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김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김재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안산시민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이민근 시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종이 사용의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위기를 단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최근 10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시기로 기록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에너지 절약, 플라스틱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다양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나, 간과하기 쉬운 영역이 바로 종이 사용입니다. 종이는 단순히 글을 쓰거나 기록하는 도구로 여겨지지만, 그 생산과정과 폐기 과정은 기후위기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국제환경단체 WWF의 연구에 따르면, A4 용지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30년생 약 17그루의 나무와 10만 리터 이상의 물이 소모되며 1,5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A4 1박스는 약 18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종이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이미 종이 사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용,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미 ‘종이 없는 스마트 행정’을 선언하고, 내부 보고와 회의 자료를 100% 전자문서로 전환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보고 시스템을 확대하여 A4용지 29만장의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성남시의 경우도 2022년도부터 ‘전자고지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수도요금을 전자고지로 수령하는 시민에게 소정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행정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라남도, 경기도 부천 등 10여개의 지자체에서는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종이 절약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조직 구성원 스스로 환경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관내 공공기관은 전자문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나, 여전히 많은 행정 문서, 회의 자료 및 보고서 등으로 종이 문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종이 사용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연간 수천만 원의 예산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의 회의 자료 및 보고서, 공문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역할을 제안합니다. 향후,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 기본 제공, 매월 하루는 ‘종이 없는 날’ 지정과 시민 참여형 SNS 챌린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종이 절감 우수 기관 및 기업 인증제 도입까지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에서부터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과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산시는 경기 서남부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이자 67만 시민이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환경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종이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