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의원 발언

저희들이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는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되고요. 그리고 거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또 장애인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허가 나갔던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혹시 허가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는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 두 분이서. 그래서 그걸 또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했을 때는 공고에 의해서 각 부서 의견도 들었고요. 시민들 의견을 공고를 해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저희들이 시설을 또 허가 하고 이런 데 있어서 민원이 저희한테 있는다든지 그럴 때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예.

반다비 체육관 같은 경우는 아마 BF 인증까지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께 뭐 한마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위원의,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좀 달라서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고, 다만 안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맞출 필요는 없고요.

예. 2년으로 해서 2년까지 하면 최대 4년으로 하고, 위원회는 다만 5년까지 존속기한을 두는 사항이라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그거는 좀,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이 보통적인데 2년이면 적정한 것으로 저희가 보여서 그거는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위원회가 살아 있어야 되니까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를 좀 부탁드리고 있어서 개정하는 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이번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대 군인 관련해서, 그러니까 추가되는 게 병역법에 따른 군인은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한정했었는데 추가 되는 게 의무복무 제대 군인까지,

그래서 만 39세 미만으로 그렇게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제대 군인까지.

네. 그래서 사실 현역병 같은 경우는 휴가 기간에 잠깐 휴가 나와서 사용이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좀 미미한 부분 그리고 또 의무복무 제대 군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감면액은 크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 39,

청년기본법상에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으니까 따르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언론에 보면 인구 소멸 지역 같은 데는 60 다수도 청년까지 보는 이런 조례안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 시는 아직 시기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청년 관련한 기본법에 따른 그 기준으로 해서 병역 관련한 조례도 개정됐으니 그에 따르도록 저희는 일단은 맞추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수보건소 소관 안산권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 202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안산·시흥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보건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로는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생존률 향상과 신속한 치료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공의료와 응급의료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협약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것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키오스크가 설치된 게 탄도항에 있는 어촌박물관이 있는데요. 시간대를 보면 09시에서 10시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2.4명 정도 이용한 걸로 나왔고요. 이분들이 시내에서 근무 장소가 시화MTV에도 있고 탄도항에도 있고 탄도항에서 또 걸어 들어가서 누에섬전망대를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그건 전산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화MTV에 별망문화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산화된 자료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를? 그게 광범위하게 많나요, 아니면 좀 간략하게 딱 되어 있나요?

전산 아마 들어가서 데이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부 정리한 자료는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 저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위원님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김영식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안 제9조의 위원회 존속기한을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안 제9조의 위원회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으로 법률에서 정한 지자체 위임 사항을 적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사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조에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는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및 지원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3조에는 통합지원회의 구성과 운영,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16조에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기능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자녀 이상 가정 출산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경제 언론사인 ‘맘스커리어’가 세자녀 이상 출생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해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자녀 이상 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무상 제공하고, 안산시는 대상자 연계 및 행정적 지원을 협력하는 내용이며, 필요한 경우 저출생 극복, 양육 지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립센트럴포레어린이집 등 시립어린이집 3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만료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모두 현재 수탁자와 재계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간 위탁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석호가치키움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어 ‘감골사회적협동조합’이 2025년 12월부터 2030년 11월까지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함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 수립 이후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대비 30% 이상 증액되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연면적 2,909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시설, 물리치료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6천만 원으로 2026년 2월 착공하여 2027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7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위원회 및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통합지원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내 거주 보장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 조문 중 입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에 대한 행정 조치가 연결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전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과 관련하여 건설 물가 상승 및 감리비 재산출 결과 총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사동 1586번지 내 총사업비 107억 원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275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지상 3층 연면적 2,909.84제곱미터 규모로 축소하고, 총사업비는 150억 6천만 원으로 당초 사업계획 대비 40.75%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안 변경 수립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제출된 변경안은 물가 상승 및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사비와 감리비를 재산출한 결과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된 사업비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협약을 해서 기간은 1년간 했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그래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이라,

네.

네. 그런데 저희 시가 또 출생용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나갈 겁니다.

저희도 그런 출산 관련된 후원 들어오면 또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분들한테 예우를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금액을 갖고 다 소중한 기부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금액 저희가 따져서, 경기도아너스로 하는 거는 연간 1억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따로 또 하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 개인 같은 경우는 3년에 3천만 원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5년 기간 동안 5천만 원 이상인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안산아너스’라고 지정을 해서 최근에 15명이 저희가 또 선정이 돼서 얼마 전에 행사를 또 감사패 시장님이 드리고 또 이렇게 예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을 그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식입니다.

드림스타트요.

감사하고요. 지금 아동권리과장님이 좀,

애석하게도 지금 병석에 계신 상태에서 있었던 일인데 되게 아쉽기도 하고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상이 그냥 매년 이렇게 평가해서 받는 상이 아니고 사실은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상이라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기뻐해 줘도 될 사항이고요. 이게 금년에 받게 된 거고, 3년 전에도 또 안산시가 그걸 받았습니다. 연속해서 받는 사항이고요. 계속 예전부터 위스타트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로 연결해서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아동들을 돌보는 거에 있어서는 계속 앞으로도 더 지금보다 더 잘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