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택 의원 발언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재개발에 있어서 항시 찬반이 있는데 찬반에 대한 비율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줘도 법령에 의해서 설립을 못 해주는 것 같은데 만일 이번 행정소송을 이긴다면 재래시장 쪽에서 이긴다면 지금 조합을 설립해줘도 앞으로 5년 이후에까지 재래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반환이니 뭐니 변상이니 말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구의 환경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되며 회원은 몇 명이나 되며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452명이라는 것은 각 동네 환경단체가 동네별로 다 있죠? 30개 동에 다 있죠?

그분들이 지금 현재 환경단체 단장, 부단장, 감사해서 회원해서 환경감시단이 있는데 각 동네에 보면 그 감시단이 활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환경감시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하고 동네별로 하고 있는데 452명이라 하면 회원이 감시를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동네에서 여하튼 각 동네 환경단체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는 것보다도 현재 여기 단체에 1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실천단에 나가는 겁니까? 소음에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 하느냐 하면 이미 보조금지급분을 할 때 보면 또 실천단에서 나와서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개인이 쉽게 민간인 다른 단체에서 우리 구에서 단체보다도 민간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미 보조금청구로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니까 과에서 잘 연구 검토해서 통합을 하든지 좋은 방향을 잘 추진해 주십시오.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이 현재 몇 개 동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22개 업체에서 한 달에 496만원 밖에 안나온다, 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업체들이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업체가 있고, 적자를 내고 있는 업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성공한 업체는 좀 임대료를 많이 내고, 좀 힘들어하는 업체는 조금 적게 내고,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이 됐으면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지나갔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위원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작년에는 추경예산을 받아가지고 금년 2006년 본 예산에 처음으로 올라 온 거죠? 840만원이 그러면 여기에 활동하는 인원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그러면 하루에 3만5천원 씩 주는데 지금 작년에 활동한번 해보니까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또 올린 건가요? 그러면 추경예산에 우리 감시해가지고 적발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예. 좋습니다. 여하튼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잡혔으니까요.

정말 활동시켜서 목욕탕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참 불길한 데가 많아요. 그 점 명심하시고, 우물쭈물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람들이 활동을 감시를 잘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최현택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잔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앞으로 대출해줄 수 있는 것이 47억이라는 말씀이죠? 20억.

제가 중소기업 심사위원인데 현재 보면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은행을 갑니다. 물론 금리가 0.3%라지만 그것은 3년을 거치고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은행은 이자만 잘 내면 연기를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그렇게 안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끊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잔액이 없으면 모르지만 많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남아가지고 대출하는 것이 현재 부족한 금액이 없으니까 이자를 잘 상환을 잘 하는 분에게는 좀 연기해 주는 것이 어떻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는지요?

남의 돈 쓰는 것은 돈이 없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대출을 받고 싶어도 원금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못 쓴다 하는 그 얘기죠. 그래서 물론 순환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 원금을 상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4년 동안 보니까 항시 잔액이 20억내지 30억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독촉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 쓴다고요. 그것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원금하고 같이 상환을 하면 참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