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제298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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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김운학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402억 6,20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7%인 91억 1,66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26.34%인 29억 8,404만 1천 원을 증액한 143억 1,1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6.96%인 11억 2,781만 8천 원을 증액한 77억 7,9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38.01%인 50억 482만 6천 원을 증액한 181억 7,1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9쪽, 2025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입니다. 고강도·고위험 작업 대체 인력난 등 제조 환경을 위해 관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첨단로봇공정 도입 및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입니다. 작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선정 실무형 로봇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전용 공간과 실증 장비 구축 및 로봇 전문 교육과정 개발 운영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13억 5,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2025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스마트 친환경과 지역 연계 협업 혁신 과제 지원을 통해 공동시설 구축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청년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반월국가산단 내 청년문화센터 조성으로, 산단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고 청년 인구 유입 및 노후 산단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설계 용역비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사동 1271-11부지 도로포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안산시 산·학·연·관 거점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여러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사동 1271-11 부지의 노후화된 주차장 및 도로 포장 상태를 개선하고자 2025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반월도금 근로자 복지회관 환경개선입니다.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보도 포장보수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는 훼손이 심한 주요 간선도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2025년 하반기 사업비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아름다운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기반시설 개선과 근로자를 위한 휴게공간 조성으로 근로의욕 상승과 함께 청년근로자 유입을 통한 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 9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중·소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25년 7월 환경부 사물인터넷(IoT) 부착지원 사업 추가 결정에 따라 기정 9억 360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을 증액한 총 11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지구 대기 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 일환으로,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염색단지 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섬유·염색공정에서 발생하는 백연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비 50억 원을 전입받아 제1회 추경에 기편성하였고, 순차적 전입에 따라 2025년 7월 추가 사업비 40억 원이 전입되어 시비 8억 원을 매칭하여 48억 원이 증액된 총 105억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문선미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옥상 방수 거기에 대해서 여쭐게요. 옥상 방수는 지금 상태가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반월도금의 근로자복지회관의 옥상이, 사진은 첨부 못해 드렸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되어서 넓이도 넓은데요. 계속 방수가 안 되어서 우기가 되면 물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서, 방식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폭시냐, 어떤 거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저희가 견적을 산출하기는 했는데요. 보통 초록색으로 하는 그거,

이지화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건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방수 여러 군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게 지금 옥상마다 다 떠가지고 그게 긁어내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옥상은 그냥 초록색으로 하지 말고 바닥을, 그런 데는 진짜 새는 게 덜 해요. 바닥을 그냥 콘크리트로 그거를 깔끔하게 갈아서 평면으로 해놓고 거기다 방수를 하는 게 제일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다른 데 방수 하나 할 것 두 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여섯 군데도 개인적으로도 방수 보니까 전부 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갈라지고 떠 있고 다 초록색이에요. 보기도 흉하고 다 걷어내야지 그냥 그 위에다 계속 방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만 드니까 그것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바닥을 콘크리트로 다 갈아가지고 깔끔하게 거기다 방수하는 게 제일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것 한번 참고 꼭 해 주세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산단환경과 과장님.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서 697페이지인데요. 악취 실태조사 위탁 운영 반납이 됐네요. 반납된 이유가 뭔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인구 50만 이상 시 같은 경우에는 악취 관리 지역에 대해서 악취 발생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환경부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조달청에 공개 입찰 낙찰해가지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3회 추경에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하는 게 좋다는 상임위에서 항상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이렇게 2회 추경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2회 추경에 반납해서 3회 추경에 요구 안 한다고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다시 한번만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693페이지 예산서, 제설작업용 중기임차 있잖아요. 이게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저희 과에서는 스마트허브 국가산단 내의 도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겨울철에 제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을 할 때는 저희가 제설 차량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유독 눈이 3월 막 그때까지도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잡은 거는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미 사실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진 정도가 아니라 더 사용이 되어서 그 필요한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이번도 그렇고 하반기에 11월, 12월에 눈이 올 수 있고 해서 저희가 부족한 중장비 임차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7대를 계획인가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대수는 7대로 해서, 7대라기보다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대상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임차료가 나가는데요. 이미 저희가 상반기에 예산액은 12억, 그러니까 중기임차 백호라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840인데 1,600만 원을 이미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고 또 중기임차 저희가 제설차량 15톤하고 5톤 트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1억 2,600만 원인데 벌써 8,8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겨울에 11월, 12월에 강설이 될 경우와 그리고 저희가 주로 강설이 되면 야간에 되다 보니까 야간에 하는 그런 증가분까지 해서 대략 이 정도는 좀 더 예산을 세워놔야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산업진흥과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49쪽에 보면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있잖아요. 올해는 2개 기업이 참여가 됐나 봐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8개 기업 신청해서 2개 기업 선정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공모사업하는 건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게 2023년부터 처음 산업부에서 공모한 사업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언제까지 계속, 여기 보니까 예산이 국가에서 105억 원 내외로 정부출연금이 총 지원금이,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전국 해당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전국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지금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노후화가 많이 됐잖아요. 첨단로봇공정 모델로 지금까지 23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이걸 집행을 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도 혹시 현장에 직접 가보시지는 못 하셨죠? 현장 확인해 보셨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담당 팀에서 나갑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나가서 실적에 대한 향상이 어느 정도 됐다든지 이런 보고는 받으셨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실제 로봇공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럽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확인만 하고 오는 거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도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이 시비가 들어가는데, 공모사업이라도, 그런 어느 정도 결과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셔야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계속 시비가 많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공모사업 할 것 아니에요? 올해는 2개사인데. 실질적인 결과물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이 어쨌든 지난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시작이 됐는데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차년도 실적이 좀 있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2024년도 실적은,

진숙

김진숙위원

올 5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리 다음으로 저희가 선정된 거잖아요, 수도권에서 최초로.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구미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구리가 아니라 구미 다음으로. 그래갖고 수도권에서 최초고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염려를 했잖아요.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도 많이 추가되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고 안산시민이 직접 로봇교육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수시로 확인하라고 했는데 하고 계시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협의해서 지금 안산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확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이번에 지금까지 구입한 거를 전부 다 검수 한번 해봤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셨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총 예산이 2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예산이 21억이고 이번 본예산까지 해서 한 6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이번 추경에 또 13억 5천이 들어가면 총 사업비가 그래도 꽤 많이 어쨌든 투입이 됐는데 수시로 가서 과장님 확인하시고, 여기 보니까 교육개발이 10건, 인력양성 4건,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트랙 6건, 32회에 495명 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교육 실적하고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청년문화센터 사업이 착공이 언제 들어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착공은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해 주신다면 설계 10개월에서 12개월 기간 거쳐서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설계기간이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 8월 정도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업지원과에서 아름다운 거리 산리단길 있잖아요. 이 사업이 49억 사업인 것 아시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이 사업이랑 연계해서, 보니까 준공날짜도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 사업이랑, 기업지원과 과장님 대답하셔도 되고, 아름다운 거리잖아요. 거리 사업은 조금 더 빨리 준공이 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건축이고 청년센터는 어쨌든 건축이고 어쨌든 거리에다가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꼭 맞추는 이유가 있나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 정비나 그리고 디지털 거리 예쁘게 하는 그 거리를 정비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청년문화센터 앞에 이음광장이라고 해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음광장만 같이 준공을 맞춘다는 얘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 예산을 저희도 계상을 했고 9월, 10월부터 기본과 실시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아름다운 거리, 도로에 대한 것을 먼저 착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음광장에 대한 거는 2차로 저희가 청년문화센터가 설계가 되고 하면 거기 컨셉이나 분위기를 같이 맞춰가면서 거기 또 공사할 때 시기를 맞추려고 해서 저희가 2단계로 착공 준공하게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그게 1차는 언제 준공한다는 얘기는 없고 같이 준공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는 제출하셨거든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세심하게 썼어야 되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일단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먼저 착공하고 준공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음광장은 어쨌든 청년문화센터랑 같은 공간이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같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셨는데 어쨌든 공모사업 하실 때 청년문화센터랑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쓰신 건가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공모사업 갈 적에 청년문화센터랑 아름다운 거리가 같이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같이 들어가서 같이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공모는 같이 들어갔는데 따로따로,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부서가 다른 것뿐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사업이 따로따로인 거예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사업을 따로 하면서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서 저희 공모 같이 신청하고 같이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한 사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두 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들어갈 때.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잘 맞춰서 하시도록 하시고 어쨌든 같은 산업지원본부에 속해 있는 부서다 보니까 잘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먼저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359쪽 자료에 보면 추진근거를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 3조 1항이라고 하셨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잖아요. 그리고 관리업무잖아요, 여기 근거가.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하고는 다르잖아요. 아시죠? 지난번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조례 제정하신 그 사업에 2조에 보시면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일반산업단지에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일반산업단지가 어디어디예요, 안산시에?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지금 안산시가 지정한, 안산시가 지정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현재 팔곡일반산업단지고요. 반월도금산업단지는 경기도가 지정하고 저희 안산시가 위임 조례로 잘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이거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어디서 지출해야 되나요? 지원해야 되나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이쪽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왔을 적에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지정한 산업단지니까 우리 시비 100%가 가는 게 맞느냐 해서 저희가 다 경기도에도 질의하고 저희도 찾아봤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자체는 이거를 처음에 건립을 할 때도 저희 안산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진숙

김진숙위원

보조금을 준 거지, 우리가 어쨌든 그런 복지 차원에서 보조금을 준 거지 그거는 어쨌든 시 건립까지 그것도 다 포함해서 경기도잖아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폐수 시설이나 아니면 거기 환경에 대한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보조금이나 도비가 와서 저희가 그쪽에서 지원이 됐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것은 그냥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지 제조업 시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근로자가 거기 제조에 관계된 종사자인데 그것 말이 돼요? 그리고 안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야죠. 거기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협동조합에서 본인들이 하는데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했던 근거가 있나 하고 봤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건립할 때 도비지원이 없었고 시비 지원만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도 개보수에 한번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저희가 5,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도 보조금으로 주는 거나 이런 걸 다 알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 보조금 규정에 의하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립한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어렵다는 게 예산부서랑 얘기를 하면서 어렵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공모를 하자니 여기 업체가 딱 하나인데, 이런 공동지원시설이, 한 군데를 가지고 공모 사업하는 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뽑았을 적에 그쪽에서 일하지만 저희가 또 가서 실사를 저희 직원들이 예산을 산정을 했을 때 한 7,7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다 할 수 없으니 자부담 성격으로, 여기다가는 자부담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5,500만 원 정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추경에 할 정도로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거예요? 물이 많이 새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물이 많이 샙니다. 물이 많이 새고 그게,

진숙

김진숙위원

현장 가보니까 물이 많이 새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현장을,

진숙

김진숙위원

이번에 비 올 때 가보셨나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 7월달에 비 올 때 그때 이후에 얘기가 들어온 겁니다. 그때 비가 많이 새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옥상도 보고 외벽이라든지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거를 어쨌든 간에 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어쨌든 협의를 하든 질의를 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장마가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는,

진숙

김진숙위원

본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을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도에다가는 질의도 했고 다 알아봤는데 도에서 안 된다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한 번 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장마가 끝났잖아요. 장마가 끝났으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냐, 노력을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도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는 과장님, 어쨌든 팔곡일반산업단지랑 새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산 신길일반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신길산업단지 바로 인근에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숙

김진숙위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아시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현재 그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경기도에서 하면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한테로 또 위탁이 될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그런 또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도금단지를 아예 그냥 관리권자를 아예 받으세요, 그러면요. 그거를 한번 요청을 해 보세요. 안 그러면 이거를 거기서 지원을 하라고 하세요,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과장님.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 과장님 거 같은데요. 지금 산리단길 있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이걸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산업자원부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공모죠? 그렇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직접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산업자원부에서 공모한 건데 그러면 거기서는 예산을 안 줍니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산 줍니다. 지금 여기 저희 1차로 선정한 9억 7,000만 원이 일종의 국비 형식의 부담금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겁니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표기가 없어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를 국비라고 해서 보조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 시로 편성을 합니다. 시비로 편성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부담금으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죠. 이게 자기네라고 해놓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왜 나한테 돈을 내, 그걸 여쭈려고 했던 거예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총 49억 4,000만 원 예산인데요.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21억입니다. 21억이고 나머지 9억은 도비, 그 외에 그리고 19억 4,000만 원,

갑수

한갑수위원

이해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제가 보니까 표기가 안 돼 있길래 이건 아닌데 그래서 여쭈어본 겁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에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시우역에서 원시역까지의 공단삼거리를 중심으로 시우역부터 원시역까지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거기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매번 우리는 거기에다가만 투자해요, 왜?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거기가 아무래도 메인이다 보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전철역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갑수

한갑수위원

역대 메인이다 보니 역대 거기에 다 투자했는데 가서 보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청년문화센터도 지으니까,

갑수

한갑수위원

공원도 그렇고 서울반도체 올 적에도 거기에다 투자했고 매년 그랬어요, 매번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집행부에도 물어봤어요. 우리 이거 말씀하고 약간 별개의 말인데 산업박물관이요. 산업박물관 가도 원래 그게 뭐였냐면 안산시가 태동할 때부터 유래를 쫙 갖다 놓기로 해서 산업박물관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이게 뭘 의미하나? 안산시의 젖줄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관리를 누가 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 산업박물관을 처음에 저희가 지을 적에 취지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의 태동을 우리가 정주의식을 갖고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산업박물관을 지었는데 원래 관리는 아무리 박물관이라고 하더라도 종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역사박물관에 속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산업지원본부하고 가장 근접해야 되는 거예요. 공단에 있는 우리 안산시 국가산단이라든가 우리 안산시에서 이것의 어떤 역사를 담기 위해서 박물관을 지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보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똑같이 느끼는 건 가보면 똑같겠지만 과연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가셔서 실질적인 본 취지를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학

김운학산업지원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시우역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이왕 하시려면 뭘 하나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포집을 해서 한 군데 제대로 된 것 하나 세워놔라 이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일단 과장님이 일은 잘하시는 건 제가 알기에 일단 과장님 믿겠습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맨날 그냥 바람 한 번 불면 싹 날아가는 조형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뭔가 역사에 남는 걸 해 주세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산업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청년문화센터 사업이요. 7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계용역비 6억 원, 기타용역비 1억 5,000만 원. 그런데 설계는 큰 틀에서 나왔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설계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큰 틀에서 뭐가 어디에 들어가고, 큰 틀에서.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본계획. 네, 그런데 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34면이에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34면?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존에는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기존에는 공모 당시에는 없었다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없었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가운데 저희가 주차장을 1층에 필로티로 반영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1층에 필로티로. 조정이 없었어요, 한 번도?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산 조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아니요, 주차장.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주차장은 조정이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없으세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주차장이 34면이 100제곱미터당 하나, 이렇게 해서 한 건가요, 연면적?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24제곱미터, 그러니까 1면을 24제곱미터로 잡았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 34면을 산출하게 되신 근거가 뭐냐는 거죠. 왜 서른다섯도 아니고 서른넷이에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지금 건물 연면적이 3,400제곱미터인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연면적 대비 100제곱미터당 1대?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단순 산출하다가 큰코다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데 있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 뒤에 주차장은 아니라 공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건축허가 시에 문화집회시설의 연면적이 34면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34면에 전기차, 장애인 몇 면씩이에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전기차, 장애인이요? 그거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 빼면 주차난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려요. 실제로 주차 면수가 확 줄어들 것 같은데.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34면, 법적으로 하자 있을 수 없게 34면으로 제대로 맞추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적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적다고요, 34면이.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설계가 어떻게 어그러집니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아무래도 청년들이 옆에 시우역도 있고 원시역도 있다 보니까 전철역이 가깝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법적으로는 34면까지는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버스 몇 번 다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거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버스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원시역이 가깝기는 하지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전철역이 60m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원시역에서는 가깝기는 하지만 전철 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요즘같이 1인 1차 시대에 부족할 우려가 있다, 이게 활성화될 때를 대비하셔서,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확보가 안 된다면 인근에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거기서 조금 떨어졌지만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의 Y존 그 부근에 주차장이 또 신설돼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산업진흥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냐고요. 경기도에서 해야죠. 더 노력을 하시고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네. 산단환경과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번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경 올라왔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1단계는 끝나고 이번에 2차 사업이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1단계 사물인터넷 IoT 사업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거 부착하고 나서 어때요? 딱딱 나와요?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이게 그린링크라고 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환경공단?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거기로 다 전송되게 돼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거기에서 체크가 돼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저희가 이게 2022년 5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3개년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23년도 6월까지, 또 24년도 6월까지,

진숙

김진숙위원

법이 언제 개정됐다고 그랬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22년 5월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2년?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그래서 23년 6월까지 1차 사업, 그다음에 24년 6월까지 2차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다 100%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3차 사업이 올해 6월 30일까지였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2차 여기,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이 3차 사업에 대한,

진숙

김진숙위원

3차 사업에 대한,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사업비를 9억을 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설치를 못 한 회사들도 있고 그런 회사들 때문에 환경부에서 내년 12월까지 유예를 시켜줬어요.

진숙

김진숙위원

26년 12월까지 유예?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직도 설치를 못 하거나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부착을 좀 더 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더 편성해 준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1차,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한 게 22년 5월에 개정이 돼서 바로 사업이 시작됐나요? 22년부터.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래서 23년도 6월까지 한 거는 신규 사업장 새로 설치되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23년 6월까지 최초 1차 사업을 시작한 데는 지원이 몇 프로 됐어요? 그때도 90%였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똑같았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90%? 계속 90%?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작년도 똑같았고요. 올해 1차 사업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추가로 하면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췄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보가 늦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늦은 그런 업체는 자부담을, 대부분 제 생각에는 정보 빠른 데는 1차, 2차에 저는 신청해서 했다고 보거든요. 뭔가 정보가 느렸다든지 뭔가 조금 규모가 작다든지 열악한 회사가 대체적으로 신청이 늦었을 텐데, 나는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60%고 자기부담금이 40% 된 거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왜 국가에서 그렇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런데 자부담 100% 본인들이 해서 한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법 개정 이전에 설치했던 사업장들은 올해 6월 말까지 한 거고요. 개정 이후에 했던 것들은,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불만이 없나요, 업체들이?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불만이라기보다는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일단은 기업에서는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거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자기부담금을 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럼요.

진숙

김진숙위원

앞에 부담금 90% 지원받고 자기부담금 10% 했던 그런 업체가 옆에 있는데 나는 40%, 보통 1개당 얼마라고 했죠, 이게?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보통 한 350에서 400 정도 사이 정도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350에서 400이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한 업체가 몇 개씩 설치하는 데도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많이 부담하는 데는 몇백씩 자기부담금이 더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이, 그러면 불만 소리는 전혀 안 들었다는 얘기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래서 1차 사업, 2차 사업은 다 저희가 1개년 사업, 2개년 사업은 100% 설치가 된 거고요. 올해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들이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게 지원을 받으려고 아마 했다가 지원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미처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러면 고발 대상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정보가 늦은 거예요. 그분들은 “이게 고발 대상이야?”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한 거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안내는 수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기업이 소규모 사업장들이다 보니까,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열악한 그런 업체들은요, 정보가 늦어요. 왜냐하면 살기 바쁘거든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폐기물 관련된 교육이나 환경 교육할 때 일부러 공지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점검 나가면 기업체 분들한테 환경관리 실무자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시비가 4,000만 원인 거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4,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또 추가로 한 거에 대해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래요? 그럼 몇 프로 정도, 만약에 이거 이번 하고 나면 몇 프로 정도, 거의 다 설치하는 건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원래 당초 추경에 세운 걸로 봐서는 한 40개 업체 한 100개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요. 저희가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돼서 확인해 보니까 어제까지 확인을 저희가 했는데 52개 업체에 한 113개 시설 정도 추가로 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거 포함해서.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지금 기업 사업장 기준 배출 기준을 따지면 77% 정도 저희가 지원이 됐어요. 설치가 완료됐는데 이제 나머지 한 23% 정도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어차피 내년도 연말까지 유예시킨 거니까 내년도에도 사업 지원을 국도비를 좀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나머지 23%에 대해서도 어쨌든, 아니, 정보를 받았으면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설치 안 하면 벌금을 내는데. 그러면 100% 다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나머지 23%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갖고 전화를 하든 공문을 보내든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계속 사실은 공문 보내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하고 또 이게 환경관리 실무자가 솔직히 소규모 사업장 가면 환경도 하고 전기도 하고 소방도 하고 노동도 하고 노동법도 하고,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그거 봐요. 여러 가지로 인력 부족으로 혼자 다 하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과장님, 안산시에 소재하는 그런 공단에서 이런 사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주들한테도 충분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지금 안내도 하고 우편물 보내고 교육도 실시하고 했는데 어쨌든,

진숙

김진숙위원

대부분 보면요, 어디 협회 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거나 이런 데는 혜택을 많이 받아요, 지원도 많이 받고. 그런 데 위주보다 좀 더 열악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쨌든 그러면 다음에 더 추가로, 26년 내년 12월까지 유예가 됐으니까 추가로 더 신청하는 데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60% 정도 지원이 될까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지금 어쨌든 이번에 신청한 데 중에 못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업체 리스트 관리는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어쨌든 국도비를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데 너무 또 기다리다가 국도비 매칭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본인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은 시간이 1년 조금 더 남은 시간이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금방 설치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 지나면 27년부터는 예를 들자면 벌금이 나가는 거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때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행정처분은 국가에서 하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시에서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저희가 하는 대기 4종, 5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처분권은 저희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유예기간에 언제부터, 그러면 그것도 공문으로 보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이런 행정조치를 한다, 이런 부분도?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없으세요? 산단환경과 과장님.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악취 실태조사 위탁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매년?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이게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국가산단하고 팔곡산단 그쪽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쪽 지역에 미치는 어떤 영향 이런 걸 환경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 점검할 때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할 때, 점검할 때 적용해서 하고 있고요. 시설개선투자 지원사업 할 때도 그런 데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렇다면 산단으로부터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도 담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담고 계시는 거예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개별 사업장에서 나오는 배출구에서의 농도들은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대기 중으로 확산되면서 같이 뭉쳐서 바람골에 의해서 어떤 온도나 기온 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또 받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고 그것 수치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국가산단이나 팔곡산단을 통해서 확인해 본 거로는 황화수소 농도나 톨루엔 이런 농도는 거의 지금 60에서 70% 줄었습니다. 악취관리 지정 이후에 2005년도 됐는데요. 그만큼 개선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부서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동의를 하는데, 과장님,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아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인 신길동 같은 경우는 신길동, 그다음에 백운동, 초지동까지 새롭게 초지역 앞쪽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 악취가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민원이 많은데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악취포집기나 제가 측정기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길 지역이 유독 올해 조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길 지역에 대한 악취 고정식 측정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은 관련 기관에서는 아직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계속 지금 찾아뵙고 공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민원 현황도 보내드렸고. 그리고 또 최근에 앞으로 신길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고 또 신길 지역에서의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내년도 저희가 또 업무보고 때 현안사업으로 저희가 신길 지역에 고정식 악취 측정소를 설치하는 걸 보고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 담아주세요. 과장님 말씀처럼 신길산단도 들어서고 첨단산업단지도 들어설 거고 또 63블록도 개발되고 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신길동이 향후에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될 거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나아지는 것보다 더 악화가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담아주시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후에 다른 부분에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진짜 올해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창문을 못 열어놓겠어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작년에는 신길지역이 원곡, 초지보다는 덜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는 신길지역이 조금 유난히 더 원곡, 초지보다 영향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 과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청년문화센터 조성은 왜 하시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공단의 근로자가 청년들이 많이 줄고, 그래서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당초에 여기 청년문화센터 조성할 때 취득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취득에 대한 부분 당초에 처음에 부결된 것 아시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부결된 사유가 뭐였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처음에는 동일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철회 계획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정리한 다음에 절차대로 추진하라는 그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리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로 이관된 이후에도 또 부결됐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때는 주차장이 반영이 안 되어서요.

박은정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을 어디다가 지으신다고 하셨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주차장을 그 건물 1층에,

박은정위원장

필로티로 하신다고 하셨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혹시 블룸버그 자선재단이 주관하는 2025 글로벌 메이어스 챌린지 사업에 안산시가 지원받는 부분 알고 계신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1차로 지금 5만불 받았고요.

박은정위원장

확정됐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동안에는 어쨌든 확정이 되지 않아서 조금 망설이고 있다가 8월 5일자로 지금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받는 내용이 뭐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지원받는 거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청년 근로자와 기업인들 그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내용으로 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내·외국인 청년과 근로자를 위한 복합문화 플랫폼 및 콘텐츠를 구축하라는 그 차원에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래서 청년문화센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내용을 같이 담아내려고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래서 연계해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앞서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면수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100㎡ 이상에 한 대, 34면 그래서 최소로 잡으신 걸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냐라고 다시 한번 재차, 3차 물어보셨어요. 지금 여기 글로벌 자선재단이 이렇게 지금 1차로 5만불 투자를 했어요. 물론 한화로 따지면 5천, 6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게 이런 자선재단의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우리 청년문화센터가 내·외국인 청년과 근로자가 뭐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복합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단순한 안산의 청년 근로자만 이용하는 공간이 될까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청년, 그리고 꼭 여기가 청년만이 이용하는 공간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과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렇다 하면 부서가 이런 자선재단에서 지원받는 것도 알고 있으면, 그리고 안산시에서 청년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복합 플랫폼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물론 제가 보니까 층별 공간 구성 안에서는 충분히 그런 거를 저는 담아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주차장인데 부서가 같이 선제적으로, 아무리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받은 직접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타 부서가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너무 아쉬워요, 과장님. 주변에 공유주차장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인근에 지하철 타고 오고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고 오십시오.’ 하면 그런 이용이 불편하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총사업비가 1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48억 원.

박은정위원장

그렇죠? 148억 원이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주차공간을 더 확보를, 지금 뒤에 유휴부지가 있다라고는 하셨지만 그게 주차장으로 조성 가능할까요? 만약에 그게 주차장으로 조성이 가능하더라도 이 총사업비 내에서, 148억 내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거는 힘듭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게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이게 매칭이지만 과장님 결과적으로는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과장님, 이 총사업비가 저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것 진행하다가 지금 설계 용역비 올라왔지만 설계 용역비에서 설계 어떻게 담을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면 당연히 총사업비도 늘어나겠죠. 사업 하다가 그러면 중간에 ‘저희 사업비 변경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리실 거예요? 애초에 왜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못하고 계신지, 이게 지금 몇 차례 부결이 됐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적은 예산에서, 그 예산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박은정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 적은 예산 148억 내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게 아닌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누가 봐도 주차장이 부족할 거라는 거를 다 인지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운학

김운학산업지원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다 공감하고 있고요. 실지로 저도 이 사업을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패키지 사업으로 200억을 가지고 산리단길 50억하고 150억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이렇게 안배를 했는데 실제로 150억 중에서 저희가 현물출자가 25억이 빠지면 125억이 되고요. 또 거기서 설계비 빠지고 그러면 실제적인 건축비는 한 120억 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4층 건물에 건축을 하다 보면 다분히 그런 우려사항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국비 공모다 보니 매칭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이미 4층으로 해서 기존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과정에서 이미 그런 부분 의사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안을 찾으려면 저희는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도 맞고 실제로 아까 블룸버그 진행도 했지만 그 부분은 안에 건물 내에 소프트웨어, 만약에 저희가 1월달에 선정이 된다면 그 지원을 받아서 1층이든 2층이든 이런 공간을 넣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기타 다른 부분도 산단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생각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신다면, 의회에서 만약에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는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에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어쨌든 단순하게 공간 구성을 저는 좀 넘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기회를 주는 공간으로 거듭나야잖아요. 물론 예산의 한계는 있는 거를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이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예상되는데 이걸 그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이렇게 통과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고 마실 거냐고요, 본부장님. 아니잖아요.

운학

김운학산업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 설계 용역비를 그냥 이렇게 딱 올리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고 변경을 요청을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불 보듯이 뻔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언급하시는 분이 없고 위원들 입에서 이렇게 주차장 부족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1차 지원이잖아요. 블룸버그에서 지금 자선재단, 콘텐츠에 대한 부분.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외국인 청년과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2차, 3차도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간적인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외향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이런 부분도 부족하니 연계해서 그 사업비를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도 같이 해 주시고 방법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요청드리겠습니다.

운학

김운학산업지원본부장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실제로 블룸버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외국인이라든지 저희 국내 근로자들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끌고 가는 콘텐츠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실지로 이번에 1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았지만 1월달에 최종 결정이 되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제1순위 같고요.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 자체는 어쨌든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공단에 일하시는 분들이 휴식공간도 되어 있고 또 기업체 방문해서 의지를 여쭈어보면 대부분이 산단 내 편의시설이 부족하니 이런 게 문화공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많이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의견을 수렴해서 3차적으로 말씀드리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산리단길도 조성이 되면 어쨌든 이게 어떻게 조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 찾아올 수 있는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특구 외부에서 이런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저는 주차공간이라는 부분은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산업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생각 좀 하시고 부서에서 여러 부분으로, 재원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는 부서가 앞으로는 한 발 더 앞서서 생각해 주시고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성실하게 임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도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번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출한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안 규모는 2,022억 8,28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9.39%인 173억 6,5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6억 3,774만 6천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해서 9.42%인 173억 6,5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회 편성하지 않아서 예산액이 6억 4,51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14.5% 증액된 398억 2,7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8.84% 증액된 114억 2,4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14% 증액된 1,032억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0.42% 증액된 167억 8,4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7.22% 증액된 303억 7,9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의 304쪽과 30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06쪽, 환경정책과 소관의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은, 근무자들의 미지급 성과급 및 본예산에 미편성된 5개월분의 임차료를 추가 편성하여, 정원 축소로 인한 2명분의 인건비 삭감을 포함해서 1억 3,45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안산갈대습지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은, 안산갈대습지 내 생활환경숲 조성을 통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자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안산갈대습지 위탁관리」는, 안산갈대습지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이번에 안산환경재단 위탁운영비 4,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국도비 내시 반영 등에 따라서 사업비 13억 2,940만 원을 증액한 136억 1,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은, 국도비 내시 반영 및 수소승용차 구매율 제고를 위한 시비 추가로써 친환경버스로의 전환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26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수요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1억 1,865만 원을 증액한 2억 1,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18쪽 되겠습니다. 「수소도시 2단계 수소배관 설치 공사」는,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연결하는 수소배관 설치를 통해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여 운송비를 절감하고, 경기도 공모예산 5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6억 7,7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안산+에너지센터 운영」은,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시화MTV에 조성 중인 안산+에너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사업비 8,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은, 2024년 11월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된 계약금이 본예산에 미반영되었고, 올해 하반기 물가변동 예상에 따른 추가금 3.5%을 합하여 1억 5,3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퇴비운반차량 구입」은, 퇴비운반 차량인 덤프트럭이 금년 5월 6일 전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손처리되어서 이번에 대체 차량을 구입하고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325쪽입니다.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은, 중앙대로 녹도 구간을 재정비하여서 중앙동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새로운 복합 기능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재창출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포함해서 공사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와동 산69-13번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급경사지의 재해예방 및 사면 안정을 도모하여 안전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자 특별교부세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관내 발병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와 완전한 방제를 위하여 방제대상목 벌목 등 방제사업비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노후 가로수 수종갱신(와동로)」은, 와동로 내 주민불편 가로수를 수종 갱신하여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330쪽입니다. 「호수공원 리뉴얼사업」은, 안산시의 대표공원인 호수공원을 신안산선 개통과 맞추어서 가족친화형 휴식공간과 반려인들의 놀이공간으로 특색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2억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탄소저감 화랑유원지 조성」은, 화랑유원지 내 이끼를 활용한 정원을 조성하여서 시민들에게 특색있는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성포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성포공원 내 노후된 체육시설, 특히 족구장 등을 재정비하여 이용객들의 건강 증진 및 공원시설물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향상하고자 역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4쪽, 「성포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은, 성포공원 내에 있는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 재정비하여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관산공원 족구장 환경개선사업」은, 관산공원 내 기존 족구장 시설을 리모델링하여서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36쪽, 「단원구 노후 공원등 정비사업」은, 단원구 내 샛터공원 등 조명의 노후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있어서, 지역주민 안전 및 야간에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공원등을 정비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7쪽입니다. 「관산공원 외 1개소 환경개선사업」은. 관산공원, 원곡공원 내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자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역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경기지방정원 진입도로 주변 공원녹지 정비공사」는, 경기지방정원 진입부 공원녹지 내 수목 식재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도비보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반달공원 내 노후놀이터를 물놀이시설로 변경하여서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가족친화적 공원을 조성하고자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되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 재정비 사업」은, 마로니에공원 내 노후하여 파손된 시설들을 정비하여 공원을 활성화하고자 이번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달미 1,2공원 환경개선사업」은, 달미 1,2공원 내 족구장 포장 개선, 노후 야외무대 정비 등 공원시설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공원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역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42쪽, 「중앙공원 (다목적)운동장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주변에 위치한 당곡운동장의 족구장 철거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를 편의시설을 개선하고자 역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녹지국이 계획하거나 준비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안의 원안 의결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칩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

박은정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네, 환경정책과 과장님.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서 654페이지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고상버스, 우리 지금 안산시에 몇 대가 있는 거예요? 고상버스가. 지금 6대 구입해서 올리신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가 있는 거예요, 혹시?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금 3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3대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이지화위원

3대에서 6대가 더 늘어난다고 올리신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는 몇 대가 있어요? 저희 안산시에. 이거 고상은 3대가 지금 있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저상버스는 36대에서 39대로 3대,

이지화위원

36대인데 지금 3대 더 구입해서 39대로 하시려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부족해서 3대를 더하시는 건가요? 지금 노선이,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경원여객에서 요청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이지화위원

경원여객에서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이거는 고상버스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원여객에서 하는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상버스는 당초에는 0대였는데요. 이번에 6대로,

이지화위원

1대도 없었는데 지금 6대를 신청하려고 올리셨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노선 가는 대로 이렇게 1대씩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상버스가 없다면서요, 지금 1대도. 1대도 없는데 지금 6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올렸다 그랬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고상버스가 다니는 노선 때문에도 이게 6대가 필요한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노선은 저희 부서에서는 잘,

이지화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하고,

이지화위원

한번.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저희 654페이지에 보시면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상버스 지금 39대 구매지원비 올라왔고요. 고상버스 6대 구매지원비 올라왔는데요. 거기 뒤에 팀장님,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몇 대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저상버스가 몇 대예요? 확인해서 이따가,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 보급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장

이따가 부위원장님이 물어보신 거 이따 확인해서 다시 답변 자세히 주세요.

이지화위원

지금 현재 있는 버스 몇 대냐고 질의한 건데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55페이지 지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10개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주택 10개소하고요.

이지화위원

그럼 주택 10개소가 어느 동 정도 되나요? 오래된 주택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대부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남아있고요.

이지화위원

그럼 이게 전부 10개소가 대부도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신청된,

이지화위원

들어오면 순서대로?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대부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산 이쪽 단원구나 상록구도 오래된 주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루고루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꼭 부탁드려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662페이지에요, 예산서.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청소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안산 청소용역 이게 편성할 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청소용역.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이지화위원

용역업체 할 때는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지화위원

어떤 기준으로.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예산편성 기준 따라서 하는 거고요. 에너지플러스센터가 10월달에 저희한테 인수인계할 예정이어가지고,

이지화위원

10월달이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10, 11, 12, 3개월 예상해서 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지화위원

10월달에 인수인계해서,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10, 11, 12, 3개월분만 청소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세 달만 편성하신 거예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보상금 있잖아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이거 지금 모집 대상자가 4명이라고 했잖아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4명이 다 공고해서 모집이 될까요? 거리가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데 혹시,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저희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자원봉사센터 협조를 구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2억 원 교육비 지원하는 단체에서 강사 인력 풀을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한 10명 내외 정도. 그래서 그분들 중에 강사가 하루에 2명 내지 3명 정도만 투입되고 6개 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한테 협조를 받으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행정복지센터를 본오1동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봉사자를 면접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명밖에 안 오신 거예요, 1명. 봉사자가. 그래서 맨 처음에 책상에 쭉 4, 5명의 음료가 있길래 “여기 봉사자 한 5명 지원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의원님 죄송한데 1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그것도 1명인데 이게 지금 거리도 그렇고 불편한데 4명을 한다는 게 4명이 다 지원하실까 그게 걱정돼서 한번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 중의 한 곳이 안양마루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에너지센터 같은 곳인데 거기에도 강사들을 채용할 때 이런 자원봉사,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력을 플러스로 가점을 주는 형태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양마루도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외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자원봉사자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시간당 1만 3,000원이라는 거죠?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4시간 하면,

이지화위원

4시간에 1만 3,000원?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8,000원, 5,000원 해가지고 1만 3,000원 주게 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4시간에 1만 3,000원인데,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는 어려운데 그분들이 1년이나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교육 강사 채용을 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가점 주실 때 많이 주십시오.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봉사자가 많아야 되는데 서로 봉사를 요새는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잘,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고민 많이 하셔서 잘해 주십시오.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서 667페이지에요. 거기 클린누리사업 추진 우수동 포상금 있잖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이지화위원

어느 동 뭐 포상한 적 있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2023년까지는 22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우수동을 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우수동은 선정은 했는데 사동하고 해양동이 우수동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어떤 잘하는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달라는 주민여론이 형성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한양대 그 앞에 그거 가보셔가지고 지금 조금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거기는 클린하우스,

이지화위원

예, 사동 그쪽으로.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거기도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동에서 4명의 인력이 배치가 돼서 24시간은 할 수가 없고 실버 일자리라든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잘되고 있는 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카메라 2대 설치 그때 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카메라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다 했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마대, 이게 삭감이 됐었잖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삭감이 되었던,

이지화위원

이게 다시 지금 증액해서 올라온 이유가.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 이것도 세웠었는데요.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센터 물량이 좀 많이 늘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 분리수거가 잘돼야 그나마 저희가 물량을 빨리 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제가 저희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보니까 재활용품이 이렇게 캔하고 플라스틱하고 같이 막 마구잡이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거를 해 가서 재활용선별센터에서 분류를 하는데요. 그러한 사항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각각의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마대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마대 제작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하시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리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무튼 좀 크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지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마대 선정하실 때, 요새 음료수 페트병 아시죠? 크기가.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 마대를 작은 걸로 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면 낭비예요. 기왕이면 작은 것 2개 할 것 큰 것 하나 하셔서, 저도 집에, 투명 비닐 있잖아요. 그거 제일 큰 것 사서 넣어도 몇 개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낭비거든요, 작은 걸로 하면. 되도록이면 큰 걸로. 주택가는 특히 엄청 많더라고요, 페트병 보니까. 요새 더워서 특히 음료수를 더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런데 그게 막 마구잡이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마대자루를 할 때 큰 걸로 되도록이면 하시는 것 권유드릴게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종량제 제작도 이것도 삭감됐는데 다시 또 올렸네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시민에게 이거를 팔아서 수익으로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19억 5천으로 세웠었는데 예산에 추경에 세우라고 조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9억 5천 정도 봉투를 제작해서 128억 원의 수익을 올렸었습니다.

이지화위원

19억을 해가지고 128억 원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128억 원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몇 배인데 잘하셨네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거를 제작을 못 하게 되면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거를 또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제작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음식물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거 제가 한번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했던 것 같은데 음식물 손잡이가 약해서 떨어진 게 많아요. 슈퍼에 제가 마트 같은 데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불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도 마트 갔을 때 한 5장, 6장이 소비자가 갖다 놨다고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 한 번 더 튼튼하게, 손잡이, 음식물은 특히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를 잡겠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그거 꼭 명심 좀 해 주십시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네, 환경정책과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환경재단 출연금 이번 추경에 1억 3,400 올리셨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1추 때 삭감된 성과금과 임대료 올리신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행정절차, 이번에 올리신 이유가.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시정지시를 저희가 환경재단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다시 받으셨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 이후로, 추경 이후로 다시 또.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추경 이후로 퇴직근로자 5명이 또 똑같은 성과상여금을 지급,

진숙

김진숙위원

노동청에다 또다시 요청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요청해서요. 또 똑같이 이렇게 시정지시를 받았고요. 가서 조사도 받고 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조사도 받고 왔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다섯 분이?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당초에는 3명 아니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당초에 2명이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2명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이번에는 퇴직근로자 5명이 신청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합이 5명이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합이 7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합이 7명?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몇 분 중에서 7명이 하신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때 23년도 지급대상은 28명이고요. 24년도는 25명이니까요. 그중에 7명이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8명 중에 7명이 하신 거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3개월, 3개월, 이번에 지금 또 추경에 올리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일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 그 부분이 갈대습지에 탄소중립 체험존 부분 관리하려고 현장에 나가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재단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에너지센터라든지 우리 재단의 성격과 맞는 곳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아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검토 중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추경에 예산이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이건 체납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경기TP의 체납으로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계속 여러 차례 거의 1년 가까이 뭐 하셨나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진숙

김진숙위원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러면 플러스에너지센터로, 그것도 그러면 에너지정책과랑 협의가 되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협의 받으셨나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임차 부분에 대해서 공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인 부탁해가지고,

진숙

김진숙위원

확인하셨어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1층 공간에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현재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환경재단,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과 같이 3개 관련 부서에서 협의한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확보 전에 한번 다시 보고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결정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번에 인력 감축 부분이 있어요. 하반기 채용 인력 운영경비 삭감이 됐잖아요, 2명 부분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을 예산을 삭감했고요. 이 부분이랑 인력 채용 계획을 5명에서 그러면 3명을 채용하겠다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3명은 상반기 중에 채용을 했고요. 2명은 당초에는 하반기에 채용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저희 시 총액인건비 점검 결과 정원 조정 대상 기관에 해당돼서 정원 2명을 감축하는 걸로 했고요. 지난 이사회 때 6급 1명하고 4급 1명 이렇게 정원을 2명을 축소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정규직 2명이 축소되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는 일반 6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6급이랑 4급이랑?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명?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원이 몇 명이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현원 19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현재 19명이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에 맞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현재 19명. 그러면 과장님, 하반기에 2명을 6급이랑 4급이랑 축소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원래 정원이 21명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두 분을 어떻게 축소할 건데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21명인데 현재,

진숙

김진숙위원

현재 현원이 19명이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19명이니까 2명이,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6급이랑 4급이 그냥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6급하고 4급 1명을 이렇게 감축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축소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번에 본예산에 지금 예산 취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머지 본예산에 어떻게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봉급 예비비로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요. 또 복리후생비라든지 직무수행경비, 또 교육훈련비 이런 부분은 같이,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할 게 많으니까 짧게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운영 경비 차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지금 총액인건비 점검 결과 정원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쨌든 행정 업무량에 비해서 정원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능률수당이라든지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능률수당 부분은 지금 저희 25년 들어서 세 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세 차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세 차례에 걸쳐서 노사협의회 개최했고 또 직원들 전체 회의에서 투표까지 했는데 일단은 10대7로 이렇게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진숙

김진숙위원

당연히 부결이죠. 나 같아도 부결이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해서 어쨌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직원 과반수 이상이,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잖아요. 시정질문 하실 때 시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규정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마련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651쪽에, 예산안이요. 그동안에 왜 국비가 이거 삭감됐죠? 어떻게 된 거예요? 기금으로 어떻게 대체한 거예요? 국비는 어떻게 됐어요? 651쪽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 밑에 보면 바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반납을 하고, 반납이에요? 아니면 국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목 변경이 된 것, 국비가 기금으로 간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기금 무슨 기금이에요? 안산시 기금인가요? 아니면, 651쪽이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가능하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탄소중립 에너지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당초에 통계목이 국고보조금이었는데 기금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기금이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진숙

김진숙위원

국가 기금이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목만 바뀌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편성목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55쪽이요. 651쪽에 환경재단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651쪽, 예.

진숙

김진숙위원

653쪽.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653쪽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대행사업비요. 4,300만 원 증액하셨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거 추경에 삭감됐던 사업 아닌가요? 미개발 하천구역 관리운영 사업이잖아요. 전액 삭감됐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동화천의 하천 면적이 장전보까지 이렇게 연장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하구부터 장전보까지만 저희가 하천구역 점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장전보에서부터 반월천 합류 지점 있잖아요. 거기까지 저희가 하천구역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진숙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하셨는데 그 사업이 그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미개방 구역,

진숙

김진숙위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그거 포함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별개 사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별개 사업이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별개 사업이고요. 하천 관리하고 또 기존에 확대 개방하면서 거기 저희가 무인 경비 시스템,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미개방 지역에 이제는 점사용이 안산시로 이관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거기 미개방 구역이 공유수면이 있고 하천구역이 있거든요. 대략 보면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면적상으로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공유수면은 화성시에서 관리하고요. 하천구역은 저희 안산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하천구역만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공유수면은 왜 그럼,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공유수면은 당초에 공유수면 경계선이 그렇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알고 있어요. 이번에 어쨌든 동화천이 호안을 기준으로 해서 우안은 안산시 좌안은 화성시로 점사용이 됐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미개방 그 지역이요, 공유수면 미개방 지역이 그거를 경계로 하면 안산시 쪽이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과거에 공유수면,

진숙

김진숙위원

하천만 그러면 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하천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공유수면 같이 그 기준으로 하면,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공유수면하고 하천은 별개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하천 부분만 그냥 관리만 되는 거고 공유수면 부분은 안 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만 관리만 공유수면 오는 거면 하천만 관리하는 것만 늘어난 거지. 그러면 지금 수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반월천 수문은 일단 화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것도 반은 안산시 관리로 됐잖아요? 하천 경계를 그것도.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천 구역은 동화천을 기준으로 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하천 부서에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조금만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하천 구역이 원래는 경기도에서 경계 지역으로 경기도에서 관리하던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 관할 구역을 시흥으로 이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적극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왜 매입 구역이 화성시 땅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가운데다 안산시 땅이라 했느냐’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공유수면을 안산시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하천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 대응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자료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 이걸 공유수면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포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만, 그런데 나중에 경계 조정할 때 그 관할구역에서 얼마만큼 투자, 관리를 했느냐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그쪽 투자 관리 실적을 쌓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얘기했던 위원님이 걱정한 부분을 저희들이 가져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거기가 위치적으로 하면 공유수면 부분이 알박기예요. 하천은 어쨌든 안산시 관리 점사용 허가를 해 주고 그쪽 가운데 쪽은 공유수면 부분은 화성 관리 지역으로 한다면 알박기 식이잖아요. 가운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리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거기에 포함인지 알고 그 부분에 대해 순찰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아니네요. 네, 추가 질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아까 김진숙 위원님 연달아서,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아무나 하세요. 아까 그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상 예산보다도 우리 안산시 면적을 토지를 갖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거기다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합니까? 행위 계획이 뭐예요?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하천 관리 구역에서 시에서 투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많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환경재단에서 갈대습지 공원의 전반적인 이용도라든가 그다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목의 관리 상태가 부실한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간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 있고 또 거듭 설명을 드리지만 나중에 경계 조정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러면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들이 상부기관에서 그걸 분쟁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중요한 게 사업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화성시 같은 경우도 그 공유수면에다가 저희들이 봤을 때 꼭 필요 없는 사업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나중에 했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필요성이 있는데 나중에 경계 부분 조정하는 부분들하고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시흥시에서도 계속해서 지금도 건설도로하천과 쪽에다가 그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경기도에서 잘못 결정했으니까 화성시로 다시 이관해달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그거는 아니다. 오히려 공유수면 책정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공유수면 부분은 지금 논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기존의 것 한 거고 지금 하천 부분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 계획이 있느냐, 저는 그거를 여쭌 거예요.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 관리 운영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인 경계사라든가 그다음에 진입로 공간 조치,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 보면 이렇게 수목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요점은 면적이 보통 대충 얼마나 더 나와요? 한 1만 5천 평 정도 나오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9만 7,971㎡입니다. 한 3만 평.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 정도 나오죠? 요점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저희가 환경재단이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순기능을 못해 왔어요, 솔직한 얘기로. 맨날 갈대습지, 갈대습지, 갈대습지가 뭔지, 가만 놔둬도 자라는 것 같고, 환경재단 그러면 갈대습지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환경재단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도를 내서라도 산책, 사람이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담장이 있잖아요. 철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르세요. 잘라서 우리 시민들의 산책로를 만드세요. 가 산책로를. 이해 가셨습니까?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경기가든 있는 데 산책로 만들어서 돌게 되면, 우선은 안산시민이 다니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또 시설도 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어차피 공유수면이니까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나라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확보를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화성시보다 더 앞서서 점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마침 계획이 있다고 하니,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쪽, 특히 우리 안산갑이 되겠죠. 그쪽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거기 두 번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선 동선이 안 나옵니다. 철조망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넓게 확장을 해서, 우리 그쪽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것 연장을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더 넓혀서 우리가 먼저, 안산시민이 먼저 점유를 하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화성시 해봤자 거기 별로 없거든요, 사실상은.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환경재단에서 사실은 하천과에다가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을 했고 점용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에서 법적으로는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만 저희들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환경 쪽 하신 분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는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국장님, 저도 환경재단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환경협회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산시의 면적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영토의 문제예요. 영토를 놓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환경단체가 개입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치 자체가 어차피 저희는 인적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화성시에서는 인적 인프라가 그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가 산책로를 내서 우리 주민들이 그쪽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우선 기득권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사업 진행하면서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왕 나온 김에 얘기 드리면, 환경재단 과장님 말이에요. 말을 연계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재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툭하면 갈대습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환경이라는 거는 상당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에너지 같은 것 태양광 그런 걸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리 안산시 자산에 태양광 같은 것 설치를 많이 했어요. 왜 우리 환경재단은 지금 안 하죠, 저걸? 그래서 환경재단 역시 이제는 선진화된 환경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해서 맨날 거기서 돈만 갖다 주지 말고 자구책으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사실 자립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팀이 있는데요.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협조하셔가지고요, 거기 또 재단 대표이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환경재단에서 안산시에서 돈을 가져가지 말고 거꾸로 우리 수익이 얼마만큼 났다는 이런 표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는 공원과 잠깐 얘기할게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달미 1,2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달미 1,2는, 우선은 선부3동 청사가 이전할 계획이 어디 공원이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달미 2공원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죠? 선부3동 청사가 향후 이전할 계획이 달미 2공원이죠? 달미 2공원이 지금 주택가에서 직선으로 나오는 데죠? 1공원은 하천 쪽이고요. 그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1공원에다가 하시는 거는 저도 그거는 무방하겠지만 지금 안산시 예산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후 2공원 같은 경우는 추후 청사가 들어간 다음에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다만 이게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하신 사업에 대해서 도 의원님께서 특조로 내려주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특조 역시도 우리 다 세금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특조 갖고 그러면 청사 들어갈 부분 빼고 전체적으로 한쪽에다가 두 번 손 안 댈 수 있는 데 하라 이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지금 신청사 들어오는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갑수

한갑수위원

그걸 제척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해 가셨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달미공원이 들어왔길래 놀랐습니다, 솔직히. 그다음에 호수공원 얘기할게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갑수

한갑수위원

이게 참 저희 9대 들어오고 민선8대부터 호수공원 갖고 우리가 논쟁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은 작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해 나가셔야 되지, 지금 반려견 놀이공원 이것 들어와 있죠? 그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시에 반려견 놀이공원이 상록구 그 인근에 몇 개 있습니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상록구 쪽에는 없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없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어울림공원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했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어울림공원에는 현재 없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이렇게 공원을 그때그때 잠식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은 지금 화랑유원지 꼴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랑유원지 그러면 안산시의 대표적인 유원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랑유원지 그러면 거기 그냥 오만가지 다 있는 데 아니야, 화랑유원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포괄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중장기로 호수공원을 앞으로 몇 차례에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가야 되는 거지 그때그때 시장 바뀔 때마다 이것 갖다 놓고 저것 갖다 놓다 보면 결국은 화랑유원지처럼 잡동사니가 된다는 얘기예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요점은 호수공원도 진짜 하시려면 완벽하게 딱 이것 이것 한번 하겠다, 이걸 주세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할 게 없습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위원님, 그런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그 부분 전에 상임 위원장께서도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 정비를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수행하는 데만 해도 지금 예산이 최소한 3, 40억은 들어가게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수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를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되고요. 전체적인 재정비를 하자면 사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국장님, 고민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시 모태는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외국처럼 백년대계는 못 갈지언정 최소 50년, 10년 후는 내다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그때 이렇게 잡동사니처럼 갖다 놓으면, 지금 보세요. 화랑유원지가 지금 얼마만큼 메꾸어졌고 화랑유원지 인근에, 유원지하고 공원하고 틀린 겁니다. 그죠? 지금 순기능을 하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만가지 잡동사니 다 있어요. 그래서 호수공원만큼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패작을 만들지 말고 개선해서 일괄적인 계획을 세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화랑유원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별 흐름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쳤고 그다음에 필요성 부분에 된 거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런 시설들이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있게 하는 것은 전체 공원 규정에 안 맞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또 호수공원 관리할 때 화랑유원지에서 반복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원 관리라든가 유원지 관리하면서 충분히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5분만 더 할까요? 아니면,

박은정위원장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추가요?

박은정위원장

네,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휴식시간 갖기 전에 국장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미개방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안산시가 점유하기 위해서 선제 대응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지금의 이거는.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그 점유 후에 안산시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하천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게 사실은 경기도에서 그 전에 관리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이 구역을 갑자기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이 하천 구역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화성시는 사실은 그걸 깜빡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걸 관리권자를 우리 시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화성시에서는 일부 왜 이게 안산시 땅으로 갔느냐, 분명히 그게 공유수면이 화성시 공유수면인데 그 사이에 낀 게 왜 안산시로 가느냐, 그래가지고 논의가 되어가지고 화성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것을 회복하자, 화성시로 해서, 그거는 아니다,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그 공유수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은 봤을 때, 그런데 요구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이 여기인데 그 사이에 낀 공유수면이 왜 화성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 거고, 그런데 화성시에서도 작년부터 갑자기 거기다가 재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도로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명분을 살린 게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 있거든요. 거기를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관상으로 보면 안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걸 하는 거고 저희는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지금 공유수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화성시가 계속 대처를 하면 저희들이 하천과랑 얘기를 해서 공유수면도 다시 논의하자, 그렇게 지금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호수공원 리뉴얼사업이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이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설계 당시에 한 26억 정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몇 번째 반려견 놀이터죠? 안산시에.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세 번째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세 번째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성곡동에 있고 그다음에 원포공원에 있고, 성곡동은 얼마 들였죠? 18년도에 1억 4,800 들었어요. 원포공원은 특별교부세 2억 원 포함해서 12억 들었어요. 여기는 몇 ㎡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면적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원포공원 2,070㎡라고 하는데 이 면적 좀 확인해 주시고 이게 납득이 안 가요. 반려견 놀이터를 22억씩이나 주고서 한다는 게. 산출 기준, 산출 어떻게 되어 있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설계 내역 자세한 내역을 기존의 조성된 거랑 같이 비교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릴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 요청하려고 했는데, 대략 설명해 주세요. 뭐가 얼마씩 드는지. 1식이라고만 되어 있으신데 면적하고 그 조성 위치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설명은 자료 보고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예산변동은 없는데 예산이 1억 6,747만 4천 원이 재활용선별센터 예산이 증액되고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예산을 감해서 이 예산이 그대로 왔어요. 재활용선별센터가 지금 과부하 걸렸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몇 % 과부하입니까? 적정 처리 용량에.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30% 정도 과부하,

우나

송바우나위원

30% 정도, 이 해결방안은 예산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산으로 지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동주택 플라스틱에 대해서 별도로 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지금 그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미미한 대처 방안일 것 같고요. 내년도에 더하면 더하지 덜할 것 같지 않거든요. 아무리 노력하셔도 이게 시민의식이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 해결 방안, 내년도에 재계약하셔야 되잖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과부하 걸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간에다가 추가분을 위탁하시거나 이럴 계획 없으신가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검토 중에 있으세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 이걸로 충분하십니까? 1억 6,747만 4천 원.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일단 지금 중계처리시설에서 남은 폐기물 처리비 잔액으로 남은 거를 재활용선별센터로 먼저 놓고 올해는 이걸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소도시 2단계 수소배관 설치공사가 총 2.5km죠? 계획이.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50억 원이라고 했는데 1.5km인데 16억 7,700으로 커버가 되는 건가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수소시범도시 할 때는 200㎜ 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200㎜ 관 기준으로 해서 2.5km 해가지고 50억 그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10.9km하고 13.2km 부분은 다른 중간중간에 쓰기 때문에 200㎜ 관으로 됐는데 여기는 수소교통복합기지 충전소 한 군데만 지금 가기 때문에 100㎜ 관으로 가도 이용에는 전혀 하자가 없을 것 같아서 100㎜ 관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나머지 1km도 100㎜ 관으로 가나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1km 부분은 지금 기존에 우회하는 선로로 해서 내년에 또 공모가 나서 예산이 확보되면 1km 사업을 하고 공모가 없을 경우에는 또 시비들이기보다는 직선으로 뚫는 2.5km였는데 우회도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도 이것만 1.5km만 일단은 되면 충전소 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겠네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일단은 당초에 50억에서 했고 나머지 1km 부분은 내년도에 도에서 또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걸 최대한 확보를 한 다음에 1km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환경재단 출연금 관련해서요. 성과급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포함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총액인건비 줄이라니까 성과급은 늘리시고 정원을 줄이셨어요. 그렇죠? 시에서 총액인건비 오버된다고 줄이라고 해서 대책 가져오신 게 5명 채용하실 거 저희가 봉급 예비비 편성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 3명으로 줄이신 거잖아요. 2명 들고 오신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냥 더 줄이세요, 그렇게 해도 운영되면. 이거 예산 못 드리니까, 더 줄이시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도 2명 있고 해서 더 줄이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뭐 그럼 정원 이렇게 해놓으신 게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실 거였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야지 왜 사후에 이런 대책을 가져오셔서 환경재단에 대한 믿음, 신뢰를 깨뜨리십니까? 그 인력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얼마 요청했어요? 환경재단에서.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환경재단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거를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대로,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고민들을 안 하신 거죠. 부서에서도 고민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고민 안 하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거죠. 능률수당 같은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능률수당 통상임금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통상임금에 해당되고요. 저희가 올해 세 번 노사협의회 개최해가지고 전 직원이 투표도 하고 했었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능률수당이 통상임금 맞아요? 확실하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제가 아닌 거 증거를 드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아무튼 2008년부터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해왔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노무사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성과급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받았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성과급이 통상임금이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성과급 어떻게 산출하신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성과급은 2022년 실적 23년도분은 그때 당시 기준 나등급 해서, 지금 현재 A등급이거든요. 해서 151%부터 200%까지 범위에서 저희가 지급률을 151%로 결정했고요. 지급 대상 28명이라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23년 실적 24년도분은 그때 당시 라등급을 받아가지고, 현재 B등급인데 이 부분은 10%에서 100%까지, 지급 범위가 10%에서 100%인데 저희가 지급률은 30%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 25명 해서 이렇게 예산 계상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최소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최소는 10%부터 가능한데요. 지급률은 30%로 결정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최소하고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시정지시를 받으셨는데 시정지시의 구체적 내용이 뭐죠? 다 주라는 건가요? 아니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2명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2명이었는데 5명이 한 거잖아요, 퇴직자가.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2명 하고 5명이 한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들었는데, 그러면 이 5명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전 직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만 지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통상임금은 최소한도가 통상임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이상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총액인건비인데 총액인건비 더 줄이세요. 깎아드릴게요, 제가. 최저 기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성과급.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이지화위원

한 가지, 우리가 안산 생활폐기물 조례가 있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면 현장평가, 제가 이거 시 홈페이지에서 오늘 이것 뽑아봤는데요. 대행업체들 선정할 때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이지화위원

현장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현장평가는 저희가 25개 동이거든요. 25개 동에 200명을 모집단을 선출해가지고,

이지화위원

200명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한 동당. 그렇게 해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주민만족도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민만족도.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주민만족도를 그렇게 해서,

이지화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현장평가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3명.

이지화위원

그러면 전문가하고 공무원 몇 분이나 하시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3명이 나갑니다.

이지화위원

25개 동을 다 하는데 3명이서 하시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다 돌아가면서 며칠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주민평가는 어떻게 주민들 어떤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여태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업체에다 줘서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이지화위원

지금 제가 한번, 현장평가 잘하시고 혹시 차고지 관리감독도 우리 시에서 하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차고지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건 잘되고 있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차고지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차량을 댈 수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이지화위원

아무튼 관리감독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녹지과 과장님.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서 673페이지에요, 녹도 재정비 건인데요. 주차장에 어떤 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지금 주민간담회를 2회 실시했고요.

이지화위원

2회 실시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실시 결과 지금 한양빌딩 앞과 롯데프라자 앞까지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건너편에 중앙역부터 안산천 앞까지는 광장으로 조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광장으로, 중앙동에서 안산천까지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광장으로.

이지화위원

광장으로 쓸 예정이에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이지화위원

주차장 문제는 그러겠지만 광장 하실 때 시민들 위주로 잘 생각하셔서, 조형물 같은 것도 놓으실 거잖아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조형물보다는 일단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형물은 흉물이 될 수 있으니까 편의주의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조형물은 비싸기도 하고 관리도 잘 안 되잖아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계속 녹지과 674페이지요. 등산로 시설물 수리라고 쓰여 있어요, 30개소. 이거는 장소는 30개를 정해놓고 나중에 도실 거예요? 아니면 다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30개를 정한 거예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관내 등산로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사실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한 금액이 우리가,

이지화위원

1,000만 원.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기존 1,000만 원에서 집행한 금액이 한 7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지화위원

750이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그래서 하반기를 상반기 기준으로 맞춰봤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지화위원

요구하신 금액 500만 원 만약에 편성이 되면 시설물 수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녹지과 계속하겠습니다. 675페이지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에요. 이건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사실 완전한 방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예방적 나무 주사, 그다음에 벌채 후 파쇄, 예방 중심의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도로변 쪽으로 보시면요, 소나무가 다 죽어서 꺾어진 게 지금 오늘도 오면서 봤거든요. 아직도 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리한 거는 또 도로변 쪽으로 이걸 다 제거해서 놓고 이렇게 노란 그거 있죠, 테이프. 그거를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 그게 너무 길면 위험하니까 그걸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소나무, 특히 노적봉 건너편 쪽 보시면 죽어 있는 게 참 흉물스러워요. 그것 좀 빨리 한번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관련 부서와 서로 협의해갖고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빨리하세요. 그거 한참 됐어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되게 보기 안 좋아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네.

이지화위원

공원과 과장님.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이지화위원

683페이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지화위원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 이게 지금 행정절차는 25년 10월부터고 준공은 26년 6월에서 9월이고 완료는 26년 12월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는 잘되고 있어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현재는 지금 추경 예산이 이번에 편성 요구가 됐으니까요.

이지화위원

편성되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지화위원

이후에.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설계업체 선정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만약에 편성이 돼서 잘되면 여기 특히 반월동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놀이장 시설이 잘돼 있으면 아무래도 반월동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일반형 물놀이장을 조성할 때 대략 제곱미터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한 200만 원으로 봤을 때 대략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도비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이 필요해서 본예산 편성 시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편성해서 만약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는데 아무튼 돈보다도 계획을 잘 세워서, 큰돈 들인다고 잘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은 돈도,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은 있어야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계획 잘 세우셔서 만약에 요구한 대로 된다면 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4,300만 원 사업비를 봤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1,000만 원은 폐기물 처리비 무인 경비라고 하셨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 1,000만 원의 무인 경비랑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시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무인 경비는 현재 저희가 확대 개방하면서 두 군데 무인 경비를 설치했는데요. 이게 월 한 2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렌트, 임대한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아니, 이미 설치해서 5월달부터 저희가 시범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인 경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리비가 월 2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

관리비?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12월 31일까지 해서 한 8개월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어요. 그리고 3,3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는 500만 원이고 보니까 여기 미개방 지역에 예초, 방제 1회 실시, 그것도 포함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데요. 시설비는 미개방 구역 있고 예초하고 방제 작업하는 데 한 1,100여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3,300만 원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예초, 전정이랑. 그러면 이게 미개방 지역에 그러면 거기 갈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다? 아니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하천로 보면 산책로 이렇게 개설돼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원

거기, 예.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저희가 전정할 부분도 많이 있고요. 예초 작업이라든지 방제 작업이 많이 필요하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3,300은 그 사업이라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실 동화천이 당초는 거기가 공유수면 부지였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하천 구역이었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

하천 구역인데 목이.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반월천 합류 지점까지가 동화천의 구역이었는데 그게 장전취수보까지 연장된 거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연장된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전에는 저 위에부터 화성 지역이었기 때문에 관리 주체도 경기도하고 화성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전에는 하천으로 지정되기 전에는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어디, 밑에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때는 시화호였죠.

진숙

김진숙위원

시화호로 그냥 포함된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정이 돼서 안산시에 하천이 지방하천이 하나 더 추가된 거네요, 그러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관리해야 될 하천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추가된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그 범위가 9만 7,971평방미터가 이번에 지정이 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9만 7,971.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이런 사업비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하고요, 저희가 생태탐방 프로그램도 개설해가지고 거기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시겠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을 잘 믿고 그렇게 실천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번에 도비, 시비 해서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 위치가 경기지방정원 경계 쪽이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경계 쪽에 지금 교목이라든지 관목이라든지 덩굴 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식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 위치가 경기지방정원 경계 쪽에 이런 설치를 하는데 내년 26년 4월 봄에 일부 개장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4월,

진숙

김진숙위원

그거랑 맞춰서 이 사업을 26년 3월까지 이거 계획을 세운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결 터널 문도 있고 게비온은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보기 미관상 안 좋지 않나요? 그것 철망 같은 거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철망에다가 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건데요.

진숙

김진숙위원

미관상 좋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거기 출입문 2개를 개설하게 되면 경사로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미관상 보기 좋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철망 같은 거는 좀 미관상 안 좋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 부분도,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아직 설계에 반영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같이 이거 관련 부서 있잖아요. 녹지과라든지 경기도 관련 부서 있잖아요. 정원과인가? 그 부서랑,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정원조성팀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잘 협의해서 같이 내년에 개방할 때, 개장할 때 잘 그거를 중간중간에 협조를 받으세요, 서로.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혹시 약간 미관상 안 좋거나 뭔가 언밸런스가 안 맞으면 안 좋으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승용 433대에서 833대로 이번에 증가되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시비가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시비.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여기 국비 사업을 보면 1,935대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시비는 833대인데 이거 저희 위원들이 항상 지적사항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시비 확보를 1,935대를 다 못하고요. 저희가 집행상, 출고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고 있었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대수에 맞게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시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는요.

진숙

김진숙위원

시비는 그렇게 안 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나중에 반납할 때 국비만 그렇게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항상 그러면 국비는, 그래서 제가 이 국비를 좀 더 지지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국비를 더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소차가 조금 더 증액됐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수소차는 당초에 승용차 80대였는데요. 저희가 출고,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에너지정책과에다 질의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 추진율을 보면 엄청 저조하거든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적극적으로, 제가 요청하잖아요, 몇 번이요.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라고. 매해 반납을 하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 1,935대 국비는 이렇게 예산을 해 줬는데 시는 어쨌든 833대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100대 이상 예산을 60% 이상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예산편성 기준이 국비 300, 시비 300이잖아요. 그런데 지원 기준은 최대 983만 원인데 그 차액은 다 국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보다는 더 국비 지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반납하는 그 천몇 대에 대한 반납하는 부분을요, 어쨌든 지금 얼마예요? 지금 8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에요? 여기 지원금이.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원금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983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 기준으로 보면 시비 300, 국비 300이니까 600이잖아요, 맥시멈이. 그런데 어쨌든 983만 원이면 38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국비 지원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그거보다는 좀 높다는 말씀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940만 원이요? 그 정도 지원을 받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앞으로 한 1,500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전기차 더 확대에 노력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수소연료전지차 있잖아요. 80대에서 48대로,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48대로 낮췄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낮췄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거 계속 이게 이렇게 낮추는데 수소충전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복합기지니 본오동이니, 지금 본오동도 적자 운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수소차를 어쨌든 간에,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죠? 지원금이.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추가 지원금.

진숙

김진숙위원

추가 지원금이 지원이 어느 정도 됐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250만 원, 대당 250만 원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250만 원 됐잖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 계속 더욱더 노력을 해서 한 4천 이상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고, 이분들 불편하니까 이거 더 안 늘어나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안산시는 충전소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사십몇 대가.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48대가 뭐예요, 48대가. 그러면 저상버스는 지금 36에서 39대 됐다는 얘기인가요? 수소전지차가.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해요?

박은정위원장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자원순환과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퇴비운반차량이 전복이 돼가지고 못 쓰게 됐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5월달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게 15톤 트럭이고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이거 구입한 지가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작년 예산에 세워주셔서 올해 구입을 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톤수랑 똑같은 거를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기존 거보다 차량 폭이나 이런 게 좀 컸던 모양이에요, 같은 톤수였는데. 그래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4.5톤으로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4.5톤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5톤이라 해봤자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없는, 4.5톤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왜 굳이,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15톤하고 4.5톤 운전하시는 분이 그래도 4.5톤에 대해서는,

갑수

한갑수위원

높이 차이고 폭 차이는 별로 없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 조금의 차이가 운전에,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4.5톤을 갖고 몇 번을 운반하려고 그래요, 하루에?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는 퇴비가요, 총중량이 아니라 부피가 적기 때문에 부피로 계산을 하니까,

갑수

한갑수위원

부피가 많죠, 어떻게 보면. 부피가 많은 거지.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10제곱미터 15톤 차량이나 4.5톤 차량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피별로 해 보니까 저희가 4.5톤으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운영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럼 이거 재작년에 산 차인데, 작년에 산 차 아니에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해 샀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올해 샀는데 올해, 그러면 이것 전복됐으면 자차 보험 같은 것 안 나와요, 돈?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1억 3,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 처리하고요. 8,100만 원에 대해서 4.5톤 차량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1억 3,800 들여서 새 차 가격을 우리가 받은 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받았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세입 처리한 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공원과 먼저 하겠습니다. 공원과 마로니에공원 예산 있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예산 특조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얼마예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특조로 내려온 거는 5억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막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광장?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아니요, 원래 계획은 마로니에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여기가 조성되고 나서는 저희가 작은 공원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무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목갱신, 그다음에 거기 화장실 등 해서 전체적인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됐고요. 원래 특조금으로 도 의원님께 요청드린 거는 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도도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5억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만 교부가 되다 보니까 설계는 전체 재정비를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5억의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더 필요한 거를 먼저 할 계획인데 아마 무대와 일부 시설물 개선하는 정도에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마로니에공원이 결국은 상록마을 요진아파트 그 앞에 있는 거거든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숲속마을.

갑수

한갑수위원

숲속마을. 그런데 생각보다는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요, 거기에. 꿈의 교회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무대를 만든다고 하면 방송시설도 들어갑니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아니요, 공원 내 방송시설 따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전기시설을 연결해서 방송시설을 별도로 갖고 오셔서 하게 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무대를 5억 갖고 무대를 한다? 무대는 괜찮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무대는 멀쩡합니다. 가보니까 무대는 제가 많이 봤어요. 음악회도 거기서 했는데 나무가 마로니에공원인데 마로니에 나무는 없고 다른 나무가 많아요. 잡목이 많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지금 거기 생식 중인 그 나무가 과거에 아마 수공에서 조성을 해 줄 때 생육이 잘 되는 수종으로 지금 심어져 있는데요. 실제 공원에 심어져 있는 수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원래 전체 재정비를 할 때 수목도 갱신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예산 내려온 부분은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내려와서,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칠엽수 마로니에 나무라면서요. 그죠? 과장님 여기를 보세요. 마로니에 나무가 따로 있죠? 칠엽수가 마로니에 나무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이거는 꽃꽂이 키우는 거예요. 맞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제가 나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갑수

한갑수위원

이 나무는 생육이 되게 빠릅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생육이 빠른 대신에 나무가 단단하지가 않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렇기도 하고 보니까 나무에서 진액 같은 것 떨어져서 불편하고,

갑수

한갑수위원

네,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게 공기 정화에는 최고예요. 공기 정화에는 최고고, 본 위원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무대는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지만 수종 갱신은 나무가 자라는데 수 시간이 지나갑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원을. 그러려면 5억 갖고 뭘 하시냐고 여쭈어봤는데 특별한 게 없다면 수종 갱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수종 갱신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시설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지만 수종은 자라려면 보통 이 나무가 10년이면 한 12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 상의하셔서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취지대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적에는 수종 갱신이 먼저가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하게 되면 주민의견 수렴도 하게 되고요. 정비 우선순위도 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다 있고 누구든지 다 사용의 목적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공원과장님으로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넓게 볼 적에 수종은 하루아침에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활용 시설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무대도 본 위원이 볼 때 멀쩡합니다. 꿈의 교회 합창단들이 딱 끝나면 거기 가서 계속 연습을 해요. 아주 깨끗합니다. 오히려 거기 들어가는 육교 인도교 있죠. 그 앞에 마로니에교인데 그 인도교 바닥이 다 파이고 오히려 거기 정비해야 돼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기는 전체적인 재정비를 검토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5억 돈이 작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 드리는데 먼저 해야 될 선 조치, 후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일을 하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만 여기 부족한 예산 플러스해서 시비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게 한다면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녹지과.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것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제껏 녹지과를 칭찬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이것이 안산시 성태산의 등산로인데 정상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지금 법적인 대립이 있어가지고딱 막았어요. 휀스를 쳤어요. 그 부분을 키우면 휀스를 쳐가지고 이게 우리 시민들은 운동을 하는데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옆 걸음을 해요. 옆 걸음이 건강에 더 좋다는데 옆 걸음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빠른 조치를 해 주셔가지고 로프를 설치해가지고, 이게 바로 행정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결히 얘기해서 공원과장님, 이게 행정이에요. 이렇게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이런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녹지과 처음으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가스열펌프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설명에 의하면 GHP 배출되는 대기오염 유발물질을 저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GHP가 대기오염이 많이 배출이 되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아무튼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온실가스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보통 에어컨은 전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은 주로 어디에 설치되나요? 공단 쪽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학교라든지 이런 데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대형 그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전기요금이 절약이 되어서 이걸 설치하는지, 지금 자료에 과장님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이 도비, 시비, 국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2억 1,200을 올리셨어요, 토털이. 본예산 포함해서.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보면 24년도에 309대, 25년 7월 기준으로 해서 14대예요. 자료 한번 보세요. 24년도에는 309대가 어쨌든 보급이 됐는데 올해 지금 7월까지 7월 기준 14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공고하신다고, 9월에서 10월달에, 이런 설치가 저조한 이유랑, 앞으로 또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앞으로 설치 대상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답변 가능하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사업량이 당초에 30대였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했잖아요. 해서 추가 지원신청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66대는 이미 다 신청이 되어 있는 물량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은 7월 기준으로 해서 14대 보급이 됐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보급이 완료된 거고요. 신청한 거는 지금,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증감 사유가 나와 있어요. 본예산에 30대, 추경에 66대.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7월 기준 해서 이게 보급대수가 조금 더 작았는지,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96대가 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아니요, 36대가 늘어서 66대가 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66대가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대비 한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어쨌든 저도 그렇고 왜 이런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어려우시면 추후에 자료를 주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국도비 보조 내시가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사업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상 요청이 보급이 줄어든 게 아니라 국비가 줄어들어서 거기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수소도시 2단계 수소배관 설치공사 있잖아요. 당초는 2.5km로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지금 받게 됐어요, 매칭사업으로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이번에 1.5km만 먼저 한다는 얘기죠?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수소복합기지까지만 먼저 하는 거죠?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관경이 축소가 됐잖아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본오동까지는 200㎜ 관경이었는데 축소가 돼도 관계가 없나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지금 본오동 같은 경우에는 길기도 하고 중간에 연료전지라든가 그다음에 중간에 또 충전소 생길 것 감안해서 200㎜ 배관을 설치,

진숙

김진숙위원

미래를 보고서 중간에 충전소가 더 설치될 가능성을 보고 관경을 크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그렇게 준비된 상태고요. 여기서 이번에 수소교통복합기지 같은 경우에는 그 배관 자체가 충전소 하나, 그리고 나중에 저장탱크 설치하는 것 두 개 정도이기 때문에 100㎜ 관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예산도 줄이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본오동은 여러 가지 상황상 거리도 있고 추가 설치 가능성도 있고 해서 거기는 200㎜고 여기는 추가 가능성도 없고 거리도 가깝고 해서 100㎜ 관으로,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100㎜ 관으로요.

진숙

김진숙위원

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확인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 계획은 50억이었잖아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준비를 할 때는 기존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예상을 한 것 같고요. 실제 접목을 하다 볼 때는 100㎜ 관도 가능했기 때문에 100㎜ 관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비가 총 18억 정도라는 얘기죠?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 12월이면 이게 완공이 되는 거네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추가로 플러스에너지센터 거기는 언제까지 되나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플러스에너지센터는 건물은 거의 99%,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거기 배관도 연결을,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배관 그게 400m인데요. 거기는 지금 연료전지 하는 외부 사업이 있어서 그 업체에서 수소연료전지를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쪽에서 깔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400m 관을. 저희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배관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지금 그 업체하고 400m 부분은 우리가 하게 되면 계속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쪽 사업비 내에서 깔아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배관 사업비는 이걸로 끝인 거네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600m 정도가, 저희가 e로움충전소 옆에 수소생산시설이 있잖아요. 그게 직선으로 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관 600m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다면 그거는 추가로 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5km는 SPG인가요?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SPG관, 그러니까 국도비 받아서 설치한 SPG관에서부터 충전소까지만 설치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e로움에서 우리 생산기지 있잖아요. 거기서 나머지를 또 하면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안산시 수소로 공급이 된다는 얘기네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나중에는 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거는 언제 정도 완료되나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e로움충전소에서 생산하는 시설도 지금 100% 돌리고 있지는 못 하거든요.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이 더 많이 되고 차량 보급이 많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100%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도 배관 공사는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나머지 부분 600m인가 1km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우회로로 가스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고 내년에 또 도에서 배관 공모사업을 할 예정이라 해서 그걸 받으면 할,

진숙

김진숙위원

내년 공모사업이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빨리 공모사업 해서 그것까지 연결하면 시 생산으로 더 연결이 되면 여러 가지 더 낫잖아요. 시도 판매도 하고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수입도 나오고.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에너지센터 이번에 운영비 올라왔잖아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 662쪽이요, 예산안.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쫙 있어요, 재료비랑.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 이게 몇 개월 분인가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기간제는 한 명, 11월, 12월 2개월분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2개월이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진숙

김진숙위원

몇 개월이에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10월 중에 저희가 수자원공사 인수받았기 때문에 10, 11, 12 3개월을 계상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3개월이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3개월 계상한 거예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정수기 임차료 다 3개월, 3개월이고 혹시 청소 용역은 몇 개월이에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청소 용역도 3개월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3개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3개월 2,600만 원 예상한 건가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1년치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체로 저희 직원 인건비 2억 빼면 한 3억 원 정도 연 청소비니 운영비니 다 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연 3억?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3억에서 3억 2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청소 용역을 제가 2개월 계산을 했더니, 저는 2개월 생각을 했거든요. 11, 12 이렇게 개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랬더니 좀 과다해서 생각을 했어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10월달에 인수받기 때문에 10, 11, 12 3개월 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3개월이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3개월 하면 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한 800만 원 정도 되나요? 연 1억 추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2,600이기 때문에 한 800 조금 넘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개관은 언제 하는 거죠?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인수인계 받고 바로 BF인증 받으면 10월말, 11월초, 11월 중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하나만 했는데요.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저는 당초에 차량 있잖아요. 왜 당초에 그 길이라든지 대부도의 길 현황도로 이런 게 작은데,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15톤 덤프트럭을 구입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현장 보면 대부도에 누구나 가도 도로가 좁고 이런 것 다 알 텐데 이렇게 15톤 덤프트럭을 당초에 구입을 하셔서 그런 사고까지 나고, 그리고 또 4.5톤 새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손보험금이 얼마라고 했죠? 1억 4,800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1억 4,800, 네.

진숙

김진숙위원

1억 4,8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차량이 8,100에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1억 4,800 받은 것 맞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1억 3,800.

진숙

김진숙위원

1억 3,400?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1억 3,400이고 샀을 때는 1억 4,800 주고 샀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1억 4,800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현장을 다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해야지, 실수하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사업 있잖아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은정위원장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숙

김진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양빌딩 앞에 새로 지금 증축하는 건지, 새로 개축하는 것 아시죠?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자료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녹지가 없어져요. 거의 다 주차장으로 많이,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1단계 사업으로 한양빌딩 앞에서 안산천까지도 1단계 사업으로 잡고 있고요. 2단계 사업으로 우리 환경교통국 앞에서부터 고대병원 앞까지,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이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것 18억,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19억 3천만 원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19억 3천이 1단계 사업이고 2단계 예산 또 올라온 생각인가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5분 발언하고 그 부서에 질의한 것 아시죠?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참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5분 발언을 알고 계시면, 4호선 지하화가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서랑 한번 협의하셨나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부서랑은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요. 우리가 설계에 반영할 때도 부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무조건적으로 주민들은, 상인들은 자기 앞에 주차장 많고 자기 앞에 넓게 쓰는 것 좋지 녹지가 있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녹지가 왜 있어요? 그것 중앙대로잖아요? 중앙대로에 미세먼지라든지 유해물질이라든지 비산먼지 이런 것 차단하기 위해서 일종의 숲을 완충을 한 거예요, 완충녹지를. 그런데 다 주차장으로 만들고 다 그냥 광장으로 만들고, 아니, 제가 이것 설계를 봤는데, 조감도를 봤는데, 개선 방안을, 다 주차장이고 다 그냥 광장이에요. 왜 다 주민 의견만 받아요. 전체적으로 안산시민들 장소예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중앙대로 변의 녹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원래 미세먼지를,

진숙

김진숙위원

도시계획상 도로인 것 알아요. 알지만 거기에 나무 녹지가 왜 생겼겠어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원래 중앙대로는 우리 메인도로이기 때문에요, 향후 이동차량이 많아질 거를 감안해서 충분히 확보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심은 이유는 도로이지만 거기 다 아무것도 설치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이런 녹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전혀 그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중간중간에 녹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설계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 공원 조성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것 계속비 조서는 이번에 제출 안 했는데 1회 추경에 하셨나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금년 1회 추경에 계속비로 반영되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것 1회 추경에 제출하셨나요? 그때 설계비도 반영도 안 됐는데.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계속비 사업조서는 일단 예산반영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 재선충 사업 있잖아요. 이것 지금 국비 반납된 건가요? 환수조치됐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환수조치 됐습니다. 국도비가 1억 800만 원이 5월경에 환수가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왜 환수를 했죠?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3월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하는 바람에 환수가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시비가 이번에 반영된 거예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노후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것 도비 특조금 확보하셔서 와동만 하시는 거잖아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로수로 인해서 지금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뿌리라든지 뒤틀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도블록이 다 올라오고 곳곳이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공원과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번에 어쨌든 특조가 확보가 얼마나 된 거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저희가 9개 사업 35억 정도 교부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35억이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그 35억 사업을 이게 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대체로 주민 요구에 따른 신규사업이고요.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 등 진행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주로 보니까 예를 들자면 성포공원에도 제가 봤더니 체육시설 안에 족구장 조명시설 1식인데 이게 3억이에요. 그런데 관산공원은 바로 뒷장에 보면 여기도 같은 사업인데 여기는 1억이거든요. 족구장 리모델링이랑 배수로 정비인데 여기는 1억이에요. 그런데 1억에 사업할 수 있나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거는 현장에서 저희가 실제 실측을 하고 실현 가능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실제 그러면 왜 성포공원은 조명시설을 얼마나 많이 하길래 여기는 3억이에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조명 부분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공원 내에 있는 보안등이 아니고 경기할 때 경기장에 불을 비추는 장비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많이 산출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관산공원은 그런 거 안 해도 되나요? 돼 있나요, 시설이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아무래도 여기는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하시는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조명은 따로 들어가지는 않고 야간에는 아무래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5억도 단원구 공원등 전체적으로 다 교체인가요, 5억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당초에는 6개 노후 공원만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등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진숙

김진숙위원

70개소인데 많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70개는 신설이고 70개는 노후된 거 교체, 이렇게 해서 140개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고 사업 위치는 그러면 샛터공원 포함해서 7개,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당초에는 그랬는데요. 단원구 노후등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에 사업 위치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당초에는 사업비 교부 신청할 때는 6개만,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료하고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이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당초에는 6개 공원만 특정해서 신청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단원구 전체가 노후등이 많아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경기지방정원 진입도로 주변 공원녹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도비로.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관련 부서랑 협의된 거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경기도 정원산업과하고 우리 시 도로부서랑 협의를 잘해서 그 부분,

진숙

김진숙위원

당초는 이게 도로 사업으로 10억 확보를 했는데,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15억을 확보했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네, 15억.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부분에 일부 집행잔액이 남을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도하고 협의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원 거기 어디 부분이에요? 완충녹지 부분이에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1492번지 일원을,

진숙

김진숙위원

용도가 공원이에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현재는 완충녹지인데요. 도시계획과에서 9월 중에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을 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공원으로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소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를 소공원으로?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놀이터를 조성해달라고 하셔서,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당초는 완충녹지인데 완충녹지는 도시주택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완충녹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그런데,

진숙

김진숙위원

공원녹지로 변경된다는 얘기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9월달에 도시계획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건설도로하천과랑 잘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 그리고 내년 4월에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잘 마무리되는 거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달공원 놀이시설은 더 추가로 한다는 얘기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물놀이시설이 저희가 사업비를 보니까 이게 제곱미터당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가 한 5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10억이 최소 들 것 같아서,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족구장도 여기도 달미 1,2공원도 족구장 개선사업이네요. 지금 공원 안에 이런 족구장이 어느 정도 돼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현황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아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고요.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체육진흥과가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 과가 하는 게 있는데요. 민간인에게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는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경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이번에 어쨌든 특조가 35억 예산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민원도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사업 진행하면서.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알고 계시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민원사항도 많을 거고 또 주민들 의견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 특히 특조는 어쨌든 어떤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신가요? 공원과장님.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안산도시공사 공원관리 대행사업비 이번에 올라왔어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10월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된 부분만 추가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3개월분?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사계절 눈썰매장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아니요,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어서 거의,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당초에 원래 작년 지난 겨울에 눈썰매만 운영 안 되고 여름철 물썰매장은 운영되기로 했던 거 아니었던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 당시에도 이게 지금 장비 자체가 국내에서 제작할 수는 없고,

박은정위원장

에스컬레이터?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그게 주로 중국이나 이쪽에서 제작을 해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 이후에 또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당초 계획에도 원래 조금 여름도 어렵다고 그때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는 그러면 포함하지 않고 세웠던가요? 그 예산 확인 다시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확인하셔서 반납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운영을 안 하는데 인건비가 계상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장

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추가 확인하셔서 반납해 주세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하나가 빠졌는데, 자원순환과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669쪽 있잖아요. 669쪽 예산안에 보면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재활용선별센터. 지금 여기 증감을 보면 재활용센터 1억 5,700, 이거 혹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박은정위원장

아니요, 안 했어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은 반납을 하고 재활용선별센터는 예산을 똑같은 금액을 여기 계상하셨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

질의하셨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활용선별센터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어요. 송바우나 위원님이 하셨구나. 포화 상태라 지금 예산을 그쪽으로,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수리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비용이나, 중계처리시설에서 남은 폐기물 처리 낙찰 금액을 이쪽에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과장님.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박은정위원장

675페이지에 보니까 진화장비 국도, 시비, 도비 매칭이긴 한데 과장님,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3월에 정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전국이 많은 산불 피해를 입었잖아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어쨌든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산불 위험이 비단 다른 시도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도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 시가 지리적으로 어쨌든 도심도 있고 해안도 있고 산림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대부도, 풍도, 육도는 여기 산불 진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저희가 산불 보호 기간 내에 우리가 3개조 36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7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라든가 풍도에서 불이 났을 경우 일단은 거기에서 7명이 먼저 진화를 하면서 저희가 같이 공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대부도야 사실은 육지로 연결이 돼 있지만 풍도나 육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 저희가 봄에도 풍도를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때 대응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시 감시를 하거나 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풍도에는 있나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풍도에는 별도로 없고요.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는 우리가 산불 보호 기간 내에는, 산불 보호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거든요. 그 기간 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임차 헬기를 활용해서 움직이고 그 이외의 기간이라 그러면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아무쪼록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기 진화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진화장비는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은가요? 예산이 이걸로 충분하신가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아니요, 이 예산 자체도 산림청에서 금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3월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산불에 대한 대처 강화 필요성을 느꼈는지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내려보낸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 비율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등짐펌프라든가 개인장비들은 좀 여유가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내려온 거니까 추가로 더 확보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어쨌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잖아요, 위험 속에서. 이분들의 안전이 저는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지난 산불 한창 심했을 때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방문을 할까 하다가 한참 힘들고 바쁘신 와중에 오히려 저희가 짐이 될까봐 그때 방문을 안 드렸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나 부서장께서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일상에서 그분들의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국장님,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안산이 수소시범도시로 지정이 되고 지금 실증 단계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 체감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김진숙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우리 수소차량 구입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타 시에 비해서 낮아요. 이게 수소충전소나 이런 인프라 같은 게 이게 어쨌든 확산이 늦어지고 있고, 그렇죠? 배관도 중간에 아직 공사가 못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나 이런 지역의 인프라들이 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결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수소시범도시로서의 이름에 걸맞은 그런 게 시민들이 전혀 체감이 어려운데 앞으로 이거 국장님, 어떻게 해야지 이게 수소시범도시의 명맥을 유지하고 안산시가 정말 나중에 차후에도 선도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국장님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일단 작년 말로 수소시범도시 1차 사업은 끝났고요. 저희들이 2단계를 준비 중인 상황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의 비전 자체도 사실 불투명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모두 다 공감을 하지만 기후 위기 대비해서 첫 번째가 탄소 감축이고 결국에는 그러면 에너지전환 부분인 건데 저희 시설은 전략적으로 수소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희들이 예산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수소 부분은 대한민국 수소산업은 공공분야에서 손 떼는 순간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수소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여파라든가 또 지역의 산업 부분에 대해서 여파 부분들에서 했기 때문에 했던 것 같고 저희들이 2차연도 계획을 지금 실행 중인 것 중의 하나가 1차 수소사업에서 운영 중인 사업 중에서 지금 계속 적자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성 검토하고 두 번째로는 배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찌 됐든지 간에 수소 4호기가 도래했을 때는 적어도 배관은 그 사회의 중요한 사회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관 부분은 조금씩이지만 국비하고 도비를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약간 최근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책 기조가 변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인 거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다듬어서 나중에 한번 수소 비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은정위원장

국장님 말씀처럼 국비 지원이 이제 종료 후에는 어찌 됐든 이게 어떠한 다른 방향, 민간 투자든 다른 민간 투자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이걸 계속해서 인프라를 확산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민들이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 사용에 대한 안전성이나 환경성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자주 하고,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우리가 에너지플러스센터가 이제 개관을 하긴 하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눈으로 봐서 정말 안전하구나라는 이런 부분이 보여진다고 하면 조금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러면 향후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에 대한 수소 부분에 대한 인식도라든가 그다음에 지지도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환경정책과에 워낙 집중적으로 질의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많이 빠트리고 그랬는데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수소복합기지 지금 5월부터 운영됐죠?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5월 29일부터 정식,

진숙

김진숙위원

5월 29일부터 오늘 기준으로 해서 경원여객의 자회사,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스카이비.

진숙

김진숙위원

스카이비?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스카이비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거기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위탁 줘서. 지금까지 운영실적 있잖아요. 그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최미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상하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377억 7,4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5% 증가한 83억 7,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17% 증가한 1,092억 8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1,285억 6,5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4.52% 증가한 338억 5,998만 6천 원을, 수도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4.36% 증가한 344억 2,447만 9천 원을, 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54% 증가한 409억 2,409만 7천 원을, 하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29% 감소한 748억 6,861만 4천 원을, 하수처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5.91% 증가한 536억 9,7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75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 375쪽 「블록유량계 통신장비 교체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고장 난 블록유량계 통신장비를 교체하여 정확한 유수율을 산정하고자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관로이설 및 노후 변류정비」입니다. 대부도 등 사유지 내 관로 이설공사, 수도관 공사 시 단수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단수 밸브 설치, 상수도 맨홀 주변 파손 포장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소규모 급수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상수관로 신설 및 노후화된 급수시설의 파손에 대한 보수공사로 주민 급수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5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도 노후 수도관 정비 대상지 6개소 중 예산 부족으로 미추진된 선부동 일원 노후 관로 정비 1개소 및 2026년도 정비 대상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사항으로 382쪽 「안산정수장 휴게동 신축 설치공사」입니다. 2024년 11월 26일에서 28일 3일간 안산시 전역에 내린 대설로 안산정수장 내 휴게 및 식당동 건물이 붕괴되어 해당 건물 피해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급받아 직원들의 휴게공간 활용을 위해 휴게동을 신규 설치하고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연성정수장 ESS 설치사업」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 경부하 시간대에 전기를 충전한 후 최대 부하 시간대에 공급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도모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384쪽 「2025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고압제트 준설공사」입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긴급 교부되어 우기 전 빗물받이 긴급 정비를 위해 2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사항으로 38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입니다. 전기요금 단가의 인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86쪽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용역」입니다. 하수처리장 소화조 미가동 및 소각시설 대보수에 따른 하수슬러지 외부 처리량 증가로 외부 위탁 처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비」입니다. 타 지자체 대비 낮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현실화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타행위 단위단가를 재산정하고자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P11 중계펌프장 수배전반 교체공사」입니다. P11 중계펌프장 수배전반의 노후로 인한 화재로 긴급 보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배전반을 교체하고자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P11 중계펌프장 수배전반 교체공사 전기감리용역」입니다. 총공사비 5천만 원 이상인 전력시설물 보수공사를 수행할 경우 전문 감리를 두어 시공하도록 규정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감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수도행정과 과장님.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서 21페이지. 시설투자적립금 감액했다가 2추 때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지금 지난 24년도 최종 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금액을 현실화해서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지화위원

잉여금 편성해서 2추에 넣은 거예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결산 자체가 6월에 결산이 완료되기 때문에요.

이지화위원

6월에?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이번에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결산이 6월에 되니까 반영해서 한 거예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수도시설과 과장님. 26페이지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소규모 급수불편 해소 사업에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1억이 삭감돼서 4억을 했잖아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상반기에 민원 건수가 많았어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작년도에는 33건의 민원이 들어와갖고 처리했고요. 상반기는 현재까지 민원이 많아갖고요. 올해 연말까지 87건을 예상, 추세로 보면 예상돼갖고 이 민원 같은 경우는 주택 내 단수라든지 배관이 터졌을 때 급히 계량기를 잠가야 되는데 계량기에서 밸브라든지 그런 게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 잠기고 주택 내의 누수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빨리 좀 해달라고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런 건수가 적었었는데 올해는 추세로 보니까 한 87건 정도 예상돼갖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한 2.5배, 작년하고 비하면 한 2.5배가 늘어난 거 같네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 과장님.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정수과 김현식입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정수장 휴게동 신축 설치공사에 대해서요. 거기 ‘영조물 배상공제금을 지급받아’ 했잖아요. 얼마나 지급받으셨어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저희가 공제 신청해서 받은 금액이 1억 3,794만 5천 원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1억 3,700만 원 정도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1억 2천을 또 요구했잖아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것 합쳐서 신축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저희가 1억 2천을 가지고, 1억 3천을 받았지만 저희가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1억 2천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2천만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다시 한번요. 그러면 공제금 받은 1억 3천은?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1억 3천 중에서 1억 2천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이지화위원

중에서 2천을 세운 거예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이지화위원

제가 공제금이 얼마고 1억 2천 또 보태서 그렇게 하시는 건 줄 알고, 큰 공사구나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연성정수장 ESS 설치사업이요. 이 사업에 보니까 사업내용 LFP 배터리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감지 경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저희가 현재 공공기관 법적 사항 의무설치가 2천㎾거든요.

이지화위원

2천㎾?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2천㎾지만 저희가 주민의 밀접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상수도에는 설치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저희가 현재 연성정수장에 1년 동안에 전기 사용료가 28억 정도 되거든요.

이지화위원

28억이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예, 작년도에 나간 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00㎾를 저희가 신청을 했었어요. 신청을 했는데 300킬로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회수기간이 7년 정도 되거든요.

이지화위원

7년이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1천㎾를 설치를 해서 6년 동안에 회수기간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고, 그리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배터리 설치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는 어떻게 보면 ESS 설치하는 거에 한 세트거든요.

이지화위원

한 세트예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치를 해서 저희가 약 1년 동안에 전기요금 변동이 있겠지만 한 5천만 원 정도씩 1년에 절약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에 5천만 원씩 절약한다.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전기요금이 올라오면 더 절약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1천㎾를 했을 때는 약 저희가 6년 2개월 정도면 저희가 회수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금액으로 따졌을 때.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ESS 설치 이게 법적으로는 설치 대상은 아니죠?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사업비가 5억이잖아요. 연 28억이라고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저희가 전체 전기요금이 나가는 금액이 28억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체 28억이 다 대상이 되나요? 해당 되냐고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어떤,

진숙

김진숙위원

28억에 대한 모든 전력이 이거에 해당이 되냐고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저희가 연성에서 전체 사용하는 전기 사용료가 1년에 28억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성정수장 ESS 설치사업이니까 거기 전기에 대한 거는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최대 부하시간에 공급을 효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야간에 경 부하시간에 전기를 충전한다는 거잖아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충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하면 연 5천만 원 정도가 절약된다고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 약 5천만 원이면 5억 설치비가 아까 얘기하는 거는 회수를 하시는 게 6년 몇 개월이라고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저희가 지금 1천㎾ 했을 때는 약 6년 2개월,

진숙

김진숙위원

6년 2개월이면 이것 5억 투자한 거에 대해서 다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를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저희가 내구연한은 보통 1년에 약 2%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가동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6년 이상을 해도 시설을 보수하고 하면 약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투자 대비 훨씬 낫다는 얘기네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5억 중에 40%인 도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알죠.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비 확보 면에서 설치를 해서 하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 법적으로 꼭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익이라는 얘기죠?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저도 이거를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법제처 자료를. 이게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가 했더니 상수도는 아니더라고요. 투자 대비 어쨌든 더 이익이라는 얘기잖아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야간에 충전을 하고, 그러면 요즘에 워낙 낮에 굉장히 요즘 폭염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과 시간이 보통 10시부터 08시까지거든요. 그래서 08시 그 시간대에 저희가 남는 전력을 충전했다가 낮에 꼭 높은 최대 부하시간만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시간대에 운영을 해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나중에 자료도 한번 요청해 볼 건데, 어느 정도 절약 효과가 있는지 1년 후에나 아니면 6개월 후에도 어느 정도 결과는 나오겠네요, 설치하고 나서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것 설치가 올 12월달에 준공이 되네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내년 1월부터는 겨울에는 어쨌든 따뜻한 보일러,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연성정수장도 그렇고 안산정수장도 그렇고 너무 더워서 팔당댐에 녹조현상도 일어나고 했잖아요. 아시죠?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녹조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정수장까지 오고 또 시민이 그 물을 사용하면 약간 냄새가 나잖아요. 아시죠?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저희가 현재 안산하고 연성하고 고도처리공사를 완료를 했거든요. 고도처리공사를 완료해서 안산정수장은 2000년도부터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연성은 2002년도부터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항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품질에 대해서 전혀 지금까지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나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민원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또 몇 년 전에 계속 뉴스에 나왔던 인천의 유충사건도 있고 그러잖아요. 안산시는 그런 사례는 없죠?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유충에 대한 것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올해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관로 이설이랑 변류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을 보니까 대부도에 사유지 내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 배관을 관로 이설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던 거를 어디로 이설하는 건가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대부도 지역은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포장해서 써갖고 그 안에 기반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용승낙 해갖고 관로를 매설했고, 그런데 그 지역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현황도로를 대체도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체도로를 내면서 그 안에 있던 시설물들을 대체도로 쪽으로 이설할 수 있게끔 해놓은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설하는 그 사업이에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대부도지역이 현재는 2개소가 이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개소 이설 사업비,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단수가 되잖아요.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단수밸브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단수밸브 설치가 18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부단수 설치는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누수 났을 경우는 누수지역을 잡기 위해서는 제수변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제수밸브를 이용해갖고 차단하는데요. 제수밸브 지역이 가까운 데 있으면 잠가도 그 구역 내의 주거단지라든지 그런 데는 영향이 없는데 주관 단지 건너편에 있다든지, 아니면 반대쪽에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잠글 경우 주거단지 전체가 단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 지역 인근 지역의 상수도관의 밸브를 부단수로 해갖고 토핑해갖고 부단수밸브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물 공급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단수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그 지역만 단수되겠고,

진숙

김진숙위원

그 일부만?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제어를 해갖고 나머지 지역은,

진숙

김진숙위원

이것도 지금 대부도에 설치하는 건가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이 방법은 누수복구 공사에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안산 전체?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금년의 같은 경우는 누수복수 건수가 증가해갖고 부단수밸브 사용 건수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변류 정비공사가 20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변류가 1만 6천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시설이 맨홀이라든지,

진숙

김진숙위원

안산시 전체가 1만 6,625개소가 맞죠?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중에 지금 20개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그런 지역은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주변이 변류 주철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면과 차가 지나다니면서 파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철망 같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철망 말고 제수변 뚜껑이라고,

진숙

김진숙위원

뚜껑 그게 차량이 많이 이동하다 보면 주변이, 그거예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이동하다 보면 주변이 파손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포장복구라든지 제수변 설계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혹시 동네 이면도로에 있는 것 그런 것도 많지 않아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상당히 제수 변류라는 것은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대도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본오동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인한테 본오동에 몇 시간을 끌려다니면서 체크를 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전체적으로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더니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변류들이 상수도 변류 있고 통신 변류 있고 하수도 변류 있어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한번 안산시 전체적으로, 특히 동네 골목 열악한 데 있잖아요. 아파트 이런 데 말고 다세대 쪽으로 열악한 데 오래된 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본오동이라든지 와동이라든지 이렇게 오래된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많이 한번 파악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소규모 급수불편 해소사업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에 지하수 고갈되면, 지금 지하수로 지금 공급되는 시설이 있나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수암동 지구는 남사박하고 수암동 주거지역 쪽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설치 다 안 했어요? 지난번에 공사 다 완료 안 됐었나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남사박 지역 위쪽에 공사 일부 했고 나머지 구간 2개소를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암동 급수관,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2개소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개소?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10건 사업비 이거는 다른 건가요? 네, 2개소?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대부도 지역도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면, 작년에도 남동지역에 상수도 관로 신설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수과가 추가로 자료를 주셨죠? 추경에.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하수과에 보면 2025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고압제트 준설공사가 있어요. 성립전 예산인데 국비 3억 받았잖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6,124개소 준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압제트 빗물받이, 맞나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긴급하게 재난 안전 관리로 받았네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이게 2025년 6월 5일 대통령님 지시사항으로 안전 치안 점검 회의에서 빗물받이 정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수요를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6월 22일날 받았고요. 성립전 예산편성 계획은 6월 23일날 수립을 하고 공사착공을 7월 9일,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보세요. 빗물받이 고압제트 이 사업이 긴급 재난 안전관리 사업으로 받으셨는데 순환로 등 12개 도로랑 중앙대로 등 한 개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빗물받이가 보통 이렇게 물이 새면, 물이 내려가면 거기에 고압제트가 있나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도로에 보시면 우수의 배제를 위해서 도로 끝에 측구 부분에 빗물받이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빗물받이 부분이 흙이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준설을 해서 깨끗하게 치우고,

진숙

김진숙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고압제트라고 해서 저는 전기에 관계된 것 아닌가 해서.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그것은 준설을 하는 고압제트라는 얘기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사업명이 고압제트예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전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물을 세게 밀어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거예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고압 세게 물을 민다는 얘기구나. 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요, 마지막으로.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용역비 올라왔잖아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올라왔어요. 이번에 14억 올라온 거죠?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예, 관리대행 용역비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3년 계약이잖아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왜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매년?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일단 소각시설 관리대행 용역비는 소화조가 지금 현재 미가동되기 때문에 거기서 유기물이 감량이 되어야 되는데 감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처리량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기물 성분이 부하가 많이 늘어나면서 하수슬러지 쪽에 발열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에서 처리해야 될 용량을 제 용량을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외부 처리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비용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예,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원래 처음 계약할 때 3년 계약을 하잖아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외부에서 하는 그것 외부 처리비 때문에 더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자체 소각이 아니고 외부 처리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비용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처음 3년 계약은 그것 그대로 3년 분할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것 말고 추가로 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자체적인 거는 정산비라서 소각로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정산이 되는데 외부 처리량은 늘었다 줄 수 있는데 늘어나는 바람에 증가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국장님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래요? 누가 하시겠어요? 답을.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3년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차례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바이오가스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안산은, 그것 갖고 여쭈어볼 건데 누가 답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저희 쪽이 바이오가스는 검토는 하는데 사항은 맞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또 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하실래요? 하수과장님이 하세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실 거예요? 하수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하수처리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변경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드릴 테니까 두 분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그러면 되겠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할게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3년 간 본 위원이 9대에 들어와가지고 바이오가스 생산 및 전용 시설, 소화조, 일명 소화조죠. 소화조가 재작년에 고장 났다고 했고 또한 재작년에 업체도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왜 고장이 났는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원인이 있었는가 파악합니까? 안 합니까? 첫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요. 지금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신재생에너지를 25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시행 시점이거든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43억을 말씀드렸는데 원래 맥시멈 80억인데 우리 거를 딱 넣고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안산시는 50억이 딱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제 시점이 왔지 않습니까? 목에 다 찼거든요. 집행부는 이제껏 3년간, 3년이 다 됐죠. 올해 것 다 나갔으니까.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시정을 하고 있는가,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일단 기본계획 자체가 작년에 진행됐을 때는 통합바이오로 해서 그다음에 승인을 환경부에다 요청이 됐던 상태인데요. 얼마 전에 아마 승인 여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잠깐, 과장님, 결과가 나온 거로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결과가 나온 겁니까? 말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보완 제출을 8월 8일날 했고요. 그래서 그 제출한 것에 대한 재보완 요구가 8월 12일날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 재보완 내용을 보자면 재건설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 사항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라든가 아니면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을 하지 않게 되면 소화조 계량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완이 왔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제가 질의할게요. 보완이 왔죠? 보완이 왔고 이거에 대해서 보완이 올 거라는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1처리장이 있고 2처리장이 있고 본 위원 또한 이것에 누차 지적을 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의 대책은 뭡니까?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현재 보완사항에 대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방안을 찾아봐야 될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는,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대책은 미리미리 다 세워놓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가. 아닙니까? 이게 행감은 아니라서 제가 그냥 오늘 부드럽게 넘어가겠는데요. 이거는 행감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안산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3년간 지적을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놨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대책을 어디까지 세워놓으셨느냐 이건데 이제 세우시겠다는 거는 말이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저는 여쭙고 싶고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이것 끝나고 문서로 주세요, 답변을.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하시겠습니까?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네, 하세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통합바이오로 이전이 불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의 소화조를 기존의 5기를 단기적으로는 개선을 해서 계량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처리하수장 이전과 함께 통합바이오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꾸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50억은 얼마가 됐든 간에 과징료는 물으실 겁니까? 그걸 답변을 주세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현재 환경부에서 올해 12월까지 전체 시군에 대해서 바이오가스 생산량 현황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화조 개선 관련해가지고 환경부 쪽에다가 감형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판단의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갑수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 띄어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것 보세요. 내년부터 양돈농가, 개인 사업단이죠. 이게 거의 주식회사 협동조합이 되겠지만 의무화가 선포가 됐어요. 우리 시, 공공의 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양돈농가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께서 이걸 반대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국장님, 이겁니다. 과연 환경부에서 우리만 먹이겠습니까? 유예기간을 두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유예기간을 두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집행부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분명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채택이 될 경우와 안 될 경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고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약간 길어지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1처리장 매각, 2처리장 통합,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거는 아직 저희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았고 의회에서 논지한 적도 없습니다.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통합이나 매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기존의 기본 과정에 반영돼 있던 하수처리장 이전과 통합 바이오가스 이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소화조 1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럼 2처리장을 합치자는 거 아닙니까?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나중에 통합되게 되면 그쪽으로,

갑수

한갑수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2처리장하고 1처리장을 통합하는 건 아니고요. 1처리장만 2처리장 부지로 옮겨가는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위원님들 한번 참고하세요.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고 나머지 소화조만 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에 제어장치라든가 이게 다 지하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는 재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이에요. 인수인계를 하고 업체가 바뀌면서 바뀐 뒤에 한 3, 4개월 있다가 바로 봄에 소화조가 고장 났다고 소화조를 가동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조가 계속 고장 나고 있었고 맨 처음에 소화조 고치는 데 300억이라 하더니 나중에는 18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80억을 우리 시비로 다 고칠 거냐,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로 해가지고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우리가 넘길 거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0억이 애 장난이에요? 그리고 매년 과징금은 누가 낼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도 있게, 하수과 이제 끝난 거겠죠. 하여튼 하수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2층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미연

최미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아셨죠, 과장님?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미연

최미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리과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기존에 있는 소화조를 고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환경부라든가 이쪽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가서 그 부분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협의하시건 어떻게 하시건 답은 본 위원은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쓸데없이 세비를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매년 43억인 줄 알았는데 제가 정확히 우리 거를 넣고 해보니까 50억이 나와요, 80억 맥시멈에서. 그러면 50억씩 과태료를 낼 거냐,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거면 뭐로 할 거냐, 이제는 나와줘야 되는데 3년간, 내일부터 과징금이 시작되는데 ‘이제 알아 보겠습니다.’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지. ‘환경부에 자료 보내겠습니다.’도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끝났어야 됩니다, 이거는.

미연

최미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음에 무조건 답을 주세요.

미연

최미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지간한 큰 건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간단한 거, 하수처리과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 이게 단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사용량도 올랐어요, 월평균 보니까.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하수 1처리장에 악취방지시설을 또 신규 설치하신다고 그래서 오를 걸로 예상이 되시고 단순히 여기는 수치만 계산을 하니까 136억 6천여만 원 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악취방지시설 신규 설치분에 대해서는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예산을 최종 예산 132억 8천만 원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 올라왔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타이트하게 깎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까지 쓰신 거를 매월 단위로 주시고 쓰실 예상 사용량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 치를 주셔서 계산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예, 올해 8월부터 가동 중인 덮개사업 악취개선시설은 올해 8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계산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게 한 12억 드나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그 정도,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그게 송풍기가 6대 대용량이 들어가고 악취방지시설이 굉장히 큰 3대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력비를 좀 더 세우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2월달까지 가서 전력사용량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지는 저희도 계산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도시설과 과장님.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최근에 신길동 신규 급수공사 현장 2024년에 시공됐던 곳에서 공사 이후에 네 번의 누수가 발생됐어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 발생 사유가 뭐예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저희들도 급수공사 서류라든지 그런 거를 서류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자재라든지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지 그런 걸 다 파악해갖고요. 현재로서는 누수 원인이 시공에 있느냐, 아니면 자재냐 구분이 돼 있어갖고요.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를 한 상태고요. 그 결과가 2주 후에 나오는 걸로 파악되고요. 그 대책으로는 저희가 PE관 재질 같은 경우는 연성 수도관이기 때문에, 연성 재질의 수도관이기 때문에 모래 부설이라든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수도시설과에서는 그간에 급수 신청인의, 뭐라고 할까요, 금액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양질의 모래를 부설하지 않고 그냥 양질의 토사로 하라고 돈도 안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현재로는 모래 부설도 하고 아니면 급수관 지역이 염분이 많은 지역이 아니면 되도록 스텐 관을 사용하도록 담당자한테 그렇게 해갖고 담당팀장이랑 협의해갖고 지금 개선해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매설된 게 PE관 32mm짜리잖아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비단 여기 PE관 32mm가 여기 신길동만 매설된 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기존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저희가 3년간 데이터를 취합해갖고 검색한 결과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런 돌이나 이런 모래, 흙, 이런 토사 과정에서 그걸로 인해서 충격이 가해졌거나 해서 이게 지금 파손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한 파손 원인은 이 결과가 2주 후에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시공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제품을 만든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를 따지시고 이후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염분이 있지 않은 곳에는 대부분 동으로,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스텐.

박은정위원장

스텐으로 된 관을 설치하게끔 하신다는 게 그게 어쨌든 재발 방지 노력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이거 당초 예산에, 제가 예산까지는 디테일하게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시공사에 이 토사에 대한 부분까지 다 예산이 세워졌던 거 아니에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급수 공사하면 급수 신청을 민간인이 하면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갖고 현장에 맞는 관종을 선택한 다음에 급수공사비용을 급수 신청인한테 부담하도록,

박은정위원장

자부담의 원칙이니까.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자부담의 원칙. 그리고 그 비용을 거둬갖고 우리가 세입 처리를 하는 거고 예산에는 총계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를 시공하는 시공사가 마무리까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청자가 이거를 토사에 대한 부분을 신청자가, 제가 상식적으로,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원래는 PE 같은 경우는 양질이 아니면 모래를 부설하게끔 돼 있는데 신청인의 비용을 감안해갖고,

박은정위원장

예산 절감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어쨌든 결과가 아직 확실히 나온 건 아니니까 이후에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고요.

진영

최진영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