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갑수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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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2. 2026년도 예산안 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철도건설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2,027억 4,03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인 34억 2,029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64억 6,14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인 37억 4,945만 9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2억 7,89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인 3억 2,91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철도경제자유과는 기정예산 대비 12.03% 감액된 251억 4,9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도로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 1.11% 증액된 186억 6,242만 8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238억 6,7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54% 감액된 1,076억 7,041만 5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0.07% 증액된 11억 1,2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27% 증액된 188억 7,342만 5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8.39% 감액된 3억 9,9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하천과 소관 사업 2건입니다. 179쪽, 「화정천 산책로 정비사업」은 화정천 법면 녹지대 정비, 하류 구간 준설, 시설물 보수 공사 등을 통해 보행로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분지천 정비사업」은 분지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443쪽입니다. 철도건설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1,202억 1,903만 6천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8.91%인 117억 5,55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04억 2,874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8.7%인 95억 6,537만 9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7억 9,028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9.96%인 21억 9,014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철도경제자유과는 전년 대비 59.74% 감액된 90억 4,9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도로하천과는 전년 대비 13.41% 감액된 89억 6,913만 9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전년 대비 7.02% 증액된 149억 5,2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전년 대비 6.15% 증액된 661억 2,468만 6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 대비 48.69% 증액된 13억 3,3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철도경제자유과는 전년 대비 54.35% 감액된 34억 6,05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전년 대비 13.99% 증액된 158억 5,932만 6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전년 대비 3.34% 감액된 4억 7,0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44쪽에서부터 4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 소관 사업 6건입니다. 먼저 446쪽,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사업」은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사업 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및 최종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한 사업비 증가분 납부를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상록수역 신설 사업비 납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금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납부를 위해 4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은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시 수립 예정인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변경)에 필요한 법적 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초지역 환승센터(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향후 인천발 KTX 개통 후 증가할 초지역의 환승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의 공사추진에 필요한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34억 5,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경기경제자유구역(ASV 지구)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 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에 앞선 사전절차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하천과 소관 사업 5건입니다. 458쪽,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인 소로2-장상2호선 및 중로3-34호선 내 편입된 국유지 손실보상을 위해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장골1길 연결도로 조성공사」는 대부남동 및 주변관광지 진출입에 따른 교통정체가 심한 대부동 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장골1길부터 공마루길까지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대부동 주민 및 관광객의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건건동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로이용자의 교통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건건동 도시계획도로(소로2-건건34호선) 개설공사의 공사 및 보상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안산시 관내 도로표지판을 교체 및 정비함으로써 도로이용자에게 명확한 도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비 2억 6,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하천시설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하천 시설물 보수, 퇴적토 준설, 녹지대 유지관리, 민원 처리 등의 전반적인 하천 유지관리 공사 추진을 위한 연례 반복 사업으로 13억 1,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 3건입니다. 469쪽,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은 계획기간 만료에 따라 후속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은 상록구 사동 1342번지 감골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 체육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와 생활인프라 개선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부곡동 537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 사업」은 부곡동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부곡동 100호 주차장에 3층 4단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 2건입니다. 475쪽,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관내 6에서 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신규 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선부동 대형(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주거지역 내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및 소음·매연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교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 2건입니다. 478쪽,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조성사업」은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기계 임시주기장의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안산시 자동차등록 기업민원시스템 구축 개발」은 자동차 등록업무의 경쟁력 확보 및 세수확충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철도건설교통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철도교통과 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이지화위원

1342페이지요. 찾아가는 PM 안전교육장, 보셨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지화위원

이게 1추 때 다 삭감됐었죠? 1추 때 다 삭감되고 다시 예결위 때 된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교육 실적이 어때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교육 실적은 아무래도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6월달에 해서 집행을 그 이후에 했는데 가을이 들고 해서 아직은 한 해를 다 하는 그 교육만큼은 나오지 않는 거는 사실이고요. 연말까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 홍보를 매진해가지고 교육 실적을 더 올리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현재는 저조한 편이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걸 꼭 이 금액으로 다시 올려야 되는 건가요?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를 다 한 부분이 아니어서 중간에 예산이 수립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기에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연속적으로 한 해를 이어서 연속적으로 하게 되고 한 해를 다 하게 된다면 실적이 좀 더 있을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홍보를 좀 더, 마침 바이런이 많이 되어가지고 홍보는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오랫만에 끊어졌다가 이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이게 지금 반납이 됐잖아요. 반납하셨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일부 집행잔액 반납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시 인구가 줄었잖아요. 인구가 줄었는데 보상비만 자꾸 이렇게 올린다고 될까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시 인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자전거나 이런 부분들의 이용자수가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준 부분까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 민원 계속 제일 많이 오는 전화가 자전거 사고 관련된 보험 적용된 여부에 대한 문의 전화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단가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약간 오른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의미 있게 쓰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것 보상 내용 자료 요청할게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자료 요청하고요. 이게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이런 게 다 들어가나요? 전동 이륜 보드 이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에. 확실하신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자전거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전기 자전거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니요, PM이라고,

이지화위원

일반 자전거만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니요, 자전거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자전거 보험이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들어가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킥보드는 안 들어갑니다. PM은 안 들어갑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안 들어간다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전동 이륜 보드도 안 들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이지화위원

킥보드 안 들어가고 자전거만 된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 내역서 좀,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다 주세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1343페이지 공유PM 자전거 주차장 조성사업 주민참여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주차장이 몇 개나 있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자전거 보관대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이지화위원

네,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우리 안산시?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자전거 보관대가 160개소에 1,130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130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1,130대.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는 160개소예요? 장소가 주차장.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현재 지금 PM 얘기 드린 거고요. 자전거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는 지금 설치대가 총 2,109개소에 1만 5,904대 기준으로 자전거 보관대는 설치되어 있고 PM이 160개소에 1,130대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60개소에 1,130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PM 주차장이 13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1,130대, 160개소.

이지화위원

아니, 주차장 160개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 160개소 우리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도 PM 전동 킥보드 같은 게 지금 길에도 다 누워있는 것도 있고 관리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PM 주차장의 관리와 PM의 관리는 별개로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페인트 도색이 벗겨졌거나 시설물이 파손되면 보완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PM에 대한 주차 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PM 주차 관리는 사실 문제가 많은 부분으로도 인지는 해왔고 또 저희도 그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PM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랑 단체 이 부분을 잘 한번 운영해 보자는 이런 MOU도 맺고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대시민 홍보, 캠페인 등도 저희가 계획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법령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이상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 제도화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법 개정 절차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새해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또 거기에 이상으로 맞춰가지고 저희가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십시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이지화위원

1355페이지요. 하천시설 유지관리 공사하시잖아요.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담지를 않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느 하천 공사를 말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