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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섭 의원 발언

140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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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위원입니다. 각 단체 보조금이 있죠? 보조금 장부를 갖다주세요.

그리고 자치위원회 회의록. 그 다음에 보안등 수리장부, 복사한 거 말고 장부. 그리고 청소 문제는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통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영식위원님 외 여러분들이 동장님을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접수하고 다 그날 전화하면 그날 가서 바로 수리합니까? 그 지급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왔거든요.

지급내역서는 복사하지 말고 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보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회의록을 보면 자치위원회 예산이 너무 없다, 그래서 회비를 증액하자는 얘기가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한꺼번에 장부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장부를 왜 안 갖다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5만원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회의록을 갖다달라고 했더니 2004년도 것을 가지고 왔어요. 2005년도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봐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서 이루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동 행정을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전재호, 부위원장, 간사 이런 분들이...

그런데 왜 회의록에 동장 서명한 것이 없습니까? 회의록에 아무런 서명한 것이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서명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회의를 했으면 동장님이 이걸 가지고 모든 행사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돈을 지급한다든가, 그렇죠?

그런데 동장님의 서명날인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유명무실한 거고 적당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임명권자인데 회의록에 서명도 없고 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간사한테 받은 게 없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치위원회 25만원 나오는 것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잘 안 보이지만 이 돈을 지급할 때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담당자가 필요할 때 지출결의서를 올리면 동장이 결제를 해서 지출하겠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치위원회에 나오는 운영비는 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한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를 안 했잖아요, 협의를 해서 쓴 것은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없게 돼 있습니까? 보고를 하면 회의록에 그날 회의 자료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두로 했다고 하지만 서면상으로 안 돼 있는데 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동장님 얘기는 매월 회의록에 보고하고 지출사항도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걸 보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걸 말로 보고했다고 하면 행정이 뭡니까? 지금 동장님이 동장 되신 지가 6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하나도 안 남아 있는데 그걸 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입니까? 왜 자치위원회 운영비를 본 위원이 장시간 싫은 소리를 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치위원회 자금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동장님과 직원들이 필요할 때 쓰고 그리고 가끔 떡 주듯이 오늘 우리가 식사를 내겠습니다 해서 동에서 몇 달 만에 한 번씩 자치위원회 식사 내는 것을 뭔가 크게 동에서 내는 것 같이 인심 써가면서 내는 겁니다. 사실 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전부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참석한 사람 1만원씩 주자 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장부가 이제 막 왔는데 제가 좀 봐야 하는데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볼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상경비정리부지 이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영수증을 받고 어디에 지급하고 한 그 서류를 갖다달라고 한 거지, 현금출납부를 갖다달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지출결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하면 지출을 해서 어디에 쓰고 영수증 첨부하고 송금하면 송금한 영수증이 있고 그럴 텐데 그걸 안 갖다주고 지출결의서만 가지고 왔네요. 다시 한 번 동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로는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인정하십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장부를 가지고 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 보조비 지급장비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복사해 오면 종이도 많이 나가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록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4년 회의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금년 회의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여기 청소미화원이 몇 명이죠?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8명이 돼 있다.

저희 동에는 인구가 3만인데도 불구하고 5명밖에 없는데 8명이 있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파업하는 데 문제가 있었나요? 7대면 15대는 주민들한테 우선 대여를 해 준 거네요, 필요할 때 쓰라고?

상습피해지역이 있습니까?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저녁 10시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았고 또 아침에도 침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침수 피해가 없도록 직원들과 어제 비상근무를 했죠?

침수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영식위원이 동장님이 납골당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생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칭찬을 드리고 이 부분은 참고로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이 잘 하신다고 하고 또 오늘 업무보고서도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칭찬을 하고 있어서 잘 하고 있는가 보다 했더니 아직도 서류가 안 왔거든요. 전문위원님, 감사중지하고 내일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직 제가 서류를 못 받았는데요.

동장님, 잠깐 이리 오실까요? 계장님께 이걸 지적하니까 이건 잘못된 내용이라고 그냥 넘어가고 크게 느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리 질렀어요.

담당 직원이 있고 주사가 있고 동장님이 결재할 때는 이 서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금 78만원정 이렇게 돼 있죠? 괄호 열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틀린데 동장님이 어떻게 결재를 합니까? 이건 왜 아라비아 숫자로 안 쓰고 한글로 쓰냐 하면...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숫자는 많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도 꼭 한문이나 한글로 쓰는 거지, 아라비아 숫자로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위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정확해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도장 찍는 걸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보조금관계철이라고 해서 이제 온 자료인데 보니까 여기는 새마을문고하고 바르게살기하고 2개만 왔어요. 부녀회 것도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 것은 어디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왜 이렇게 서류를 한 군데다가 안 하고 여기저기 찔끔찔끔 갖다 놓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마칠까요, 다음에 한 번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서류도 지금 안 왔거든요. 지금까지 서류가 안 왔어요.

복사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직능단체 지급명세서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주고 숫자도 틀리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인서 좀 제가 하나 위원장명으로 해서 받아도 되겠습니까? 써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써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위원회 금년도 회의록을 보면 안건이 5개 중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록 좀 주세요. 동장님, 자치위원회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보면 안건이라고 해서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안건은 있는데 여기에 안건을 하나도 안 써놨어요. 1, 2, 3 써놓고 안건에 대한 것도 하나도 안 써놨고 두번째는 예를 들면 참석 인원을 여기다 기재를 해놨는데 5건이라고 그러면 3건은 참석 인원을 썼고 2건은 참석 인원을 안 써놨어요.

여기 안건 하나도 없죠? 안건 하나도 안 보이죠? 또 여기도 안건 하나도 없죠?

여기도 안건이 없죠? 안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5건에 대해서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안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면 안건이 있는데 안건을 하나도 안 써놨다는 얘기예요. 오늘 회의를 뭐뭐 한다는 것은 서두에 써놔야 되죠? 그 다음에 참석 인원을 써야죠?

그런데 5건 중 3건은 참석 인원을 표시했고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출석 인원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여기도 출석 인원이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해서 두 건이 출석 인원이 기재되어 있고 안건은 5개월간 5건.

그리고 6월달 회의록이 아직도 없습니다. 6월 말일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6월 1일날 자치위원회를 한다면서요? 6월달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참석했는지 모르잖아요, 한 달이 지나서 한다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거지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때그때 한다고 했는데 보안등보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든가 참석 인원 확인한다든가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다 하면 동장님한테 이 세 건에 대한 경위서를 받고 싶습니다. 아까 서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서류를 복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복사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장부로 갖다달라고 했죠?

이 서류를 해라고 한 지가 10시에 시작해서 10시 10분에 끝났어요.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2시간 20분 만에 이제야 서류를 가져왔다고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볼 수도 없고 지금 2시간 됐잖아요. 내가 이것을 복사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서류 감춰져 있는 걸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걸 보자는데 지금 가져오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재감사를 할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경위서를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