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훈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의 건(이감종의원 소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소개의원이 소개의견취지 설명과 청원인의 진술청취, 집행부측으로부터 최종의견청취 후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우리 동료 이감종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의원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지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어서 청원인 취지 설명을 듣기 전에 오늘 네 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길음시장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공태식 위원장님 일어서서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세분을 소개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청원인대표로 오신 공태식 길음시장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의 청원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태식 위원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 사항 있거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 의견개진 항에 설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감가상각까지 공태식 위원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정현진위원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혹시 궁금하거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청원취지 설명에 참석하여 주신 공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강성기 선생님, 손민 선생님, 박진웅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청취했으므로 잘 검토하실 겁니다. 네 분의 시장위원회 임원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을 시장측으로부터 청원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원배 생활복지 국장님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오후 2시 이후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전원배 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원에 관한 구청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계속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조례 및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안에 대한 구청측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전원배 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의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30폐이지, 아마 며칠간 야근하면서 검토보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지금 검토보고를 한꺼번에 하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첨예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관리에 관한 것은 따라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위원님들 저희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고 가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 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지금 집행부에 질문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때 “긍정적이다.” 뭐, “부정적이다.” “해줘야 된다.” “아니다.” 라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지 마시고 의문점 미비한 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충분한 설명도 되어 있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원활하게 진행을 위해서 의문점과 미비한점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조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질문하여주십시오. 장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대체 기한이 있습니까? 이런 안건에 대해서, 3개월, 본 위원도 3개월 전후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잠깐, 여기는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이 네 번이나 대답하신 거 에요.

그거 빼고 요점만 말씀하세요. 됐습니까 ? 아니 쉽게 좀 대답하시지.

박순기 위원님은 택스트 북 책자까지 만들어 오셨고, 윤만환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셔서 질의회신이 네 번 오갔고 구청장님이 마지막 두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질의를 해줄 수 없느냐 했더니 구청장님이 그것이 불가하다 왜, 다른 내용이 없는 한, 맞죠? 지금 대답하는 것이.

짧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내용은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이만 합니다. 책도 만들어 있고 해서, 하여간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실 것 질의하고 저희들이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많겠으나 진짜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식 4선 의원님이, 함부로 여담이 아니고, 4선 의원님이 함부로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의 전쟁터에서도 애매모호할 때는 제일 전장에서 오래된 말을 따라가면 그 전쟁이 패하지 않는 거다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12월 5일 속기록 보십시오.

뉴타운이 지금 생기는데 지금 과연 뉴타운 생기는 것에 걸맞지 않게 재래시장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현대시장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지하철역도 새로 하고. 이거 저는 안 됩니다.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 오래된 선배 위원님이 2, 3년 후의 혜안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지금 잘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저희들이 노심초사로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도록 중식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및 의견 조율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주 심사숙고하고 심도 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한 결과 다음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의 건은 청원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중소기업청에서 길음시장 정비사업 추진준비 위원회로, 오늘 날짜입니다. 2005년 12월 7일자로 답변한 내용 등을 종합검토 해 볼 시간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자 현시점에서 청원사항 심사의결이 곤란함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방금 낭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의결 낭독해 드린 사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구청 측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 국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배 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14일 생활복지국 안건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한군데 하고 폐회를 했습니다.

참 속기록에 올리기가 창피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이것이 환경위생이 됐는데 환경, 환경은 지나쳐도 과하지 않습니다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환경은 통합을 해야 돼요. 나 김혁 과장님한테 질문하나 할게요. 1999년에서 2000년 21세기로 올라오면서 서울의제 21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맞죠? 모든 것을, 그때 우리도 감나무가 구나무 새가 참새 진달래가 우리 꽃이다 그렇죠? 책자가 있습니다.

환경은 통합되어야 되요. 그때 그 당시에 녹색환경 실천단이 600명이었습니다. 그게 녹색환경 실천단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녹색환경 감시단이었어요. 서울시에서 명령이 내려왔어 감시단은 무슨 민간인들한테 위화감이 든다, 무슨 감시단이냐 해서 서울시 전역을 녹색환경 실천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정예화 시키자 해서 한 동네 15명에서 30개 동해 가지고 450명으로 줄인 겁니다. 900명에서 700명, 저도 한 6년을 단장을 했습니다.

벗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데 엊그저께 명칭 보니까 그 안에서 활용하면 충분한데 소음 없는 성북, 담배 없는 성북, 물 사랑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재차 옥상 무슨 환경감시단을 26명 만들어 가지고 해서 환경을 통합시키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15명 다 필요치 않아요. 실은 450명도 많아요.

그 안에서 이요하면 되는데, 다시 환경감시단을 만든다는 것은 명칭상 그 표현상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참고 좀 하세요. 다음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넘어가죠?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봉투나 교통법규해서 파파로치는 없을 것 같네요. 50만 원이니까, 예산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윤이순위원님께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우선 그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안 통과시킬 것인가?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청소환경과 조례와 도시지원센터하고 하여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청취의 건(성북구청장 제출)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현구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영식 위원님이시지요?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 보고 드리도록 하십시오. 연구해서, 이게 시립대학 용역입니까?

하여간 용역이라 할지라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거 하납니까? 민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알았습니다. 민원이 없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예산 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환경위생과, 청소환경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5시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쪽별 순서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쪽별 심사 때 페이지에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고 전혀 파악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일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3쪽 상단 재활용센터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상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예산서 34쪽 중단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으로 예산서 37쪽 상단 종량제규격봉투판매수수료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 38쪽 상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7쪽, 38쪽 상단입니다. 없으시면 차후에 보충질의 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40쪽 중단 식품위생과태료부터 청소행정과소관 1회용품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예산서 41쪽 하단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42쪽 하단 식품위생과태료에서부터 청소행정과소관 43쪽 상단 1회용품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은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것도 파파라치더라고요. 보니까 영세업소, 조그마한 슈퍼, 참 벌금받기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은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6쪽 환경위생과 소관 위생관리일반운영비부터 409쪽 상단 과년도 위생과태로 징수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과 4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서 409쪽 중단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부터 414쪽 중단 매연 티 단속차량 고장 수리비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4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415쪽 중단 청소관리일용 인부부터 443쪽 중단 건설폐기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에서 443쪽입니다.

예.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서 547쪽 상단 산업경제관리 일시사역인부임부터 553쪽 중단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에서 553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명시이월비 예산서 711쪽 청소행정과소관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부터 712쪽 지역경제과소관 돈암제일시장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1쪽, 712쪽 명시이월비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소책자가 있죠. 가느다란 것이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61쪽에서 6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서 69쪽에서 76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서 80쪽에서 85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서 90쪽에서 94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체적으로 중단에 쪽수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정형진 위원님 질의 하실 것 없습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최현택부위원장님.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06 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