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복지국 소관 2. 2026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복지국 소관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국 소관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35쪽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세출예산 총규모는 2,583억 4,47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5%인 21억 8,9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2,576억 2,30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6%인 21억 8,9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설명서 137쪽부터 142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 등 4개 사업비 107억 9,592만 6천 원,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비 68억 9,893만 4천 원,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의 성장 지원을 위해 영유아 양육비 10억 2,500만 원, 노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초연금 1,291억 5,3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67쪽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세출예산 총규모는 2,639억 7,466만 1천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6.77%인 167억 4,51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2,632억 5,553만 2천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6.81%인 167억 9,07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7억 1,912만 9천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5.97%인 4,563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설명서 369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소생활 보장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969억 1,850억 원을,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연금 등 5개 사업에 116억 3,765만 8천 원, 저소득층과 가정위탁 아동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 5개 사업에 64억 4,092만 9천 원,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자녀 양육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86억 8,322만 4천 원을, 노인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초연금 1,346억 2,774만 2천 원을, 노인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위한 무료급식 등 4개 사업에 17억 6,317만 1천 원을, 경로당 운영과 시설 비품 지원 사업에 15억 7,581만 6천 원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 지원 사업에 3억 1,069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환경위생과는 로드킬 동물 사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하기 위해 전문 용역업체인 위탁사업비 6,500만 원을, 불법투기 폐기물 신속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 사업비 2억 4,000만 원, 외식업계의 경영 어려움 해소와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제3회 추경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47쪽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966억 3,6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61억 4,668만 9천 원 대비 0.25%인 4억 9,02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957억 69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51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9억 3,00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복지급여 선정 기준 완화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비 1억 6,074만 원,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연금 등 4개 사업비 3억 7,595만 7천 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91쪽,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41억 6,955만 5천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액 1,935억 4,767만 7천 원 대비 5.49%인 106억 2,18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2,032억 989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액 대비 106억 7,24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9억 5,966만 5천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액 대비 5,053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3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내실 있는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에 718억 2,700만 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저소득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97억 3,956만 9천 원, 아동양육비, 동절기 난방비 지원수당 등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51억 5,504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기초연금, 노인 무료급식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111억 7,4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환경위생과는 로드킬 동물 사체 및 무단 방치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단원구 현장 로드킬 용역처리비 8,600만 원,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 처리비 3억 6천만 원, 외식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비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요.

예, 주민복지과 박근호입니다.

본예산 1207페이지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가 있어요. 의료비가 있는데, 이번에 한 654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셨어요. 그죠?

네.

반납을 하고 26년도 예산은 그냥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우셨어요. 그죠? 반납 사유하고, 이후에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26년도 사업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유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반납 사유하고,

3회 추경에 반납,

예, 반납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료비 반납은 없는데요.

의료비 반납이 없어요? 654만 5천 원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 자료에는. 3추 거 겸해서 같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3추에서 25년도 본예산이 반납된 부분이 있어요.

3회 추경 반납분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그러면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40대60으로 이렇게 비율로 계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10월 말경에 14건 실적에 집행액이 964만 7천 원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약간 남는데, 남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원래 25년도 예산에 3,664만 5천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집행을 하고 미집행 잔액이 있다고 내가 말씀드린 거거든. 그런데 26년도 본예산에 또 똑같은 예산을 세운 이유를 제가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된 겁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죠,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올해도 이만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는 그만큼 예산이 반납됐고 내년에도 그러면 이 똑같은 예산인데 또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남지 않을까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도비 내시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이것도 저희가 도에다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갖고 추경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될 때 우리의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여유 있게 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확실한 우리가 지출계획에 의한 계획이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주면 거의 타이트하게 줄 텐데 이렇게 매년 복지예산들이 3회 추경 때 반납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26년도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요가 일률적으로 예측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좀 넉넉하게 받아놓는 그런 저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넉넉하게”라는 표현이 너무 과다하니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대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문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1208페이지에 보면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예산도 25년도에는 9,2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3회 추경에 3,780만 원을 또 반납했어요. 전체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데 반납 금액이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거를 사전에 어떻게 좀 이렇게 방지할 수 없냐 이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차피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매칭 사업비에서 국도비를 우리가 많이 가져다 놓고 1년 전체 세입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으로. 복지예산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걸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 부서들은 좀 틀려요. 그렇지만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복지예산들이 대부분 반납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반납 부분을 많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그게.

수요 예측 부분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요 예측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관련해 갖고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되신 부분이 예산을 많이 받아놓고 반납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예측 수요를 잘하여라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반납 비율이 전체 우리 사용 예산보다도 너무 많이 반납이 된다 이거죠, 지출을 다 못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전체 1년간 예산 세입이 엄청 많은 걸로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해 보고 나중에 연말에 결산을 해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만큼 집행 못 한 집행잔액들이 너무 반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어느 정도치는, 제가 예를 들면 2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 반납하는 걸 갖고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부분만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입에 포함되지 않도록 또 세입에 포함됐으면 적절하게 우리가 거의 소진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최진호입니다. 저는 단원구 환경위생과의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진수입니다.

아 네, 거기 계시군요. 과장님, 이번에 최종 예산 대비해서 천만 원 정도 증액해서 이번에 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연도는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천만 원 증액으로 이렇게 올리셨나요?

교육생들도 그렇고 외식업 지부도 그렇고 이런 데서 교육이 좀 퀄리티가 낮다, 보충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존 하는 거에다가 영상 제작이나 마케팅이라든가 네이버 플레이스 활용 방법, 플랫폼 활용 전문 교육이라든가 또 조리실습 테마별로 선정해 달라 이런 내용이라든가 심화교육도 좀 추가 해 달라 이런 개선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수준 조금 높여서 하려고 천만 원을 상정시킨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12주에서 13주로 늘어났고, 보면 심화교육 1주 차 3시간 추가된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요구들은 예산 증액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강의의 구성이나 약간 그런 내용의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강사 섭외도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강사 섭외가 더 많아야 된다고요?

네. 영상 제작 교육이라든가 마케팅 교육이라든가,

그 대신 주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강사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누려는 게 한식과 양식을 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식, 양식 하다 보니까 한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양식에도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원래는 안 나누어졌었나요?

예. 그래서 업태별로 좀 나눠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원래 업태별 한식반하고 퓨전반 나눠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나누고 하셨어요?

2천만 원 그 주 안에 다 참여를 이것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같은 진행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양식과 한식을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식과 양식 나누면 비용이 늘어나요?

아무래도 또 전문화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영상 제작도, 마케팅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비용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론교육, 조리실습, 심화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심화교육 1회차가 추가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론교육은 몇 주 정도 해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12주 했겠네요, 이번 연도에는?

13주,

13주 하셨어요?

네, 주 1회 3시간씩하고 있습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은 혹시 대답 가능하신가요?

저희 13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료식을 그냥 수업 안 하고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주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주 중에서 이론교육은 몇 주 정도 진행하나요?

이론교육은 6회 정도 하고요.

6회요?

예. 실습을 또,

이게 이론교육에 강사 한 분이 와서 이제,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시는 거죠?

저희가 수업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실제로 여기 한호전에 있는 교수님이 하실 때도 있고요. 저희가 약간 특강 식으로 해서 다른 분 초빙해서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분이 와서 1 대 다수로 해서 이제,

1 대 다수로 하는 것입니다.

강사료는 보통 얼마 정도 돼요?

강사비요? 강사비는 1급부터 3급까지 다양하게 있어서요,

네, 1·2·3급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요. 한 1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9만 원,

그러면 제일 비싼 1급이 그럼,

제일 싼 분이 한 9만 원 정도 아주,

네? 9만 원이요?

예, 가장 낮은 급수가. 그런데 보통은 1급, 2급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20만 원 이상 될 것입니다.

1시간에 20만 원이요?

1시간 아니고요. 한 하는데,

3시간.

예.

3시간에 20만 원을 드리고 강사를 초빙한다는 거예요?

20만 원, 26만 원,

6주 동안.

예, 제가 그걸 본 자료가 있어서.

그러면 30만 원씩으로 쳐도 200이 채 안 되네요. 그죠?

강사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그러면 이대로 본다면 3,800만 원, 뭐 이것저것 부대비용 빼더라도 3,500만 원이 조리 실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재료비 같은 게 제일 많이,

재료비요?

예. 재료비가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재료비를 쓰길래, 그러면 여기 조리실습이 그러면은 이렇게 빼면은 한 6주, 5주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예, 저희가 다섯 번은 가고 한 번은,

3시간 가서 조리실습 하는데 그리고 벤치마킹 갔다 오는 것까지 해서 이 예산이 3,500만 원이 든다고요?

예, 맞습니다. 벤치마킹 한 번 갑니다.

아니 어떻게 예산을, 가서 어떤 조리 실습을 하시길래 이렇게 예산이 들죠?

지금 저희는 12월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2일날 저희가 수료식이 끝나는데요.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돈을 예산을 썼는지 한번 보고를 드리거든요.

조리실습장 가 보셨어요?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조리실습장은 보통, 혹시 여성비전센터 이런 데 가보신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조리실습장이 보통은 개수대가 있고 그다음에 조리할 수 있는 조리대가 있고 해가지고요. 거기 쫙 일률적으로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자 자기 요리하면서 강사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실습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각자 만들면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가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들 보면서 코칭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가서 3시간 교육을 받는데 거의 50만 원,

아마 시간당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1시간에 그거고 거기다 플러스로 추가되면 2시간, 3시간 되면 그 금액보단 작은 비용이 아마 추가될 겁니다. 저희가 보통 강사료 설정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조리실습은 단원구랑 상록구 같이 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따로 하나요?

단원구는 상반기 때 하고요. 상반기 때 하고,

아, 상반기 때 하고요.

상록구는 하반기 때 해서 저희가 이번에 12월 2일날 마지막으로 졸업식 수료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모집하는 모집군은 상록구·단원구,

따로 했습니다.

상록구는 상록구 안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하는 거잖아요.

예. 25년도에는,

그럼 같이 하면 안 돼요? 왜 따로 하세요?

25년도엔 저희가 따로 했었고요. 지금까지는 따로 했었고요. 내년도에 예산 1천만 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록구, 단원구 따로 하지 않고 같이 모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하면 예산이 줄어들어야지 왜 늘어나요?

아니요. 같이 한다는 건 기회를 준다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하게 되면,

스물다섯,

어차피 모집군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되면 뭐 이런 강사 섭외나 이런 것도 강사가 와서 25명한테 강의하는 거나 50명한테 강의하는 거나 똑같지 않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같이 모집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5월달에 나는 바빠요. 바쁘면은 10월달에 강의를 듣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상록구, 단원구에 있다고 해가지고서 상반기·하반기 때 하다 보니까 내가 상록구에 있는 사람이 봄에 자기가 시간이 돼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기회를 주는 거지 강사료가 달라지거나,

아니, 아까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단원구는 단원구 안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다면서요.

그거는 올해, 25년도에는 그랬고요. 26년도에는 그걸 풀어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 그걸 풀어주신다고요?

예. 26년도에는,

알겠습니다.

25명 이렇게 반반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 관련해서는 어차피 따로 하게 되면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어쨌든 아까 단원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이제 잘 담아서 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리실습 이게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저희가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작년 거라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최종 보고 한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사 섭외 금액도 주시고, 그리고 조리실습 전체로 하지 마시고요. 주별로 몇 명 참여했는지도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론, 조리, 심화 이렇게 해서 얼마가 쓰였는지 이렇게 한번 해 주세요. 벤치마킹도 따로 예산 주시고요.

전체적인 예산 저희가 나오는 대로 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동호회라고 하나요? 그 교육생들 모이는 모임.

교육생들 끝나고 나서 자기네들 친목 도모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들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예, 자부담으로 합니다.

그건 얼마 정도 해요?

그거는 저희가 돈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니, 얼마씩 내냐고요, 교육생들.

교육생들이요?

그분들이.

그건 사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전혀 안 합니다.

아니, 관여가 아니고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세요?

잘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예.

아, 모르세요?

예. 그러니까 돈을,

그러세요?

졸업한 다음에는 수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후 관리를 위해서 컴퓨터 이런 같이 밴드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돈을 저희가 지원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분들 회비가 얼만지 왜 여쭤봤냐면요. 그게 이제 자부담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자료 제가 요청한 거요. 좀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지현입니다.

상록구와 약간 비슷한 항목인데요. 일사천리 소통방 운영이 있어요. 그죠?

네.

4회 정도로 하시나 봐요. 장소는 어디서 해요?

저희가 장소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상대로 올해는 대부도 했었고요. 교육장 빌리거나 해가지고 거기서 장소는 네 번 했는데요.

네 번 했는데 한 번은 대부도에서 하셨고요.

네, 대부도 했었고요. 잠깐만요.

보통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나요?

아니요. 장소를 빌려가지고, 잠깐만요.

그럼 장소 대여료도 있죠?

주로 이제 다과나 간담회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대여비 그런 거는 좀 안 나가는 데 위주로 하고 가급적 식대랄지 간담회 준비로만 해 가지고.

식대보다 다과나 음료나 이렇게 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오가고 있죠?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상대로 저희가 업무연찬을 저희 직원들이 신규자랑 기존에 또 고참 선배님 공무원이랑 해서 멘토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참석하시는 인원수는 정해져 있어요?

네. 예산이 좀 부족한 150만 원 정도니까 네 번 하면은 40만 원이잖아요. 40만 원 선에서 강의실을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 이런 거 활용해서 우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구청, 동사무소 바쁜 와중에 좀 이렇게 시간 내서 교육을 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참석해요?

저희가 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깐 20명, 30명 정도씩 해가지고,

꾸준한 그분들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어요?

한 분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그때그때 동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비가 있어요. 6가구인데, 이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신청하는 거예요?

일단은 무연고가 예측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요. 수급자는 이미 해산장제급여에서 80만 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무연고자는 160만 원을 지급해서 위탁업체에다가 장례 치르고, 실질적으론 400, 500 이상 더 많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1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다 소진되었는데 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서라도, 그때도 2회 추경에 저희가 더 추가로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때 얼마 하셨죠?

그때 2회 추경에 추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한 500만 원 정도 일부 조금,

5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네.

아니, 상록구는 10명으로 하셨는데 저희는 6가구이다 보니 그게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1234페이지에 아동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동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긴 한데, 혹시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아동 급식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령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왜냐하면 이렇게 봤을 때 거의 15%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럼 예산 편성을 지금 형태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유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런데 단원구는 신규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수요가 좀 입주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단원구가 아동수, 어르신분은 늘고 아동수는 주는데 일시적으로는 저희들이, 학령인구를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 예측을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받아 보니까 좀 이렇게 늦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 조사랄지 통계를 활용해서 수요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학생 수가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저희들이 수요 조사나 통계를 활용해서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비교 부분이 조금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24세 이하가 청소년부모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몇 명이나 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월평균 3명입니다.

월평균 3명이면 몇 명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4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청소년부모도 아까도 수요랄지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미혼모부모라고 해서 사실은 개인정보랄지 모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이랄지 그런 개인정보를 미혼모부부랄지 청소년 이런 부부는 또다시 보호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원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배진수입니다.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구입하시나 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기존에 금액이 있어요. 다시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럼 기존에 컨테이너가 있었던 거예요? 1245페이지.

기존에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게,

기존에는 핸드카, 환경미화원분들이 끌고 다니는 거 청소용으로다 핸드카를 3대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200, 300만 원 안 되시나요?

392만 2,

몇 평 정도예요? 그것도 평수로 하시죠?

이게 사이즈가 9m 곱하기 3m 곱하기 2.6m 이래서 대부분 규격화된 겁니다.

그냥 창고 형태로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품만 넣는 거지 쉼터나 이런 활용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쉼터 내에다가 물품을 넣을 데가, 지금 우리가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선부2동 땟골주차장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용을 했었는데 쉼터가 거리가 너무 멀고 거기가 굉장히 또 오래돼 가지고,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앞이 좀 무너지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해서 원래 쉼터에다가 하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이 주소지가 어디예요?

팔각정 밑에 연수원로 있는 데 거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투기 신고포상금이 있고요. 이게 4만 원이에요, 50건. 이게 50건 한 해 안에 다 신고 포상을 받고 있어요? 1246페이지에요.

신고포상금 저희가 200만 원을 세우는데요. 이게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담배꽁초나 휴지 5만 원짜리 과태료는 5천 원을 지급하고요. 또 나머지는 그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추징 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50건이라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이 50건이 한 해 안에 다 소진이 되시냐고요?

작년에 192만 5천 원이 됐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되시네요?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개인 생각에는 환경오염행위가 더 시급한 건지 폐기물 불법투기가 더 시급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2개 다 중요한데요.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는, 환경은 예를 들어 차량에 매연이 나면 신고를 하면 그거에 포상금이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신경을 써 줘서 고맙다고 도서상품권 1만 원짜리 하나 동봉해 드립니다. 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그냥 차량 배출 이런 부분만 받는가 보죠?

예. 그리고 그 차량 소유주한테 이런 신고가 들어 왔으니까 검사를 받고 운행을 하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최진호입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진수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레시피 교육도 하나요?

레시피 교육보다는 저기,

교육하고 있어요? 아니, 레시피 교육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새로운 거 개발하고 하는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그래요? 어떻게 연구를 하고,

소스를 하나 만들더라도 특색있게 만들려고 자꾸 이렇게 자기가 기존에 사용하는 게 있더라도 거기에다 플러스 어떤 걸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다 해서 계속 연구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그 업소에 맞는 그런 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6주 동안?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태별 조리실습을 할 때 6주 동안 진행되잖아요.

예. 실제 음식,

제가 보니까 그럼 한 주 할 때 25명을 대상으로 600만 원이 지출되더라고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요?

네.

우리 실제 실습이랑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지막 주 한 주는 수료식 하는 거고 그거 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산하고요. 이거 한번 제대로 봐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돈을 쓰셨는지. 벤치마킹에 얼마 들어갔어요?

벤치마킹 제가 가진 않았는데, 벤치마킹 얼마 들었더라 정확하게,

25명이 벤치마킹 다녀오는데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갔어요?

저희가 지금 한 200만 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차량 임대랑 체험비, 저희가 이번에 어디로 갔다 왔냐면 인천,

아니, 그냥 얼마 들어갔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20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네?

200만 원.

200이라고요?

예.

벤치마킹 다녀오는 데 200 들었다고요?

예. 체험비가 125만 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차량 임대료가 66만 원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총, 다른 여행자보험 들고 현수막 이런 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차량 임차료가 66만 원, 체험비가 125만 원, 보험료 이런 거 내고 현수막하고 해서 총 202만 5천 원 들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네요. 그러면 정말로 3시간에 25명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한 주에 3시간 600만 원 정도 든 거네요.

제가 지금 자료를 이제 받아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강사료 인건비가 거의 800만 원이 들었고요, 전체.

어떻게 800만 원이 들어요? 아까 제일 비싼 분이 3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20만 원인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급 강사가 2시간 했을 때 37만 원이 들고요. 1급 강사가 3시간 했을 때 49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음식을 만들면,

2시간에 29만 원인데 3시간 했을 때 49만 원이라고요?

아니요. 2시간에 1급 딴 사람은 37만 원, 2시간 37만 원, 3시간에 49만 원, 1급 강사일 경우 그렇고요.

그러니까 50만 원씩 잡아도, 매번 1급 강사가 와서 50만 원씩 했다라고 해도,

혼자 하지 않고요. 강사 또,

아까 1명이 다수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보통 강사가 1:1 강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다수를 놓고 강의한다는 표현으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강사 할 때 보조 강사도 있습니다.

네, 그것 자료 다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레시피 개발하는 거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소스를 만들고 있는데 보다 좀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인 건지 아니면 업체 하나하나의 뭔가 새로운 메뉴와 레시피를 개발하고 막 그런 수준인 건지. 그런 수준까지 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거기에 바고찌하는 업체 사장님 이 교육 들으셨어요?

바고찌 자체를 한호전에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업체 사장님 중에 바고찌 지금 경영하시는 사장님 들으신 적 없으시죠?

예, 저희 상록구 쪽에서,

그러면 바고찌 관련해서 이 아카데미에서 교육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바고찌 자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있으시냐고요.

그거는,

그럼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들께서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죠.

저희가 레시피 개발을 한다는 거는 품평이나 저희 최근에,

그러니까 바고찌가 TV에 나오고 뭐하고 그것하고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바고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호전이나 아카데미의 시너지 효과로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료 저 이번에 자세히 볼 거니까요,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거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한 걸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올해 거 그럼 최대한 마무리해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올해 걸로요?

네.

정산이 아직 안 끝났는데,

정산이 아직 안 끝났고요?

예. 저희가 아직,

어디까지 진행되셨는데요? 수료식 한 거 아니에요?

수료식 12월 2일날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진행되셨는데요?

화요일날 수업을 했었거든요. 화요일날 수업 끝나고,

그럼 되는 대로 작년 거는 꼼꼼히 해서 주시고, 이번 연도 것도 좀 되는 대로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도치는 그러면 그냥 예상치를 드릴까요? 대강 대략적인 예상치.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부족하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 구청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올해, 올해 반납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자료를 이렇게 다 봤어요. 그런데 주로 아동 관련해서 급식 관련 이런 데서, 물론 아동이 감소하다 보니까 반납 부분이 많습니다, 보면. 그리고 또한 반납을 하면서도 26년도 예산에 많이 또 반영을 했어, 감액 반영을. 감액 반영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26년도에도 또다시 이렇게 좀 반납이 또, 물론 본예산에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지마는 또다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 주민복지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국도비 매칭 보조금 받은 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집행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역할을 매번 하시다 보면 이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수요 예측을 해서 다음 연도 본예산 할 때 또 국도비 요청할 때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적극행정을 물론 했을 거라고 보는데 도나 국비 내려줄 때 그냥 수요 예측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내려주는 경우가 또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가능하면, 이게 우리 안산시 순수 세입도 아니고 보조금 세입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 안산시가 2조 3천억이니 이렇게 집행하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그게 안 맞지 않냐 이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고, 또 구청만 그런 게 아니라 복지국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그렇잖아요, 업무가. 복지국도 엄청나죠, 이런 부분들이. 반납 부분들이 국도비가 실질적으로 집행도 못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남을 때는 삭감하기가 좀 편한데 부족할 때는 확보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도비도 부족하다 그래갖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 국도비 매칭 사업을 상임위에서 이것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용의 깊이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이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승인을 해 주고 해 주고 해 주고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결산 시기 때 가보면 이러한 일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요 예측을 잘 판단하셔서 조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2천, 500∼600, 2∼3천 남는 것 갖고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워낙 금액들이 많이 반납이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서 수요 예측을 좀 미리 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겠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위생과장님.

예, 환경위생과장 배진수입니다.

제가 행감 때 양 구청 마찬가지인데 이것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하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불법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한번 모색해 보자 했는데, 예산은 거의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단원구청은 이번에 한 3억 정도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 사유가 있을 텐데 뭐 쓰레기가 많이 줄어 들었나요?

쓰레기 발생량은 지금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남다 보니까 2추에 한 6천만 원 가량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양이 증가하지 않고 또 처리 금액도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3천만 원 정도는 반납해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적게 세운 겁니다.

3천만 원 반납했어요?

예.

저는 이것 3억으로 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91쪽, 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5,810억 9,898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12% 증액된 480억 1,399만 원, 통합돌봄과는 기정예산 대비 1.49% 증액된 364억 7,315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38% 증액된 106억 6,783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16% 증액된 1,082억 3,439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51% 감액된 1,138억 1,444만 원,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3.28% 증액된 1,994억 2,411만 원,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75% 증액된 644억 7,108만 원입니다. 92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3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노인복지과 소관 『감골경로당 신축 건립』입니다. 잔여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 5세 무상보육지원』입니다. 국가 책임형 유아보육지원 및 학부모 양육비 경감을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 3~5세까지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하고자 7억 3,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 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5,773억 4,112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42% 증액된 443억 7,720만 원, 통합돌봄과는 기정예산 대비 6.79% 증액된 356억 4,613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85% 증액된 114억 4,386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60% 증액된 1,077억 4,769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14% 증액된 1,051억 4,251만 원, 여성보육과는 전년도 대비 1.74% 증액된 2,044억 8,774만 원,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0.60% 증액된 684억 9,599만 원입니다. 256쪽부터 257쪽까지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8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 복지정책과 소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신관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전 인테리어 및 필요 물품 구입으로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해 5,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격년으로 연 20만 원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여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안산시 복지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4개년 중장기 계획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보훈명예수당 지급』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훈명예수당을 65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대상자 및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 1억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 및 환경을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향상하고자 45억 5,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돌봄통합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보건·의료·요양·생활·주거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및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신설을 반영하여 71억 5,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민간 동산노인복지관 폐관에 따라 상록구 노인복지관 동산센터를 사동 거점센터로 운영하고자 인력 증원에 대한 인건비를 운영비에 편성하였고, 종사자 인건비를 2025년 기본급 대비 3.5% 인상 금액으로 반영하여 26억 2,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낮은 처우 수준으로 이직률이 높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처우개선비 2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만남경로당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만남경로당 내부 공간 반환 문제로 인해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고자 기존 공간의 철거 비용 및 신규 임차 공간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오목골경로당 매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오목골경로당은 회원 수 대비 공간이 협소하여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입비용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노인바우처사업』입니다. 2024년에 단가가 인상된 목욕권에 비해 이·미용권은 2020년부터 단가가 6천 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업체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사업비 7억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선부동 공설묘지 진입로 부지 취득』입니다. 선부동 공설묘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여 장사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취득비용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사할린동포 지원 차량운행 임차 용역』입니다. 고령 사할린동포의 병원 진료 등 경로식당 이용을 위해 주 5회 차량을 운행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용역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입니다. 2025년 최중증발달장애인 긍정적행동지원 도비 사업이 폐지되고 2026년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8억 9,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학령기 이후 교육 기회가 사라진 성인 발달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3억 1,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여성보육과 소관 『새일센터 운영지원(집단상담프로그램)』입니다. 경력 보유 여성의 구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2,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2026년 7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공사 진행 및 통합건설 사업관리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하고자 2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아동권리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추진」입니다. 아동권리 인식과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6쪽입니다. 2026년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지출 사유로 전년 대비 1.16% 감액된 111억 9,595만 원이고,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9.37% 감액된 7억 5,186만 원입니다. 108쪽,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0.6% 증액된 21억 5,963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8.24% 감액된 1억 3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돌봄과장님이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3회 추경 25년도 거 먼저 좀 할게요. 다자녀가정 차량 렌트 지원사업 있죠?

네.

이번에 반납을 많이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자녀라 그러면 네 자녀 이상으로 해갖고 우리가 조건이 그렇게 돼 있죠?

네, 네 자녀 이상.

그렇게 해서 렌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6천만 원인데 2,300만 원밖에 못 썼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다자녀가정 렌트사업의 취지는 네 자녀 이상이면은 한 차로 다 어떤 이동을 할 때, 특히 어디 놀러 갈 때나 이럴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었고요. 올해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과다 계상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과다 계상이 됐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게 네 자녀 이상이라고 그러면 요즘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은 기준을 우리가 적용을 했거든요. 최소한 세 자녀, 우리가 요즘에 다자녀를 두 명 이상도 다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복지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거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기준을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많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완화를 좀 해서 한 번 더 해 보시고 예를 들면 이게 이용률이나 이런 게 없다면은,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이렇게 지출을 못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출 못 하는 예산이 그만큼 1년 동안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꼭 연말돼서 반납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학자금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지원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 아닌가요? 한번 설명을 한번 주시죠.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도 시비 100% 사업이고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든 건데 이상은 지금 고등학교 넷째 이상 그다음,

넷째 이상 고등학교, 다섯째 이상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다섯째 이상 대학생,

그리고 예산은 8천만 원인데,

그렇습니다.

집행률은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지금 반납인데 이만큼의 예산을 1년 동안 묶어놓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 사업은 출산 관련 조례가 생기면서 시작된 건데,

이 사업 그러니까 몇 년 됐죠, 이게?

잠깐만요.

일단 그렇고 그건 나중에,

그런데 올해는 특히 저조한 게 지금 대학생 그 자녀가 군대를 갔어요, 3명이나. 그래서 좀 더 작년보다 더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또 군대 제대를 해서 그 학생들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좀 지출을 많이 할 거 같습니다. 요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넷째나 다섯째가 좀 현실적으로,

그 기준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렌트카 사업도 그렇고 이 학자금 지원사업도 그렇고 좀 고민을 해서, 이게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해서 조례를 변경하든지,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일단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했으니까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금 바꿔줘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두세 가지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특히 우리 복지국은 사업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도비, 국비, 시비를 매칭해갖고 우리 안산 시민들의 복지 차원의 집행기관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 사실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걸 좀 해서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이걸 전부 세입에, 보조금을 세입에다 넣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연말에 가서 많은 액수가 이렇게 금액이 반납되는 일이 매년 비일비재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산시가 어마어마한 2조 3천억, 4천억이니 1년에 예산이 되는 거 같지만 실제 집행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 복지국 쪽의 복지 예산들이 주로 이렇게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반납을 하게 돼서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 부서에서는 연말 되면 반납을 할 때 보면 반납이 왜 많은지를 원인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그 수요를 다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거기에 우리 현실에 맞게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부서들도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3회 추경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제6기면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4년마다,

4년 단위,

그죠?

예,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게 수립 용역은 내부적으로 아니면 외부인들,

용역은 저희 안산미래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산미래연구원에다가요? 예전에는 미래연구원 없을 때는 어디다 하셨죠?

거기는 다른 연구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렇게 이미 말씀이 되신 거예요? 이제 미래연구원에다가 하기로.

안산시에서 이렇게 설립을 한 기관이니까 당연히 그쪽에 해야 될 거 같아 했습니다.

주로 이렇게 수립 용역하면 어떠한 내용들이 좀 되시나요?

이거는 우리 4년 단위의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사회보장종합계획이고요. 내용에 담을 거는 제5기 지난 4년간에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실행 결과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진단을 한 내용하고요. 앞으로 6기에 담아야 할, 이 내용이 우리 안산시 복지정책의 어떤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보건, 복지, 주거, 고용, 문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보장의 영역을 모두 다루어서 거기에 안산시 보장계획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그렇게 그런 세부 사업을 또 밀도 있게 구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게 됩니다.

용역 결과는 몇 월달에 나오시죠? 통상적으로.

그거는 내후년, 그러니까 2026년까지 4개년이 끝나고 27년부터의 계획이거든요. 그거를 26년에 이제 계획수립을 하는 건데 연말 12월까지 해서 도에 제출하고 그런 과정을 걸쳐서 내년 연말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여기 지금 25회라는 건 25개,

몇 페이지 죄송한데,

같은 페이지고요. 같은 페이지예요. 밑에 부분에 있어요. 이게 30만 원 25회라고 있거든요. 25회는 25개 동을 순환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25회가 25개 동을 설명하시는 건가요?

25개 동입니다, 25개가.

그죠.

예.

그러면 강사분은 한 분이 이렇게 순환해서 강의하시는 거예요?

강사료는,

같은 내용을.

그게 아니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서 우리 강사, 동 사무국이 있거든요. 사무국의 간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강사료를 또 섭외를 해서 각 동에 순회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위원님들 있잖아요. 동 지역사회협의체 신규 위원님들도 따로 모시고 또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보통 신규 회원은 연초나 그 부분에 좀 있죠.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요. 그런데 진짜 지난번에 조례가 얼마 전에 개정이 돼서 동별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막 5개 기수로 해서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다 25개 전 동에다 동 지역사회협의체 임기가 새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또 변동이 있을 거 같습니다, 1월 1일자로 할 때. 기존분들이 거의 유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중간중간에 또 이제 해촉되고 새로 임용되신 분들을 기준으로 어느 일정 기간 모아서 분기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현수막 제작비가 있어요. 한 30회 정도를 현수막을 제작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봤을 때 현수막 하나가 1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니, 이거 저는 이해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기관에서는 현수막이 보통 6만 원 정도로 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 복지정책과의 이 현수막만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뭐 특별한 현수막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님 단가는 제작을, 단가를 저희가 저렇게 했지만 금액을 일단은 이 금액대로 이렇게 맞춰서 할 예정이고요. 10만 원이라는 단가는 그냥 예산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총금액을 가지고 10만 원짜리 하는 게 아니고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그건 비용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31개 시군에서 연말이나 이럴 때 평가가 있죠. 저희가 몇 위 정도가, 그런 평가가 있어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 시에서,

시에서 하는 거지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우리 시에 대한 평가는 위기 이웃 발굴이라는 평가가 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 저희가 또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나 명예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의 활동 이런 내용까지 같이 평가 내용에 포함돼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연말에.

그런데 위기 이웃 발굴 우수상을 받았는데 예산은 많이 남으신 거죠? 이거 지금 작년도 대비.

이거는 내용 다 쓸 수 있고요. 활동비나 이런 내용들이라서요. 내년에 감해져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 한마음 체육대회 하셨죠.

네, 지회별로 했습니다.

했죠? 그 체육대회는 통상적으로 한 경로당 몇 분 참석 가능해요?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요. 꼭 몇 명이라고 할 순 없고요. 보통은 경로당별 회장님이나 총무, 그러니까 사무장님 그리고 또 경기에 출전하실 분들 이렇게 해서 한 350명 이상 모이십니다, 한번 체육대회 할 때.

회원 분들과 다 같이 하는 그런 체육회는 있어요?

회원들도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경로당 회원들이 단원구를 예를 들면 6천 명이 훨씬 넘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회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경로당별로 대표성을 띠고 그렇게 오셔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는 제한은 없죠?

예. 지회에서 그냥 몇 분 정도 오셔라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머님들은 굉장히 예전 대비 활동력도 높고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를 굉장히 참석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가면 체육회도 좀 열어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복지관에서 체육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깐 “거기는 회장들만 가는 데야” 이런 말씀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지회 행사 때 그러니까 경로당 임원진만 오는 게 아니라 오시고 싶은 분들 다 오시게,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어머님들이 가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전달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경로당 급식도우미 있죠?

예, 급식도우미 사업,

기준은 어디서부터 하시는 거죠? 주 3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국가에서는 공익형일자리사업을 29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러니까 3시간 달 열흘 일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시간 일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비로 3만 원 추가해서 지금 32만 원의 사업비로 각 경로당에 2명에서 급식 인원수가 많은 데는 네 분까지 또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기준이 완화돼가지고 만 60세 이상 급식도우미가 가능한데 혹시 문제점이,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단원복지관을 통해서 회장님들한테 충분히 전달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본인들의 경로당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본인들은 주 3일이 안 되고 주 5일인데 이런 상황들을 좀 규정이,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양쪽 지회별로 310명씩 배치하던 인력을, 경로당 수가 단원지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56명 증원했고요. 상록은 40명 사업량을 증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남경로당 리모델링 있죠. 이 만남경로당이 지금 저희가,

지금 상가 건물에,

전세이신가요?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4천만 원 보증금에 2,1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그게 옆에 같이 공유하던 자유롭게 썼던 주방 시설이 우리가 계약해서 쓰던 404호가 아니라 405호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그쪽 공간을 내놓으라고 하는 바람에 현재 쓰고 있는 경로당이 되게 비좁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거기서는 계속 이용하기가 힘들다 이러셔 가지고 새로운 곳을 지금 저희가 찾았는데요. 그 찾은 곳도 상가 건물이긴 한데 장애인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고 집주인께서 용도 변경해서 노유자시설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크게 외지지 않았는데도 월세 금액이 대폭 감해졌습니다. 보증금 2천에 지금 한 135만 원 정도 말씀하셔서 조금 시설 개보수가 그런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만남경로당은 원상 복구하는 복구비가 들고, 이쪽으로 옮기면서는 경로당 모양새에 맞춰서 방 설정하고 이제 싱크대나 이런 거 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한 1억 3천 들어서 저희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남경로당 어르신들은 이 새로운 장소를 알고 있어요?

네. 같이 가서 다 확인하시고 기존 경로당보다 훨씬 좋다고 만족하셨습니다.

기존의 경로당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곳보다 이곳이 조금 더 넓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월세이신가요?

예. 월센데 집주인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경로당 들어오는 걸,

몇 층이에요?

2층이에요.

2층,

그런데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기존의 만남경로당은 4층,

4층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자녀 지원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입니다, 다자녀 지원.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통합, 죄송해요. 그런데 다자녀 우리가 가끔 요즘에 쌍둥이 자녀분들도 종종 있잖아요. 저희가 쌍둥이 자녀들도 다 다자녀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가 나면 첫째, 둘째,

두 자녀.

예, 이렇게.

셋째면 세 자녀.

네.

얼마 전에 신길동에 쌍둥이 특별하게 뭐,

세쌍둥이.

그냥 세쌍둥이로 이렇게 지원하고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또 특별 그런 거는 없어요?

세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그렇게요?

이렇게 금액별로 지원을 하고요. 시비와 또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요.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본예산 841페이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대행사업비가 이번에 3천만 원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아까 했던 사항인데, 제6기 지방 이게 4년 단위,

4년 단위로.

예, 중장기 계획이거든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고요. 이 계획에 따라서 보통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드렸듯이 연차별 계획을 또 계속 수립하고 이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내용이 주로.

용역 내용이 제5기, 그러니까 이번 기수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실행 결과를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그런 5기에 대한 내용 하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나간 거를 평가한다는 얘기죠?

예,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 용역이다 이거죠?

평가를 하고, 그거가 주가 아니고 그것 그렇게 다루면서 제6기 앞으로 해야 될 2027년부터 30년까지의 계획이거든요.

아, 계획을.

2027년부터 30년까지 우리 안산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이랄지 세부 사업이 있어요. 5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애초에 장기 계획은 49개의 세부 사업을 두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사업을 해서 세부 사업을 또 구성해 갖고 앞으로 우리 안산시 복지정책의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기초가 된다 이거죠?

네, 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위기 이웃 발굴 지원 도비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상도 받으셨다는데 우수상을 받을 정도 되면 우리 시가 잘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했으면 앞으로 더 잘하려면 전년도, 그러니까 25년도 예산만큼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0%, 시비 70%인데 내년도 예산이 거의 대부분의 도비 지원 사업들 우리 사회복지 분야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네, 대폭 삭감됐죠. 그럼 결국은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매칭을 도비 내려온 것만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내시가 편성은 됐지만 내시대로 저희, 이 내용이 위기 이웃 발굴에 대한 게 주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수당 3만 원이 별도로 있지만 그것 외 활동비가 만 원씩 해서 24회가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꼴인데, 활동을 하면 드리는 실비 성격인 건데 이게 12회로 감액이 됐거든요.

못 주는 거죠,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거지 예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활동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달에 두 번씩 못 해 갖고 이 금액은 조금은 평균 한 18회 정도 이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또 못 쓰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도에 요청은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에. 우리 시 같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잘하는 데는 조금 더 이쪽을 편성해 달라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요청을 하세요.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4천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셨죠? 이것도 약간의 인건비 성격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고독사 예방 사업이 4천에서,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하고 우리가 시 자체 사업 두 가지를 같이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국비 지원 사업이 올해는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로 증가가 됐어요, 8천만 원으로 됐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해서 요새 최근에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립이나 단절이 심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부곡복지관 안에 유휴 공간, 장난감도서관 유휴 공간 거기 좀 활용하자,

3층에 있어요.

네. 유휴 공간이 생겨서 거기를 저희가 다른 시도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중장년지원센터라고 해서 각 구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도 광명시에 경기도 최초로 해서 그런 지원센터를 마련해 갖고 있거든요, 별도로. 저희는 마침 유휴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 유휴 공간에다가 저희가,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예, 좀 더 세밀하게 하고자 시비 자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많이 받아들여 준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오게 된 거네, 그죠?

그 비용이 2,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고독사 예방에서 안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안부 확인은 누가 하는,

안부 확인은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랑,

협의체에서.

같이해서 고독사 위험군 대상한테 집에 방문할 때 생필품 같은 거 그다음에 음료 같은 거 이런 거를 구입해서 안내문 같이 전달 해 드리면서 가정방문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산이 1,100만 원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음료나 뭐 이런 간단한 이런 거를 해서 방문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문자가 이걸 구입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아니요. 저희가,

직접?

저희가 다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동별로.

동별로.

예, 동별로 다 배부를 한 사항입니다.

배달 사고는 안 나죠?

예. 진짜 위험한 가구들한테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요.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통합돌봄과를 또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만남경로당이 상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현재 상가입니다.

상가.

네.

면적은 얼마나 돼요?

현재 45평인가,

45평.

예.

그럼 옹기골 경로당 수준 정도 되겠네요. 그죠? 거기도 한 45평, 50평 정도 되니까.

오목골이요?

옹기골.

거기는 50평이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넘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건물 면적을 좀 가늠해 보려고,

거기보다는 넓지 않습니다.

거기보다는 넓지 않아요?

거기가 방 3개에 뒤에 왜 거실처럼 큰 공간이 있었잖아요, 부곡동 옹기마을. 거기는 50평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오목골경로당 매입이잖아요, 이게.

네.

이거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 건데 몇 층이에요, 이게 층수로는?

3층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고 방 4개에 거실이 꽤 넓게 쾌적하게 잘 빠졌습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3억 7,900을 지금 올리셨잖아. 그죠? 조금 비싸지 않나.

저희가 감정평가 했는데요. 3억 7,400만 원으로 지금 확정했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되죠?

여기가요?

예.

그러니까 도서관 1층에 지금 장애인어르신쉼터인가 그것 들어가 있고, 2층에는 드림스타트 상록지역 그쪽에 있고 그 바로,

그 인근에 있는 거라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센스빌이라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다가구 주택이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나요, 매입 금액이?

그런데 새 건물이고 그냥 일반 다가구가 아니라 1층에 필로티 공간이 있고 2·3·4층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2·3·4층으로 되어 있는 거.

예. 한번 가보시면 깨끗하고 쾌적하다는 걸 딱 느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알겠습니다. 891페이지에 공설공원묘지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금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꽃빛공원하고 하늘공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중간에 다른 곳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장을 해서 옮겨가든 아니면 본인 선산이 있어서 옮겨가든 할 때. 하늘공원은 지금 15년이고 연장 한 번 가능하고요. 꽃빛공원은 45년이거든요, 수목장이거나 잔디장 분묘는. 그때 저희가 45년 쓰는 걸로 처음에 사용료를 받았는데 5년만 쓰고 나가게 될 때는,

반환을 해요?

예, 반환금을 지급합니다. 그 돈입니다.

그런데 그 나간 자리는 새롭게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

그런데 그걸 반환해 주고 나면, 기간을 못 채우고 반환해 주고 난 자리는 다른 분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 그 자리는. 새로운 자리 조성된 자리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정비하면, 사실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봉안당 형태로 되어 있어서 빈자리들이 또 다음 순서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파트 빠지면 들어가듯이,

한번 계약이 되면, 그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가면 반환해 주는 게,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것 안 해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보호법에 걸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다 반환 제도가 있습니다.

법에 걸리면 반환해야죠. 그리고 선부동 공설공원묘지 이것 예산은 크지 않은데 지금까지 그러면 길이 없던 데,

길이 현황도로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소유주가 2023년도 바뀌면서, 그러니까 본인 임야를 통해서 선부 공설묘지에 들어가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선부 공설묘지는 저희가 공원공설묘지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발생한 묘지인데 그래도 거기에 어르신들이 모셔져 있고 가족들이 성묘를 하거나 저기를 하는데 전에는 차로도 이동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 임야의 현황도로를 펜스로 막았습니다, 거기 땅 주인께서.

과장님, 명백히 말하면 개인 묘지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선부동 산58번지.

그럼 우리가 조성한 공설공원묘지는 아니잖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1912년인가 그때서부터 이렇게 쓰여졌던 묘지입니다.

그때서부터.

예. 95년도에 거기가 시흥시 소속이었다가 저희 안산시로 편입된 선부동 묘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자연적으로 생겨, 어찌 됐든 시유지다 이거죠?

네.

그런데 시유지 거기에 묘지가 생기게끔 그럼 우리가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12년도부터,

우리 태어나기 전에 했기 때문에 모른다?

예. 그렇게 자연 발생적인 묘가 지금 대부도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개인들이 자기네들 임의로 만들어놓은 조성된 묘지에 우리가 특혜성 비슷하게 그분들만을 위한 공동 다수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땅을 매입해서 그분들이 잘 다닐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는 게 맞냐 안 맞냐를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

그런데 분묘기지권 그런 게, 분묘도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써도 그거를 2001년 이전에 설치한 것들은 또 인정을 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유지에다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지금은 안 되죠. 불법으로 이제부터는 절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묵인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잖아요.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지금은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과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백산 추모공원 분담금이,

그게 많이 늘었죠.

예, 전년도에 1억 6,300에서 26년도에 7억 8,800이 아주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함백산공원도 지금 봉안당이 거의 만장 상태입니다. 내년 3월까지만 쓰면 꽉 차고요. 그래서 봉안당 시설을 지금 6천 기 더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용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화장로가 저희가 13기가 있는데 2기는 여유분으로 하고, 하루에 11기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올해 사업비로 5기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비로 했는데 5기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종사해야 될 사람들이 한 11명이 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그리고 운영비,

이게 말 그대로 분담금이에요. 그죠?

예, 분담금요.

여러 개 우리 시가, 이것 몇 개 시 지자체가,

7개 시가 지금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화장로를 이용하는 시는 저희 시와 부천시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습니까?

예.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사실 화성은 주인이지만 거기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은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용자가 저희보다 훨씬 적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는 안산시와 부천시입니다.

그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서 분담금을 더 많이, 많이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군포나 이런 데보다는 많이.

그러면 이번에 7개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얼마에서 얼마를 우리가 분담받은 거예요? 확장하는데 총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7개 시가 분담을 하면 총사업비에서 분담 금액이 각 지자체별로 나누어졌을 텐데.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죠?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몇 페이지.

892페이지.

892페이지요?

예.

분담금이 토탈,

토탈 사업비. 이번에 별도로,

그런데 화성시는 투입된 금액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는 오히려 16억이 마이너스고요, 토탈은 22억인데 분담금이. 그래서 부천시가 9억 2,500, 저희가 9억 5,200, 안양시가 5억 8,300, 시흥시가 6억 5,800, 광명시가 3억 8,700, 군포시가 3억 7,800입니다.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 그 사업비하고 각 지자체 분담금하고 해서. 그러면 화성시는 자기네 집이니까 월세를 놨는데 전기세고 뭐고 이런 거 자기네는 다 그냥,

화성시는 그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나,

초기 투자 비용,

본인 땅에다가 이렇게 한 게 있어서.

그래도 뭐 국고 보조나 이런 건 다 자기네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돌봄과장님이요.

네.

본예산 847페이지에 기부식품 제공 사업 지원이 있어요.

기부식품은 저희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요? 복지정책과장님, 847페이지에 기부식품 제공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거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해 보려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돼서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산도 전년도보다 많이 또 증액을 시켰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기부식품 제공 사업이 뭐냐면, 식품 및 이렇게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그 기부된, 보통 업체나 이런 데서 아니면 빵집이나 이런 데서 식품들이 남거나 그렇게 좀 많이 생산된 이런 것들을 주로 기부를 받아서 지금 푸드뱅크라는 기부식품 제공업체라는 게, 푸드뱅크거든요. 푸드뱅크라는 것이 안산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그 기부식품 등을 받아서 저소득층한테 배달도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네 군데가 있는데 예산이 는 이유가 3개 중에서 한 군데가 일단은 이때까지는 지원을 도비 인건비가 있고, 도비 인건비를 못 받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장 신고를 하고 3년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확인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도 지원 사업에 인건비가 1명이 더 늘었고요. 그거 플러스 나머지는 이때까지는 전담 인력비라고 또 별도로 네 군데 한 명씩,

과장님, 이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그러면 이렇게 남는 그 빵이나 이런 거를 받아서, 뱅크면 은행이잖아요. 그죠? 받아서 여기에서 배분을 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사회계층 쪽으로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는 얘기잖아, 그죠?

인건비하고, 이 사업비는 운영비 500만 원씩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네 군데의 운영비 500만 원씩 2천만 원에,

네. 플러스,

플러스 인건비.

그사이에는 인건비 1명씩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1명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그러니까 푸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경기 도비로 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 플러스 시 자체적으로도 전담 인력비를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그 기관,

이런 사업은 안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차피 도비가 지금 4,7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우리 시비로 2억 4,2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그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경로식당 같은 데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도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든지 긴급 지원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식사 해결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동의 직능단체에서도 한 달에 두 번, 한 번, 보통 직능단체가 동에 보면 한 7, 8개는 있습니다. 그 직능단체별로 다 조금씩은 내가 보니까 다 하고 있더라고 그런 것들을.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 그러면 도에서 공모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걸 우리가 받아온 사업인가요?

이거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31개 시군이 다 이거 해요?

당연하죠. 다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시비 추가 인건비를 세운 거는 경기도에 미지원 시비 추가 인건비 안 세워져 있는 데가 네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시 포함해서. 다 시비로 전담 인력비를 지원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안 해서 계속 요청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회복무요원이 대신 저희가 충원을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하고 그래서 지금쯤은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줘야 될 시기가 될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 아무튼 저희 시 포함해서 네 군데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시비 인건비 추가로 한 거는. 그래서 그 푸드 경기도 지원하고 시 자체 인건비랑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조금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31개 시군이 다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죠?

법에는 이런 거를 활성화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아니, 그 법이 활성화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예, 맞아요.

의무적으로 ‘안산시 하세요’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 이거지. 시비를 가지고, 이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를 추가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2007년도 이 정도부터 지금 광림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거 언제부터 한 거죠?

저희가 2007년부터 했다고요. 2007년부터 푸드뱅크가 생겨서 이런, 이게 남는 옛날 같으면 학교 급식 같은 거,

도비 보조는 얼마 되지도 않고,

3:7이라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시비만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26년도에 1억 5,900이 지금 증액된 거 아니에요. 이거 시비잖아요, 다.

아니, 하나는 도비 또 지원 사업이 조금 더 늘어난 거고 1명 인건비, 그러니까 도비 지원 사업 도비 인건비 1명씩 그다음에 시비 인건비 1명씩 더 추가하는 건데 도비 인건비는 기존에 3명 주던 거를 한 군데를 더 추가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9페이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 1억 8,300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이게 지금 사업이 국토부 사업인데요. 이게 처음에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수요를 많이 계정을 해서, 국도비 국비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계상이 돼서요.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국비를 예년에 주는 거보다 한 50% 삭감을 했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도,

네,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집행률은 어때요, 이게?

집행률은 올해 예산이, 최종 예산이 한 1억 4,600되거든요. 현재까지 지금 9,500 집행이 됐습니다. 한 연말까지,

한 50%?

연말까지 한 1억 정도 집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좀 과하게 내려온 거네요. 그죠?

올해까지는 국토부에서 좀 과하게 내려왔죠.

그렇죠. 수요 예측을 안 하고,

네, 좀 과하게 수요 예측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더 계십니까, 위원님들? 혹시 국장님, 예산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다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가 몇 개 있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추가 질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아동권리과 과장님이 부재셔서 또 질의 안 해 주신 저희 위원님 감사드리고, 우리 고태균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