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정안 의원 발언

국세, 지방세 그 문제는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 크게 거론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하고, 재산세 맞바꾸는 문제 그것이 정부차원과 당차원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정도고요. 물론 그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가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국세에 비해서 취약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계라든지 각 상급 자체단체에서는 지방세비율을 좀 늘려달라,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세미나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그렇게 개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어느 세목을 구세로 해 달라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세원 재배분 문제는 워낙 정책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도 건의할 기회가 온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강남·북 재원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강북집중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뽑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타지역의 강북에 비해서 어떤 세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이 두 개나 이번에 생겼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생겼고 그리고 초고층 빌딩이 앞으로 많이 들어설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율에 있어서 많은 신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은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서 304쪽 상단 세무1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310쪽 중간 자산취득비까지 또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서 310쪽 중단 세무2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315쪽 상단 포상금 장려부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서 315쪽까지입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님께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상당한 이론적으로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19일날 복식부기팀이 발족이 되어서 한 11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그간에 우리가 구의회 또 구 간부 또 우리 국, 전부서 서무주임 교육을 실시해서 현재 지난 6월달에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서에 구, 동, 의회, 보건소에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이 설치되어서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회계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12월말 현재로 자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다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집계, 거의 완료가 되가지고 집계중에 있는데, 현재 대충 추정한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총 자산가액으로 1조 8,3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 건물, 도로 및 부속시설 기타 구축물, 집기 등 전부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 대한 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시험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하고 2007년부터는 일반회계 제도를 접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결산검사시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 그다음에 구까지 일률적인 일관된 시스템이 전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4개 구, 기존의 시범구로 선정된 강남구까지 해서 5개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지방정보화조합에서도 저희 업무를 수시로 와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짧은 역사고 또 우리 공무원도 아직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덜되고 그래서 아직은 좀 여러 가지 미스테이크도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더 하면은 2007년부터는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갖고 내년 1년 동안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명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기 뭐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앞으로 전반적인 기술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있는대로 일반회계처리하는 것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장점이 투명성이기 때문에 아마 복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훌륭한 방안이 나올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행정부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시스템을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말씀하신대로 복식부기제도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개발할 기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식부기 회계 시스템 개발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4개 업체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4개 업체의 장담점을 비교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만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자부에는 복식부기팀이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가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그 팀장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535쪽 중간 지적 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544쪽 자체사업 지적도면 전산화 이미지관리 프로그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나올 때까지 세수증대에 대한 위원장이 제안을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성북구 안에 국공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면적이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료 받는 것도 있고 대부료 받는 것도 주로 주종을 이루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일선동에서 관리하는 거나 아니면 지금 대부나 이런 것이 연결되지 않고 정지상태 되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사용목적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금 되면 대부를 하든지 어떻게 세수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실체적인 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계실 것으로 보지만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전반적인 관리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흔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국공유재산이다, 그러면 재산을 3가지로 분류하거든요. 행정재산 그러니까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 그다음에 보존재산, 문화재라든가 성곽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존재산, 그다음에 나머지가 잡종재산 그러니까 행정재산도 아니고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도 아니고 보존할 가치도 없는 재산은 전부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잡종재산의 총괄청은 재정경제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만이 우리 구청에 내려와서 구청 재무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대부도 해고 팔기도 하고 임대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것이 있는데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은 일부 관리부서에서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거의 다 저희로서는 100% 저희가 관리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만의 하나 빠져서 누락돼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 대표적으로 저희과에서 재산가액으로 한 45억정도 되는 재산을 삼선동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이 건설교통부 소관의 재산을 우리 재경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공무원 표창도 받고 성과급도 받았는데 이런 역할을 좀 더 앞으로도 계속하고 또 최근에는 시에서 시유재산을 우리가 4필지를 가져왔는데 그것도 역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냈어요. 이것은 당연히 구청장한테 줘야 될 것을 너희가 왜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몇 번 우리 담당도 가고, 계장도 가고 저도 가서 언성을 높여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것도 재산가치가 약 15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프로가 되려면 그런 분야에 좀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새로운 재산을 증식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사실 행정을 여러 가지 예산을 보고 세수증대 방안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실 뚜렷이 대안책이 나오는 것이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전문인력 분들이 그런 데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것들을 좀 더 챙기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복정안위원님.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써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중 재무국 소관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 1과장님, 2과장님, 지적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 77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2006년도 우리구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를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취득권으로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부지인 정릉동 678의 1외 3필지내 임시가설 경량철골조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안의 법적 근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한 건당 예정가격의 취득시 1억원이상 처분시 2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취득시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시 2,000제곱미터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5쪽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부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축조부지 현황은 2004년 10월 구의회 승인을 받아 매입한 정릉동 678의 1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도시관리시설물을 축조하기로 하였으며 참고로 산림청 미 매입 부지 1필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구 중에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 매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 임시가설 건축물 축조의 필요성 및 건축 규모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 정릉천 복개지상에는 청소차고, 적환장, 토목 하수 자재창고 등 14개 시설물이 활용되고 있으나 성북정릉천 복원화에 따른 이전 수용할 대체 시설물 건립예정 부지의 타당성 용역 결과 건립비가 339억 5,600만원으로 예산의 적기확보 및 재정투입이 어려워 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2010년 이후에 건립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진단 결과와 성북천 복원사업이 2006년부터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됨에 따라 현 건립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중 사무실 등은 성북천 복개지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활용하고, 창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 하단 시설별 건축 부문 현황에 따라 신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임시가설 축조물 축조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0억 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산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05년 12월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06년 7월에 성북정릉천 청소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부지 내 가설건축물 축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 구의 주요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성북정릉천 복원화 사업 및 공공시설물 이전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복정안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소각장 문제는 우리 관내 지역신문에서 오보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확산되고 그랬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가능한한 지역에 저희들이 여러번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중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