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민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변경 안건’에 대해 안산시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부족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사업은 노후 행정복지센터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공공복합청사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LH 위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가 당초 114억 원에서 197억 5천만 원으로 83억 원인 73%나 증액되었는데 연면적은 오히려 150㎡나 줄었다는 점입니다.

부서는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자재비, 인건비 및 용역 방식 변경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안산시가 사업 주체로서 사업비 증가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LH와의 협의 과정에서 비용 절감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의회를 경시하는 일방통행식 행정 절차상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 후,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11월 14일 사업비 증액 관련 시장님 방침 결재와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승인 후, 2024년 7월 착공이 진행되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후, 무려 2년이 지난 이번 임시회에 와서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사전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민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27일 놀애별 어린이공원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준공식 이후 해당 사업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어린이 공원의 경우 탄성포장 구간 배수계획이 미반영되어 물고임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경사로 구간 설계 오류로 인해 BF 인증 불가 상태에서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부서는 잔여 사업비 1,900만 원을 투입해 보완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하주차장 또한 누수와 물고임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시공사의 미온적인 하자보수 태도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준공식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들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 결과가 현재로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안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반적으로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본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와동·부곡동 주차장 고도화사업」의 부실한 행정과 사업비 산출 오류를 지적하며 책임있는 행정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이 과연 의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를 표방하는 민선8기 이민근 시장님의 행정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안산시가 부실한 사업 추진과 의회와 소통 없는 행정을 계속한다면 의회는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과 안건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번 발언을 통해 안산시가 책임 행정과 의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