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이진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사업)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 지원사업을 정의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중앙·광역 단위의 기존 지원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사업은 보완적·보충적 역할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사회 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명, 위원 구성 요건, 용어 통일성 등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구성 및 연임 제한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위원의 임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경우에만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동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은 제한이 없기에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 및 표기의 일관성 제고 등 조례의 체계성과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안건 2개가 발의자 의원님하고 부서가 똑같아서 같이 상정했거든요.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하세요.

유재수 위원님,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진분 의원님 지역구에 유명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주거 문제도 되게 고생 많으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통합적으로 해서 조례가 발의된 것 같아요, 그런 의정활동하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구미시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구미시.

경기도에 아까 두 군데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구미시가 포함된 건가요?

전국적으로는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개 말씀하는 거는 경기도 두 군데 말하는 거고, 전국적으로는 꽤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도 22년 12월에 조례 제정돼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대요. 한번 어떤 식으로 나가,

구미시,

네, 구미요.

예, 그러니까요. 거기는 타 지자체,

한번 거기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는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없으시죠, 위원님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김영식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1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 보훈 대상자의 수급 편의와 행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개선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당 등의 지급대상 기준일을 ‘신청일 현재 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에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지급시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비상설 위원회 전환에 따른 위원회 관련 규정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해 재위탁 추진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사무는 ‘안산시 자활근로사업’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등에 의하여 기존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와 현재 수행기관에 우선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므로 현재 자활사업 수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 2개소와 종합복지관 1개소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어린이집 1개소와 2026. 2. 28.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위탁자를 선정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시립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라군인테라스, 시립감골, 시립루씨, 시립본오, 시립부곡, 시립삐아제, 시립수암, 시립월피, 시립하은따복]”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합리적 예우와 지원 강화를 하고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당 지급시기를 개선하고 일부 용어 및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수당 등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기준은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 시에도 차이가 나타나며, 예상되는 비용도 1억 원 이하로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 지급 대상 기준을 “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에서 “시에 주민등록을”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제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1조(지급결정 및 지급) 수당 지급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취지와 국민 편익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및 상위법령과 불부합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에 조례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해당 업무 국장으로 변경하여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촉직 위원을 회의 개최 시 임명·해촉하도록 하여 참여 전문가의 다양성 확보와 시의성 있는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연속성 및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개정안은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전문적인 관리·운영이 요구되는 사회복지 영역으로 지역자활센터 등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관에 자활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합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기존 및 현재 수행 중인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기 수행 중인 기관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현 수행기관들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전문성·연속성·안정성을 고려할 때 현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기 90일 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 및 재위탁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및 재위탁 어린이집 운영을 보육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시립라군인테라스어린이집은, 위탁 기간은 2026. 3. 1.∼2031. 2. 28.(5년)까지이며,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에 위치한 라군인테라스 오피스텔로 단지 내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시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르면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2025년 11월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었습니다. 다음, 기 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실시하여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시립라군인테라스어린이집과 동일하게 2026. 3. 1.∼2031. 2. 28.(5년)이며, 시립e편한세상상록어린이집 외 8개소로 공개모집 후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수탁기관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에게 안정적이고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 분야 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9월 말일 자로 거기가 주거형 오피스텔이 2,493세대입니다. 그중에 한 10% 입주했고요. 한 620명 정도 입주를 하셨고, 영유아 수는 현재 27명.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탁 취소 사유는 본인이 취소신청서를 내셨고요.

네, 내셨고. 한 가지는 아동학대.

예.

저희 점검팀이 한 팀이 따로 있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전환한 데가 20년도에 가장 많이 했는데 그때 12개소 했고 그다음에 23년도 해서 한 15개 정도 전환했습니다.

지금은 국가 방침이 전 정부에서는 국공립 확충이었는데 지금은 정책 기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공급 과잉이라, 어린이집 아이들은 없고 그래서.

예. 국공립은 이제 전환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 대신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어린이집 설치하게 돼 있고, 500세대 이상은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무도 안 물어보셔 가지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아까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었지만 조금 늦어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그게 조금 그냥 이유를 약간 대자면 당시 이게 조례가, 민간위탁 조례가요. 이게 2015년도에 의회 동의하는 그게 개정이 돼서 10년 이내 위탁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조례에 따라서 15년도에서 25년도까지 10년간 위탁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이 기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또 20년도에 바뀌어서 다시 3년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아주 오래전에 했었던 사항이라서 미처 챙기질 못했고,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뒤늦게 알게 돼 가지고 부랴부랴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9월달에 올라올 수 있었네요, 만약에 아셨으면.

네. 그런데 이게 오래 10년간 그냥 위탁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 있었던 사항이라 담당자가 바뀌어도 아직 먼 이야기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순환보직 바뀌고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수보건소 소관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지난 2025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자살예방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위원회 구성 조정입니다. 부위원장을 기존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해서 상록수보건소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중 자살예방센터장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전문성과 사업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7월 31일에서 2030년 7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며, 지역사회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중 부위원장을 상록수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인 “자살예방센터장” 연임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위원장을 상록수보건소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타당하나 제2항 당연직 위원에 제1항에서 규정된 부시장(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부위원장)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자살예방센터장의 경우 특정 직위에 따른 위촉임을 감안할 때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 단서와 같이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 제9조(존속기한) 현행 조례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5. 7. 31.까지로 이미 만료된 상황에 존속기한을 소급 적용 연장하려는 개정은 적법한 절차이기는 하나 법적·행정적 적합성이 부족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삭제된 건 아니고요. 당연직으로 저희가,

네,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은.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부위원장을 상록수보건소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한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는데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달리 자살예방사업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경험된 어떤 숙련된 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센터장을 2년 연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재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어쨌든 조례 개정 이유가 전문성을 더 살리려고 조례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호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의 대표 인물인 성호 이익의 거처였던 초가와 육영재를 포함한 성호장을 재현하여 시민을 위한 휴게와 문화 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성호박물관 인근 성호공원 내에 2027년 11월까지 전통초가(103㎡)와 교육관인 육영재를 포함해서 성호장을 신축하고자 지난 9월 「성호장 재현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문가, 주민 의견 등을 검증하고 수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6년도 8월까지 성호장 재현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6년 11월부터 착공하여 2027년 11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안산시체육회에서 수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수체육관과 부속 운동장인 신도시운동장, 띠골스포츠센터와 부속 운동장인 근로자운동장, 띠골테니스장 등 총 다섯 곳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난 9월 24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성호 이익 선생의 삶과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성호가 거주하며 실학 연구와 농사를 병행하던 성호장을 재현하고 교육관(육영재)을 신축하여 역사·문화교육 및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중 취득 가격 10억 원 이상에 해당되기에 2025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호장 재현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성호장에 대한 원형 자료 부족으로 “복원(復元)”이 아닌 해석적 재현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현” 중심의 접근은 사료 부족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으로 실학정신과 공간적 체험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사업비는 연구용역에서 산출한 기준가격을 근거로 제시되어 비교적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나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산 관리 및 단계별 세부설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헌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복원 쪽으로 가고요. 서적이나 이런 쪽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재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현 쪽으로서 가는 겁니다.

복원은 100% 복원하는 거고요.

23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거의 잡았습니다.

예.

위원님 그건 나중에 활용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성호박물관 공간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실이나 아니면 강의실 아니면 주민커뮤니티 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 공간 확장 개념의 저희가 육영재를 준비했고요. 다음에 활성화 방안 같은 걸 마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성호 이익 실학사상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접목시켜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재현하는 프로그램도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프로그램도 하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주민커뮤니센터도 저희가 만들 계획이고, 더불어 워케이션 공간 같은 것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예시고요.

짓고 나면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용역 하시면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2명의 지역구 의원님하고는 다 공감대 형성이 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3차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하면서 지역주민들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복원이 아니고 재현 쪽으로 가는 것도 동의하셨고, 그리고 현재 위치에 생가 재현을 하는 것도 다 동의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일정 금액의,

실시설계,

예산이 좀 올라오겠네요?

실시설계는 우선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고요.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추경에 건축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비용은 제외죠, 지금 용역을 하신 거는?

네, 주차는.

추가로 주차는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공원과 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설계용역을 저희가 2,200만 원 1회 추경에 반영하면서 추진된 사항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재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훈 대표이사입니다. 이석종 경영본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김진희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9-881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안산시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설립·운영 중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 118억 6,097만 5천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3쪽, 출연기관의 일반현황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은 2013년 1월 2일 출범하여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공간 운영 및 대관사업, 지역문화예술정책·진흥, 공연사업, 전시사업 및 김홍도미술관 정체성 확립, 축제 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2025년 9월 1일 현재 정원 104명 중 현원 87명이 1실 1관 2본부 6부의 조직에서 근무 중입니다. 6페이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총 118억 6,09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9.6%인 10억 3,81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출연금 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1억 650만 8천 원으로 기본급, 재단 보수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과 퇴직급여를 편성하였으며, 기본급 중 일반직 3.5%의 정책인상분과 생활임금 인상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44억 4,212만 5천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각 부서별 경비와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냉난방 교체, 조명·카페트·조경수 정비 등 시설 재정비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730만 3천 원으로 재단, 김홍도미술관과 안산시 관내에서 추진하는 기획전시, 경기에코뮤지엄, 거리공연 활성화 음악회, 창작희곡 공모, 여르미오페스티벌 등 2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비비는 9,313만 7천 원으로 공모사업 매칭비 확보를 위한 일반예비비와 결원 인력 충원에 따른 봉급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지출은 9,190만 2천 원으로 김홍도미술관 국공립 평가인증에 따른 작품 구입비와 노후된 장비의 수선과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안산문화재단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산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재단법인)안산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재단법인)안산문화재단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9.59% 증가한 118억 6,069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의 비중은 51.48%인 61억 65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730만 원으로 9.50%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관내 출자·출연기관보다 평균 연봉이 높은 편에 속하며, 이는 임금보전성 수당인 능률수당이 주요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 11월 안산시 산하기관 조직진단 연구 결과 및 제293회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안산문화재단 출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으나 금번 출연안에 변경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안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은 문화정책개발, 지역문화예술진흥, 공연, 예술교육, 전시, 축제 등의 사업운영과 공연장, 미술관 등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출연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연금 반납 및 해돋이극장 리모델링으로 인한 수입 공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를 위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출연금 증액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재단의 자립적 수익 구조 개선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위원님 안 계세요? 국장님, 저 한 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 이선희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행사를 제일 많이 진행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잘잘못을 경찰에서 다루고 있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는 공무원분들이나 재단 직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위축되지 않게끔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언론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언론만 보면 굉장히 우리 잘못으로 많이 나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언론들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때 더 위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장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신경 안 쓰이게끔 국장님께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