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홍성배 의원 발언

제14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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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요즘 같은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과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먼저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정주 도시건설위원장 및 홍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2005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정주위원장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2005 회계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정주위원장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심사 순서는 세입, 세출 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별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주택과 소관 2003년 세입 징수 인센티브에서부터 예산서 45쪽 상단 도시개발과 동선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와 공원녹지과 소관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 및 관리 인센티브 외 2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45쪽에 동선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동선지구단위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 성북구의 중심지역인 성신여대 역 주변으로 입안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지역 자체가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해당된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동선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됐습니다. 그게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용역비 4,5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한 내용 중에서 일부 5년 정도에 변화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해서 다시 정립하는 것입니다.

김학용위원

10월 31일날 거기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이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로 올라가는 건데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날짜까지 나와 있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구체적인 향후 일정표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 사이에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날짜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용위원

내가 보고서에 보니까 2005년도 10월 31일날 심의를 한다고 돼 있던 것 같던데.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 구청 도시위원회 자문을 10월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 날짜가 계획날짜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11월달에 저희가 여러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12월달에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도 2월달에 일부 변경된 것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김학용위원

원래가 소방도로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 지역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 말고 저희가 그 지역을 건물의 층수라든지 높이라든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돼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태극당에서 성신여대 가는 길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거기에 포함된 거죠? 용역이 끝이 나면 사업이 시행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지구단지계획에 있어서 그 도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사업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가장 취약지역인데, 사업비가 내려온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지역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7쪽 상단 건축과 소관 (과년도) 수입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인 예산서 125쪽 상단 공원관리 민간 이전에서부터 126쪽 상단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순기위원

구름다리조성사업비가 있는데요. 구름다리 하나 놓는데도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됩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름다리고 또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구름다리 자체도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재료를 뭘 써야 좋을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왜냐 하면 첫째는 우리구에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도 용역을 주는 게 너무 많고 두번째는 추경인데 사업집행은 내년에 될 거 아니에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본 예산의 시행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되면 얘기가 되네요.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비 전체적으로 뽑아보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될 거예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지적을 당해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은 용역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순기위원

위치는 어디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어디냐 하면 정릉입구 한 군데하고 골프연습장 좌우측.

박순기위원

두 군데를 한다는 겁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용역을 해서 두 군데로 줄여도 될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대상은 세 군데로 해서 두 군데만 설치하겠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세 군데 설치해야 할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장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그게 지금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리는 겁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유흥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올해부터 11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사를 하거나 공사한 지역, 추가로 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위치는 안암동 쉼터하고 보문동 동방터널하고 종암2동 정릉천변 수림대가 곧 종결되기 때문에 두 군데는 완공이 되었지만 한 군데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 위탁비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 관리 및 인센티브, 수목 식재 사후관리, 시범유지관리비 여기 나온 건 뭐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건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쓰고 남은 돈입니다.

유흥선위원

일하자고 하면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니 반환금이 나오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그걸 시에 반납해야지 반납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예산을 못 받습니다.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유흥선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반환할 정도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정확하게 잡았으면 다른 곳에 더 쓸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 돈 액수만큼 다른 일을 못 한 것 아닙니까, 반환을 해야 되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사 공고를 하게 되면 몇 퍼센트 잘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입찰 잔액이거든요. 입찰차액은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불가피하게 남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유흥선위원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에 그만큼 잡아줬다면 다른 공사를 더 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남겨줘서 못마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남은 만큼 정확히는 못 짚어도 어느 정도 했다면 이 정도의 금액으로 공사 하나는 더 할 것 아니냐.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예산회계법상 그게 처리가 어렵습니다.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녹지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험수목정비사업, 위험수목은 어떤 것을 위험수목이라고 합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나무가 크고 사실 저희 인원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거나 또는 워낙 대형목이라서 기술적으로 사고가 나면 상당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그건.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원이 작아서 거의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급을 줘서 그 사람들 책임하에 하도록 하는.

김학용위원

저희 성북구에 구체적으로 몇 그루나 됩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꼭 몇 그루라고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안 자르고 싶은데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하면 잘라줘야 되거든요. 사고가 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학용위원

신고만 하면 다 잘라줍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신고만 한다고 다 잘라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하는 거지 간판 안 보인다고 잘라달라고 한다고 다 잘라주면 안 되거든요.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택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으로 예산서 140쪽 중간 주택사업반환금 기타부터 제143쪽 상단 개발연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142페이지에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구역 공공계획수립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구역 공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올해에 2억 정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상반기에 1억을 사용하고 하반기 1억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한 군데, 정릉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좀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억을 쓴 내용을 보면 정릉8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서경대학교에서 김민하 교수가 한 2,000만원 정도로 용역을 한 바 있고 삼선동 18구역에 대해서 한성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에서도 했고 장위4구역에 대해서 시립대학교에서 최창완 교수가 한 적 있으며 장위6구역에 대해서 서울시립대학교의 남 진 교수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을 추진하면 모든 계획을 각 용역사나 정비사가 어느 정도 조합이 구성될 때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전에 공공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군데가 이번 상반기에는 완료가 됐습니다. 또 하반기에 5군데 하려고 했는데 여러 군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나머지 5군데는 추진하지 않고 정릉지역 용역으로 전환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다른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든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을 경우에 내년이라도. 지금 6군데 있다고 했죠, 이처럼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볼 수 있나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다른 곳이라도 가능하냐는 거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이 가능한 구역은 개재개발로 올리고 있고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재건축 용역 수립중에 있으니까 계속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재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다시 수립할 때쯤 돼서 주민 요청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용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순기위원

5년마다 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6군데 했다는 것은 우리구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한 거 아니에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건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포함됐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다시 검토한 거 아니에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주민참여형 기본계획은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으로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걸 설명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박순기위원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이 6군데 외 지역에서도 똑같이 용역을 줘서 구에서 돈을 지출해 줄 수 있냐는 거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려고 합니다.

박순기위원

금년에는 삭감하게 되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하반기에는. 내년에는 가능하냐는 거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참여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효과가 얼마나 큰지. 왜냐 하면 그 지역들은 이미 추진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주민들과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억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지출이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 아닌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장위4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데 왜 하느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주민들이 전혀 재개발에 대해서 모를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많이 아는 구역에서는 괜히 학교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면 어떤 때는 주민들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기위원

쉽게 말하면 공공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는 정책이 앞으로 필요 없다는 것인지,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다른 지역은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전혀 재개발을 모르는 지역은 주민참여형 공공계획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각 구마다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씩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필요한데, 사실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학교보다 실제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순기위원

애매하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주민들이 재개발을 전혀 모르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회를 거치면서. 그런데 재개발을 너무 잘 알고 또 추진하는 주체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용역을 잘못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어느 정도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으니까 줄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하려고 하는.

박순기위원

안 하려고 하니까 감한 거 아니에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 3,500만원인데, 여기 주요투자사업 목록을 보면 향후 투자비가 5억 4,8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정릉동의 종합발전계획 전체를 수립하려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 기본계획과 같은 정도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에 들어가는 금액이 7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가 일부를 시에다 돈을 요청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 안 되면 저희가 보통 30%를 구에서 대는 것은 당연한데 70%를 시에서 줄지 안 줄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장위동뉴타운 같은 경우는 시에서 70%가 무조건 나오는데, 정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그 지역이 낙후되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전반적인 체계가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전체 용역비를 뉴타운 정도로 보기 때문에 한 7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일단 급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30% 정도를 먼저 했고 만약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면 내년도에 5억 4,000만원까지도 저희가 더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뉴타운에 탈락된 데 대한 보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탈락됐다, 안 됐다, 그걸 떠나서 일단 저희 구에서는 장위동은 당연히 뉴타운이 되었지만 정릉지역 같은 데도 사실 노후도라든지 그 지역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구 입장에서는 뉴타운에 대한 계획수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비록 서울시에서 추진하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향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그 지역에 어떤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4개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신청을 했죠, 서울시에. 그런데 그건 탈락됐습니까, 완전히?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뉴타운은 두 개 지역으로 신청했고 나머지 지역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대부분 보면 용도지역지구를 상향 조정하고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사실 그 지역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다른 계획들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방식이 뉴타운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게 적용이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하면 도리어 규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업지역화 하려고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저희가 균형발전촉진지구 4개소 신청한 지역은. 그런데 그 지역은 뉴타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특혜는 안 주면서 제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뉴타운에 안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환경개선사업, 지금 월곡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환경사업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조합처럼 땅의 한 80%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80%가 동의하면 수용권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균형발전촉진지역으로 안 들어간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 봤자 주민들한테는 어떤 수용권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저희가 특별히 저희 구의 예산을 들여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책정돼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감종위원

그래도 지난번에 지정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 말도 없고 탈락이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 지역이 지역단위계획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용도지역 상향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용도지역 상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수하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게 뉴타운으로 추진이 안 되면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잘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민들한테 실제 혜택이 가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에 대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용역을 구에서 할 수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미 현재 보문동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고 또 석관동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괜히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입히면 혜택은 안 주면서 규제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감종위원

정릉, 이런 데는 종합개발계획을 7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균형발전지구에서 탈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용역을 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홍보해서 앞으로 지구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동선지구단위정비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동선 몇 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성신여대역 주변입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국장님의 뜻을, 어떤 방향을 가실 것인가 나름대로의 구상을 말씀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성신여대 그 주위의 지구단위재정비 용역비로 이 돈을 잡는 것보다도 사대문이 가까운 동선1동, 안암동, 보문동, 삼선1, 2동 이쪽으로 해서 몇 개 동을 묶어서 뉴타운지역으로 해 볼 생각은 안 해 봤는지요. 그래도 구청 주위가 우리 성북구에서 관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위에도 용역을 한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몇 개 동을 묶어서 뉴타운지역으로 앞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이번 뉴타운지역에 대한 경과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6군데를 신청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북구에서는 그 정도로 신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건이, 특히 뉴타운 2개 지역은 상당히 요건이 높은 순위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1개구 1개 원칙에 따라서 지정이 장위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 기법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생활권 계획을 하는 게 어느 일정한 지역을 좀 크게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는 도시, 성북지역 같은 데는 뉴타운이 상당히 훌륭한 좋은 대안처럼 나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법령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개정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는 생활권 계획을 구청에서 필요하면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례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뉴타운특별법을 가지고 여러 정부여당이나 서울시에서 건의한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제안한 것을 보면 구청장이 강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여건이 되는 한에서는 최대한도로 저희 지역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고 또 그곳을 지정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만약 법령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제일 우선해서 저희 성북구가 앞서나가서 지역 전체의 개발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북구 순위에 의해서 시에 올린 상태 아닙니까? 그걸 올릴 때 보문동, 안암동, 동선1, 2동, 또 돈암2동, 또 동서문동, 지금 현재 기 재개발된 데를 제한 나머지를 묶어서 누가 보든 간에 뉴타운지구로 묶인다고 하면 여기를 우선으로 본다고 보거든요. 서울시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를 묶어서 뉴타운지역으로 해 달라고 한하면 어떤 사람이 검토를 하든 간에 여기가 1번이라고 보는데, 왜 여기를 안 올리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누가 보든 간에 동선1, 2동, 안암동, 보문동, 삼선1, 2동, 동소문동, 또 돈암2동. 이 주위에 지금 현재 재개발된 데를 제외한 일반 주택들 말입니다. 우리 구청 주위를 보더라도 상당히 집들이 험상궂거든요. 이런 데를 진짜 그야말로 뉴타운지구로 묶었을 때 어디 구에서 보더라도 여기가 1번 순위가 아닌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복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장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수립에 7억 8,300만원을 총사업비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정릉동에 용역중인 게 뭐뭐 있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린벨트 해제용역중에 있습니다. 정릉동 입구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용역이죠, 해제를 위한 용역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과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역이 다르고 전혀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위치가 성북구 정릉동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정릉뉴타운을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신청했던 지역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종합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계기기 때문에 주로 신청한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박순기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릉동에 한해서만 용역이 세 군데가 발주가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정책을 수립할 때 그냥 순간순간 그때그때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그런 인상밖에 못 받는다고요. 성북구 전체에 대한 중장기계획으로 2010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릉쪽도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용역들이 성격이 약간 달라서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그 지역이 전혀 다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이었고 지금 현재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은 뉴타운종합계획처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일단은 정릉동 그린벨트지역하고 다릅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문제 제기한 게 뭐냐 하면 아까 공공주택에도 정릉지역에 용역 준 게 있다고요. 모든 정책을 구청에서는 순간순간 그때그때 따라서 용역만 주고 있는 인상을 받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업무나 용역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순간순간 그때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되고 안 되면 삭감시키고 그리고 아까 유흥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뉴타운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선거용으로 용역을 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많이 있어요. 실제 용역을 줘서 종합계획발전을 시켜서 그 지역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어요. 판단하신 거 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릉동지역 자체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거환경이나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한데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우면 각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지역 전체가 종합적인 체계가 안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지는 좋아지지만 주변환경은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뉴타운이 되든 안 되든 이 계획은 빠른 시간 내에 수립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성북구 전체 개발계획으로 2010이 있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성북구에 대한 2010년까지 전체에 대한 종합방향인데, 그것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보다도 어떤 지역을 개발하는 개념이라든지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각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이걸 구체화시킨다면 지금 말씀대로 예산대로 7억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계획을 수립한다면 기대되는 효과가 뭐가 있냐고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일단은 그 지역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전체적인 방향이 서게 됩니다. 도로망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에 대한 성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공원을 확보할 곳이라든지 성격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방향이 들어선다면 그게 나중에 추후로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게 실질적인 뉴타운이 됩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것은 2010에 다 있는 것이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2010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2010은 정릉동이나 이런 지역이 양호한 주거단지라는 개념을 설정해 놨지 구체적으로 도로는 어떻게 형성하고 공원은 어떻게 형성하고 그런 내용들은 있지가 않습니다. 2010은 종합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개념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박순기위원

2010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기 위해 계획된 것을 종합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뜯어보면. 용역을 줬다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돼서 구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은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다고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 머리에서 아이디어 나왔던 것을 짜깁기 한 것밖에 없어요. 모아놓은 것밖에 없다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0의 계획도 겉으로는 휘황찬란하게 보이지만 속내용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걸 용역을 준다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짜깁기해서 또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뉴타운이 선심성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계획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있고 도시관리계획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실시계획도 있고 각 용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선을 긋는 것은 도시계획용역이지만 도로선에 따라서 도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도로선을 긋는 도시계획용역보다 훨씬 더 비싸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터를 잡는 계획,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터를 잡는 계획, 이런 것들은 좀더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세부적인 실시계획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0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게 저희 구청이 앞으로 10년 내지 5년, 이렇게 향후 발전계획을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 놔야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각 지역별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방향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의 주목적은 각 계획에서는 잘 알다시피 재개발 하나 하는데도 설계비나 이런 기타 용역비가 10, 20, 3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여러 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본계획들을 전체적인 방향을 그 지역에 대한 일정한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계획이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나중에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기위원

12쪽 보니까 주요투자사업상황도 보면 위치도에 표시된 지역이 어디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에 사업지구로 표시된 곳은 이번에 정릉동 뉴타운지구로 신청한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