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택 의원 발언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을 어떤 사람을 합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청소년위원 위촉장 받은 사람을 한명도 못 봤는데 200명이나 되는데 각 동네 한 30개동 잡고,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은 학교에 안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작년에는 몇 명 나갔습니까? 청소년증이 있으면 교통비도 절감 받을 수 있고 모든 혜택을 받는데, 작년에 발급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최현택부위원장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서실 공부방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민간위탁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해보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해할 때는 독서실 공부방 가르치는 것도 교육을 시킵니까? 그저 공부 노인교통수당에 58억이라는 대단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주는 거죠? 58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건강하게 자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도 나갑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65세라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자기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주면 좋아하지 않아요. 마을금고 이사장이라든가 수입이 월 400만원, 500만원 되는 사람한테도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상중하로 해서 정말 그것을 주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거 받으나 마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신청하러 올 때 “당신은 생활이 충분하니까 신청을 취소해라.” 이렇게 권장할 수는 없습니까? 물론 본위원도 그걸 압니다. 알지만 58억이란 돈은 정말 많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 싶어서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권장을 합니까? 당신은 65세 됐으니까 본위원이 물론 법적으로 65세 이상은 다 주게끔 되어 있지만 생활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좀 더 주고, 좀 생활이 나은 사람은 보류를 하게끔, 신청을 할 때 그것을 제재보다도 양해를 구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수당이 나가서 같은 58억이라도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에 6억 1,43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노인일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사업입니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 만든 사업을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전하고 홍보 활동으로 들어가는 돈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얘기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길음1동 8구역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그게 재개발되면 없어지거든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물론 그것을 본위원이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에 있는 노인네들은 그 단지 사용을 하면 되지만 현재 길음1동 전체를 봐가지고 노인정이 별도로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미아초등학교 앞의 노인들은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가면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없어지면 바로 앞에 녹지공원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공원 안에 화장실과 노인정을 하나 다시 설계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다음 예산 때 올리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비중이 큰데 우리 구에서 기초 생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수급자가 조사가 잘못돼서 수급자가 안 되어야 될 사람이 됐다고 신문지상과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요? 수급자가 한번 대상이 되면 얼마만큼 돼서 조사를 합니까? 수급자가 제외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타는 것은 반환청구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고 하니까 철두철미한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잘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