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진호입니다. 어제 대부도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이 대부도에 게첨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들은 불과 이틀만에 철거되었습니다. 업체번호, 연락처, 게시 기간까지 모두 적시했고, 문구는 물론 선거법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까지 받은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단순히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불법이라 단정하고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지양해 왔던 불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이라는 작은 지역사회에서 시민을 대표해 서 있는 이 본회의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안산의 발전과 성장을 우선 생각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치적 발언은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이 소속 정당은 달라도 시민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신뢰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덮고 응원하며 함께해 왔습니다. 이것이 협치이고 이것이 신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신뢰와 협치가 허상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안산시는 언제부터 정치 현수막을 이렇게 신속히 철거해 왔습니까? 정말로 모든 공은, 모든 성과는 시장만 가져가야 하고 다른 정치 세력의 성과는 지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작동한 것입니까?

그렇게 파란색 현수막이 보기 싫으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서둘러 철거하면서도 시청 앞과 주요 거리에 걸려 있는 특정 정당을 공격하고 특정 세력을 비난하는 현수막은 왜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얼마전 유관단체들을 총 동원하여 4호선 지하화 축하 현수막으로 시내 곳곳이 도배될 때는 왜 문제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시청 앞 1km 반경 내에 수십 개의 현수막이 한 달 가까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이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 잣대로 이중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번 철거는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막고 정당의 정치활동을 가로막으며 특정 세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행위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안산시는 이번 조치의 근거를 시민 앞에 분명히 밝히고 이중잣대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이 문제를 엄중히 따지고 바로 잡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