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면밀한 검토 및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제298회 임시회 안건 중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보고의 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시장님. 이 보고의 건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의 내용에 따르면 9월 중으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날짜가? 그러면 이 보고의 건인 업무협약 이전에 우리 시에서도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가지고서 협약을 맺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협약의 주체이기 때문에요. 어떤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서는 민선7기 윤화섭 전임 시장님 때, 한양대학교하고 캠퍼스혁신파크 부지 내에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협약이 첫 협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2022년 12월 지금 시장님께서 한양대학교하고 상생발전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셨죠?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협약일 건데,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협약은 협약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간에 양자 간의 협약이었다면 이번의 협약서는 안산시와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 3자의 협약입니다. 그리고 한양산업개발은 주로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그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한양학원, 한양산업개발 이 3자의 협약의 체결을 맺기 위한 보고의 건이 의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어떤 협의의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가지고서 한양산업개발이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양학원 법인의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되겠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한양학원이 먼저 이 전체적인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저는 이 3자의 협상 테이블에 사전적인 과정이 있었냐는 걸 묻는 겁니다. 네,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협의의 과정에서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의 관계자를 만난 거는 언제입니까?

네, 실무 전략사업과와 한양산업개발 관계자들이 1차, 2차에서 그런 미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업무 협의의 5월 9일에 이루어졌던, 시장실에서 이루어졌던 협의의 자리에는 한양학원의 사무국장이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혹시 시장님께서는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의 이 업무협약 관련해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제안한 바가 내용이 있는 게 있습니까?

한양산업개발을 먼저 만났죠?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양산업개발이 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양학원의 역할기능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부 결정이? 그래서 시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했던 3차 업무 협의 때는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이 같이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협약서가 이루어지기까지 한양산업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입니다. 그러면 한양산업개발이 해야 될 역할들은 분명히 개발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시장님! 시장님이 사업 주체의 협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시에서 한양산업개발과 한양학원 법인의 관계자들과 같이 미팅하는 자리에서 우리 안산시를 대표해서 우리 안산시가 한양대학교 병원 유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을 거고, 그 의지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해서 행정적이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양측에다가 제안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이 그 자리에 배석했던 이유는 한양측의 역할기능이 있고, 어쨌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한양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막대한 수천억에 이르는 재정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 방안이 있었겠죠. 그거 없이 한양학원이 한양산업개발이 그 자리에 와서,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중에 이루어질 협약에 사인을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지금 협약서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협약의 내용에 보면, 키워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한양대역 개통에 발맞춰’, 이 한양대역 우리가 전액 행정적·재정적 지원 해 줬죠?

이 출구 개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한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보면 ‘안산시, 한양학원, 한양산업개발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와 유휴 교지를 활용하여 한양대학교 안산병원을 앵커시설로 하는 의료·산업·복지·주거가 융합된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이거는 학교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발사업이겠죠? 거기에 더해서 안산사이언스밸리와 함께 경기 경제자유구역 선정, 이거는 또 하나의 파급력을 갖는 굉장히 한양대학교로서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학교로서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캠퍼스혁신파크, 경제자유구역은 입지적으로 경제적인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동시적으로 맞물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지속 발전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협력사항을 보면요,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 나와 있습니다.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은 사업계획을 짜서 제안을 해 와야 되는 거고, ‘우리 안산시는 법령과 제도에 따라 행정적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극히 당연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법령과 제도에 따른 행정적인 인허가는 당연히 우리 안산시가 해 줘야 될 부분인 거고. 과연 그러면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이 학교 유휴부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올까, 그 그림은 결국은 한양대병원 유치를 전제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학원은 재단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한양산업개발은 조성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양법인은, 한양학원은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한양산업개발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한양학원이 갖는 거죠? 그래서 병원 유치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의 결정권은 한양학원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협약서에 3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관계 설정에 대해서 우리 시의 위상과 그간의 과정을 봤을 때 한양산업개발에 대한 협약의 대상자는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5조 협약서 효력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언적 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고 상호 협의에 따라 종료할 수 있다.” 자, 우리는 많은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 효력의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조문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선언적 협약”, 단순한 의지 표명으로만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자에 20년도에, 22년도에 그리고 지금 25년도에 이 세 번에 걸친 협약의 과정에서 이 협약서의 조문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쯤 더 체결 전에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 협약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동의 구하셨죠? 언제 구하셨습니까? 7월 말 아닙니까?

그래서 8월 1일날 시장님께서, 8월 말에 한양학원으로부터 회신을 받고서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한 걸로, 사인을 내부 방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선언적 의미라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실무적인 협약은 언제 맺으실 겁니까? 왜냐면 한양학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생협약 이후에 민선 8기에서 한양대학교하고 이루어졌던 그동안 노력의 과정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맺었던, 22년 12월에 맺었던 한양대하고 상생발전협약 이후에 23년부터 우리 안산시는 한양대학교와 함께 실무 협의를 위해서 협력 TF팀을 구성합니다. 맞습니까? 5차례 걸쳤을 때 회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여러 안건도 있었지만, 14개의 과제가 있었으니까요.

상생협력 14개 과제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한양대병원 유치 안건입니다. 그 회의 마칠 때마다 시장님께서는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한양대의 입장이 어디까지 전달됐습니까?

그 당시의 한양대 입장을 어떻게 보고받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5차에 걸친 실무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한양대병원은 일관된 입장입니다,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부지 제공은 가능하나 재정적 투입은 어렵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 의료진에 대한 그런 지원도 거기까지는 가능하다. 자, 그러면서 실무협의회 5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공동 용역 추진에 대한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23년 2회 추경에 의회의 논란 속에서도 1억 2천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공동 용역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요, 용역명 자체도 한양대학교에서는 ‘한양대학교’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신경을 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타당성조사용역 추진이 2023년 11월에 착수가 돼서 자, 근 10개월이 지나서죠, 9월이니까. 24년 9월 말입니다. 9월 30일입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중간보고회 참석하셨을 거고, 그 분위기를, 제가 그러면 그 보고회 이후에 나왔던 언론 보도 자료로 그냥 분위기를 전하겠습니다. “안산시가 추진하던 한양대병원 신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예상 사업비는 500병상 기준으로 해서 5,86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 분석 결과 장래 인구 예측, 필요 병상수 도출, 현시점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들 그리고 한양학원 재단의 재정 악화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신축은 타당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가 11월에 이루어졌는데 그날 안산시에 강설이 내려가지고 보고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2개월 후에 이루어지는 최종보고서에서 별반 다른 내용들이 담아져 있었나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그 이후에 2025년, 그러니까 24년 이게 연말이기 때문에 25년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 9월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 협약의 방향성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용역을 최종보고회 이후에 내부적으로 추진 방향성 정립의 논의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네. 그 용역에서 제시된 재원 확보 방안 6가지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캠퍼스 교지 매각 그다음에 대형 개발사업 연계 그다음에 타 민간 자본 유치, 구리병원 이전 그다음에 안산시가 직접 건립하거나 안산시가 직접 지원하는 이 6가지의 재원 방안들이 용역보고서에서 나왔는데 자, 안산시가 직접 건립이나 직접 지원은, 자, 다음에 구리병원 이전 또한 그거는 좀 더 폭넓게 봐야 되는 거고.

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교지 매각은 또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이 접근하는 방식은 2번, 3번 중에 굳이 얘기를 하시면 어디에 우리가 방향성을 맞췄습니까? 다시, 다시 아까 질문에 전자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협약 맺기 전에 어떤 논의의 과정이 있었냐 해서 자, 전략사업과에서 한양산업개발을 만났잖아요? 한양대병원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 그다음에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양산업개발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개발사업 아닐까요?

한양산업개발이 제일 먼저 우리 시 부서하고 접촉했다는 거는 이 6개의 대안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거는 대형 개발사업 연계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이 최종 마무리되고 25년도 해가 바뀝니다. 그런데 안산시의회는 임시회면, 연초이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저희가 25년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임시회 기간이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당연히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용역도 마무리됐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도 제가 이해합니다.

최종보고회가 끝났음에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용역 최종용역보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월 23일날요.

회기가 끝나고요. 자, 그랬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외부 유출 주의’입니다.

물론 이게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쉽게 공유하기에는 어려운 점 있으리라는 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함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 가지고서 질문합니다. “용역 했다는데” “용역 끝났다는데 짓는 건지”.

그만큼 시민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함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 시장님은 공표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네. 시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자리가 있었잖아요? 표명하셨잖아요? 25년 3월 24일 해양동 주민설명회 자료, 이것 생각나십니까?

사업 기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5,860억 원 민간 자본 사업 규모 8천 평 규모로 사용 내용은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 유치 그리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시와 학교와 의료원 협의체 구성 논의,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다, 시민들께. 그러니까 시민들은 당연히 물어보죠, 의원들한테. “시장님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이것 되는 거냐, 한양대학교 어렵다는 데 이것 가능성이 있는 거냐” 여러 의견들을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원들 어떻게 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민들에게 시장님이 발표를 하신다는 거는 바로 공신력이고 책임성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근거는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에서 여러 자료들을 준비해 가셔 가지고서 그중에 안산의 발전 관련해 가지고서 이게 시민들에게 한양대병원 유치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하신 겁니다. 네.

그러면 도시 비전의 한 꼭지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까? 자료가? 시장님이 발표하신 거는 이미 이전에 우리 시가 상생발전협력의 협업도 맺었고 여러 2년의 과정 속에서 용역도 했고, 용역 결과도 나왔고 3월에 발표를 하신 거니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일맥 연관성 상에서 공신력을 갖고 시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 그냥 발표하신 거 아니잖아요.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서 협약 이후에 시민들 앞에서 처음 발표하신 거예요. 이거는 용역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은 결국은 5,860억은 대형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항상 협력적 관계 파트너십, 파트너십, 공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안산시의회는 예산심의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주고 나서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 무산되긴 했지마는 보고 자료 받는 것조차도 제한적이어야 되고 시민들하고 공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달에 한양산업개발하고 얘기가 오고 가는 중에 최종적으로 5월달에 시장님은 한양법인하고 만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3월달에 시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는 그때까지 어떠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6월 행정감사에서 제가 기획경제실 행정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시장님이 24년 비전선포식에도 분명히 기자회견 때도 자료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해양동에도 있었는데 용역 결과가 끝났으니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은 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지금은 시민들과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피감자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수천억이 오고 가는 엠바고 운운하면서 행감에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언제까지 시 행정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상호적 책임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러한 한양대학교 유치 관련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가 관심 갖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게, 특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단절돼 가는 과정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협력적 관계를 해야 되는 의회의 기능들이 왜곡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20명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 이걸 지켜보는 시민들께 시장님의 책임성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애로점은 충분히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면 한양산업개발, 한양학원하고 지금 그러면 협약을 맺는 이유는 그만큼 사전적인 협의의 과정과 책임성을 다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실무 협약도 맺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될 한양산업개발 그리고 거기에 모 법인인 한양학원에 대한 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신 거 있습니까? 보도 자료. 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양학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알토란 같은 한양증권을 시급히 매각해 가지고 내부의 재정적 압박과 구조적 리스크를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한양학원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재산을 매각해서 외부 자금을 유입해서 이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양학원이 위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러한 재정적 유동성 위기에 가장 직면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건설사 한양산업개발의 PF사업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양대병원 적자 운영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산시가 한양학원, 한양산업개발하고 시장님의 발표대로라면 5,8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개발이익금을 도출해 내야 되는 첫 단추이니만큼 저는 이 시점에서 한양학원이 겪고 있는 재정 위기, 구조적 유동성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점검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한양대역이 개통이 되고 경제자유구역이 선정되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양대학교의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거고 개발의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도에 우리가 시유지 90블록 팔았습니다. 8천억에 매각하면서 그 당시 GS건설이 3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을 하면서 이 민간 자본 개발이익금 2천억을 안산시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기부채납도 700억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23년에 마무리되어야 될 GS건설의 90블록 사업은 아직까지도 정산되지 않고 있고 3년 미루어져 있습니다. 90블록의 개발이익금이 2천억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5,800억에 500병상의 병원을 짓기 위한 개발이익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양대학교 부지 안에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물론 토지비 8천억을 빼면, 90블록은 8천억 있었으니까요. 부지비를 뺀다고 해도 그에 버금가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들이, 대형 개발사업들이 연계하다 보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에 직면했을 때 과연 한양대학교병원 공공성을 담보하는 그 이익을 먼저 우선 투입을 할까요?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개발사업들이 미래가 불투명해지면, 개발은 했고 인허가는 내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병원 건립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저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도 답변하셨듯이 그만큼 신중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한양대학교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한양대학교 병원 건립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중단해 멈춰서거나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복지부 병상수급 관리계획 문제입니다.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간 불균형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8월에 제3기 병상수급 기본 시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수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해서 2025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에서 보셨듯이 5월부터 지자체별로 시행이 되는데 70개의 중진료권이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안산시는 시흥과 같은 진료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그러면 병상관리 기준 관리 방향에서 시장님 우리는 어느 조정지역인지 아십니까?

공급 제한과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상 신·증설이 원칙적으로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병상 기능 전환을 통해서 관리를 받는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일반 병상은 이미 제한적인 거고, 필수의료 보강이나 기능의 차별화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즉 신축을 목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러면 일반 병상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필수의료 보강의 병상입니까? 네, 그러면 그런 정부의 정책과 함께 그 계획에 대해서 담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보건복지부, 그리고 그 이전에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심의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해서 분명해졌을 때 이 협약의 체결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 외 한양대병원 건립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시정의 정석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산의 미래와 시민 건강권을 위해서 한양대 종합병원 유치에 함께 해 온 협력의 시간들이 그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면밀하게 점검되고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