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근 의원 발언

상반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와 실적사항 자료 요청합니다. 손동근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현택 부위원장께서 통장님의 수당 받아가는 수당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장으로서 본인이 아니면서 자기 부인을 시켜서 별도로 통장이라는 명예만 바깥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부인이 통장 역할을 다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법적으로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릉동 같은 이런 동에는 통장을 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행여나 자기가 정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장을 하면서 남자는 통장직을 수행한다는 명칭이 있고 부인은 실질적으로 정당에 가입해서 선거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을 본다면 여기 정당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통장 부인이 선거동안에 운동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 강조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환경에 대해서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 결과 보고를 보니까 단속인원이 1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계도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감시카메라가 있죠? 거기에도 감시카메라에 단속된 사람은 없습니까?? 너무나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도가 많아서 깨끗하게 그런 감시체제가 잘 되어 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정릉2동에 틈새계층이라고 했죠? 그 계층 말고 차상위계층이 있죠?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과 차상위에 있는 분들의 차이,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법적으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의해서만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외에는 별로 혜택도 없고 지원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보면 저소득층에 법적으로 근거돼 있는 분들의 수급대상은 아주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 분들보다 더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도 이번 행정감사 때 이런 말씀을 당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틈새계층이나 차상위 법이 2004년도 몇 월부터 됐죠? 1월부터 신설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분들이 비열하게 사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본다면 내 자식이 있다고 해도 애들에 의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명색만 자식일뿐이지 그 자식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도 역시 자식이 있다든가 자기 부양가족이 있다든가 해서 받을 수 없는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동에서 통반장을 통한다든가 동 담당직원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장치에 의해서 그걸 초월해서 자기가 보면 수급대상자가 법적으로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줘야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최대한으로 확충하고 그런 걸 강화해서 예산을 받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