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택 의원 발언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386쪽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를 4억 9,100만원을 책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려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험관 아기가 저소득층에만 하는 겁니까?

전 구민에게 하는 겁니까? 여하튼 금년에 적은 돈도 아니고 4억 9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사업이 잘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적극 홍보해서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노인보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해 줘야 되는 보철사업이거든요.

정말 있는 사람은 별것 아니지만 없는 사람은 이빨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9,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6,300만원 가지고 작년도에 해보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본 위원이 동네에서 볼 때 이가 없어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노인들이 참 많거든요,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신경 써 가지고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을 하는데 이것은 영세민만 해 줍니까? 아니면 전 성북구민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구비 4,800만원 시비 4,800만원 작년도에 해 가지고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예방접종을, 보통 예방접종을 하면 영유아를 데리고 보건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병원에도 많이 가거든요. 일반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다해 준다, 그 얘기죠?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지 만약 홍보만 되면 일반병원에 가는 것보다 많이 갈 텐데요. 미숙아선천성병에 대해서는 의료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미숙아 이상아를 의료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어떤 범위내에서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영세민만을 해 줍니까? 아니면 다 해 줍니까? 여기에 1억 3,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요, 385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가 1억 3,2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이것을 저소득층만 해 줍니까?

아니면 금년에는 1억 3,200만원 들어왔는데 7명 지원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1,200만원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1억 3,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보조금 사업이 5,200만원 우리 구비가 3,960만원 그러면 작년에 그것 밖에 안들어 갔으면 올해 예산을 10배나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쓰기 위한 이 예산이 잡혔다는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보철사업은 6,320만원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지금 현재 미숙아도 1억 3,2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만 잘되면 이 돈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해 가지고 예산 잡히는 대로 다 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많다, 적다 논하기 전에 정말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을 잡았으면 이 예산을 유용하게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성북구민이 잘 되게끔 이렇게 홍보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보건소를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385페이지에 보면 성인병 검진 및 치료해서 예산이 3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보면 성병환자치료비 해 가지고 5천원 곱하기 천명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요? 385페이지 보면 성병검진 및 치료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389페이지 보면 성병환자 치료비 해 가지고 5천원씩 천명 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가 다른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에 사업계획을 보면 참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요.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용을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홍보비를 확보하더라도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이 보건소를 믿고 찾을 수 있고 좋은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 부위원위원장입니다.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기금은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저출산에 대해서 기금을 확보가 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노인기금이나 여성기금이나 각종 기금을 많이 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구에서 앞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저출산문제에 대해서도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본위원이 왜 질의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