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예.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 민원인께서 말이지요, 중기청에 질의를 한 봐, 해줘도 무방하다고 답변이 왔는데 우리 구에서 다시 질의를 해서 아니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요. 애초에 질문을 했을 때 구청이든 중기청이든 좋습니다마는 질의를 했을 때 해줘도 무방하다 하는 답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재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대신 보조금 문제는 별개다 하는 얘기입니까 ? 아까 민원인께서 말씀하시길 중기청이라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해줘도 무방하다는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청에서 다시 질의를 해가지고 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요라고 내려온 것 아니예요? 아까 민원인께서 말씀하시기는 해줘도 무방하다는 답변이 왔는데 지금 해석의 차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해줄 수도 있고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어쩌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안 되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답변이 왔다, 해줘도 무방하다 그것은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이것을 결심을 못하니까 다시 재 질문을 해가지고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날짜는 그만두고 지금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세요.

해줘도 무방하다는 것이 내려온 거죠? 아니, 다시 질의하기 전에 처음에 했을 때 뭐라고 내려왔냐는 얘기죠 아니 그것 보지 말고 그냥 해줘도 괜찮은지, 유권해석이 우리 구청에서 볼 때 애매모호해서 다시 올려 가지고 답변을 새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올린 겁니까?

그럼 다시 질의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이것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구청장의 재량으로 하고, 나머지 변상 문제는 뭐 여기서 하든지 해야지, 다시 질문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죠. 아까 그 민원님들 이야기는, 이용섭위원입니다. 환경 감시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 6명이 나가서 환경파괴 조사 한 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가보면 얼마든지 환경오염이 문제가 많은데, 요즘 나이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차량에다가 부동액을 지금 많이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엄청 많으니까 부동액이 환경에 무지무지하게 오염이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세차장이 요즘은 주유소의 자동세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물이 잘 빠지지만 개인적으로 1만 2천원, 1만 3천 원씩 하는 세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는 그게 아니고 그냥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실적사항이 있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세차장이 있는데 1만 2천원씩 받고 있는데 식당 같은데 우물우물 세차장을 만들어서 세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속수무책이야 물이 다 빠진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개천에 가서 하는 것은 찾기도 어렵게 개천에서 차대고 세차 할 만한 데도 없고 해서, 그래서 그건 아니고 간이식당 같은데 보면 주차장을 우물우물 해가지고 세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실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것이 어떻든 간에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는 오염수가 따로 빠져 가지고 받아 가지고 걸러서 나가는데 마구잡이로 세차하면 빠지는데도 몇 드럼 200드럼 하면 뭐 대상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차장은 신고제입니까?

뭐입니까? 시설기준이 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무허가로 하는데도, 어쨌건 세차하는 물이 어디에 이렇게 걸러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수구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신고만 원칙으로 받고 그것만 받고 앉아서 하는 것 보다는 6명 있다고 하니까, 요사이는 많이 저것을 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오염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14일쯤 해서 임시 회의를 열었어요. 그때 안올리고 이것을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 이것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한나절 다 가고 있잖아요.

무슨 애먹일 일이 있어요? 위원들한테, 예결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왜 이시기에 바쁜데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한나절씩 하루해가 다 가도록 이거 만들어서 하는 것이, 14일부터 임시회의를 5일간 했잖습니까? 그때 올려도 할 수 있는 것을 세 건이나 올려서 씨름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국장님, 왜 이렇게 한꺼번에 14일 우리가 임시회의를 열었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4일날 우리가 임시회의를 열어서 안건이 없어서 폐회식을 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불과 15일전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예결산 심의할 때 이런 것을 넣어서 하루씩 애를 먹이냐는 이야기죠 253건이라 하면 1,000원씩 줘도 253만 원입니까? 아니면 25만 원입니까? 2000원씩 줘도 50만 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