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갑수 의원 발언

제2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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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복지국 소관 라. 대부해양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총무과장님.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신규사업으로 본청 당직 전담 요원 배치사업을 하시는데 2개월 동안의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인건비.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구청의 당직이 직원들 보면 30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팀원들로 보면 한 달에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 팀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휴무를 하게 되면 민원응대라든지 업무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현장 출동했을 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시청에서 통합 당직으로 해서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을 본청에서 통합 당직으로 일원화해서 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구청은 이제 당직 인원이 없는 거네요. 그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9월 1일부터 폐지를 했고요. 지금 현재 본청에서 다 흡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없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그런데 기존에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되어도 현재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같이?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매뉴얼화 되어서 교육도 시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당직근무 숫자는 줄이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직원들 숫자 줄이지는 않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숫자는 그대로 가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구청에 없어지는 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민원처리나 이런 것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양 구청 쪽에 당직 폐지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네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저희가 2,700만 원 일단 올렸는데요. 양 구청에서 5,800 정도의 삭감을 이번에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삭감하고 2,700이 새로 세워지는 거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보면 저희가 한 1억 6천 정도를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구청에서 폐지되는 만큼 한 1억 7,600 정도의 당직수당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삭감, 그러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시민들의 불편사항 공백은 안 생기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비가 이번에 증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574만 6천 원이 이게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일단 삭감 사유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활동비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안전교육 활동수당으로 정확하게,

재수

유재수위원

수당으로?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 의용소방대 대원님들께서 재능기부나 이런 걸로 안 돼요? 봉사 그런 걸로.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들도 실비 보상해 주는 추세가 다 거의,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있는데 과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들 잘 운영이 되어 왔는데, 자발적으로 봉사 개념으로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거 예산은 사실상 우리 시비로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지금 소방서에 재난 대응력 강화라는 정책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소방서에서 올해 예산이 현재 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활동 수당을 기존에 2시간에 5명씩이 2시간씩 했었는데 6명으로 인원이 1차적으로 늘어났고요. 시간도 1시간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패턴이.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어린이들의 안전교육 강화되고 관심도도 높아지고 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각 어린이집이나 이쪽에서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에서 책정되어 세워놓은 예산인데 이 예산이 올해 다 소진이 되어서 우리 시에 일정 부분만 요청드린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차피 소방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교육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참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화재는 여름, 겨울을 떠나서 화재가 발생되는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소방교육에 대한 거를 안전교육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어찌 됐든 이게 예산편성을 하는 소방서나 시나 각기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굳이 이거를 또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 매년 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한번 편성되면 계속 또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확정을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사업이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올해처럼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보충해 주는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말을 편하게 하면 습관성으로 우리가 한번 편성 안 하면 모르겠지만 한번 편성이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가지고 간다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재난 안전에 대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영지원금 지급 있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당초에는 올해 입영 대상자를 한 2,600명을 계상해서 2억 6천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홍보가 잘 안 됐든지 부족했든지 이래갖고 당초 대상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지금 신청자들이 적은 편인데요. 저희가 2,600명을 인천병무지청, 그때 당시 조례 세울 때 당시에 인천병무지청에 인원을 저희가 요청해서 추계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지급률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병무청에서도 저희 거를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들한테 직접 SNS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 부분을 공지를 해서 ‘안산시에 입영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현수막이나 홍보물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급률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은 내년 2026년에 예산을 세운다면 기존 인원 대비해서 한 50% 정도 일단은 반영을 하고 부족 여부에 따라서 추경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혹시 그냥 노파심에 하는 얘기인데 혹시 이것 홍보도 안 되고 잘 몰라서 못 받았다 이래갖고 재차 소급 지급이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그분들이 군인 신분이 끝나기 전에는 가능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군인 신분이 끝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것 시행 날짜 이후에 모르고 입대를 했든 나중에 와서 지급 요구를 하면 지급을 해야 된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군인 신분 기간 안에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당초에 계상은 2억 6천을 했어요. 지금 1억 8천이 삭감을 하게 되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굳이 이거를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추도 있고 2추도 있고 이렇게 3회 추경도 있고. 꼭 필요하면 3회 추경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이걸 나눠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내년 거는 올해 사업을 해 보시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나눠서, 이거 1억 8천이라는 많은 예산이 묶여 있잖아요,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 조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방금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소방 안전 봉사활동 의용소방대, 원래는 경기도 관할이라서 경기도에서 거의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소방서에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예전부터 의용소방대는 안산시에서 활동을 하는데 왜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는 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 이래서 인형극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재료비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올라가고 해서 빨리 소진이 되지 않았을까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이 성격은 재료비 성격은 아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떤 성격이에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활동 수당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활동 수당으로?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 준비하는 물품이나 재료비는 여성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부분이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교통비 조로 봉사활동 개념이 어디나 교통비 조로는 다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반에서 소진이 빨리 됐다라는 거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방재단이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각 사거리나 또 동사무소 이런 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더운 날 생수 나눠주는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주민들한테 참 호응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산시의 시민안전과에서 이런, 시민들은 몰라요, 조끼 입어도. 방재단이라고 조끼를 입어도 어디서 나왔느냐,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또 뉴스에 막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더운 날 생수를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거를 보고 ‘안산시가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구나’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름 한동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방재단 활동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청소년과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원곡초등학교 상호문화도시 있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전기획 용역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가 되어서요, 교육 공간에 대해서는 사전기획 용역이 법적으로 행정절차상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추진을 해야 되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용역을 해서 아마 어느 시점에서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올해 안에 사전기획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가면 착공은 그다음 해쯤이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길 청소년어울림문화센터 이거는 설명 부탁드릴게요. 착공을 한다, 한다 하면서 지연이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본오청소년문화의 집 일대가 지연이 많이 됐고요. 신길청소년문화의 집은 사실은 진행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되고 있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착공식이 아마 이번 달에 착공식을 할,

진분

이진분위원

이번 달에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계획이고요. 1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공까지는.

진분

이진분위원

준공까지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나서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한 6개월 정도 진행한 다음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2027년 정도에 개관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진행이 빨리 차질 없이 되고 있다는데,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신길은 차질은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시점에서 시민들은 굉장히 지금 지연이 오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행을 늦게 시작을 해서.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이 있어요. 이게 도비 내시로 이렇게 더 증액이 되는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생리용품이 국비사업이 있고 이거는 도비사업이 있는데 보편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신청률이 작년까지 좀 저조해가지고 예산편성률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는 약간 늘어났어요, 신청률이. 그래서 도비도 일부 지금 내시가 다시 되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정말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다 지원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AI 당직 보이스봇 소프트웨어 구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야간에 당직자들이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여러 가지 당직 민원 전화 받으면서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당직 AI를 도입을 해서 초기단계에 AI 보이스봇이 먼저 전화를 받고 응대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구청 당직은 아까 폐지를 하시고 총무과에서 시청으로 통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AI로 하게 되면 이런 기간제나, 총무과장님, 기간제근로자나 직원 근로 비중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신다 하셨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단지 근로 인력은 똑같으나 처리하는 그게 낮아지게 되는 건가요, 이걸 도입하게 되면?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런 게 있습니다. 보통 지금 9월 1일부터 폐지를 했고 시청에서 통합 당직을 하고 있는데 양쪽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구청은 주로 단순 민원, 예를 들어서 주정차 불편이라든지 유기견이라든지 이렇게 매뉴얼화 된, 어떻게 보면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접수받는 것보다 이런 많은 민원에 대해서는 매뉴얼화 된 거를 민원인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직 봇에서 답변을 해 주면 여기에 근무하는데 수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인원을 줄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전화 오는 것 말고 현장 출동하는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밤에 몇 번씩 이렇게 출동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게 필요하려면 인원이 최소한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와 병행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광주광역시가 이거를 최초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당직 AI를 도입해서 민원의 한 84%를 초기단계에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저는 멀리서 봤거든요. 그거랑 같은 취지로 보면 됩니까?

희석

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부서가 연결되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사실 지금 도입 배경은 우선 구청에서 당직 주기가 빠르니까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당직하고 그다음에 대체 휴무를 하니까 또 민원인이 불편해하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서,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민원을 계속해서, 사실 저녁이 되면 취객도 있고 악성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는 AI시대가 됐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아까 광주시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자체가 이게 단순하게 지금은 악성 민원에 관계되는 것만 야간에, 실제 인원은 줄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이게 지금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상담 민원이라든가 이쪽은 AI 도입해서 전화 상담은 하겠다는 저희 처음에 준비단계가 있고요. 안타깝지만 저희도 지금 현재 악성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시간에 모 과장님이 쓰러지셔가지고 뇌출혈로 현재 지금 의식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것, 그러니까 직원들이 야간에 당직하다 취객이 전화 온다든가 악성 민원 그 부분을 이번에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AI 인공지능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는 기초 지자체가 여러 군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당직 분야에서, 당직의 기능은 구청이 폐지가 되어도 연장근무를 합니다, 10시까지, 주말에도 하고 있고. 그거는 왜냐하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 심야 시간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피로감도 줄이고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하나 AI 인공지능 시대에 행정이 접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시작 단계로 봐주시면 일정 부분 예산 절감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잘 준비해서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면 민원은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AI가 고도화되고 점차 시범에서 본격화되면 당직 인원이 줄거나 근로량은 줄 걸로 예상이 되지만,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또 하나 우리가 상담 민원이 있습니다, AI. 지금 전체적으로 시청에서 상담하는 그런 부분에 아마 도입이 될 것 같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꼭 통화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출장하시거나.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BTL 3단계 분활상환금 이거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BTL 사업은 지금 10년 사업으로 2022년서부터 2031년까지 분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별로 많지가 않죠. 부산하고, 제가 알기로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장단점이 분석이 되셨으면 3단계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저도 전에 2021년도에 기행 상임위에 들어왔을 때도 그런 내용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큰 문제의식 없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저희가 BTL 3단계 해서 7,900대 카메라가 신규 설치가 되거든요. 신규하고 교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 할 때도 CCTV를 설치해달라,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CCTV는 안산시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화소 같은 게 이게 못 따라오잖아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있는 카메라는 모두 다 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200만 화소 이상이에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늦게 됐죠? 다른 지자체보다, 제가 알기로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카메라는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에 대한 편견이 저는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10년 계약이 계약 불이행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잘 되시나 봐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1억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2.4배 정도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답례품 부족분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시민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폭염대책사업이 이래저래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폭염 취약 분야 보호대책 강화사업을 보니까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셨어요, 성립전으로.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조금 늦게 시작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원래 기간이고요. 지금 도 보조사업인데 보조금이 4회에 거쳐서 나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시점마다 적용을 그렇게 했던 것이지 특별하게 늦은 사유는 아닙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9월 30일까지는 또 필요한가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어차피 더위가 그렇게 가고 저희가 매뉴얼상에 9월 30일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매뉴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평균 한 10년치만 뽑아보면 기온 보시면 아시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작년에도 그 기간 동안에 많이 더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랬어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대행 사업비, 여기 시청 의회랑 저쪽 민원 거기 돈 받는 데 얘기하시는 거죠?

김태희회계과장

네, 저희 3개 부스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 왜 7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김태희회계과장

7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왜 6시 반이 아니고 7시고, 왜 6시가 아니고 7시냐는 거죠. 왜 7시까지, 시간이 왜 더 줄이시면 예산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김태희회계과장

그런데 그때까지, 그 전에 들어왔다가 저희 직원 차량 외의 외부인들도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시간 지나서 7시 지나서 나오면 어차피 부과되잖아요?

김태희회계과장

부과되는데 그게 또 체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7시까지 하시면서 그때까지 외부의 차량들이 안 빠져나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들에 대해서 주차요금 그것도 안내해놓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나

송바우나위원

6시 반까지 줄이면 예산 얼마 줄일 수 있을까요?

김태희회계과장

그거는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김태희회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회계과장님.

김태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공용차량 구매가 2대 있어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거 사용연한이 18년, 19년씩이나 됐어요?

김태희회계과장

지금 폐차된 차들 대체 차량 구입을 하는 거고요. 지금 폐차한 차들이 18년, 19년 지나서 운행하기가 더 이상 어려워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김태희회계과장

운행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조기 폐차를, 조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 폐차는 한 상태입니다, 올해.

재수

유재수위원

원래 차량의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보죠?

김태희회계과장

10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18년, 19년이네.

김태희회계과장

네, 그래도 차량이,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됐어요?

김태희회계과장

운행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최대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수리비나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나오면 그때 폐차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차종이 경차라 크게 수리비나 이런 게 많이 과다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어찌 됐든 이렇게까지 기간을 오래 또, 그동안에 사고나 이런 건 없었어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 건 없고?

김태희회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업무용 차량인 거죠?

김태희회계과장

네, 업무 출장용 차량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출장용 차량. 이번에 바꾸시는 거네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예, 그래요. 스마트도시과장님이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자체 맞춤형 지역데이터 분석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나 봐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비 2천만 원을 이번에 올리신 거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경기도비하고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나머지는 예산을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각종 정보나 이런 거를 데이터를 취득하는 건데 어떤 유용한 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공모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용역을 사용하고 용역의 결과를 사용하는 곳은 산업지원본부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천만 원을 사용하는 대신에 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1억 9천 정도를 추가로 더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근로자들의 이동 동선이라든가 소비 형태 같은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 내용들을 하는 거고 저희가 사실상 2천만 원을 갖고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용역 양이 크다 보니까 그거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행사운영비 2개하고 사무관리비가 하나 있거든요.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그런데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은 당초에는 1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300만 원만 이렇게, 700만 원씩 삭감하고 300만 원만 세워줬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통장협의회랑 주민자치협의회장님들 워크숍은 작년에도 1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재수

유재수위원

작년에 갔다 왔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작년하고 똑같이 해야지.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동일하게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 주민총회라든가 아니면 각종 동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통 회장님들하고 주민자치 회장님들이라서 이번에도 많이 격려도 해드리고 또 이번에는 통장님들이 9월에 일부 많이 바뀌십니다. 이게 기간이 만료되시는 분들이 많고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또 3기가 1월 1일자로 전체 다 위촉이 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다른 동들과 협력도 필요하고 동장님하고에 대한 이런 소통이라든가 필요해서 저희가 올렸고요.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산출내역으로 판단하건대 말씀을 해 주시기로는 그냥 당일로 해서 안산시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숙박비하고 임차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재수

유재수위원

혹시 작년에 가갖고 불상사가 있어갖고 이만큼 삭감된 거는 아니에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는 도시들도 상호결연도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 사례 같은 것들도 볼 필요성도 있고 약간 협력에 대한 워크숍 개념이라서 저희가 1박 2일로 상호결연도시로 갈 수 있게끔 적극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1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2개 단체가 워크숍을 갔다 왔어요. 그렇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무튼 일단 알겠고요. 3기 주민자치회 위촉장, 위촉장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위촉장은 저희가 이게 내년 1월 1일 자로 3기가 새로 위촉이 되면 857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명에 대한 부분을 위촉장으로 부득이 2추에 편성을 했는데 12월달에 위촉장을 줘야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2추에 세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2023년에도 650장 정도를 세워서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700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기존에 주던 위촉장보다 단가가 많이 올라간 건가요, 이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2023년도랑 동일하게 세웠고요. 그리고 통상 저희 시에서나 이런 데서 위촉장이라든가 아니면 상장이라든가 그걸 상장 케이스처럼 약간 폴더형으로 바인더형으로 있는 부분인데 일단 위촉장 종이만 드릴 수는 없어서 약간 존중의 의미도 있고 또 2년 동안 고생해 주실 거기 때문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했던 거고 화려하지 않고 기존의 보편적인 걸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상임위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깎였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상임위에서는 어떤 거냐고만 말씀을 마지막에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1개만 질의할게요.

갑수

한갑수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위촉장이 지금 우리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건 사실 이런 위촉장이 우리가 말고 준 적은 있어요? 좀 얇은 거, 이런 거 준 적은 있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부서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없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예, 보편적으로 동일한 걸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위촉장이라고 하는 건 케이스를, 상장만 받아가는 것보다는 케이스로 딱 해서 받고 이런 게 좀 있는데 다른 데도 보면 이거 군대에서 받아온 건데 이렇게 만들어요. 최소한 이 정도로 돼야지, 그래도 안산시가 지금 40주년, 내년이 40주년 되는 안산시가 그런 허접스럽게 티가 안 나는 걸로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 좀 잘하세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은 없으신 것 같고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위원이 다수가 AI 상담 그거 했는데 그거를 프로그램이 뭐, 뭐, 뭐가 있는지가 있을 겁니다. 성상별로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저희도 사실상은 은행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적에 AI가 1차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소비자와 핀트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 받거든요. 우리도 그런 형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AI한테만 맡길 겁니까?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거는 초기 단계에 있고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광주, 경기도 이천 몇 군데 쪽에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AI 기능에 전적으로 맡기는 건 아니고 일단은 민원상담이라는 건 어떤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해 드려서 공무원이 응대하는 건 맞고 정말 심각하게 반복적인 게 있습니다. 취객이 계속 악성 민원 같은 식으로, 그런 거에 우선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명을 하는 거죠. 그쪽에서 전화 온 부분의 민원이 온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질문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객이라든가 악성 민원인이 얘기했을 때는 그 상황이 아마 사실 사람이 하면 악성 민원이지만 AI 기능은 그 감정을 충분히 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그게 점차 발전된다면 우리 민원 콜센터 기능 같은 경우에 향후에 그런 부분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AI 프로그램에 지금 응대할 수 있는 항목, 성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있는 거죠.

갑수

한갑수위원장

있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장

그러면 그 성상을 어떠어떠한 성상이 있다는 거를 자료가 있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자료 저희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각 부서는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0분까지,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할게요.

갑수

한갑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스마트 AI 간병시스템 시범운영 사업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먼저 배경이 된 거는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간병인들은 또 고령 사회가 또 간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병인의 어떤 수급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AI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간병인이 안전 통계에 의하면 초고령, 고령, 나이가 79%가 고령자이고요. 그리고 66%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외국인?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잦은 이동이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쳐 계시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또 환자들에게는 어떤 서비스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AI가 그런 사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과거에는 원광대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단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수탁자가 단원병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광대에서 왜 바꾼 거예요, 수탁자를?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원광대에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코로나도 터졌었고 그 당시에 어떤 사망자도 많이 발생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몇 차례 시도를 해서 잘 이끌어 가보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거의 포기하셔서 수탁을 하게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단원병원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잘하고 있고요. 24년 5월 1일서부터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현재 213병상 중에서 192병상으로 해서 가동률 90% 돼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운영상에는 흑자인 건가? 어떻게 괜찮은가?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바로 흑자가 돌아가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작? 그러면,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전에 결손금이 워낙 많아서 그거 해결하다 보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실제로 간병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잖아요, AI.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요새 진짜 전 지자체가 지금 AI, 대한민국도 지금 이번에 대통령도 AI, AI 하고,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세계적으로 먹거리가 AI라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행정안전국에서도 AI 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게 시범사업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시립병원에 전 병상을 다 도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취약병동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90병동?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격리 병상에 49병상, 치매 병동에 41병상 해서 그분들은 사실 의식이 없는 분도 있고 반의식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재국

김재국위원

아예 못 움직이시는 분들.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들이 다 터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그 순간순간을 놓쳐서 안전사고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서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은 또 쉬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는 게 AI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장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 사실 앞으로는 AI가 모든 일상생활에 접근해서 뭐든지 다 할 건데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또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게 뜻깊은, 신규사업이지만 뜻깊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