 또 생명안전공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지반 안전에 대한 문제들 파일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파일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는 별도 없어도 된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7월말 정도에 해수부 차관님 내려오셔갖고 현장 한 번 더 방문하셨는데 의견 주신 게 추가로 2공 정도는 더 파일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지금 총사업비가 이번 주에 협의가 조정이 돼서 내려올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건립과에 보내주면 9월달에 그 추가 2공 정도 추가 파일 조사랑 그다음에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진행현황 두 공동체 복합시설하고 그다음에 생명안전공원 관련해서 진행사항들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역사박물관 뒤에 공간 조성하는 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이후에 그 현장에서의 불편함이라든가 민원은 없는 건가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 추경에도 다시 시정소식지 제작 발간 관련해가지고 다시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본예산 심의에서 그리고 추경에서, 1차 추경에서 이 예산이 감액 조정됐던 취지는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1월달에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기에 좀 애로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절감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3년 대비해서 제작 부수를 축소했다는 거는 23년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월 1회 하는데 2600부를 발간하는 전제 조건으로 25년 본예산 편성 요구하셨던 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심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감액 조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불가피하다 해서 1회 추경에 디자인이나 기획비는 다 반영해 드리고 발행 부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라는 취지에서 일부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1월부터 지금 8월까지 발간 다 했나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다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부수 매월 몇 부씩 발간하셨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2만 6천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8월까지 한 부도 줄이지 않으셨네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왜 안 줄이셨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 부분을 판단해 보기에는, 사견적으로 판단해 보기에는 본예산 때 50%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 50%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산적으로 어떻게 이거는 소식지를 폐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담당관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런 자구책을 주문하면서 감액 조정했어요. 홍보담당관 부서에다가 시정소식지뿐만이 아니라 안산 홍보에 대한 방향성들을 좀 더 단순한 축제 중심으로 하지 말고 더 많은 안산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홍보 방향과 함께 해서 그런 행정광고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또 시정소식지도 요즘에 추세가 온라인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SNS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시대적 상황들을 반영해서 활성화를 시키되 방향 전환을 요구했던 거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2만 6천부 전혀 한 부도 줄이지 않고서 8월달까지 그렇게 하면서 향후에 2회 추경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구책이라든지 대응책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하셨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거는 제작부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제작 안 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기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 조정해서 삭감해 오셔야 되는 거였네요? 나중에 추경 3추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2만 6천부 중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몇 부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1만 7천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만 7천부, 그러면 9천부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다중집합시설에 비치하는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한 120, 130군데예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128개소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한 군데당 몇 부 비치한다고 봐야 돼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일단 공공기관하고 시설하고 다중시설에는 50부에서 60부 정도가 배부가 되고요. 3개 역으로 해가지고 역에는 200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편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접적인 시민의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9천부에 대해서 지난 8개월 동안 조정했으면 충분히 감액 조정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9천부 거기에서도 단 100부도, 10부도, 1부도 줄이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2025년 1월부터 정기구독자 신청, 취소, 반송 건수에 대해서 자료 내셨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제출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구독신청이 1월 같은 경우 45부였고 그다음에 취소가 96부였어요. 물론 굉장히 미미한 수치이지만 이렇게 구독신청과 취소가 들어오면 그게 반영돼야 맞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0부나 1000부나 그 예산에서는, 제작하는 데서는,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예산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적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월에서 7월까지 저희한테 준 거 보면 많으면 구독취소가 3월 같은 경우는 136부 그다음에 또 신청이 구독 신규가 제일 많은 게 7월달에 60부예요. 그렇게 따지면 신청 대비 구독신청과 취소를 봤을 때 약간 취소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누적해서 제가 해서 계산을 해 보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 몇 천 부에 불과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적극적인 노력 아무 것도 하지 않고서 똑같이 2만 6천부씩 발행을 해서 똑같이 발송하고 반송이 오든 말든 똑같이 그렇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다음에 다중집합시설에 부스에 대한 부분들 전혀 고민 없이 그렇게 비치해 놓고 이제 와서 10, 11, 12, 3개월 부분이 돈이 없으니 해 달라, 이거는 너무 의회 예산 심의의 과정에서의 위원들의 고민, 그렇게 내리기까지의 그런 모든 과정들을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제출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충분히 고민을 했다고 하면 제가 아까 25년도에 비치한 다중집합장소 잠깐 제가 봤어요. 시청 대변인실 앞에, 시청 매점 앞에, 시청 민원실에, 시청 북카페에, 시청 제2별관 이음카페에 다섯 군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들이 어느 정도 고민이 되어져 왔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도 우리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제한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자료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자구책의 노력들은 전혀 보여지지 않으면서 그냥 부수 그대로 발간했으니 다시 달라?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은경

박은경위원

의회는 그러면 충분히 고민 안 했겠습니까? 의회도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했고요, 예결위에서도 했고요, 본예산 심의, 1차 추경에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요. 앞서서도 추가적으로 부스 운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천만 원 증액 요청하셨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답변하실 때 계속 축제예요. 대부포도축제, 김홍도축제, 펫페스티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최근 SNS에서 올라온 내용 아실 거예요. 한국지역경영원인가요? 거기에서 228개 지자체에 대해서 매년 인구, 경제, 교육, 안전, 의료 이런 객관적 지표로 살기좋은 도시 선정 발표하잖아요. 요즘의 추세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시예요. 아까 50만 도시 얘기하셨는데 50만 도시의 위상으로서 안산시가 대외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우리 홍보담당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건 총체적인 문제인 거죠. 그 일면에는 우리 안산시의회도 책임이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살기좋은 도시 100위 순위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 안산시의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과연 홍보에 있어서도 기천만 원이고 작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냥 단기적으로 한 번 즐겁게 한바탕 즐거움을 만끽하는 축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허리띠 졸라매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될지 모두가 함께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번에 2회 추경 예산에 심의할 때도 아시잖아요. 기금에서 돈 전입해 오는 거. 2021년도에 500억, 24년도에 600억, 이번에 300억, 그거 다 지금 상환 계획들 유보하면서 살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해야 되니 한쪽에서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물 축제라 해서, 무슨 축제라 해서 작은 예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는 그런 또 즐거움도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가 해야 될 고민들은 그만큼 충실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시정소식지 제작 홍보에 대해서도 분명히 시정소식지가 가지고 있는 홍보의 취지나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발간 부수나 어디에다 비치해가지고 우리 시의 경쟁력이 높아지진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에 시의회가 그런 예산을 삭감 조정했을 때 그런 고민 속에서 했던 제언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해 주는 게 집행부도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1월부터 8월까지 혹시라도 일정 단위의 그런 홍보 제작의 부수에 부수를 좀 조정해가지고서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반복됐다거나 어쩔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그 기준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답변,

은경

박은경위원

답변 충분히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답변에 별반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면, 아까 우리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향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구책이 있냐고 그랬을 때 제가 조용히 귀담아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노력의 의지가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답변에 그 내용이 달라질 거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8월까지 발간한 부수와 그다음에 각 다중집합시설에 비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월별로 지급 내역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최찬규위원

공익신고 상환금 증액하는 예산 올라왔는데요. 자료도 주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최찬규위원

공익신고가 23년, 24년, 25년 보면 그래도 상환금액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최찬규위원

공익신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안산시도 이거를 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공익신고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신문고나 경기도신문고나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금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에 신문고 통해서 신고하더라도 결국에 안산시의 일이면 안산시 감사관실이라든지 이런 부서로 또 이렇게 이관이라고 그러나 이첩이라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업무가 또 내려올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신고자 보호도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신고자는 저희는 알 수 없게 ○○

최찬규위원

나오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정소식지 제작 홍보를 보면 시 정책 및 주요사업, 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본 위원도 충남도청에서도 주고 제천시도 오고 단양군도 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터넷에 휴대폰으로 보려고 그러면 다른 잡동사니 광고 때문에 못 보잖아요. 그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시정소식지가 과장님이 잘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산시에 있는 홍보를 좀 더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공간이 개별적으로도 줄 수 있지만 또 다중집합장소에서 배부해 놓고 보는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안산에 이런 홍보 안 하면 안산이 암흑세계지 뭐예요. 그거 줄여가지고 뭘 얼마나 이익을 남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지비를 줄여야 돼요, 복지비. 복지비가 50%가 넘잖아요. 그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51%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대책을 우리 안산시에서도 해야 되는데 시정소식지는 그러면 그 노인들은 인터넷 볼 수 있는 그거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돼 있더라고요. 복지관이니 뭐,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공공기관하고 시설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공공기관 많이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특히 역 같은 데는 받아가지고 열차 타고 가면서 안산에서 무슨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뭔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려고 우리가 홍보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안산시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금 너무 이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시정소식지를 발행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발행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지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무슨 기삿거리 좀 띄우려고 그러면 거기 일반 다른 광고들이 올라오잖아요. 노인들은 그걸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정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한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 시정소식지 부분은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죠. 저도 세 군데에서 오고 있어, 지방에서.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단지 부수와 어떤 이런 차이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래도 50만 인구 이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SNS 매체가 있고 디지털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반면에 디지털 거기 반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면서 책으로 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당연하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연로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1회 추경 때 의견이 나와서 몇 군데 동하고 역하고 몇 군데를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반 시민들이 오가다가 집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맞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거기에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분들이 그런 책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전 폐지한다라면 지금 어쨌든 자꾸 말씀드리지만 2023년도에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축소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과 맞춰서 저희 홍보는 소식지는 제작이 되고 배부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청년정책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우리 선현우 위원이 질의하긴 했는데요. 청년들이 아시다시피 주말을 이용해서 상상대로나 상상스테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 사항들은 현장의 민의를 대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주말에 청년들 또는 안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현재도 토요일날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이용자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함께 근무유연제까지를 포함해서 방안을 1, 2, 3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아마 사무관리비의 전체적인 금액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본예산에 보면은 빠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넣어서 이렇게 맞춰서,

명훈

한명훈위원장

물론 그 내용은 금액이 변동 사항이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전체 금액이 그 내역 빠진 금액을 넣으면, 내용을 넣으면 금액이 맞아떨어질 겁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3%인 1,338억 180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2,111억 8,85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292.82% 증액된 1,560억 2,778만 4천 원이며, 의정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1.25% 증액된 11억 8,809만 8천 원,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33.22% 증액된 5억 8,296만 2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83.86% 증액된 366억 7,340만 8천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52% 증액된 154억 2,192만 4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06% 감액된 7억 3,608만 6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7.53% 증액된 5억 5,8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45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입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지역상권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국비 934억 3,771만 2천 원, 도비 51억 9,098만 4천 원, 시비 80억 3,241만 3천 원 총 1,066억 6,110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2026년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여 40주년 통합 BI,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2,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 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1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입니다.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BF 인증 수수료 및 설계 VE 용역을 실시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한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소송 위임비용 착수금입니다. 소송 확대에 따른 향후 안정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소송 위임비용을 확보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대규모 개발사업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유재산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예산을 수립하고자 3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특례보증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안산화폐 다온 확대 발행으로 국비 33억 300만 원, 도비 77억 7,800만 원, 시비 176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총 28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노동약자 일터 개선입니다.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 노동 약자 계층의 일터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국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총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2025년 3단계 대부도 특화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안산시민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1억 200만 원 증액된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안산 로봇도시 루트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입니다. 교육부 주관 2025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6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일자리센터 취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면접 복장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2억 5,63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91쪽 보면 시 승격 40주년 관련해서 홍보영상이나 BI 제작비 예산이 있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김유숙위원

40주년이 언제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받아서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신 거 맞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통합 BI 제작하게 되면 어떻든 그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작뿐만 아니고 무슨 특허 출원이나 이런 것도 하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보통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있는 거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요즘은 AI가 발달돼서 디자인도 해 주고 다양하게 사진들도 변환해 주긴 하는데 BI를 그렇게 만들기는 좀 어려운 거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보통 이게 일반인들이나 저도 AI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하면 사실은 디자인이 직접적으로 우리 실물에 적용하려면 업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약간 농도라든지 그런 척도를 증가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건 사실은 전문가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디자이너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2쪽에 보면 다온카드 발행 관련해서 장비 임차 사업비가 있어요, 성립전으로. 이건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거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지금 각 동에 나가면 카드를 등록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일련번호를 매기고 하는 그런 스캐너하고 컴퓨터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이게 그럼 25개 동에 다 필요한 건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860만 원이에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이미 다 임차해서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법무과 과장님.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시군구 종합평가 결과 우수공무원 포상 예산이 3천이 있는데 삭감했어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김유숙위원

우리 시에는 우수공무원이 없어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 평가 기간이 작년까지는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진행이 돼서 그 이후에 평가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했던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이 평가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경됨에 따라서 올해는 저희가 조금 삭감하고 내년부터 다시 계상을 해서 내년 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예, 경기도.

김유숙위원

시군구 종합평가, 경기도에서?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경기도하고 행안부하고 연결된 평가입니다.

김유숙위원

이 평가는 그러면 어떤, 정량평가가 있어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있고요. 저희가 지표 자체가 한 107개 정도가 있어서,

김유숙위원

107개?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그래서 행안부하고 연계되는 지표는 76개가 있고 도정 주요시책 지표로는 31개 있어서 이 17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3천만 원 예산은 그러면 몇 명분을 예상해서 세우신 예산이에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여기가 저희가 지표별로 107개가 있는데 이 중에 담당자가 있어서 이렇게 S등급을 받는 대상인 부분이 있어서 많이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몇 명인지는 확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예산을 세우셨단 말씀이신 거죠?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대략적으로 부서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평균적일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잘 진행해 주시고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예산서 105쪽 보니까 소상공인들에게 대설 피해 긴급생활안정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딱 24년 11월 26일부터 28일 동안에 대한 그 대설에 대한 피해를 지정을 한 거 같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올해 작년에 피해본 거를 올해 5차까지 지급을 했고, 저번에 열 분이 더 추가로 신청하셔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서 도로 요청을 해가지고 성립전으로 먼저 드린 겁니다.

김유숙위원

드리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주로 대설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보통적으로 지붕 붕괴나 하우스 붕괴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유숙위원

하우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하우스 같은 경우도 농촌에 있는 하우스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 쪽에서 소상공인으로 들어가가지고 포함돼서 이번에 지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상가들에 있는 건물들에서 피해를 입은 거 그런 부분입니다. 지붕이 내려앉았다든가,

김유숙위원

농민들도 소상공인에 들어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이번에 일부 포함된 게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시민안전과나 농업정책과일 것 같은데 소상공인과에서도,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주로 꽃집.

김유숙위원

꽃, 하우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하우스 꽃집입니다, 꽃집.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위원님 이동에 있는 화훼마을 있잖아요. 그분들 저희가 이번에 해 드렸습니다.

김유숙위원

거기를 소상공인으로 보시는군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김유숙위원

700만 원씩 지원되나 봐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도에서 700만 원이 나가고요.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시민안전과에서 300만 원 해서 총 1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1천만 원 내에서 10개소에 피해량에 따라서,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정량적으로 다 피해를 입은 게 확인되면,

김유숙위원

똑같이 1천만 원씩?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1천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요. 하우스 꽃집에서 이번에 이동 쪽에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많던데 이분들에게 어떻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이 사실은 안산시 재정이 어려워서 녹록치 않았을 텐데, 도원중 실장님.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기획실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물론 이 설명서에도 다 나와있겠지만 우리 2회 추경을 준비하면서 재정이 녹록치 않았는데 추경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교부세 또 국도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시된 금액은 세입 금액으로 다 잡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소비쿠폰 지급액 같은 경우도 80억이라는 금액이 추가로 또 지원되다 보니까 다른 세출예산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부동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런 것도 보상도 있다 보니까 또 민원인들도 빨리 해 달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또 248억이라는 큰 금액이 편성돼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건 또 계속비 투자사업은 멈추게 되면 사업비가 계속 또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안산선 복선전철 이런 분담금 같은 경우는 의무적 경비입니다. 그리고 또 GTX-C 노선 같은 경우도 다 의무적 경비다 보니 이런 쪽에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심의를 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아마 전반적으로 추경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일반회계 2,443억 그다음에 특별회계 93억 정도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이 2,536억이 증가됐다. 아마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93페이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성립전 예산 있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몇 % 정도 소비한 걸로 나와 있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오늘 어제 저녁까지 보니까 97%가 약간 넘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의 다 쓰셨네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 나머지 우리가 추가로 10만 원씩 또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공통적으로 다 주는 건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상위 10%는 제외하고 지급하는 걸로.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차피 3회 추경 때 지금 이거는 편성할 예정인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 같이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했다 이거죠? 여기 내용이 되겠다 이거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 지급할 거예요, 10만 원씩 주는 거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접수기간입니다, 2차.

재국

김재국위원

2차로?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때부터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어차피 우리 소비쿠폰 나왔으니까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이것도 기간제나 쓴다면서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30일날 다 소멸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 잊어 먹고 또 못 쓰는 분들 계시니까 그것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있잖아요. 증액이 올라왔는데 BF인증 수수료 및 설계VE용역 재해영향평가 있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BF인증하고 그다음에 설계해서 VE용역 관련돼서 하면 내년에는 언제쯤 착공 예정이에요, 이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올해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월달이든 바로 착공할 생각입니다. 2년 안에 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가 주차장 만들면서 원곡동 그쪽 부부로 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주차장도 완공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스트리트몰 하나 남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거기에 빨리 빨리 조성해서 그 일대가 우리 안산의 원곡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조성해 주세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번에 다온화폐 시비 추가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10% 올리는 것 때문에 해 주는 거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6% 짜리를 우선 도비로 해서 확보를 했고 7% 짜리가 국비로 해서 확보됐는데, 그 갭 사이 4% 짜리하고 3%는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 추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은 우리가 민생소비쿠폰을 다온카드로 쓰다 보니까 다온카드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라고 하는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준다라면 홍보 많이 해서, 그것도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이면 10만 원에 대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 많이 해서 다온카드에 적립해서 쓸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노동일자리과장님.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노동약자 일터개선 있잖아요. 이거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이 내용을.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지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추가로 우리가 그분들의 커피차가 있습니다, 커피차. 노동현장에 커피차를 가지고 와서 커피를 한 잔씩 드리는데 보통 1회 나가는데 4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전체 기업체 수에. 그리고 또 하반기에 지금 나온 게 조식, 아침을 못 드신 분들을 향해서 5천 원짜리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조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에 공단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 많았었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많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에서 커피, 라면, 샌드위치 팔고 그랬잖아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다 없어졌죠, 거의?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거의 없어지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몇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나마도 어렵다고 그래요. 물론 노동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은 그거 생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그리고 이게 커피차가 이번에도 관공서 우리가 관산체육관에 노동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더위에 있을 때 거기서 나가기가 뭐하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이용해서 가서 커피 한 잔씩, 차 한 잔씩 드리니까 좋아하시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40회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쪽을 해 주면 이쪽이 또 서운해하시고 또 이쪽을 안 해 주면 또 그쪽이 서운해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컨테이너에서 식사나 음료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도 고민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91페이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선현우위원

시 승격 40주년 홍보영상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1천만 원이고 그 1천만 원에 따라서 영상을 만드실 계획인데 영상에 담겨질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콘티는 안 짰는데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40주년을 기념하다 보니까 안산시민 한 40여명 정도를 한번 이런 것을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생각하는 미래 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까지 과거사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1천만 원에 대한 비용추계는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기획과 콘티가 아직 잡혀있지 않은데 1천만 원에 맞춰서 그런 영상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보통 영상 하나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나리오까지 하면 최소 한 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시나리오부터 해서 사람 섭외라든지 인터뷰 비용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한 1천만 원 정도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기존에 영상 만드는 거에 대한 비용은 500 정도 발생이 되는데 40주년이다 보니까 좀 더 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의미가 있다 보니까 500만 원을 더 업시켜서 1천만 원 가지고 다채로운 영상물을 제작을 해 보겠다, 이런 건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인터뷰 비용 같은 게 발생될 겁니다, 아마.

선현우위원

기존에는 영상을 만들 때 인터뷰 비용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시민들 인터뷰,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인터뷰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소정의 지급료라고 주기 위해서?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참여 그런 것들 해야 됩니다.

선현우위원

괜찮네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을 어디에 송출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생각은 올해 BI하고 영상을 만드는 것은 사실 내년 1년 전체를 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안산시에서 1년 내년 예산 사업이라든지 행사성을 한번 다 발췌를 해 보니까 한 2, 30건이 됩니다. 그때마다 아마 사전 식전 영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사전 식전 영상으로?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선현우위원

올해 행사 때나 간담회 때나 큰 토론회 때나 그럴 때 사용할 계획이시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밖에 우리가 전광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송출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약간 시 승격 40주년의 영상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부심 그런 것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그런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선현우위원

제가 이번에 자매결연 도시로 인해서 통영을 갔다 왔는데 우리 안산시 홍보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뭔가 가슴 속에서 울림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영상물도 정말 잘 만들었는데 이 또한 그것처럼 영상물이 잘 만들어져서 다양한 곳에 송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105페이지, 우리 김정삼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앞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 대설 관련해서 긴급생활안정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답변 과정 중에 어쨌든 이 10개소를 한 개소마다 7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다는 거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총 10개소고 7천만 원을 그럼 지원을 해 줬다는 건데, 이동 화훼마을 거기 몇 개소 정도 지원해 주신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개수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쪽에 파손된 지역은 그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좀 많이 나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몇 곳은 모르겠고, 더 한두 곳 정도는 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지금 기억이, 한두 곳 정도가 아니고요.

선현우위원

많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18개소 지금 나갔습니다.

선현우위원

18개소가 나갔다라고 하는 거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10개소 700만 원, 그럼 즉 한 개소마다 7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다는 건데,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700 플러스 300 해서 한 개소당 1천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700만 원이고 시민안전과에서 나가는 저희 재난기금이 300이 나갑니다. 그래서 합쳐서 1천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한 개소당 1천만 원?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럼 맥시멈을 잡고 1천 원을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상황에 따라서,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다 주는 겁니다. 아니요, 무조건 1천만 원 나가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왜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도에서 기준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경기도 전체가 다 똑같이,

선현우위원

예를 들면 지붕이 파손이 됐을 때 이거 피해 규모도 규모인데 어느 정도 그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 주려고 하면 이 정도면 한 200만 원이면 된다면 2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이거는 약간 개념이 좀 다른데요. 피해보상금 형태가 아니라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로금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위로금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산정해서 피해 산정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아니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를 위로해 주는 차원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정금액 동시에 나갑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피해 높낮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높낮이에 상관 없이,

선현우위원

큰 피해가 있는 곳과 적은 피해와, 그런데 적든 크든 1천만 원씩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 줬다는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었고요, 이거는요.

선현우위원

그럼 이 사업 지원해 준 내역을 알고 싶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총 지금 5차까지 281개소를 지원했고요.

선현우위원

그 사진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 출장복명을 해서 다 붙여놨습니다.

선현우위원

전체적으로 다 자료 좀 주시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 다, 그 출장복명했던 걸 전체 다 말씀이실까요?

선현우위원

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281개소 다?

선현우위원

아니요, 지원을 해 준 곳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281개소입니다.

선현우위원

281개소에,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플러스 지금 이번에 해 준 7개까지 합치게 되면 290,

선현우위원

그럼 너무 많네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한 10개만 찍어서 한번 주세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동 화훼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불법건축물로 다 영업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번에 경기도에서 작년까지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위로금이라는 형태로 나가지 않았었는데 작년 대설피해부터 지침을,

선현우위원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관 없이 그냥 피해를 입었으면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 지침이 작년에 대설 때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이 작년 대설에는 불법사항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선현우위원

왜 그렇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을까요? 의아한데.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건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가지고.

선현우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날 우리 재단측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워크숍 추진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시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때는 아마 별도의 일정 때문에 같이 저희는 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1회차를 보면 70분이 가실 건데 장소는 시장을 가세요, 풍기 인삼시장이랑 단양 구경시장. 좀 의아해서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초지시장이 있을 거고, 시민시장이 있을 거고 그 시민시장의 상인분들이 이 워크숍을 간다고 하면 배울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업종은 다 일반음식점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워크숍을 참석을 할 건데, 저는 장소가 과연 여기가 맞나 싶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는 시설적인 부분들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인회 쪽하고 연결을 해서 재단에서 그쪽을 컨택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견학하고 그 주변을 둘러보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장소 자체는 풍기 인삼시장이고 단양 구경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상인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인회 분들을 만나실 건데, 과연 우리 지금 여기 70분이 가시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이 그냥 일반음식점에서 상가 임대해서 음식을 파시는 분들이 주로 여기를 가실 건데, 과연 어느 정도 비스무리한 업종에 대해서 이 워크숍을 계획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과연 어떤 것들을 배워올까, 시장하고 우리 지금 상인들하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쪽은 상인회가 오래 구성되어 있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낫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2회차도 똑같아요. 시장만 가시네요, 중앙시장. 서울에 망리단길 무슨 단길 같은 경우가 골목 골목마다 그렇게 잘해은 곳도 참 많은데, 오히려 그런 데를 가지 왜,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그런 유사하게 상점가로 구성되거나 골목형 상점가로 구성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컨택해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몇 몇 상인분들을 민원에 의해서 자주 만나고 다니기는 하는데, 상인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워크숍이 내실이 없다, 좀 내실 있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하는 우리 상인분들 볼멘소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말고 그 외 시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후에 워크숍을 추진할 때는 좀 내실 있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크숍 계획을.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단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진짜 가시는 분들이 뭘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장소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끝으로 그 뒤에 앉아계신 분 누구시죠? 그만 웃으세요. 계속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계속 웃고 그러시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번 제2회 추경 편성하시면서 내부거래 1068억을 통해서 재원 확보하셨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최찬규위원

어떤 식으로 1068억을 편성하셨는지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거래에서 기금에서 실질적으로 77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세외수입하고 194억 정도 해가지고 대략 한 1262억 원의 자체 재원이 마련이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기금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국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 때문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소비쿠폰에서 한 1067억하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부동 화물차고지 조성 같은 데 248억, 그다음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36억, 그다음에 이번에 소상공인과에서 다온화폐 30만 원 증액하는 것 해서 한 9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지금 자체 재원에서 기금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과거에도 최근에도 몇 번씩이나 내부거래 하셨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최찬규위원

지금 통합계정 이번에 300억 기금 전입한 거 아닙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과거에도 하셨죠? 지금 총 얼마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2021년도에 500억을 한 번 1차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600억, 그리고 이번에 통합계정에서 300억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이번에 470억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돈이 나갔습니다.

최찬규위원

통합계정 융자 같은 경우는 또 이걸 상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자도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 사실 시 재정에는 부담인 것이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떤 식으로 상환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당장 세출 같은 것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상환이 본격적인 상환은 사실은 28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8년도부터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자까지 지출하는 방식으로 우선은 가는 거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추계를 한번 대충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또 보조금이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일단은 기획예산과 팀장님들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 봤는데 본예산까지는 그래도 얼추 어렵게 어렵게 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내년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할 때는 아마 실질적인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번 통합계정 융자가 처음이 아니라 21년, 24년 그리고 올해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안산시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산시가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시장님도 얘기하시고. 사실 그런데 돈 없다는 게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갖고 있는 자산을 팔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정리하고, 그다음에 실효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하지 않는 그런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도 업무보고에 사실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행사성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필요할 거고, 일몰제 도입하는 방향도 순서대로 지금 정하고 있고요.

최찬규위원

복지 같은 경우도 지금 5년 동안 총예산이 4천억 원이 증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50%가 지금 넘어서니까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면 일몰도 하고 실효성 없는 것은 정리도 하고 좀 중독되는 거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던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번 본예산 때부터 그런 부분을 신경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 추계를 뽑고 있고요. 아마 9월 5일까지 본예산 입력이 되거든요. 그때 아마 본격화 될 거고, 담당부서하고 그때는 아마 정말 비상체계를 가동할 정도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시 차원의 국가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차원의 현물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한정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자구책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최찬규위원

이번 본예산은 편성 때부터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당장 추경 때부터 고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지금 통합계정 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거친 거 맞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심의위원회 제출했던 자료하고 심의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93페이지 기획예산과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44억 5천 정도 이번에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거의 인건비인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11월달 거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12월달까지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3회 추경 때 또 추가로 올라와야 되네요? 12월까지 줘야 되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12월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포함한 거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11월까지? 전액 다 인건비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인건비가 대략 한 2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위탁비,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밑에 2024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4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하는 내용이긴 한데 요즘 들어서 이 하수,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나가는 또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로서 사고가 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도 40년 되다 보니까 얼마 전 폭우가 왔을 때 저희 동도 역류를 해서 긴급보수를 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경영평가로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지 그 내용 있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의정법무과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질의 안 하셨죠? 시군 종합평가 결과 우수 포상 관련해서 3천만 원 오히려 삭감을 하셨어요. 질의했나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김유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소상공인지원과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을 때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요청해서 받는 건데, 이게 상반기에 어찌됐든 8억은 이미 다 소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추가로 7억을 지금 신청하신 내용인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지금 450건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도 최근에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법하고 그거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계속 저희가 여유가 있다면 그런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주면 좋겠지만 신청 이거 하면 빨리 또 없어지겠네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 올해 초에 많이 나갔습니다. 상반기 1/4분기에 금액이 많이 지출이 되는 바람에 지금 약간 부족한 상태가 됐는데요. 이거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정리하면 올해까지는 또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리는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으니까 홍보도 일차적으로 해 주시고, 잘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최대 얼마까지 돼요, 이게?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던데.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보통 5천만 원 이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더는 안 돼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한도치가 신용이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더 필요하신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옥순

현옥순위원

그 기준을 좀 낮춰서, 어차피 어려운 분들이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금액을 더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늘 진짜 숙제인 거 같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어렵지만 이 예산 부분은 꼭 본예산에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2025년 화재 공제 및 풍수해 공제 가입비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이미 본인이 가입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사전에 저희가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4개소가 신청이 돼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월 말에 도비가 내려온 상태고요. 개인이 신청하신 분들이 개인 가입을 먼저 합니다. 하시고 나면 비율이 6대 4 비율로 해서 우리가 6을 지원해 주고 4는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이 이왕이면 많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형이 있을 거예요. A형이 있고 B형이 있을 텐데 똑같이 다 동일하게 들면 보상 금액에서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A형과 B형 이런 것도 이렇게 없나요? 차등, 그러니까 차등하는 거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차등은 제가 알기로는 이 패키지는 국가공제사업 형태로 나오는 거라서 딱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이왕 이런 좋은 화재나 풍수해 공제를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을 때, 도비 맞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도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도비로 내려왔을 때 한번 사고가 언제 날지 몰라요. 요즘은 하도 기후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일부 이동 저희 지역구 꽃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700만 원 가지고, 1천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은 피해는 큰데 말 그대로 위로금이지만 특히 생계가 달린 이런 소상공인들은 더 어렵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그런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확인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꼼꼼히 챙겨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작년 2회 추경 때 우리가 기금에서 융자 받았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 600억 받았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 지방세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가 지방세 세입 추계,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질문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은경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우리 아까 앞서서 위원장님이 실장님께 올해 2회 추경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애로점들을 피력하라 하셔서 발언의 기회 드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추경 2,400억 정도 증액해가지고 편성하시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으셨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중에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내부거래에 대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1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기금이 쉽게 말하면 기금에서 융자받은 게 이번에는 300억,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해 온 게 470억인가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지금 2회 추경 사업비를 재원을 마련하셨는데 작년 2회 추경 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억 증액, 쉽게 말하면 융자 받았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 당시에 지방세 세수가 어떤 일들이 있었죠?

대순

이대순세정과장

위원님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요, 실장님이 답변하셔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저희가 지금 세수 추계를 보게 되면 세수 추계가 저희가 세입이 특별히 한 해가 이렇게 많이 줄고 늘어나고 이런 거보다는 세출이 저희가 많이 늘어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지방세 그때 그 당시에 기억 못하셔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 우리가, 올해 그러면 지금 올해에는 지방세 변동 없나요, 지방세 수입?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이번에는 저희가 그 기정 대비 지방세는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5,660억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작년에도 비슷하게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5,600억 정도 했다가 300억 정도가 2회 추경에 갑자기 감액이 됐었어요. 맞죠, 과장님?

대순

이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대순입니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2회 추경 심의 때 지방세가 그렇게 300억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고려했기 때문에 600억 기금에서 융자한 부분들도 일면 위원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 얼마가 다시 늘어왔죠, 지방세가?

대순

이대순세정과장

160억 증액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2회 추경 직후에 3개월도 안 돼가지고 3회 추경 때 다시 지방세가 160억이 증액되어 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빚이라는 게 한 번 내놓고 나면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300억이 펑크가 나니까 600억 융자받아가지고 기금에서 살림을 채웠으면 증액이 되면 일부 상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살림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25년에도 방금 아마 실장님도 답변하셨듯이 한 980억인가요? 24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돼서 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어렵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재정 규모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 그 당시에도 도원중 실장님은 똑같이 25년 예산도 재정 운영도 여의치 않아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애로점이 있었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다시 비슷하게 우리는 또 300억을 융자를 받고 거기에 또 470억을 꺼내서 쓰고, 물론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살림을 해야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25년에 26년 대비 본예산 대비해서 어떤 자구책을 세우냐고 여쭤봤을 때 또 순세계잉여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전에도 그랬어요. 본 위원이 24년부터 계속 우려되는 재정 운영에 대한 긴축의 필요성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당하면 어렵지만 살림해 나갈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똑같은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26년에는 과연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 또 반복돼서 1회 추경 지나고 2회 추경 가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제반 여건들이 어렵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의 예산서 보고 예산 심의하면 그걸로 그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365일 시민 행정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특히 재정 운영에 있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기획경제실과 예산 부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 같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도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까지 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줄여지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부서에서 하고 싶은 거, 시민이 원하는 거, 새로운 거 해 주면 좋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 해 주고 있어요. 다는 아닐지언정 저희들이 봤을 땐 분명히 거기에 맹점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냥 단기적으로 한 번 만족하고 말만한 그런 예산들이 기천만 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몇 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물론 살면서 다양한 그런 행정편의 서비스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만큼 여유롭지 않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SNS에 지금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잖아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도시 100위 선정했는데 우리 안산시 거기에 안 들어 있잖아요. 전국 228개 지자체에 대해서 했는데. 그리고 올해 한국지역경영원인가요? 사단법인 거기에서 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같은데요. 인구, 경제, 교육, 환경, 의료 이런 객관적 지표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 평가하는데 이번에 평가의 기준은 지속가능 발전이었어요. 우리 안산시는 몇 위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답답함을 우리 행정의 책임만으로 돌리고 싶진 않고 저희들도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가끔은 관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부딪힐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런 일관된 관점으로 가는 건지, 선택적 관점으로 이럴 때는 어렵고 이럴 때는 여유가 있고 이러지 않느냐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21년 것도 못 갚으니까 500억 한 거 연기했잖아요, 상환. 그래서 28년부터, 600억도 28년부터, 300억도 28년부터 해가지고 3년 거치 5년 상환, 그다음에 300억은 2년 거치 5년 상환이라 해가지고서 그러면 이거 갖다가 상환 계획 보면 당장 27년에는 이자만 39억 내면 되지만 28년부터는 쭉 300억씩 계속 갚아나가야 돼요. 저는 이런 살림 운영에 있어서 정말로 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26년 예산서에 그런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을지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저는 물음표가 들어요. 더군다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거고 제약을 받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하반기가 되면 어떤 변화든 그 변화에 맞춰서 민선10기를 준비하는 또 다른 준비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기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누가 되든 중요한 건 10기가 가지고 있는 민선10기의 또 다른 그런 분명히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미리 준비를 잘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출 부분에 보니까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 이번에 35억 8천만 원 증액하셨더라고요. 사유가 뭐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다온 이번에 소비쿠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더 증액이 되거나 또 이번과 같이 불가피하게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번에 80억을 마련하는데도 사실 힘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비비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하반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하반기에 있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해서 100억이에요, 예비비. 저는 왜 이것도 이 말씀을 드리냐면 35억의 예비비를 아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이 35억 만큼의 빚을 덜 내야 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꺼내놓으면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160억의 마이너스 났던 부분이 메꿔졌으면 일부 상환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어디론가 물론 쓰였겠죠, 빚은 빚대로 남고. 그래서 저는 이 35억도 예비비가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100억의 예비비를 마련해야 되지? 좀 더 타이트하게 재정 운영을 할 수는 없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비 편성해서 쓰신 거 지금 전체 얼마 썼어요, 집행한 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지금 7억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가 받은 게 지금 총무과에서 분향소 제주항공 사망 그거 관련해서 일부 썼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미래연구원 개원 준비한다고 6,300 썼고, 시설건립과에서 민사소송 관련해서 1억 2천 썼고, 그다음에 공원과에서 호수공원 공공근로자 사고 관련해가지고 화해권고 지급한다고 9천 썼고, 그다음에 이번에 소비쿠폰에서 6천 썼고, 그다음에 어디가 또 있는 거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비비는 그게 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7억이에요? 방금 7억 정도 썼다고 답변하셨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제가 계산을,

은경

박은경위원

계산 추계를 잘못 하셨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비비도 예비비의 목적과 성격이 있으니까 편성하는 건 맞아요. 전체 예산의 몇 % 내에서 하면 되죠? 1%인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1%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1%를 넘지는 않았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지금 살림을 짜는데 굳이 어디에다가 그렇게 여유있게 들어올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촘촘하게 이런 살림 규모를 맞춰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취지에서 작년과 재판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6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본예산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아까 예비비가 최근에 화랑유원지 내 수변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3억 9,500을 쓰다 보니까 지금 7억 4,400만 원이 맞고요. 대략 그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 예산 추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본예산 대비가 얼마 정도 이렇게 올라가나 상승률이 평균 7%씩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저희들이 아껴서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상승 이런 것들이 동반하다 보니까 써야 될 데는 한정돼 있고, 사실은 그거를 공무원들이 노력한다 해도 이게 한계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정도에 7%로 한번 계산을 해 보고 돌려봤을 때 부족자원이 대략 한, 올해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몰사업이라든지 우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선순위 정할 거고요. 또 행사성 경비라든지 불요불급한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선별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 본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경상적 지출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히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국도비 매칭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있잖아요, 시비 순수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이 줘서 싫다 할 사람이 어딨고 다 누구든 주고 싶죠. 그런데 지금 그나마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한다고 팔 땅이라도 있는데 이 땅을 파는 거는 우리가 미래를 파는 거거든요, 안산의 미래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만 도시로서의 그 비슷한 그런 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앞서서도 공보관실 얘기하다 보니까 대부포도축제, 김홍도축제, 무슨 펫축제 축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웃고 떠들고 박수 치면서 여유롭게 있을 만큼의 우리가 뒷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발 저는 그런 일회성 예산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이제는 저는 다 일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국제거리극축제부터도 일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작지만 내실 있는 우리만의 축제를 만든다는 그런 다각적인 검토들이 전 부서에서 다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우리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꼭 26년에는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아까 우리 도시공사 관련해서,

명훈

한명훈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죠.

은경

박은경위원

하나만, 하나만 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그러셔요.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평가급, 성과급 있잖아요. 이번 예산 17억 편성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등급에 맞춰서 현재 직원들 150% 정도 해서 지금 현재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평가 지표 받은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들이 있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내역은 내려왔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공기관 평가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13쪽을 보면 2025년도 경기도 시군 일자리 성장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많지 않지만 500이긴 한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일자리재단에 도비 50만 원 내려온 겁니다. 도비입니다.

김유숙위원

도비로?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예산이냐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이게 호텔 실무과정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계획해서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받아온 사업인가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아니,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취업 프로그램에 보니까 호텔 객실관리 실무과정도 있어요. 그거 외 별도로 이걸 하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그거가 작년에는 했었는데 그거 없애고 이걸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일자리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김유숙위원

24년도에는 있었는데 25년도에는 없어지긴 했네요. 없어져서 그런 사업이 새로 생긴 거예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김유숙위원

지금 프로그램 우리 이번에 또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도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네, 공개모집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것도 있는데 이렇게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작은 건 아니에요. 2억 5천 이상이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일자리들이 생기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맞추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지금 공모를 받아야지,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래서 AI라든가 지금도 개강 예정이긴 한데 챗GPT라든가 또 건축법이 바뀌면서 승강기 관련된 그런 기능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많은 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도시공사에 한 거 인건비 외에 자세한 내용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는 취소하고요. 자료 도시공사 책자 갖고 오셨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갖고 왔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정현원차 봉급예비비”라고 2억 7400,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죠? “정현원차”라는 말이 좀 생소해가지고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신규 채용이 발생될 때 그거에 대해서 예비비로 일단 책정했다가 월급에 대해 보전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신규채용이라 하면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규직원이에요, 아니면 기간제예요, 아니면 임기제예요? 지금 왜냐하면 임기제인가 저희 인건비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것 때문에 지금 줄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봉급예비비가 2억 원 넘게 올라와서 좀 궁금해서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정규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정규직?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이 편성할 기준에는 임용이 안 됐다가 그 이후에 임용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임용 일자가 늦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늦게 들어온 사람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그 사람들에 대한 거를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몇 명,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통합ERP라고 저희가 그때 당시 삭감했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당시에 2.4억을 들여서 했는데요. 이게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봤는데 기존에 시스템을 만들어졌고 기존에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 서로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 시스템을 다시 한번 리뉴얼 해가지고 이걸 같이 붙여서 연동화를 시켜주는데 그 돈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1식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전에 올릴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올렸으면 이런 일은 없는데, 그렇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 위에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으로 해서 시비가 아니라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런 인턴십 프로그램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공모해서 됐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고용장려금.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고용노동부에서 거기 시니어 이런 인턴분들을 채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장려수당입니다. 장려수당 그게 인센티브고요.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도시공사가,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받은 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 맞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개념이.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장님.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네, 징수과장 장윤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21페이지, 체납징수 포상금 7천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저희 징수과에서 과년도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임기제공무원 9명이 체납액을 징수하면 저희 안산시 세입징수금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형태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달까지 지급을 했을 때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서 포상금이 부족해서 7천만 원을 인상해서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많이 그만큼 징수를 했다는 얘기네요, 포상금이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거는?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24년도 상반기만 대비를 했을 때 24년도에 저희가 34억을 징수했었는데 25년 상반기에는 45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한 41%, 세외수 입 같은 경우는 27%를 상승한 효과를 실적을 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2회 추경에 또 도에서 이렇게 체납징수 활동비에 대한 예산들이 좀 더 내려왔어요. 그만큼 또 걷어들일 그런 금액들이 많이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활동을 기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나 보죠?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세 같은 경우에는 한 37억 목표액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40억을 징수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과 양 구청뿐만이 아니고 세정과, 징수과 한 6개 부서에서 열심히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노동일자리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선현우위원

61페이지에 25년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분기마다 추진을 유도하고요. 이게 시간제 4시간짜리도 있고 하루짜리 1일짜리도 있고 그래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나눠서 하는 부득이한 이유는 뭐라고 하셨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왜냐하면 여름 한 철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이런 데에 사람들이 필요해가지고 하고요. 또 봄에는 잡초라든지 이런 거 대부분이 현수막이라든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집중적으로 분기별로 아예 나눠놓은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나누는 이유는 그러니까 봄, 여름, 겨울에서 어쨌든 특화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환경정비 사업이나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눌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그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 참여자격이라고 여기 유인물에는 나와 있는데 나이제한은 특별히 두지 않나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나이제한은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유인물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나이제한을 왜 두지 않는가에 대한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지금 대부도의 주민들을 대부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대부도의 연령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저거보다. 그리고 대부도까지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외 지역에는 신청을 좀 꺼리는, 교통비가 8천 원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꺼리기 때문에 대부도 위주로 뽑기 위해서,

선현우위원

웬만큼 대부도 주민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대부도 주민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신다는 거는 알고는 있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같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너무 연세가 드신 분이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7월달, 8월달 현재까지도 폭염에 의해서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세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일에 대한 능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덥다 보니까 사라져 계시대요, 연세드신 분들이, 어디가 계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되도록이면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너무 드신 분은 일자리에 좀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너무 걱정이다, 쓰러지실까봐.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그분들 챙기기 바쁘대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의미적으로나마 저소득, 실직자, 취약계층을 위해서 생계지원을 위해서 이 사업이 태초에 시작된 걸로 알고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거면 걱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쓰러지실까봐. 저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공공일자리 근로자 분들에게 폭염대비 예방물품이라고 지원을 좀 하고 계시나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폭염주의보가 떨어지면,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시민안전과에서는 야외 활동하시는 근로자 분들께 무상으로 폭염대비 예방물품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4시간 동안 근무는 하지만 더위로 인해서 휴게공간도 없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다 보니까 너무 덥다, 죽겠다, 이런 말씀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안전과랑 연계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있어서만큼은 폭염대비 예방물품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떨어지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해도,

선현우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휴식을 취해도,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휴식을 취할 공간도 없다는 거예요. 뙤약볕에 어디 가서 앉아있으려고 하다 보면 상인들이 여기서 앉지 말고 나가라, 이런 식도 있고요. 어떠한 마땅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밖에서 쉬세요, 뙤약볕에서. 고민 한번 해 주셔가지고 이후에 폭염이 끝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또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고려해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방물품도 그렇고, 그리고 너무 고령자이신 근로자 분들은 최대한 제한해서 근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쓰러지시면 어떡하겠어요. 누가 책임질 건데요. 고려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민근 시장님의 공약이행률이 몇 %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지금 공약을 완료한 건 66.4%고요, 추진율은 87.6%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완료는 66%? 그러면 이거 지금 계속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나름대로 체크하시는 거죠, 점검을?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상도 받으셨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은경

박은경위원

매니페스토 전국 지자체장 평가에서 “SA”등급인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실적 받았는데, 그걸로 안 돼서 계속 공약이행 평가단을 따로 이렇게 회의수당까지 주면서 해야 돼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공약평가이행단은 사실은 우리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공약을 미이행하거나 그냥 일상적으로 관리한다면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겠죠. 나름대로 그 공약이행 평가를 하려면 일반시민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생겼으면 그걸 이행하든지 양해를 구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것도 시장님이 매년, 특히 올해 같은 경우 5월달에 제가 보도자료를 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런 공식력 있는 대외적 상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민들로부터 받는 그 공감이 제일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그런 어느 정도의 대외적 신뢰도도 평가받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이미 전국 평균 한 50%를 윗도는 그런 이행률도 이미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도 꼭 그렇게,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반복적으로 지금 의회하고 계속 예산 심의 때마다 반복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꼭 시장님에 대한 신뢰도 공약이행률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는지, 왜냐하면 동행위원회도 또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사실 동행위원회 처음에 1기 구성될 때도 그분들의 역할 기능들이 공약이행에 대한 부분들도 모니터링 하게 하고 그런 시민적 대의를 모으기 위한 역할기능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거는 신중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 승격 40주년 홍보영상 제작을 하면 올해 제작을 해서 내년 1월 1일자부터 지금 이거를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또 내년에 시기적으로 그런 민감한 시점에 있었을 때, 그리고 나서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이 홍보영상이 정말로 40주년의 의미를 담아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활용의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담고 어느 시점에서 이걸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선현우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행정의 주체들이 이 영상이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예산이지만 나중에 정말로 내년 1년 동안 40주년을 기념하는 대외적 이런 행사장에 가서 안산을 알리는 영상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BI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시장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홍역 겪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점검들을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성립전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명 동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현재 한 72명이 나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72명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의정법무과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의정법무과 소송 위임비용 있잖아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대폭 늘었잖아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는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22년, 23년, 24년, 25년 현재까지 4개년 동안 소송과 관련된 소송별 세부내역하고 지금 승소 그런 진행사항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별 소송비용, 그다음에 변호사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22년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22년부터요. 왜냐하면 이게 소송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더 하기에도 좀 그래서 제가 22년부터, 그 이전까지는 또 그러니까 22년부터 지금 소송비용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또 시기적인 그런 특이사항들도 있고 하니까. 그 자료는 어쨌든 다 집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전략사업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감정평가 3억 3300만 원 올리셨는데 지금 해양연구원 부지 매각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인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있었지만 동일 회기에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지 않으셨어요? 의회도 부담이지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이게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 보면 이게 예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같이 심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껏 지양해 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산과 공유재산과 동일 회기에 안건과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좀 많은 것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도 심의 때 여쭤봤지만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도시관리계획은 어제 답변드렸듯이 9월이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나거든요, 공고까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그 사업자가 건축승인 때 같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절차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복잡한 게 단지형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한 필지에 주거에 대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할 건 없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했던 게 그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중학교 부지로 해가지고서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 일부 시유지와 사유지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도시관리계획하고 무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주체 또한 과장님도 답변하셨죠. 이 사업의 결정권은 누가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 사업의 그거는 교육청이죠. 교육청이 그 학교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제 답변드렸듯이,

은경

박은경위원

교육청하고 협의의 대상은 누구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협의의 대상은 나중에 사업자가 되는 거죠. 사업자가 되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중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들도 본 위원은 사실적으로 이게 어떤 구속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온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계획 용역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 보셨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스마트도시계획은 국토부의 어떤 승인 절차를 밟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이게 어제 답변드렸듯이 주거에 대한 스마트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맞는 계획을 저희 계획에 맞추어가지고 어떤 승인 신청을 하면 그 관련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도시의 그런 지구단위계획이든 이런 스마트도시계획이든 이런 것들은 도시의 전반적인 부분들의 큰 틀은 우리 시가 가져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반이 사전적으로 점검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놓치지 않게 저희가 잘 검토해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노동협업 공모사업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여기 사업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 공모는 누가 한 거예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어느 공모를 말씀하시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 800만 원 예산.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노동협업인가요, 협업?

은경

박은경위원

예, 협업.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담당 부서에서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있나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녹록치 않은 안산시의 재정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쉽게 말하면 2028년부터 우리가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부분적으로 상환할 시기가 도래했는데요. 집이든 회사든 빚을 내서 외식하고 축제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시민들이 다 눈여겨보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아마 대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026년도 예산에 잘 담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김유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103쪽, 예산 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35억 5,00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3억 1,82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4억 5,94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7%인 2억 5,828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민원봉사과는 7억 9,89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8%인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7억 5,10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인 1,2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85억 4,05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3%인 23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사이동 청사 노후화에 따른 누수예방공사 범위를 외벽 국부 보수로 조정해 공사비를 절감하여 3,947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 10월 14일자로 MS사 윈도우10 기술지원이 종료되고 윈도우11 전환에 따라 기존 PC 사용이 불가하여 노후 PC 교체 및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 3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동 행정복지센터는 당초 추진 예정이었던 사동 감골로 옹벽 경관개선사업은 안전점검과 토사유출 문제를 우선 해결이 필요해 올해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당 예산을 사동 34호 주차장 벽화 보수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95쪽을 보면 지금 사이동 행정복지센터 외벽 방수공사 공사를 했나요?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하고 남은 잔액 반납인 거예요?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상록구 전산장비 지금 구청 내에 있는 PC 310대를 교체하는 건가요?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310대가 전체 다예요?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전체는 852대고요.

김유숙위원

852대 중에,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중에서 312대는 새로 교체하는 거고, 그다음에 500대는 업그레이드만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원도우11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PC는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은 보통 5년 되거든요.

김유숙위원

5년?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자세히 보면 4년인가 5년인가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교체하는 장비 그 310대는 내구연한이 4년, 5년 지난 PC인 거예요?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하고 상관없이, 왜냐하면 올해 10월 14일날 MS에서 윈도우10에 대해서 기술을 종료합니다. 종료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가 없게 돼서, 사용하면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어서 PC를 교체하고 그리고 나머지 교체하지 않은 거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한다?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810대 중에서 312대는 교체해야 되고, 그때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산 거는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산 거 500대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기 때문에 500대는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대하고 312대하고의 구입 시기가 달라서 나눠지는 거네요?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프로그램 구입 시기가 달라서?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이해했는데요. 과장님 동에 지금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에어컨들이 많이 고장이 나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동, 들은 동 혹시 있으신가요?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에어컨,

김유숙위원

에어컨 고장이 나서. 모르세요?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까지는 아직.

김유숙위원

해양동 같은 경우 행정복지센터가 거기도 지은 지가 한 10여 년 돼가지고 건물이 또 4층이잖아요?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냉방기가 많이 고장나고 수리하느라고 애를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 각별히 챙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동에 1천만 원 이상 된 거는 우리가 공사를 하거든요?

김유숙위원

해야 되잖아요.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번 주까지,

김유숙위원

아, 받고 계세요?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김유숙위원

그런 데다가 해양동이 동이 넓다 보니까 옛날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지금 학습관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그곳이 2층 건물인데 2층에서는 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1층 학습관에서는 주민들 체육시설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가장 더운 지난주 금요일날 고장이 나가지고 임시방편으로 1층만 쓸 수 있게 해 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센터에 얘기를 했더니 수리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각 동마다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김유숙위원

여유가 없다는데요, 수리비?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수리비는 줍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동안 사용 다 했나 보죠. 소진 다 했나 보죠.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예산 준용이나 해가지고,

김유숙위원

글쎄, 예비비를 쓰든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세요.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거를 안내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확인 좀 해봐 주세요.

성영

안성영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안내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김성현입니다.

김유숙위원

199쪽 예산서를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올라와 있어요. 보통은 본예산에 전체 일괄 다 세우지 않나요?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사업 완료 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감정평가 금액이 좀 올라서,

김유숙위원

인상돼서?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은 몇 개 동에서 하고 있죠?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사사5지구 하고 있고 매년 한 개 지구씩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사사5지구?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럼 사사동이란 얘기네요?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감정평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지가가 상승됐단 얘긴 걸로 보면 되나요?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서 하면은 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지가 상승.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가 상승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센터 사동 관련해서 궁금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설명 해 주시기는 했어요. 감골로 옹벽 경관개선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었는데 그게 변경해서 지금 벽화 보수작업으로 변경하신다는 거죠?

현갑

오현갑사동장

사동장 오현갑입니다. 당초 사동 감골로 옹벽 개선 사업으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콘크리트가 좀 낡아서 부스럼 현상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옹벽 보수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거기 옹벽에 물구멍이라고 구멍 같은 데 있는데 그런 데에 타일을 붙이게 되면 옹벽 전체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옹벽 타일 붙이는 게 부적합한 걸로 검토가 돼가지고 주민총회 때 위치를 옮겨서 사동 34호 주차장에 벽화를 타일로 이렇게 보수를 하는 걸로 위치를 좀 조정해서,

김유숙위원

조정하신 거죠?

현갑

오현갑사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감골로 옹벽은 보수한 다음에 다시 예산 세워서 개선사업 진행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현갑

오현갑사동장

네,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하고, 거기는 타일로는 작업이 좀 부적합한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요.

김유숙위원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현갑

오현갑사동장

거기는 그냥 페인팅 작업을 해서 미관을 개선하는 걸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가 지금 주민자치사업으로 했던 거잖아요.

현갑

오현갑사동장

여긴 동 주도형 사업이라서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 내용은 주민자치회에서 알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현갑

오현갑사동장

주민자치회 사업은 별도로 또 있는데요. 주민자치회 때 얘기가 나와가지고,

김유숙위원

나온 사업이죠?

현갑

오현갑사동장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변경된 내용도 주민자치회에서 알고 계시는 거죠?

현갑

오현갑사동장

네, 주민총회 때 이렇게 변경 추진하는 걸로,

김유숙위원

얘기가 됐어요?

현갑

오현갑사동장

예, 그렇게 회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오현갑사동장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동장님 뒤에 세 분 오셨는데 한 분은 하셨고, 부곡동 그래도 오셨으니까. 지하 앰프 설치한다는 거죠?

김은

김은부곡동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

김은부곡동장

네, 부곡동장 김은입니다. 부곡동이 지금 건물이 지은 지가 30년이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부터 지하에 지하 프로그램실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실을 운영을 하지 않아서 많이 노후화 돼가지고 9월달에 지금 리모델링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하 리모델링 준공이 되면 지하실에 야간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음향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리모델링 언제 한다 그랬죠, 지금 방금?

김은

김은부곡동장

9월 말이 준공 예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공 제때 잘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오2동 동장님께서는 반납 때문에 오신 거예요?

현우

노현우본오2동장

예, 지금 다 예산 잔액 반납입니다. 원래 3회 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 회계담당이 워낙 일을 빨리하는 바람에 2회 추경 때 미리미리 반납하러 왔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은 작지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월 1일자로 가셔서 상록구의 민원인 한 분, 한 분이 주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또는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주시는 민원에 대해서 부서장은 물론 이렇게 구청장님이 직접 발로 뛰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특히 환경정화 활동면에서 지금 물론 처서가 지나서 풀도 이제 안 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풀들이 많이 동에 이렇게 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무과 과장님, 도세 관련해서 도에서 활동비가 내려왔잖아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저희 공무원들 말고 기간제 그분들에 대한 거죠?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급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우리 직원에 대한 거예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이 급여에 급식비나 이런 게 들어갔는데 그 외에 활동하는 거에 대한 그런 비용인가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도세, 시세로 나눠서 부과징수를 하는데 도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록구 기준으로 해서는 한 1,300억에서 1,500억 정도 매년 부과징수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징수활동비를 도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주면 저희 징수과나 세정과에서 각 구청으로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실내에 근무도 해야 되고 이런 도세 체납징수 활동도 해야 되고, 하여튼 이중으로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앞서 지적재조사 관련해가지고서 조정금 5천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계 현황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세무과장님 앞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도세 부과징수 활동들이 연중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1,200여만 원 정도의 도비가 1년치에 대한 지원인 건가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1차, 2차로 해서 내려오긴 하는데요. 지금 2차까지 다 내려와서 올해는 없을 것으로 예정을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번이 2차인가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1차 때는 얼마가 나왔어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1차 때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약 2, 300 정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면 개월 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이런 급식비들이 연중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도세 징수하는 데 있어서 추이율이 어떠나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지금 대표적인 도세가 취득세이거든요.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인정프린스나 또 월피동에 주상복합 준공이 됨으로써 그쪽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조금 늘었고요. 늘었고, 보통 재산을 상속받아서 상속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재산권에 대한 거는 보통은,

은경

박은경위원

안정적이에요, 징수하는데?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예, 안정적으로 징수가 좀 돼요. 저희 세금 중에서 가장 안 걷히는 세금이 자동차세. 보통 이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한 90% 이상이 다 되는데, 지금 자동차세 1기분이 6월달에 나갔는데 한 78% 정도,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형편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체납 관리하는 담당팀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면 저희가 세정과하고 관련돼서 하다 보면 지방세 세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막 300억이 줄었다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160억이 또 증액되고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추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올해는 큰 변동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최근에 도에서 도세를 징수하는 금액을 각 시군으로 세정과에서 내려줘서 세정과에서 각 구청으로 내려주는데요. 이번에 내려온 게 한 300억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추계가 좀 바뀔 거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점점 시 살림이 어렵다고 하니까 세수 확보에 있어서의 애로점이 있는데 이런 세금 징수가 녹록치 않은 거잖아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어쨌든 우리 세무과의 역할기능들이 있으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본오2동 동장님, 우리 전봇대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모든 동마다 다 문제가 되는 건데,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현우

노현우본오2동장

전체를 다 바꾸지 않고 저희가 각골로하고 지금 대로 있잖아요. 전체 다 바꾸려면 워낙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고, 지금 눈에 시각적으로 큰 대로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 위주로 선정을 해서 바꿨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현우

노현우본오2동장

지금 너무 지저분하고, 이게 옛날 철판 이런 거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너무 지저분하고 환경미화가 너무 안 돼서,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예전에도 많이 바꾸지 않았어요?

현우

노현우본오2동장

이게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어느 정도 소요연수가 지나면 다 훼손이 되니까 한 5년 주기나 이 정도 주기로는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판은 바꾼 적이 없어요. 철판은,

현우

노현우본오2동장

철판은 옛날에 한전에서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한전에서 최초에 설치할 때 철판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청테이프거거든요, 광고 붙이는 청테이프? 청테이프가 못 붙는 엠보싱 그걸로 하는 거예요?

현우

노현우본오2동장

예, 그렇죠.

재국

김재국위원

예?

현우

노현우본오2동장

예, 광고물 안 붙는, 청테이프 안 붙는 걸로 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 청테이프가 떼어내도 나중에 되면 그 자국이 남잖아요.

현우

노현우본오2동장

자국이 남죠. 예, 조금씩.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거 어차피 할 거라면 정말 안 붙는 거 그거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걸로 하세요!

현우

노현우본오2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구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예, 박종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우리 김유숙 부위원장님이 구 복지센터 에어컨 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주민들을 대변해서 민원을 이렇게 얘기 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상록구에 있는 구석구석 민원을 잘 청취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다고 칭찬들 많이 하시니까 이것도 빨리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김유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1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28억 5,9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기정예산액 126억 787만 5천 원 대비 0.8%인 2억 5,20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4억 2,82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73%인 2억 1,63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은 5억 7,81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5%인 8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2과는 3억 5,46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8%인 1,0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는 77억 8,9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2%인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4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MS사의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와 함께 보안 업데이트가 중단됨에 따라 악성코드 감염 및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 등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PC 교체 및 윈도우11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자 2억 4,1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윈도우 업그레이드 보안 지원 종료에 따른 PC 교체 있잖아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보니까 업그레이드 대상은 220대, 전체 중에서 컴퓨터 교체는 220대죠?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지금 업그레이드만 따로 하는 거는 621대.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621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어디에 있는 PC예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단원구청에 단원구청 전체 직원들하고 교육장, 그다음에 차세대주민센터 그다음에 민원실에 시민용 있잖아요. 그런 데 해서 전체 903대가 있거든요. 903대 중에서 2019년도 1차 상반기에 그때까지 설치된 거, 그게 220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윈도우11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또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12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6대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된 거는, 19년도 하반기부터 그 이후로 설치돼 있는 거 621대는 11로 업그레이드만 해 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PC는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동에 설치돼 있는 건가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정보통신과,

재국

김재국위원

PC 한 660대 정도를 지금 교체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거는,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에 포함된 거, 잠깐만 여기 포함된 거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동까지 포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걸 내가 여쭤보려고,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구청하고 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동까지 다 포함이죠, 전체로?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어디 거 쓰고 있는 거예요, PC를? 한 번에 들어온 거예요? 2019년 이전 거.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매년마다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내구연수 지나서 오래된 걸로, 내구연수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좀 더 오래된 PC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19년 이후 거는 우리가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연도별로 예산 차원에서 반영이 된 대수만큼 저희가 구입해서 교체해 준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5년인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2017년도 것도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윈도우11로 만약에 교체가 안 되면 워드 작업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보안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보안상?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행정망 보안상?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부3동 동장님.

승혁

한승혁선부3동장

네, 선부3동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에어컨 냉난방기 있잖아요.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승혁

한승혁선부3동장

3층에 체력단련실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3층?

승혁

한승혁선부3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이게 천정형인가요?

승혁

한승혁선부3동장

예,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스템 에어컨?

승혁

한승혁선부3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MS 윈도우11인가요, 프로그램이?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를 교체, 설치가 가능한 그런 컴퓨터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원구청에 해당되는 대수가 노트북 포함해서 226대잖아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실 상록구 쪽에서도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인데 거기는 320여대 됐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이번에 교체해야 될 컴퓨터가 한 500여대 되는데, 그냥 일괄 폐기처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약간 재사용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건가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거는 재사용을 못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면 우리들이 컴퓨터 중고 약간 리뉴얼 해가지고서,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사랑의 PC.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런 운동들 하면서 경로당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냥 일괄 폐기처분 한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프로그램이 보안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하는 건 맞지만, 또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그런 다각적인 방법들이 있으면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검토를 했었고요. 검토를 했었고, 이번에 220대 PC를 새로 구입하니까 그거 19년도 거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사랑의 PC 그쪽으로 지원해 주면 어떠냐고 그랬는데 보안상 프로그램 깔아주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부1동이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460만 원 증액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2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감면 기준?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감면 기준이 됐는데 수강료 50%를 감면해 주는데 이게 프로그램 그렇게 하면서 그 수도 늘어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보전금을 그러면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460만 원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선부1동만이 아니라 각 동 25개 동 공히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구청장님.

동표

이동표단원구청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 단원구청 소속의 동들은 전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나요? 그때 보면,

동표

이동표단원구청장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게 궁금해서 현황자료를 파악해보고 했더니 유독 선부1동이 수강료 감면을 받은 사람들이 좀 많은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선부1동은 예산요구를 했고요. 다른 동은 지금 있는 예산으로 다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예산 요구를 안 했다고 현황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부1동에 특이하게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안 내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만큼 다자녀 가정도 많고 그 과정에 주민들이 프로그램 수강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도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동표

이동표단원구청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5개, 우리 단원구청만 먼저 12개동이죠?

동표

이동표단원구청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12개동에 대해서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 이미 파악하신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단원구청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