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태순
박태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박은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이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안산시장 제출 안건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마흔 건이 제출되어 총 마흔네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한 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며, 나머지 마흔세 건에 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집행부의 제출사항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 등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태순
박태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박은경의원)
10시10분
은경
박은경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 특히 고려인 청소년들의 교육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였던 외국인 가정의 학생 비율이 2025년도에는 26%를 넘어섰고, 관내 원곡초의 경우 이주배경 학생 밀집도는 97%입니다. 안산시는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외국인 인구는 2025년 10월 말 기준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인구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지만, 아이들의 교실 속 현실은 그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리에서 러시아어로 대화하는 고려인 청소년들을 마주치는 게 흔한 일상이 되었지만 그들의 대화 뒤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배움의 단절과 제도적 방치가 있습니다. 고려인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특별학급은 정원이 차서 들어갈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하십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로 입학한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지 못하고, 교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학습을 포기한 채 교실 한켠에서 소외되고 겉도는 악순환 끝에 교실,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학생들에겐 수업이 고문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안학교가 마지막 피난처가 되고는 있지만, 지자체나 교육청의 지원이 거의 없다 보니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가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정책 방향이 가족 동반 가능한 인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가정의 아이들의 교육권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막연히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글로벌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한국어 및 학습 지원 등 여러 국도비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규교육을 지원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안산시가 나서야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품은 상호문화도시로서 안산의 선도적 역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려인 및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기초자료 없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기에 시급히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시 차원에서 이중언어・다문화 교육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시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및 대안학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언어 지원, 진로 상담, 심리 치유 등 다중적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 및 교육비 지원에 힘써야 합니다.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도 교육청과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동등한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지역 거점형 상담・통역・멘토링 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교육청과 협력하여 공동 운영 방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청년세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은 단순한 ‘지원’, ‘복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교육 투자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배움의 기회를 잃는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 그것이 바로 명품 교육도시 안산의 경쟁력이고 다양성의 가치입니다.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의장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찬규의원)
10시16분

최찬규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찬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할린 동포 1세대 아카이빙의 조속한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할린 동포의 이주는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노동력 수탈 등의 결과였습니다. 1930년대 말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징용’, 또는 ‘일자리’라는 명목하에 일본의 전쟁 수행과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젊은 청년이었고, 탄광, 벌목, 군수 산업 등 고된 노동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귀국이 허용되지 않아 오랜 기간 고향과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으며, 1990년대가 되어서야 정부의 영주귀국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제이주와 사할린 생활, 고국 귀환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 바로 사할린 동포 1세대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안산시에는 928명의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며, 이 중 764명이 고향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1세대는 80대, 90대 어르신 406명으로 평균 연령이 약 88세에 이르는 고령이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안산시는 주거, 의료, 생활비 등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강제이주, 사할린 생활, 귀국까지의 과정, 그리고 안산에서의 정착 경험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업은 아직 추진된 바 없습니다. 아카이빙 사업의 필요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분명합니다. 첫째, 존엄의 보존입니다. 사할린 동포 1세대의 생애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사회가 책임 있게 보존해야 할 역사적 기록입니다. 생애 기록을 남기는 것은 특별한 기념이 아니라,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둘째, 안산의 역사 자료 확보입니다. 안산은 사할린 동포 정착 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정착 과정과 공동체 형성 경험은 안산의 현대사와 지역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공적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충분합니다. 셋째, 기록 과정이 트라우마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 1세대는 강제이주와 장기간의 해외 생활을 겪으며 심리적 부담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당시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감정이 북받치거나 지금도 마음속 한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생애를 정리하는 과정은 그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던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어, 트라우마로 인한 감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서적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카이빙은 단순한 인터뷰나 자료 수집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애를 영상·음성·문서로 체계화해 장기적으로 보존 가능한 공적 기록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현재 안산시의회에 제출된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아카이빙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은 국가가 시작한 정책이지만, 정착지인 안산시도 오랜 기간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세대의 생애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기고, 지역사회에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이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향후 추경 편성 과정에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산시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의장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한명훈의원)
10시21분
명훈
한명훈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훈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목소리와 제안을 함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행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도 공직자도 모두 지쳐갑니다.” 요즘 우리 안산시의 민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안산시는 말 그대로 행사 공화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축제, 기념식, 각종 모임 안산시 전역에 하루에도 몇 번씩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산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소중한 단체 회원들도 이제는 봉사가 아니다, 동원이다,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사입니까?” 안 가면 눈치 보이고 가면 지쳐서 돌아옵니다. 행사 준비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정작 공직자들이 해야 할 정책 기획과 미래전략 수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바쁜 행사 일정으로 차분히 고민하고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행사에서 웃고 축제에서 즐기는 사이에 우리 안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안산의 인구가 4천 명이 아닌 무려 4만 명이 줄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웃고 떠들며 축제를 열었지만 그 사이에 시민 4만 명이 짐을 싸서 이 도시를 떠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행사는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이웃 도시들은 AI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해 머리를 맞대고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 벨트를 만들고 기업 유치 전략을 세우고 청년과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정주환경을 차근차근 설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어떻습니까? 기업 유치 전략 회의보다 행사 일정을 챙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시정의 무게중심을 행사 행정에서 기업 행정으로 과감하게 옮겨야 합니다. 시장님, 행사를 줄이는 것이 시민을 외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산시 행사를 통합하고 꼭 필요한 행사만 남기더라도 그 에너지와 예산, 행정력을 기업 유치에 쏟아붓고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과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 행정입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기고 골목상권이 살아납니다. 결국 안산의 지속가능한 미래, 안산의 100년 먹거리는 기업 유치에서 시작됩니다. 시장님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기업 유치 최전선에 직접 나서 주십시오. 우리 안산의 세 분 국회의원과 손을 맞잡고 중앙정부를 찾아가시고 대기업과 해외 기업을 만나 설득해 주십시오. AI, 로봇, 반도체, 자동차 등 미래 산업을 안산으로 끌어오기 위해 앞장서 뛰어다니는 CEO 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안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해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행사 준비에 매달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데 안산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지금 안산시는 행사로 시간을 채울 것인지 미래로 시간을 채울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행사는 통합해서 줄이고 기업을 유치합시다.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일하는 문화를 만들고 AI시대를 대비한 100년 준비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제 안산시가 행사가 아닌 일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이 다시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모이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의장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30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한명훈 의원님과 김진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명훈 의원님과 김진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6년도 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민근 시장님께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태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7%인 731억 637만 5천 원이 증가한 2조 7,153억 1,85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3%인 689억 2,377만 2천 원이 증가한 2조 4,237억 5,778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세 126억 원, 세외수입 103억 1,935만 5천 원, 국·도비보조금 705억 3,136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억 6,48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8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46억 7,97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2%인 10억 9,910만 5천 원이 증가한 507억 280만 8천 원으로 세외수입 5,556만 1천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억 3,35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계속비 투자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른 예산 반영, 연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반납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3,048억 6,968만 8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41억 8,946만 8천 원, 교육 847억 9,863만 9천 원, 문화 및 관광 1,170억 2,375만 8천 원, 환경 1,617억 4,508만 9천 원, 사회복지 1조 518억 3,325만 7천 원, 보건 417억 3,962만 8천 원, 농림해양수산 411억 351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30억 6,442만 9천 원, 교통 및 물류 1,911억 1,102만 9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39억 7,370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일반공공행정 5만 원, 환경 1억 4,680만 원, 사회복지 106억 6,783만 2천 원, 농림해양수산 11억 4,820만 8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억 863만 4천 원, 교통 및 물류 376억 468만 4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억 2,6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1,636억 2,928만 원, 노동일자리과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41억 2,530만 원, 여성보육과 부모급여 지원 371억 9,511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30억 2,921만 원, 도시개발과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추진 22억 5,000만 원,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30억 원, 스마트도시과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40억 원, 농업정책과 무상급식 지원 244억 1,052만 8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보통교부세 및 지방조정교부금 등 주요 이전 재원의 감소 우려로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안산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사업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된 주민 숙원 사업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화폐 발행 등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는 일반회계 2조 533억 6,591만 1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2,340억 9,083만 7천 원, 기타특별회계 424억 2,41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3.11% 증가한 총 2조 3,298억 8,092만 3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지방세 5,806억 8,600만 원, 세외수입 1,035억 9,206만 8천 원, 지방교부세 2,612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793억 8,200만 원, 보조금 8,865억 9,087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8억 3,89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340억 9,083만 7천 원, 기타특별회계 424억 2,417만 5천 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330억 6,706만 9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5억 8,991만 5천 원, 교육 866억 4,587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 931억 43만 7천 원, 환경 1,279억 6,756만 1천 원, 사회복지 1조 543억 3,336만 3천 원, 보건 417억 5,899만 원, 농림해양수산 324억 5,591만 9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67억 7,861만 3천 원, 교통 및 물류 1,156억 1,36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84억 5,101만 2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8% 감소한 424억 2,4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50억 6,057만 4천 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87억 1,900만 원,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53억 7,624만 원, 체육진흥과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45억 원,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사업 72억 5천만 원, 철도경제자유과 GTX-C 상록수역 신설 44억 6,500만 원, 대중교통과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107억 1,498만 9천 원, 에너지정책과 수소 저장 및 입출하시설 구축 26억 원, 교육청소년과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기관 보조금 21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 총 1,209억 2,760만 8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은 전입금 44억 원, 보조금 1억 7,570만 6천 원, 융자금회수 4,42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34억 1,885만 3천 원, 예치금회수 860억 7,393만 6천 원, 예수금 63억 3,179만 2천 원, 이자수입 102억 2,612만 1천 원, 기타수입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58억 4,695만 3천 원, 융자성 사업비 9,000만 원, 예탁금 61억 6,971만 5천 원, 예치금 784억 5,879만 3천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84억 5,114만 7천 원, 전출금 18억 원, 기타지출 1억 1,100만 원으로 총 1,209억 2,7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장
예. (발언신청서 배부) 박은경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박은경의원)
10시57분
은경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2026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그다음에 기획실장의 예산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편성 목에 대한 오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2024년도, 그리고 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예산편성의 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분명 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들을 반영하여서 의회의 지적대로 추후 민간위탁 심의를 받겠다고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연유인지 24년 연말에 똑같이 예산안에 경상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와서 예산심의 때도 분명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의 예산안을 저희 의회가 편성해 줬던 취지는 자원봉사의 역할 기능들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년에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분명 공기관이냐, 사단법인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고 분명 본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기관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분명 센터장은 민간의 대표임을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5년 연말에 제출되어 있는 26년도 예산에도 다름이 없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서명을 하셨다고, 방침을 내리셨다고 제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제안을 했습니다. 전번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분명 지금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편성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개정 또한 불완전한 개정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역할 기능들을 분명히 저희가 공감하면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분명 오류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고 이게 지금은 정리되고 시정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안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 와라, 그런데 또 예산부서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실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애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고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원칙을 가지고 시정 조치를 연거푸 두 해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산심의를 통해서 지적했음에도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어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저희 상임위에서 14억 3,289만 7천 원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역할 기능들을 저희가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안 편성 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바로잡을 것을 주문하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이 있었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입장도 분명히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장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박은경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아닌 예산편성 목에 있어서 행감과 예산심의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11시05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근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들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의장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석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51조,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제76조에 따라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2월 17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철도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의장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9. 제5기(’23년~’26년)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2023년에서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국장
복지국장 김영식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태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의 여건 변화와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일부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들과 연계성을 유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의 전문가와 연구진, 그리고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TF를 구성하였고, 공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시행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이 함께 누리고 만들어 가는 혁신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4개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4개 등 총 8개의 추진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5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안산형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운영’을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사업으로 포함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의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안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13분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을 위한 추천 위원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0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30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선임
선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7인) 선현우 이진분 김재국 송바우나 유재수 최찬규 한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