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안산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안산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안 규모는 2,026억 3,522만 9천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해서 0.19%인 3억 8,11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9억 7,979만 5천 원, 기정예산 대비서 0.18%인 3억 7,0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억 5,543만 4천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해서 1.6%인 1,0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6% 증액된 408억 3,4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21% 감액된 109억 4,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72% 감액된 1,014억 4,9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7.23% 증액된 179억 9,7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24% 증액된 307억 5,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산액은 5억 863만 4천 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7.56% 증액된 1억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입니다. 안산환경재단의 안정정인 운영 및 경영관리를 위한 출연금으로 2,874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은, 성포역사 개통에 맞춰서 성포광장 남측에 생활환경숲을 조성하여 도시열섬 완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도시숲 조성」은, 성포광장 북측 도심 생활권 내에 도시숲을 조성하여시 지역 주민에게 휴식과 여가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확충하고자 사업비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192쪽입니다. 「화랑유원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안산의 대표 유원지인 화랑유원지 내 시설 중 노후한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2025년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도심 내의 맨발길 수요증가에 따라서 기 조성한 호수공원 맨발길의 유지관리비용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이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4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안 규모는 1,624억 2,992만 9천 원으로써 2025년 본예산 대비해서 0.39%인 6억 3,47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22억 9,970만 6천 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약 0.4%인 6억 4,09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3,022만 3천 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4.58%인 625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해서 1.16% 증액된 236억 4,918만 6천 원을, 에너지정책과는 전년 대비해서 21.06% 증액된 101억 7,028만 1천 원을,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해서 0.92% 감액된 1,010억 5,199만 1천 원을, 녹지과는 전년 대비해서 10.10% 감액된 116억 5,011만 4천 원을, 공원과는 전년 대비해서 5.67% 증액된 157억 7,8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해서 4.58% 감액된 1억 3,0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관련 유인물 488쪽에서 4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91쪽,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입니다.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전문적인 환경 교육, 생태계 보전 및 서비스 증진 등의 다양한 환경재단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이번에 22억 2,073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안산갈대습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2차)」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한편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위탁관리」는, 안산갈대습지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시민들을 위한 편안한 쉼터를 조성하고자 위탁운영비 6억 7,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개방화장실 운영」은,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화장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비 2억 2,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발생을 감축하여서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3억 8,60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81억 6,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은,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대기 조성을 위하여 7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들입니다. 505쪽,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시설 운영」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수소 시범도시 사업’의 준공에 따른 수소 인프라 시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비 35억 6,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수소저장 및 입출하시설 구축」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수소의 수급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소 저장 및 입출하시설 설치 비용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관리」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연료충전 수요를 충족하고자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11억 4,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주민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20억 7,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들입니다. 513쪽, 「도로청소차(진공노면흡입) 구매」는, 관내 도로청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노후되어 고장이 많았던 노면흡입청소차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번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위탁」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와 스마트허브 가로청소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563억 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은,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회수 및 판매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로 97억 3,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자원회수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추진사항으로 입지후보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비로 이번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65억 1,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로더 구매」 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선별시설에 투입 및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로더가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수도권지역 직매립금지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을 압축하여서 반출‧처리하는 중계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98억 7,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과 소관 사업들입니다. 525쪽, 「사계절 꽃길조성사업」은, 도심 주요 도로변과 교통섬 등에 시 직영 꽃묘장에서 생산한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거리 경관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조성 및 관리(가로변 보완조성)」 사업입니다. 은행나무의 암수 교체와 띠녹지 정비를 통해서 도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사업비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도시숲 조성사업」은, 아파트 인근 공공공지에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여 도시열섬 완화, 폭염 저감,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자 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성포역사에 발맞춰 진행 중인 광장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진행에 따른 부족액 26억 1백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1쪽의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시민이 주도하여 참여하는 마을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아름다운 도심 정원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방사업 은, 지역 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완전한 방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제 대상목 벌목 등 방제 사업에 1억 9,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과 소관 사업들입니다. 536쪽입니다. 「상록수공원 환경개선사업」은, 1994년 조성된 문화공원인 상록수공원이 지역 주민의 대표적 휴식공간이지만 그동안 노후된 시설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일동공원 어린이 놀이기구 재정비」는, 일동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특히 지역 어린이들의 여가와 놀이활동이 활발한 공간이나, 노후화된 놀이터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정비하고자 이번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정지공원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정지공원 진입로의 노후화로 걸림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진입로 계단 보수 및 편의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자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한마음공원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공원주차장 보도블럭의 잦은 침하와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새롭게 아스콘으로 포장하고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원고잔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원고잔 도서관에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침목계단이 노후화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사동 사이숲 놀이터 조성사업」은, 사이동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한 사업으로, 본오아파트 인근 숲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은, 노후된 화랑유원지를 재정비하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이용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2026년도에 사업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국비 10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조성(5개소) 사업」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근로자와 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원시공원, 돌안말공원, 별망공원, 무들공원, 신점공원 등 총 5개 공원에 대해서 토지보상과 산책로,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10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누에섬공원 조성사업(1단계)」입니다. 대부도 내 대표 관광지인 누에섬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서 전략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효율적인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토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설계비 및 감정평가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안산시의 노후화된 공원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재정비의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백운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초지역 운영 노선의 확대와 인근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백운공원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미조성구역의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65억 원 중 농지보전보전금 선급금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이번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2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0쪽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99년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0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으로 295억 7,908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3,230만 8천 원이 증액된 296억 1,13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금으로 15억 6,734만 4천 원을 편성하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및 환경교육 추진,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7억 6,751만 8천 원과 예탁금 7억 9,982만 6천 원을 합한 총 15억 6,7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녹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 임준수입니다.

26년 예산안 1415페이지요. 거기 에너지의 날 행사가 있어요.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아니, 매년 8월 22일날 에너지의 날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행사예요?

저희가 큰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소등행사하고 그 전부터는 에너지 절약 자원봉사자들하고 아파트하고 유대 관계를 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캠페인하고 교육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몇 번이나 하시는가요?

이 돈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에너지절약 네트워크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많이 참여하시나요, 교육할 때?

보통 봉사단이 50에서 100명 정도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2천만 원은 순수하게 매년 8월 22일 에너지의 날 행사 용도로만 씁니다.

매년이요?

예.

그러면 이것 시작을 언제 했어요? 매년이라면 언제부터.

잠깐만요. 그거는 한 20년 이상 된 거거든요.

20년이요?

예, 그전에는 저희가 이 활동을 위해서 1억 정도 세웠다가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에너지의 날 행사만 해서 1천만 원으로만 세운 겁니다.

1억을 세웠다가 계속 줄어서 지금 1천만 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관심도가 많은 분들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공동주택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안산 에코업발전소 참여사업장 포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전에 있던 건가요?

이거는 원래는 다른 팀에서 했던 건데,

어느 팀에서 하셨어요?

자립팀에서 했던 건데 그팀이 에너지플러스센터로 나가고, 그래서 이 업무가 주무팀으로 옮겨가면서 목 변경만 된 겁니다.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이 많이 있나요?

저희 관공서 10개소, 시청하고 정수장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소에서 특정한 날에 에너지가 전기를 많이 쓸 때 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끊는 행위를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 우리가 절약을 해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금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00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1,700만 원이요?

예.

이것 사업장 포상금은 사업장이 몇 개소라고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선정됩니까?

저희 관공서 건물 큰 거 10개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냥 그 안에서?

예, 정수장 그런 데가.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서 전력거래소에서 이게 내려오면 그걸 그동안 냉난방기를 끈다든가 정수장을 스톱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스톱을 해서 피크 때 절약을 하는, 전기를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예.

1421페이지요. 거기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 사업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안산시민 전체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 5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5세에서 올해부터 55세 이상으로 10년 정도 나이가 내려가서요. 55세 이상 독거노인 홀로 계신 분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100개 정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55세부터 노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65세 이상을 계속 이게 매년 100개씩 해 오는 사업이라서,

100개씩 했을 때 모자랐나요, 혹시?

보통 거의 다 사업이 소진됐습니다. 계속 처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올해 한 55세로 다운됐거든요.

55세면 너무 지금 너무 다운 되셨네. 65세 이상인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다운이 되면, 100개 한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보면 지금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로 쓰는 걸로 많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가스 쓰는 데는 그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5세로 내려갔고 이게 과도하게 부족했다 하면 다시 나이대가 올라갈 텐데, 그대로 내년도도 55세로 기준이 내려왔거든요.

65세 거기 많이 한번 찾아보세요.

우선 고령자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으로 해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55세로 해서 거기에다 포커스 맞추면 또 65세가 받아야 될 사람이 또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고령자 우선으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찾아서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1425페이지요.

예.

환경미화원 근태관리리더기.

네.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던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생긴 건가요?

내년 신규사업이고요,

그렇죠?

네, 현재는 현장으로 바로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시는데요, 근태관리의 필요성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요청한 분들 계세요?

환경미화원분들이 요청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리더기를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라 복무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공연대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나와서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담았기 때문에 저희도 시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경기도 내에 20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20군데에서요?

네.

환경미화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그거 참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담아 주세요.

네.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 류제천입니다.

1466페이지요. 산불진화차.

네.

이것 지금 한 대가 5,800만 원 돈 되잖아요?

네.

이게 정수 승인 대상 물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 지금 신규 차로 한 대를 하시는 거죠? 아니면 있던 거를 바꾸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지금 녹지과에 있는 차량이 전체 9대 중에서요,

9대요?

산불진화차량이 1톤짜리가 4대가 있는데 그중 한 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폐차 처리하고,

몇 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이거 몇 톤 차를 바꿨다는 거예요? 4톤이요?

아니요, 1톤짜리.

1톤 차?

예.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셨다는 거죠?

네, 몇 년 된 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산불진화차량은 또 비포장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1485페이지 정지공원 환경개선공사 있잖아요?

네.

그거 25년도에 3억 전액 삭감되셨잖아요?

작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3억이 삭감됐는데 다시 지금 1억 7천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달라진 게 뭐 있나요? 3억 했을 때는 삭감됐는데 다시 1억 7천을 올렸잖아요?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보수하겠다고 올린 부분이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3억으로는 전체적으로 노후된 걸 다 정비하겠다는 거에서 지금은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것만 특정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게 진짜 노후돼서 고쳐야 되는 거를 해서 1억 7천을 올리셨으면 그때 당시에 또 삭감이 안 돼가지고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인건비, 자재비 또 그게 올라갔을 것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지금 저희가 공원 내에 정비해야 될 것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특정시설물에 대한 설계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여기를 다 정비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 계단이 노후됐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1억 7천이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다는 못하지만 지금 위급한 거, 시급한 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490페이지요.

네.

노후공원 실태조사 이게 상위 20위에서 10개소를 선별한다고 그랬잖아요?

10개소를 특정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노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도에서 최종승인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무래도 노후도나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판단을 할 거고요, 저희가 편성된 예산이 한 2억, 올린 예산은 1억 8천만 원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좀 더 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대상을 꼭 10개로 특정할 계획은 아니고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더 할 수 있으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더할 수 있는 곳은 더 신경 써서,

보고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 10개소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설계과정에서 면적을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3회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개방화장실 소모품비가 1,92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지금 예산이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해서 1억 2천 정도 지금 지출한다는 얘기죠?

개방화장실 소규모 수리비는,

소모품이요.

소모품이요?

재료비 603쪽이요. 소규모 수리 지원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매년 수리 비용을 3,6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시나요?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리비가 필요한 데는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식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 개방화장실 소모품은 이게 금액이 1억 3,920만 원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잖아요, 기존에. 그런데 뭉뚱그려서 1억 2천으로 이렇게 하고 1,920만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네.

이거는 지금 예상액이, 지금 아직 연말까지 안 됐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일괄로 구매를 해 가지고요,

해서 연말 것까지.

연말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을 일괄 구매를 하셨다는 얘기죠?

네, 하고 집행 잔액이 남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게 개방화장실이 줄었네요? 계속 80개소.

24년도 말에 90개소였는데요, 25년 하면서 83개로 줄었거든요.

왜 줄었어요?

그때 당시에 주유소 관련된 부분들 의회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당연히 개방 의무가 있는 화장실이 편입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그런 부분 조정해서 현재 8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개소 개방할 때는 주유소랑 공동 개방화장실은 다 포함해서 90개소였는데,

99개소입니다.

99개소, 근데 이제는 민간 그런 건물에 대한 개방이 80개소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83개소요.

83개소? 여기는 80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자료는. 3회 추경에.

네.

83개가 맞아요, 80개가 맞아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83개가 맞습니다. 이게 자료 작성 시점에 따라서 수치가 변동되는 게 있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83개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 기재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전에 작성돼서 제출됐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요? 7, 8월에 작성하시나요?

저희가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은 하는데 그거는 아마 9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9월 기준에 80개였고 10월달에는 83개소, 그러면 3개가 어쨌든 개방이 추가된 거네요?

네.

그럼 그렇게 믿겠고요. 제가 이거 계산해 봤더니 한 개소에 지원이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네.

150만 원씩 지원, 그리고 수리비는 따로잖아요? 그러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거 모든 거 다 우리 80개소는 시가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개방화장실을 저도 많이 이용을 해 봤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개방화장실 있는지 몰라요. 그냥 건물에 들어갔는데 문이 열려있으면 ‘아, 여기가 개방화장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급할 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고요. 좀 눈에 띄게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앱이라든지, 앱은 있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개방화장실을 어떻게 찾나요?

외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요.

되게 작게 돼 있는 거 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가 257만 4천 원이 화장실 관련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을 1억 8,500 중에 257만 4천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지원을 작게 받는 이유가 있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페이지에요, 603쪽 3회 추경. 공중화장실 관리 도비 257만 4천 원이 있어요. 과장님.

네.

못 찾으셨어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있잖아요. 5억 7천 국비 반납하셨잖아요?

네.

올해는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이 얼마예요?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를 조금 올해 거 봤는데 헷갈려가지고요. 300에다 150인지, 그러면 토털 얼마인지.

기준은 국비 3백, 시비 3백인데요, 저희 시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50으로 한 거예요?

150으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 그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백이네요, 결과적으로요.

네, 기준은 그 금액이 됐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네.

6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승용차는요.

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50으로, 그러면 당장 그 자료상은 450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국비도 또 이렇게 5억 7백만 원 맞나요? 반납하신 거. 604쪽에 제가 3회 추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경만 보세요, 지금은.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항상 말씀드릴 때 교부를 받잖아요, 보조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대비 시비를 확보를 하잖아요.

네.

늘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지원이 지금 3백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몇 번 말씀드렸어요. 협의 좀 해 보라고 중앙 정부랑. 국비 지원을 좀 더 추가를 하든지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항상 반납하고 우리 시비를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재정이 어려운데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네, 위원님께서 지난번 때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그래서 공문으로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안산의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청장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액을, 계속 반납하니까, 3백 받을 거 4백, 5백으로 늘려서 전기차, 아니, 친환경, 친환경차 계속 부르짖으면서 조금 지원액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반납한 게요, 여기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왜 반납을 하셨죠?

미니태양광 사업이 관리소에서 기존에 허가나면 설치 작업을 했었는데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에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주택과에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주택과에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동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 동의 50%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받아야 된다.

예, 그러면서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감한 거예요?

네.

근데 시비는 다 지출이 됐잖아요? 도비만 반납하시고. 아니, 시비는 반납하고 도비는 다 지출하셨잖아요?

도비는 내시액이기 때문에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시비만 먼저 삭감을 한 거고요.

그러면 도비는 다 사업비로 쓰고,

내년에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반납?

예, 잔액을 도에 반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그냥 도비는 살려주고 쓰지 않는 시비를 이번에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년도 미니태양광 사업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예, 전 시군이 실적이 급감하다 보니까 일단은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예산 1419쪽의 신재생에너지 지원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는 민간에 그런 아파트에 그거만,

융복합 지원사업은 지붕,

아니, 이거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지붕에 하는 거, 옥상에 하는 거고 이건,

그럼 어쨌든 그 일환에 그 안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예, 안 됩니다.

안 된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녹지과에요.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가 있는데 국비만 전액 반납을 했어요, 3회 추경에. 이게 기금으로 대체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기금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국비는 반납이 아니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으로?

예.

그렇게 바뀐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기금 154쪽이 있어요. 154쪽에 시승격 40주년 시화호 현장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 2천만 원 여기에 보면 환경재단에 이 교육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환경재단하고 성격이 어떤 것, 목적이 달라요? 어떤 차이에요?

네, 지금 시승격 40주년 시화호 현장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s 목표 14번에 해양생태계 보존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재단의 교육 사업이랑은 다른 거예요?

네.

전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러면 환경재단하고 전혀 사업이 다르다면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정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노후보일러 무료 개선사업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시죠? 노후보일러 무료 개선사업 있는데요. 이게 똑같은 사업으로 저희가 80만 원씩 8대를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하는 취약계층 고효율 가스보일러 지원사업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640만 원에 8가구인데 그 지역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이거는 우리 거는 안 쓰고, 그래서 올해 52가구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에다 해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잡았으면 이외에도 취약계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각 동이나 신청한 사람은 다 해 줘가지고, 원래 하면 8가구밖에 안 되는데 신청한 52가구에 대해서 전부 다 연계를 시켜줘가지고 다 개선하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럼 올해는 공모 아예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무료 개선 사업으로 그냥 저희가 시비로 해 줬던 사업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어쨌든 취약계층한테 우리가 공사해 주는 건데 에너지사업이 했다고 해서 우리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안 할 거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는,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에도 이 사업은 계속 똑같이 한다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일단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100% 다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보일러라는 게 소모품이잖아요. 올해 고장이 안 났다고 해서 내년에 고장 안 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로베이스가 되니까 그럼 만약에 내년에 고장이 날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어떤 대책이 있나 여쭈어본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에너지사업본부에서 대체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내년도 똑같이 사업한다고 그래서 그걸로 대체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먼저 평가는 어떻게 되어 가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끝나요?

12월말까지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달 말이요?

12월말입니다.

이달?

12월.

다음 달?

네.

그러면 평가는 자체 평가하는 거죠?

네.

자체 평가해서 12월말에 끝난다. 그런데 평가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나옵니까? 환경부 기준에서 나옵니까?

환경부 지침에 따르고 안산시 내부적으로도 조례 별도로 있습니다.

타이어 높이라든가 이런 것 쓰잘데기없는 거는 하지 마세요.

네.

1425쪽이요.

네, 1425쪽이요.

환경미화원 관외출장 여비가 뭐예요?

환경미화원분들이 관외로 갈 때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재활용반이 건전지 수집한 거를 안성으로 반출을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예?

재활용반에서 폐건전지를 안성이나 이런 데 집하장으로 반출할 때 그때 쓰여지는 여비입니다.

재활용 건전지가 많습니까?

저희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고요.

얼마나 많아요?

한 달에 한 10톤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럼 그걸 각 동에서 수거하는 겁니까?

네, 수집해서 재활용선별센터에 임시 보관했다가 안성에 있는 집하장으로 갑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 하여튼간 10톤 정도면 1년에 한 120톤 됩니까?

정확한 수량은,

대충?

네.

전년도 것 톤수만, 몇 톤인가 대충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네,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습니다.

톤수만 한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10톤이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이게 말이 톤이지.

이게 정부합동평가하고 경기도 종합평가에 들어가는 실적에 포함됩니다.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리더기는 어떤 리더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기가 핸드폰에서 리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리더기예요?

별도로 설치하는데요. 지문인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근해서,

어디다 줍니까?

주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출근해서 출근부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요.

그러면 이거는 가로반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로반뿐만 아니라 재활용반하고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위탁 말고 그거를 지문이나 이런 걸로 해요?

지문인식기요.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네.

그러면 근태는 정확히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장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반장님이 할 일이 또 있으십니다.

이거는 너무 옥죄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너무 옥죄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근태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의외로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에 대해서 제기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도 비상시나 이럴 때는 다 지문으로 인식 체크를 하거든요, 퇴근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는데 이분들이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분들인데 어차피 자기가 맡은 할당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자기네가 성실히 청결하게 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꼭 가서 시간에 맞춰서 이거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위원님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점이 없게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윷놀이 행사, 윷놀이는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음체육대회 매년 제가 보고 올해만 못 갔는데 이것 그냥 잔치예요. 제가 보기에 이분들 체육대회 필요 없어요. 맨날 뛰는데 무슨 체육대회예요. 차라리 하루 휴가 주자고요. 휴가 주고 집에서 힐링하라고 해요, 가족들하고. 이분들이 맨날 뛰는데 거기 가서 또 뛰어요. 그래서 한마음체육대회를 어떻게 보면 단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분들은 휴식이 더 필요한 분들이고 육체노동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방법을, 올해까지 드리겠지만 내년부터는 방법을 찾아서 어디 여행을 가신다든가 단풍구경을 간다든가 힐링 쪽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꼭 다른 데가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우리도 체육대회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분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셔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갔다 오신다든가 산업시찰을 갔다 온다든가 어떤 항목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이 돈이면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육체노동하는 사람한테 포대 자루 들고 뛰어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방법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론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면차량 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뭐죠?

저희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4대가 있는데요. 올해 교체할 차량은 2013년식입니다. 현재 경유로 운영되고 있고 너무 노후화가 됐어요. 한 15만킬로 이상을 뛰었거든요.

우리 자체 차입니까? 아니면 업체,

자체 차량입니다.

우리 지금 자체 차량 몇 대 있어요, 다해서?

노면청소차량 14대랑 살수차량이 4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체 차량 바꾼다는 거죠?

자체 차량 한 대입니다.

생각보다 싼데?

10억 들어갑니다, 수소차량.

그러니까요. 수소차 노면차량이 몇 톤짜리예요?

10톤입니다.

이거는 작은 거다.

작은 겁니까? 10톤 차량.

작은 거지, 10톤이면. 우리가 대형 제일 큰 트럭이 몇 톤 차 있어요?

제가 지금 10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톤인지는, 작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왕 하려면 없는 차량을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조금 더 큰 차량을 한번 알아는 보는데 운전할 때 우리 환경공무직 분이 운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차량을,

우리가 외부에 주는 데가 우리 자체가 어느 구간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도로 구간하고 안산시 전 구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거의 우리가 산업도로 외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내도 낙엽이나 이런 거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큰 트럭이 생기면, 제 얘기는 이게 브러쉬 크기가 틀려질 거고,

네, 맞습니다.

압력이 틀려질 건데, 진공압이요. 그래서 사실은 말이 수소지 전기로 다 하는 겁니다, 논리가. 수소 논리보다는 전기 논리가 더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톤이면 그렇게 큰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우리 없는 차량 있잖아요. 단시간에 지형지물 장애물이 거의 없는 구간이니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8쪽 한번 보세요. 생활폐기물 운반대행 위탁운영 해서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매년 원가발생,

원가 2천만 원, 원가도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가 평가가 다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1월 말일까지예요.

그러면 이달에 끝나요?

네, 이달까지입니다.

원가는 뭐 할 필요 있나?

그래도 저희가 임금이라든지 구간 조정, 물량 변동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입찰 하잖아요?

예.

입찰하는데 원가가 뭘 필요해요?

입찰의 근거 기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그 양과 작업시간과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원가 얘기를 드릴게요. 평가도 그렇고 원가도 그렇고 이게 다 데이터 계측 검사 계측으로 한다면 우리가 다 이걸 인정을 해 주고 합리화하겠지만 이게 계측이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40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원가나 평가나, 평가는 그렇다고치고 원가는 줄일 부분은 줄이고 진짜 줘야 될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단에 지금 지난번에 오차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한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피해 본 부분은 우리가 보충을 해 주고 넘치는 부분은 약간 아무리 입찰이라 하더라도 조정을 다음에는 해 줘야 된다는 얘예요. 3년 어차피 우리가 입찰하면 3년 계약 아닙니까? 그죠?

예.

3년이지만 대표이사들하고 업체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하셔서 한 번 더 우리가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공단지역 같은 경우에.

공단이요? 예, 알겠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게 2개 업체인가 3개 업체가 있는 거죠?

네, 3개 업체가 하던 것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완해 줄 거는 다 보완해 주세요.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예.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1399페이지, 본예산이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용역 2,200만 원.

네.

용역비인데 매년 필요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뭘 산정하는 건가 봐요?

저희가 거래제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하고 산정계획서 이런 거를 작성하고 검증 대응도 용역사하고 같이 하고요. 또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17개 환경기초시설 담당자 컨설팅 지원도 용역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할당 신청 및 배출권거래 운영 등 전반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필요한 거예요? 뭘 산정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기준 배출량이 있고 저희가 할당받는 양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환경부하고 정리할 때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줄일 것 줄이고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7개 환경기초시설 직원들 이것 관련해서 교육도 여기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전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전반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시니까 환경교육을 직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배출권거래제 동향 같은 관련되는 교육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학생들이나 이런 교육들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

네.

그런데 환경교육이 저희 기금에 보니까 시 승격 40주년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환경보전기금이 교육에 아예 기금을 쓰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안산시가 지난번에 환경교육도시 공모하셨다가 떨어지셨어요.

네.

이것 교육도시에 공모를 하신 게 누구 아이디어시죠? 공모를 하자.

교육도시는 저희가 기존에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았고요. 이번에 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저희가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했고요.

그런데 하실 의지가 없었죠?

재지정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네.

이거는 그냥 하던 김에 하신 거예요? 시장님이 이렇게 직접 아이디어는 아니시죠? 그냥 하던 김에 그냥 계속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신 거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1차 우리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았고 그동안 환경교육도시로서 저희가 열심히 환경교육사업들을 펼쳐왔는데요. 이번에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다시,

1차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예요? 몇 년 동안. 시작이 언제셨어요?

잠시만요. 21년부터 25년까지였습니다.

4년이셨는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환경교육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이거를 일몰이 될 거를 존속기한을 연장하셨잖아요? 지난번 조례로.

연장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에 이걸 폐지부터 시작해서 다른 위원회랑 합쳐서 하는 거는 또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게 미운영되셨잖아요?

아니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셨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셨어요?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심사할 때 안 된 걸로 들어가 있죠? 환경교육도시.

저희 환경부에서 심사할 때요?

네.

그거는 시점이 안 맞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평가할 때는 그 전에 저희가 환경교육위원회 개최,

이게 1년치만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걸 제출 안 하신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새로 위촉하고 새로 구성해서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요. 그게 연초에 못하고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평가 자료는 좀 일찍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개최가 안 될 걸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공모할 때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몇 페이지로 제출하라고 그랬죠? 환경부에서.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50페이지 내외로 하라고 그랬는데 안산시 몇 페이지 제출하셨어요? 30페이지 제출하셨어요. 하기 싫다는 거지 이거 왜 하셨어요? 가장 기본 아닙니까? 포맷 맞추는 것. 내용은 둘째 문제고. 서면 심사 커트라인 70점인데 안산시가 73점이고 15개 중에서 70점 미만 받은 동대문, 당진, 안양, 그다음으로 탈락한 데 빼고는 제일 꼴찌였어요, 저희가.

저희가 서면 평가는 잘 못 받았다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저희가 현장 평가라든지 시장님 인터뷰 부분에서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주간도 23년도에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왜 제출 안 하셨어요? 그냥 일부러 떨어지려고 작정하고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교육위원회 이것도 제출 안 하셨고, 이렇게 하실 거면 환경교육하지 마시죠. 예산 다 잘라 드릴게요, 제가. 기금도 그렇고.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과장님.

저희들 현장 평가할 때 직원들 밤새워서 자료준비하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결과가 아쉽게 되어서 이렇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2차 환경교육 기본계획 지금 용역 중인데요. 거기에 지난번 평가 때 이렇게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들 보완하는 계획 반영해서 내년도에 다시 도전해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시는 건가요?

네, 내년에도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야죠. 안 하실 거면 하시지 마시든가.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행정력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행정력 낭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가.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서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58조의3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 관리 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수가 회계과에서 배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해야 물품을 취득할 수 있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노면 청소차 10억 원이요. 이것 정수 승인 확인이 불가하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정수 승인 받으셨어요?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시면 이거는 삭감입니다. 국비 있어도 소용없어요.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산불진화차 이것 소방 물탱크 차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정수 승인 받으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을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확인하셔서 정수 승인됐는지 안 됐는지 명확하게 두 개 제가 지적한 부분 답변, 답변이 아니라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점심 드시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1429페이지.

예.

재활용품활성화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물 있잖아요?

네.

그거 200원씩 해서 2만 5천 매?

네.

이게 어떤 홍보물인가요?

현재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많이 양산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대시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200원씩,

쓰시지 말라고. 네, 이건 평균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평균 금액으로요?

예.

그럼 그거 밑에서 쭉 5만 원에 50장, 현수막도.

현수막 같은 경우는 1개당 5만 원을 중심으로 잡은 거고요. 내용은 그때그때 좀 달라집니다.

내용은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50장을 건다는 거예요?

예.

주로 어디 쪽에 이게,

주로 동사무소.

동사무소 쪽 위주로?

현수막, 네.

동사무소 위주로 하고 또 나머지는 중요성 있는 자리로 또 옮기는 그런 것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량화 홍보물 이것도 폐기물.

이게 전반적으로 홍보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라는 취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홍보가요?

예.

많이 돼요?

예, 저희 재활용 현재 보면 생활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 양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었는데요. 재활용품이 많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몇 만 톤이 이렇게 증가되거나 하는 건 아닌데 1년에 한 1천 톤 정도, 작년 대비 올해는 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많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1천 톤?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천 톤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럼 몇 톤으로 된 거예요?

이게 평균 산술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1천 톤에서 한 2천 톤 정도 재활용품은 늘고 있고 저희가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선별을 하거든요. 양이 조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럼 바로 뒤페이지 1430페이지요.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금 이게 10건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신고포상금도 있고요. 이거 10건씩 어떤 걸로,

이것도 빈용기보증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병을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가게에다 갖다주면 그거를 돈으로 환불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 환불 안 해 줬을 때 이거를 신고하면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보상금이 그 가게가 규모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상금하고 일회용품은 저희가 편의점 같은 데에서 물건을 사면 비닐을 주면 안 되거든요, 무상으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도 포상금을 주게 되는데 그것 또한 가게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소규모인 슈퍼 같은 데하고 또 대형하고 봉투,

네, 다릅니다.

신고가격이 틀려요?

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고가격이 왜 틀려야 되는 이유가, 봉투는 똑같을 텐데.

그거는 법에 따라서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빈용기 아까 소주병, 맥주병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동네 슈퍼에서 안 받아주면 그럼 이거를 들고 가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나요?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또 저희한테로 과태료를 범칙금을 저희가 부과해서 그거를 또,

받게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있어요.

많아요?

네, 많은 건 아닌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여기는 보상금을 10건으로 잡아놨고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도 그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작은 슈퍼 같은 데 안 받아주면 그것도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지, 그거를 강력하게.

저희가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계속하시고 계속 위반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가 나가요.

많이 세게.

예, 법에 정해진 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 동네에 폐지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분이 계속 병을 가지고 이 슈퍼 갔다가 또 저 슈퍼 가고, 안 받아줘가지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관리,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에게,

바로 연락해 드릴까요?

예.

그러면 바로 연락해 드릴게요.

예.

폐건전기 보관용 천막 설치인데요. 이게 뭐예요? 천막 설치.

현재 폐건전지는 재활용선별센터에 집하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안성으로 저희가 반출을 하는데 이게 건전지가 위험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어서 햇빛에 노출되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불이 날 위험이 있거든요. 화재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덮개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7백만 원씩이나 하나요?

네.

크기가 얼마나 되길래 7백만 원씩이나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폐건전지가 10톤이라고 그랬나요? 그때 몇 톤이라고 그러셨죠?

폐건전지하고 저희가 종이팩 수거량이 월 평균 10톤 정도됩니다.

10톤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폐건전지는 거기에 비하면 몇 톤이나 되나요?

한 5톤 정도 됩니다.

5톤이요?

예.

5톤을 거기 보관하는 장소 현수막 설치가 7백만 원이에요?

현수막이 아니라 천막 설치입니다.

천막, 천막.

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이것도 지금 80만 원이죠?

농촌폐비닐은,

처리사업에.

예, 수거장려금이 있고요, 또 국도비로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데요. 국비는 80만 원이고요, 도비는 지금 40%, 시비는 60% 해서 211만 4천 원입니다.

211만 4천 원.

네.

폐비닐이 많이 나오죠?

대부동이나 신길동, 반월동, 안산동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가져다가.

2톤 이상 되면 집하장에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금액도 저희한테 내려주고 금액은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금액 내려주고 우리가 지급을 한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46톤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46톤이요?

예.

많은 양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46톤이면.

네. 실질적으로 걷히는 거는 129톤인데요, 금액 지급된 거는 46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129톤인데 지급된 금액은 46톤.

네, 예산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니까. 그리고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이요. 1백만 원, 저 밑에.

네.

이거는.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사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백만 원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여기 1267쪽을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도비 보조금인데 많이 늘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버스 이게 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갈대습지 환경 조성사업 2억 5천 보조금.

네.

그리고 위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있어요.

네.

이 부분도 도비, 국비 확보하신 건가요?

네, 이거는 국비가 90%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5%씩 해서,

그럼 이게 항상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조를 더 많이 받았나 봐요?

우리 경기도 가내시 반영해서 예산 편성한 거고요. 저희 안산에는 매년 한 8명 정도 요양 생활수당하고 요양급여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다 국가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부분을,

전년 비해서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 그 8명 내외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훨씬 더 늘어났잖아요? 한 1억 1천 전에 비해서 한 2억 4천이 더 늘어난 게 그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여기 1268쪽에 보면 수소충전소 판매수입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

수소교통복합기지 위탁 사용허가 나간 그쪽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e로움충전소가 기존에 한 1일 70대에서 80대 가던 게 한 45대에서 50대로 줄었거든요, 평균. 분산이 됐기 때문에 코하이젠 본오동하고, 한 군데 하던 게 세 군데로 분산되다 보니까 e로움충전소 수소판매 금액이, 수소충전소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입이 두 개로 된 거예요? 그래서요? 수소충전소, 수소판매수입 시범도시랑.

충전소 판매수입은 e로움충전소고 시범도시 수소판매는 저희가,

배관으로 해서 판매하는 그거에 대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해서 코하이젠에 판매하죠.

코하이젠에 판매하는 그 수입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력판매는요?

연료전지 440㎾짜리를 연료전지를 수소를 보내고 거기를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이번에 좀 늘어난 겁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위탁을 줘서 어쨌든 판매수입이 줄었다는 거죠?

네, e로움충전소 부분만 줄어든 겁니다, 분산이 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1270쪽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있잖아요.

예.

있고 또 다회용기 재사용 이런 게 지금 그때 일회성이기 때문에 다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전년도에 이게 시작한 사업 아니었나요?

이거는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된 사업이고요. 국고보조금이 지금 조금 많이 9억 7천이나 늘었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 노면청소차량 수소차량,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 밑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쓰레기 감시원 운영은 원래 있던 거 아니었나요?

이거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 얘기를 해가지고 공모로 해서 단원구하고 상록구에 불법투기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14명의 감시원을 지원을 받게 됐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에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보조금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세외수입 있잖아요?

네.

백운공원 사계절썰매장 입장료 수입이 25년도 올해랑 내년도 예산이랑 수입이 같아요. 근데 과장님 이거 올해 운영하셨나요?

올해는 9월 26일날 에스컬레이터 작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연말에,

썰매장인가요?

여름에는 못한 게 맞고요, 겨울에는 12월 한 달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하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달 수입이, 과장님, 그러면 책임지고 3억 2,885만 1천 원을 수익을 내세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세수 추계는 내년도고 지금 이제,

아니, 여기 올해 거 있잖아요. 올해 자료 책 보세요. 한번 보세요. 1273쪽 26년 세외수입이랑 25년 세외수입이랑 똑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올해 한 달 동안 이렇게 32억 8천,

아니, 3억.

3억 2천 세외수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25년.

이게 아마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요? 제가 어제 도시공사 3회 추경 예산을 봤는데요. 반납을 했던데, 운영을 못해서. 책임지시고 이거 예산을 확보하세요, 그러면요. 총괄부서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반납을 한 거 확인 못하셨나요? 3회 추경에. 눈썰매장 운영을 못해서 대행사업비 반납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확인하셨어요?

네,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입은 확인을 하셨나요?

세입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 공원과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올해도 지금 시비, 올해 상반기에는 도비 사업이 진짜 셀 수 없이 많죠?

네. 저희가 전체 특조금의 한 22% 정도가 저희 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시비 많이 편성하셨고요.

지난해 대비 한 5.7%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총괄부서잖아요. 이런 거 눈썰매장이 한 달밖에 운영을, 지금 이제 공사가 마무리돼서 올 한 달,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어떻게 3억 2천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적하신 말씀처럼 조정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 확인 못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엄청 바쁘시고 일 많으신 건 아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예요. 관리감독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예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사업 많잖아요. 다 올해 25년도에, 사실 24년도에 부결된 사업도 다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국장님도 한번 잘 관리감독을 한번 보세요,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공원은 엄청 민원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잘 확인하시고요. 성인지 예산서 가져오셨나요?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어요?

네.

과장님도 가져오셨어요?

저희는 해당 없습니다.

해당 있는 부서는 다 녹지과랑,

저희는 못 갖고 왔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가져오셨어요?

네.

어떻게 알고 가져왔어요? 잘 가져오셨네요.

직원이 잘 챙겨줘서.

202쪽.

에너지정책과 임준수입니다.

203쪽, 203쪽.

네.

이거 본예산에도 5백 올라왔죠?

네.

과장님, 여기 보면 25년 사업을 보면 도비를 받으셔서 사업하신 건가요?

도비사업은 아니고 2004년도에 아마 도비사업으로 했었고,

24년도.

그래서 도비가 안 되다 보니까 2025년도는 자체 시비 예산 5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도 5백 편성하셨고요?

예.

24년도는 어쨌든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셨네요?

그때 도비사업으로 추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도비로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다 시비로 넘겨져요.

네, 그런 부분이,

매칭도 당초에 7대3, 7 도였다가요, 나중에는 100% 다 시비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어떤 사업을 도비를 매칭을 할 때는 그거를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못한다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이고요. 뒤에 보면, 204쪽 한번 보세요.

네.

여기 사업대상자가 있어요. 성별 수혜분석, 자료 표 보세요.

네.

여기 안산시민 전체 대상으로 돼 있죠?

네.

여성 33만, 남성 35만. 이 추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표를요.

이거는 안산시 인구통계고요.

아니, 사업대상자.

제일 위에 사업대상자는. 그러니까 안산시 남녀 구분해서 전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안산시 전체 인구를 사업대상자로 두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신청대상자가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업대상자는 취약계층으로 해서 통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대상자잖아요. 그러면 사업대상자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안산시민 전체 시민을 이렇게 표기하면 돼요?

그 사항은,

사업대상자가 아니라, 그러면 대상자라고 하셨어야죠.

55세 이상하고 취약계층 대상자를 뽑아 놓은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수혜자가 있잖아요. 밑에 사업수혜자요. 사업수혜자를 보면 이거 23년도에는 58대42였더라고요.

네.

점차적으로 어쨌든 여성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수혜자를 대상 할 때 어쨌든 성인지 이 사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그거는 거의 다 여성이 가스를 많이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이거 비율을 어떻게 하나요? 보통 6대4인가요?

글쎄요. 성평등으로 보면 30%가 최소 정도로 30%로 보고, 한 성에. 그래서 저희도 30% 이상을 한 성을 맞출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작성하실 때도 그렇고 성과보고서 계획서도 잘 그것도 기록하실 때 잘 보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25년도에 수지 운반만 해서 얼마 들어왔었죠? 예산.

632억 중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얼마요?

632억에 원가산정 용역의 금액이었고 619억에 본예산 낙찰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 도환이 준 돈이 얼마였어요?

예?

입찰 시작할 때 상임위가 편성해 준 돈이 얼마였어요?

632억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맞는 거죠?

예.

지금 데이터가 다 틀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데이터 말씀이시죠?

우리 여기서 갖고 온 데이터가 다 틀려서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예, 632억.

맞죠?

예.

여기서 입찰을 진행했죠?

예.

입찰 진행을 해서 14개 업체 입찰 다 끝났죠?

예.

이때 얼마에 입찰이 끝났습니까?

619억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입찰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입찰잔액 거기에서 빼면 되죠, 32억에서.

그러니까 빼 봐요, 거기서.

13억 정도 남았을 겁니다.

13억 정도 남았죠?

예.

그러면 지금 다 귀속됐습니까?

귀속이요?

잔액.

잔액 이번에 반납합니다.

3차에 들어와요?

네.

이것 한 지가 벌써 작년에 했는데 왜 이제 들어와요?

왜 2회 추경에 반납을 안 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저희 감가상각비를 세워줘야 되거든요, 차량에 대해서. 그게 10월달에 마지막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반납을 2회 추경 때 못했던 이유가 수직형배기관을 6월달까지 설치하라고 의무화가 됐었거든요.

올해 했어요?

그거를 저희가 먼저 그 금액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게 불합리화하다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요점은 자동차 배기관 때문에 보류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이게 의무화입니까? 지금.

6월달까지 의무적으로 바꾸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조금,

보류됐죠?

예, 그래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평인데 수직으로 세우게 되면 실질적으로 매연은 더 나옵니다. 그 여과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바닥에다 흘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위에다가 뿜어대는 거거든요. 여과 필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고원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터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름이 23인치인가 그래요.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다시 지시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가 앞서서 불합리성을 주장하셔야 될 거예요.

예.

주장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요점은 13억을 2회에 안 하고 지금 갖고 왔고, 그러면 예결위에서 원액을 다 살렸잖아요. 그죠?

예.

입찰잔액 13억 남았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차액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삭감했던 기억,

59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56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59억 아니었어요?

56억인지, 9억인지 작년 거는,

팀장님 정확하게 보시죠, 속기되니까. 팀장님 안 왔어요?

팀장님이요?

예.

금액 조정 확인을 56억인가 59억 상임위에서,

그거를 하여튼 정확히 해서 이따가 답을 하세요, 속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그것 시정을 할 거고,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보류할게요. 그다음 넘어가서요.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금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예, 이거는 왜 늘었는지 이유가 뭡니까?

크게 보면 직노비가 4.5% 상승이 됐고요. 그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직노비에 따른 간노비가 이번에 퍼센티지가 올라서 16.4%로 올랐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입찰했지 않습니까?

예.

입찰을 할 때와 안 할 때의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입찰이라는 부분은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정성과 저는 투명성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요? 아니, 국장님, 결국은 지금 이번에 늘어난 거로 갈 경우에, 종합적으로 그냥 보시자고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결국은 이게 뭡니까?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뭐예요? 입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도급입니다. 그리고 위탁은 행정 대행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런저런 선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급으로 갔고, 그죠? 입찰 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입찰 가서 효과가 뭐였습니까? 세수 절약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입찰을 할 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얘기 한번 종합적으로 해 보세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쭙는 의중을 아시죠?

네, 지금 제도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금액이 또 오르는 것도 저희들이 감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 아시겠지만 노동 관련 법규에도 보면 또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 단가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이거에 관련되어서 작업량이 축소되거나 이런 게 있다면 직접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전체 예산액이 사업비가 줄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또 무단으로 인건비를 과감하게 생략해가지고 들어오면 또 저희들이 그 금액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또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들 간의 경쟁도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업체 자체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입찰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비 낭비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얘기했지만 상호 경쟁 유도라든가 그동안에 계속 특별하게 제재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유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각심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글쎄, 여기서 위원님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시가 근 40년간 쌓아왔던 노하우를 무시하고 입찰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입찰로 인해서 혼란이 더 야기됐고 민원이 더 발생이 됐고,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업체가 지금 몰살, 어느 업체는 이윤이 많이 남았고 어느 업체는 이윤이 완전히 바닥을 쳤고 평균화를 유지하던 룰이 깨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입찰이라는 거는 위탁입니다. 분명히 업무가 도급에 해당이 되는데 법규에 도급은 저희가 왈가왈부 운영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도급에 대해서는. 하지만 행정 위탁, 업무위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매뉴얼에 따라서 집행부의 매뉴얼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쌓아왔던 안산시의 행정을 한순간의 판단으로도 잠깐 뒤흔드는 것뿐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가서 얘기하자면, 그러면 제가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입찰을 3년간 해서 입찰을 왜 했습니까? 단가 올리느냐고요? 왜 했습니까? 원래 물가 형성 대비 저희 상임위에서 조정했으면 되는 거고 안정적으로 저희가 더 부족한 면은 채워서 이런 풍파를 안 겪고 갔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그렇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 달라는데 인건비 안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도 주라는 법도 없습니다. 왜, 입찰 아닙니까? 이것 꼭 올려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게 처음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실질적인 흐름 자체가 공개경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치더라도 업체 간의 경영상의 수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균형이 심하고 그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물량들에 대한 보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기업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또 설명을 했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들, 또 감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것까지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우선은 지금 올라오신 것이 얼마입니까? 69억이네요. 맞죠? 과장님.

어떤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달라는 게 얼마였어요? 증감 부분이 얼마예요? 수집·운반에 대해서. 51억이에요? 그죠? 아닌데 이거는 어차피 주는 거고 증감만 얼마나 된 거예요?

증감이,

이게 510억은 입찰된 원래 기본틀 금액이었죠? 그죠?

664억인데요. 위원님, 여기서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100억 정도를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왜?

지금 재정이 조금,

그러면 이거 외 이것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몇 개월치예요?

한 10월달 정도까지.

그러면 2개월치 빠지는 거네요?

네, 지금 9월, 10월 정도해서 100억은 계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드려야 되는 전제하에, 꼭 드려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전제하에 그러면 12개월로 쳐서 얼마 들어와요?

원가에 지금 나온 게 644억이에요, 합쳐서 스마트 청소까지.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원가용역에서 나온 겁니다.

원가용역에서 나온 거지, 그러면 이걸 만약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서 의회 통과가 되면 이거를 각 14개에다가 줘요?

예, 14개에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실 겁니까?

작년에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입찰률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이 3년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제가 여쭐게요. 3년간 된 거는 계약은 매년 간 되어 왔고, 그러면 작년에 입찰 차액이 몇 %였어요?

97.97%에 작년에 낙찰되었던 총계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플러스한다고 하면 100%가 넘어가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100%가 넘어가지는 않죠.

왜요?

그러니까 그것만큼만 저희가 주게 되어 있지 업체에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것 말고도 100억을 더 해야 된다면서요?

네.

토털로 100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구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털입니다. 이것하고 해서 100억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것 플러스 알파해서 약 10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요점은 그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한테 입찰잔액 반납한 게 돈이 얼마예요? 남은 돈이 얼마예요?

이번에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11억 들어왔는데 11억을 쓰고 나온 거니까 우선은 입찰잔액이 얼마가 남았어요?

작년에 위원님, 아까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시간 없으니까요. 부서는 나중에 이것 계산해가지고 저한테 별도, 제가 예결위까지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낙찰금액이요?

예, 별도로 오세요.

작년 낙찰금액이요?

그렇죠. 낙찰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얼핏 보기에는 낙찰단가보다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공개경쟁이 아니라 제한입찰이었단 말이에요. 제한입찰해서 구조를 얘기했고 이거에 대한 모순점을 얘기했는데도 진행을 했고 다 관두고 작년에 저희한테 처음 요구했던 금액보다 지금은 더 올라가니 이 계산은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 본 위원이 예결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정확히 따져서 저를 와서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어차피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빠르죠. 여기서 이거 갖고 왈가왈부하면 시간만 가서 안 돼요. 이해 가셨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갑니다. 1429쪽 마대가, 마대, 마대 자꾸 마대 하는데요. 마대가 또 들어가요? 이게 지금 새로 살 예정이라는 거네요? 작년에 샀잖아요?

이거 해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사는 마대인데요.

마대 그냥 일회용으로 씁니까? 아니면 다시 회수해갖고 옵니까?

회수해서 재활용으로 한 60% 정도 됩니다.

재활용률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못쓰게 훼손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쓰고 있고요. 신규아파트 입주하면서 조금 더 늘어났었거든요.

작년에 마대 얼마나 샀어요?

작년 예산에 3억입니다.

이번에는?

3억 6,900입니다.

그러면 6억 2년 동안에, 그러면 약 1년에 3억 2,000씩 소모하는 거네요? 요점은.

금액이 다 다른데요.

몇 톤짜리 얼마짜리 삽니까? 1톤짜리? 마대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마대 규격이 다섯 종류가 있는데요.

크레인 드는 것을 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집어던지는 것 씁니까?

집어던지는 거는 비닐류 마대고요.

그러니까 뭘 쓰냐고요.

다섯 가지 다 씁니다.

마대 종류 지난번에 샀던 것 있죠?

네.

현황하고 영수증하고 첨부하세요.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폐건전지 이것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매년 예산이 똑같습니다. 1430쪽에 301이라고 일반보전금 한번 보세요. 이거는 올해 잔액이 안 남았습니까?

예, 다 썼습니다.

그래요?

예.

매년 돈도 똑같아요?

이거는 수거 교환품을 시민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폐건전지 들어오는 건데 요점은 매년 예산이 똑같냐는 거예요. 모자라면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조금이에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수요는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것만 세웠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그러면 더 갖고 오면 안 줘요?

소진이 되면 못 준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내역서 첨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원순환과 거는 우선 보충 질의하고요. 그렇게 제가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자원순환과 거는 추가하겠습니다, 나중에.

삼세판이라고 있습니다. 숙의민주주의에서도 저희 안산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 초벌로 상임위 심의를 하고 예결위 두 번째하고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심의를 합니다. 그만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재판도 1심, 2심, 3심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단심 이렇게 있지. 예산편성 과정도 정수를 먼저 배정을 하고, 첫 번째로, 그런 다음에 부서가 예산을 편성 요청하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3단계를 거치는데 정수를 배정 안 받고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1심 없이 2심 간 거고 의회 상임위 없이 예결위로 바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자원순환과는 보니까 2년 전의 거라 제가 파악을 못했던 거고 녹지과는 오늘이 11월 28일인데 11월 28일 전덕주 국장 사인해가지고 정수 승인 검토보고 추가로 해가지고 오섰어요, 녹지과장님. 이것 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잘라도 하실 말 없죠?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원래 정수 승인은 9대에 대해서 정수 승인을 받았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교체하면서 또 승인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자로 해갖고 바로 결재가 난 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오늘 중에 우리 부서로 통보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설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9대가 원래 저기인데 이것 9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수 승인 배정은 되어 있었는데 교체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이것 승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체 승인 신청을 한 상태에서 내부결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 전에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체.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거는 아니지만 이런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공원이 안산에 몇 개 있어요?

저희가 지금 32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1489페이지요, 본예산. 반월국가산단 도시공원조성 5개소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는 현재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이제 하시면.

조성이 실시계획인가까지 완전히 다 되면, 그러니까 매입이 다 끝나면 그러면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지금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국유지예요?

현재는 개인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 매수는 다 됐고요,

매수는 끝나셨어요?

한 1만 1,686㎡만 현재 잔여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예산 2억하고 지금 편성해 준 1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매입을 하면 매입은 다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5개소는 어디인지 정확히 지번이 있으세요?

공원에 대한 지번 현황은 있습니다.

정확히 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0억 원으로 딱 떨어져요?

그거는 잔여지가 지금 현재 감평이나 보상 추이를 봤을 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2억하고 한 12억 정도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상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성 예산은 언제 추경,

지금 계속비로 저희가 한 21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속비 조서는 작성을 했고요. 다만 그 부분은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공원이 매수가 다 끝나면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성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공원을 늘리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데, 물론 반월국가산단의 특수성 때문이라고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이렇게 쉴만한 곳 이런 게 1, 2위를 항상 차지하는데 이거를 조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무조건 늘리지 마셔라가 아니라 충분히 이용률이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검토하셔서, 위치를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위치를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5개 해야겠다 하고 그냥 어디 찾다가 이렇게 하신 건지,

이 부분은 과거 도시계획을 할 때 공단의 지형이나 이용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최근에 사동공원도 실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측면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가 최근에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공단 내에 있는 녹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꼭 여기를 공원으로 조성한다기보다는 토지의 가치를 잠재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수소충전소도 일부 제척해서 편성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공원 내에. 그러니까 공원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공단 내에 저희 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토지의 활용 관점도 조금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수는 완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지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반월산단의 5개만이 아닐 거잖아요? 그냥 최적합한 데로 지금 현 상황에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라는 거를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조성하시지만 공원 내에 들일 수 있는 각종 시설 이런 거를 들일 수 있는 걸 여지를 남기시겠다 뭐 이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임준수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전년 대비 예산 제일 많이 는 부서가 에너지정책과인 거 아시죠?

네.

비율적으로나 절대 금액으로나, 비결이 뭡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소저장 입·출하시설 그게 26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최고 많이 늘어난 요인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조금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 26억 때문에 이번에 저희 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시설이요. 운영비가 3회 추경에서 약 5억 원 정도를 감액해서 올리셨어요.

네.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정산비, 비정산비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비정산비는 인건비 부분이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한 4천 정도 삭감을 했고 저희가 정산 부분은 수소생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소교통복합기지 쪽으로 배관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쪽 수소 생산하는데 LNG 매입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잔액의 부분에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LNG 매입 금액이 왜 줄었다고요?

원래대로 한다면 3기가 1.8톤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코하이젠이 5월에 이번에 개소를 했고, 본오동 충전소가. 그다음 수소교통복합기지는 배관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생산된 수소를 그쪽에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소생산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배관 형성되고 1,800키로가 이렇게 잘 수급이 됩니까?

1.8톤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한 90% 정도, 한 1.5톤 정도가 배관이 된다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35억 6,698만 원 내년도 본예산 요청하셨어요.

네.

일부 삭감해도 됩니까? 90%면. 이게 100%로 추정하셔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야 당연히 다 살려달라고 하시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원가 분석해서 용역 대비해서 저희가 세우는 건데요,

용역으로 하신 거죠?

2023년도에 원가분석 용역을 해서 그거를 계약을 해서 저희가 단가대로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