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입니다. 접수안건은 조례안 29건과 일반안건 15건 등 총 44건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은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과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그 외 일반안건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14건입니다. 주요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집회일인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를 시작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합니다. 질문방식 순서는 일문일답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명훈 의원님과 김진숙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7일이고 예결위가 8일 동안 이루어지네요. 팀장님, 여기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 날과 예결위 날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가능하십니다. 의사일정 협의하여 주시면 의사일정 기간 내에서도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조례안건 44건 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도 하고 조례도 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일정이 좀 타이트한 것 같고, 예결위도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좀 타이트하긴 하겠지만 상임위원장님들 괜찮으세요?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세요?

네.

제가 여쭤보는 건 상임위랑 예결위 일정을 조율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타이트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하고 더군다나 26년도 본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좀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정상으로 보면 사실 자세하게 저희가 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또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충분한 자료 검토 시간도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어보이거든요. 예결위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임위에서 한번 다뤄지고 삭감조서에 의거해서 예결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료도 사전에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상임위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루 정도를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장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팀장님, 작년에 비해 상임위 기일이 같아요, 줄었어요?

작년하고 유사하게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상임위 일정이 좀 부족하시면 첫째날 본회의 때 오후에도 하신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산업지원본부가 저희 소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저희 너무 타이트해요. 그런데 본회의 첫째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상임위를 진행을 못하죠. 운영위원회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 되니까.

그럼 운영위원회를 화요일로 9시로 하면 되잖아요.

운영위원회도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시간은 더 소요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8대 때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아침 9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10시에 들어갔는데.

우선 일단은 사실 저희 문복 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문복은 괜찮은가요?

저희는 산업지원본부가 도환으로 갔기 때문에.

그럼 지금 도시환경위원회가 좀 타이트하게 그러고, 기행은 어떠세요?

기행은 늘 타이트하죠.

도환은 우리보다 1명 의원이 적잖아요. 적은데도 그래요?

그러면 준비일을 하루 더 밀고 자유롭게 좀 더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준비일을 하루 뒤로 밀고.

그렇긴 한데 지금 도환 말고 2개 위원회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일날 12월 3일에 있는 운영위 시간만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 9시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그럼 운영위를 월요일날 일단 하시죠.

네, 월요일날이요? 심의와 의결을 함께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3일날 의결하는 것도 본예산이다 보니까 좀 타이트할 것 같다고 해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같이 하게 되면 더 타이트해질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면 못 끝내요.

그러면 상임위를 하루 더 늘려요. 준비일을 금요일로 하고 목요일날 하루 더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도환은 그대로 늘어나고 기행하고 문복은 쉬는 거네요, 상임위를 그렇게 늘리면.

저희는 더 토론할 수 있으면 토론하고,

이렇게 되면 준비일이 금요일로 가고, 그런데 팀장님, 이렇게 바꾸는 거에 있어서 어때요? 사실 세부적으로 많이 조율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아마 예결위도 하루가 줄어들게 되면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결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운영위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운영위에서 결정해 주시는데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공유는 해야죠.

네, 상임위 일정을 준비일까지 하고 12월 5일,

아, 상임위 일정, 전체는 그러네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토론 의결하는 날이라서 기행도 기행이지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도 이게 토론할 안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논의를 좀 길게 해야 하는 예산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1시부터 한다고 하면 물론 차수변경이라는 거 그런 방법도 있지만 글쎄요 저는 11시부터 토론 의결을 상임위에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좀 앞당기면 앞당기지 늦추는 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결위랑 일정 조정을 하려다가 지금 준비일이 있다 보니까 다른 2개 상임위는 괜찮다고 하고 도환은 좀 타이트하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준비일이 있다 보니까 차수변경을 하시든지 해서 이 준비일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3일날 운영위랑 상임위가 연달아 있어서 운영위를 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타이트할 것 같아서, 그런데 운영위를 9시 말고 8시로 당기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임위를 11시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굳이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그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냥 이거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님, 지금 25일간이잖아요?

네.

저희 안산시의회 의사일정이 110일이죠?

예, 110일 이내로 되어 있고 10일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시면 최대 120일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26일간으로 늘리면 안 돼요, 하루를? 25일간이 아니라.

웬만하면 안 바꾸고.

그런데 안건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많다 보니까 안 되면, 팀장님 상임위에서 만약에 도저히 안 됐어요. 그러면 준비일을,

준비일을 두는 게 그 전 날 토론 의결을 하시는데 의결이 여의치 않으시면 준비일까지 활용하실 수는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안 되면 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그런 거는 해결을 하고, 두 번째 운영위 시간 부족한 것 때문에 11시로 시작 시간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한 시간 괜찮다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고요.,

차수변경 이래나 저래나 차수변경 해야 하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차수변경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저희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어차피 상임위 10시라고 되어 있지만 어차피 토론 의결하는 날이니까 우리 안에서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부서가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3일날 운영위 9시에 하다가 도저히 안 끝나면 한 시간 뒤로 미루는 걸로 그렇게 해서,

네, 상황 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염려가 돼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예결위가 되게 이번에 길잖아요. 상임위에서 할 때 그걸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론 의결할 때나 질의할 때나 삭감 의견 있으면 그 의견을 명확히 딱 해야 예결위 가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의 두 번 중복 심의되는 게 요즘 9대 의회에 들어서 1년차, 2년차 점점 갈수록 이게 좀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너무 상임위에서 했던 거를 다 뒤집는. 그런데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상임위에서 할 때 명확하게 더 해 주셔야 예결위에서 그런 일들이 자제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임위에서 살려주시면 그럴 일이 없죠.

저도 최진호 위원장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상임위에, 예결위에 물론 예결위원들의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좀 그런 우려스러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정말 어떤 때는 간혹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토론 의결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예결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긴 하지만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네, 의사팀장입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10일 이내입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회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운영례를 참고하여 기본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정례회는 2회 54일, 임시회는 4회 44일 등 총 6회에 98일간입니다. 내년도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9월에서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어 이를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의회 일정이나 집행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왜냐하면 그때 인사이동이 다 있고 나서 업무파악을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제대로 안 하고 오시니까 조금 그런 건 있었죠.

저희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더 준다고 누가 어디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 설날 연휴 때문에 앞으로 당기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특별히 내년 설날하고도 큰 연관이 없어서 저희는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특별히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요.

팀장님.

네, 의사팀장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원래 3추가 없나요?

3추 마지막 2차 정례회 때 3추랑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예.

여기에 보면 3추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이거 수정해서 3회 추경 내년도 본예산 때 넣는 걸로 해서 같이 넣어놓겠습니다.

네.

이게 내년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도 여러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예민해가지고요.

11월이 3추가 되는 거죠?

네, 11월 정례회 때 2차 정례회 때.

그러면 한명훈 위원님 의견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없으신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저도 1월 넷째 주에 하나 마지막 주에 하나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업무파악 더 하고 오는 걸로 해서 한 주 미루자 하셨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거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26일부터 30일 말씀하신 거죠?

저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럼 다 상관 없다?

네, 저희는 상관 없습니다. 특이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때문에,

진짜 상관 없으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