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많은 기대와 바램속에서 시작된 을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내일 또다시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오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북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한해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규모있고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잘 살피시어 보다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이번 본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철저한 준비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복지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원배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신 전원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쪽별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34쪽 중간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및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사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0쪽 중단, 다음은 40쪽 중간, 과태료 수입 중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과 42쪽 중단 지난년도 수입중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중단과 42쪽 중단입니다. 40쪽과 42쪽 중간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예산서 47쪽 중단 국고보조금 중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에서부터 48쪽 하단 가정복지과 소관 동선어린이집 리모델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46쪽 중단 국고보조금 48쪽 하단 가정복지과 소관 동선어린이집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예.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5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중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서부터 57쪽 중단 가정복지과 소관 동선어린이집 리모델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하단과 51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중단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에서부터 300쪽 상단 동새마을문고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장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중단 30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을문고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이 몇 %죠? 전체가 아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71쪽 중단 일반운영비부터 481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81쪽 중단 저소득주민보호 일반운영비부터 487쪽 하단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할까요? 아니 쪽별로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48쪽 상단 유아복지 일용인부임부터 496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복지 일용인부임부터 496쪽 자산 및 물품구입비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97쪽 중단 여성복지일반운영비부터 499쪽 중단 여성발전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일반운영비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99쪽 중단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부터 507쪽 하단 청소년독서실 노후장비 교체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십시오.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와 청소년독서실 노후장비 교체비까지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부연질문 드릴게요. 우리 재개발하면 재개발 측에서 다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빌려주는 것까지 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다시 한번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 및 보고를 드리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진위원님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쪽 수를 하고,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 그리고 페이지 순, 그래서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지금 청소년복지까지 끝났습니다.

노인복지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진행순서에 따라 가지고 질의를 하여주시고, 지나가서 몰랐다 그럴 때는 맨 마지막에 진행 순서에 따라서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를 진행하겠습니다. 508쪽 상단 노인복지 일반운영비부터 513쪽 하단 상월곡 실버복지센터 물품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우리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가 거의 끝났고요. 특별회계 및 명시 이월비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쪽수로 넘어갈 보충 질의가 남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할까요? (「끝내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다음에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문하시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 노인복지를 마치고요.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625쪽부터 6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625쪽 626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 635쪽에서부터 637쪽까지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 653쪽 상단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서 654쪽 상단 위약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 663쪽 저소득주민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계속해서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안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책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4쪽에서부터 37쪽 기초생활 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하겠습니다. 42쪽에서 46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쪽수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만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마지막하고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마지막 부분인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50쪽에서 55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정현진위원님 다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비 성북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제 1쪽에서 책자 끝까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미비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국장님하고 관계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 설명도 하십시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또 있습니다. 저희 모임이. 예산 통과될 때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최현택위원님.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