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유숙 의원 발언

제300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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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26년도 예산안 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1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2억 993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55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년 거버넌스 운영 및 시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5쪽, 예산 규모입니다. 감사관 총 예산액은 2억 8502만 1천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0.2%인 14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 경기도 종합감사 추진 일정에 따른 감사장 설치 예산을 본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경기도 종합감사 감사장 설치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 종합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장 설치를 통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산시 전 직원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 다양한 청렴교육 및 청렴시책을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7쪽, 예산 규모입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18% 감소한 123억 8453만 6천 원으로 집행잔액인 228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5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대비 39.88% 증가한 140억 9344만 6천 원으로, 40억 177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56쪽,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조성하는 4·16생명안전공원 추모시설 건립공사는 2027년 6월 준공으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사용할 사업비 국비 87억 19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안산시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공동체 회복력 증진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고잔동 원고잔공원 내에 건립 중인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공사는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44억 2천만 원과 시비 6억 29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안산시 추모시설과 공동체 복합시설의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부처 및 시설건립과 등 관련 부서와도 적극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감사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김유숙위원

25년도 3차 추경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비가 조금 한 500만 원 정도가 반납되어 있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25년도 고충처리위원을 당초에 4명을 위촉했었는데요. 2월 14일자로 변호사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의를 표명하셔가지고 저희가 해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분 활동비에 대한 내역이 반납되었다는 거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김유숙위원

원래 정원이 몇 분이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우리가 정원이 5명을 선정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세무사 쪽 1명을 보강을 못했었고요. 7월 1일자로 2명을 변호사 한 분하고 세무사 한 분하고 해서 7월 1일자로 두 분을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 다섯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현재는 그러면 다섯 분 다 모집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김유숙위원

중간에 그렇게 사임하시는 분들 사유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분이 개인적으로 경찰공무원이었고 변호사를 겸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고충처리위원으로 신청을 하셔서 들어오셨는데 정당 가입을 하신다고 하셔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해촉을 한 상황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사유였군요. 올해도 중간에라도 그렇게 되도록이면 해촉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잖아요. 납세자보호관 제도 설명을 홍보 차원에서 해 주시겠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납세자보호관제는 보통 세무관련된 고충민원을 공무원을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납세자보호관제고요. 감사관실에 세무직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 공무원을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제로 임명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이분들이 상근하시는 건 아니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세무직 공무원을 감사관실에 1명을 둬서 납세자보호관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세무공무원을 감사관에 납세자보호,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김유숙위원

어떻든 납세자보호가 지금 세금에 관련돼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 거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을 홍보해 달라는 거였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김유숙위원

시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은주

박은주감사관

보통 20건 정도 저희한테 징수유예나 압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어려워져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때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럴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김유숙위원

세금 납부고지서 발부할 때 거기에도 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설명이 되어 있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고지서 뒷면에 납세자보호관제하고, 내년에는 납세자보호관제하고 저희가 또 새로 도입한 제도하고 같이 그 뒤에 고지서 뒤에 발행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그게 첫째 홍보여야 될 것 같고, 지금 홍보비 예산이 좀 있어요. 현수막 이렇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 홍보비는 보통 저희가 물티슈를 제작해서 양 구청 민원봉사과나 주민센터 등 민원접점부서에 민원고충처리위원하고 납세자보호관제 이런 거를,

김유숙위원

홍보하실 예정?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물티슈 뒷면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해서 같이 제작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방법을 달리할지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일단 우리 연세드신 분들이 세금 내실 때 그런 어떤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경로당 같은 데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한 부서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반상회보 이런 데에도 납세자보호관제 이런 거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6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 감사장 설치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우리시에 관련된 감사를 하는 내용인가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보통 3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조직이나 인사나 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는데요. 업무에 대한 적법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종합감사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시에 관련해서 감사하는 경우는 시민감사관과 우리 감사관 내에서 하고 있나요? 자체감사.

은주

박은주감사관

우리 자체감사는 시민감사관을 감사를 하기 한 달이나 전에 시민감사관들한테 알려가지고 시민감사관이 이번 감사에 참여하실 분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 접수 받아가지고 우리 감사실의 감사팀에서 시민감사관하고 같이 감사 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25년도에도 자체감사가 있었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자체감사 13개 기관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감사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님.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단장 송은선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추모시설 공사 진행하고 있었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김유숙위원

동절기에는 공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지금 저희가 파일 박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동절기랑 관계 없이 동절기에도 진행하는,

김유숙위원

가능한 거예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 진행률이 어떻게 돼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지금 한 3%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 그쯤에 지반이 연약지반이 발견돼갖고 저희가 그거에 따른 파일 깊이라든가 연약지반 시추를 한번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공기랑 용역이랑 해서 그거에 대한 공사 중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급공사는 또 지열공사는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도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10월 30일날 그게 연약지반 용역이 다 끝나서 재착공 들어갔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동절기에도 공사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중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김유숙위원

그분들 내용 알고 계세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김유숙위원

건물 자체 건립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내부에 유골함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 의견이 있었잖아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김유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담을건지에 대한 부서에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거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벌써 다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지금에서 수정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어렵습니다.

김유숙위원

반대한다고 해도,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김유숙위원

그분들도 어떻든 그래도 안산시민들인데 의견은 조금씩 그래도 들어보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 결정하는 사항이 중앙 국가사업이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벌써 저희랑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 그거에 대한 추진에 대한 내용 변경이나 이런 거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떻든 법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하지만 안산시민들의 또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체 복합시설은 우리 고잔동,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원고잔공원 내.

김유숙위원

거기에 지금 건립 중인 거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김유숙위원

거기도 공정률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거기 공정률은 진행이 거기는 잘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한 60% 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60%?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김유숙위원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물리적인 공사 건립은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그때 준공될 계획이시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김유숙위원

공사 진척 잘 진행해 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단장 송은선입니다.

최찬규위원

당초에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좀 지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총사업비라든가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작년 그 전년도에도 타당성이라든가 총사업비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공사가 착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거고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봐서는 2027년도 6월 정도에 지금 준공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왜 여쭤봤냐면 자료상에 보면 도급공사 일시 정지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정지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설계도서와 지반이 상이하다. 재설계했다.’ 이런 부분이 적혀 있어서 설계상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지반 깊이를 조사할 때 기본적인 조건에서 뚫는 횟수나, 조사를 할 때 그 면적당 몇 공을 뚫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기존에는 타당성이라든가 설계할 때는 그거를 조건을 맞춰서 설계가 됐었던 건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 거기가 뻘지역이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기가 파일이 한 25m에서 30m 정도로 저희가 설계에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박(산업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의 깊이로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도 그 정도로 나온다고 시추도 했었고, 그래서 설계가 들어갔었는데 땅을 파보니 호수 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쪽에 구청 쪽에 와～스타디움 쪽이랑 저쪽 호수 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호수 쪽에 있는 부분은 한 25m에서 우리가 설계된 대로 그 정도로 나왔는데, 30m 나왔는데 이쪽으로 와～스타디움 쪽으로 저희가 파다 보니 거기가 2배로 나오는 거예요. 한 50m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파일 들어가는 부분이 차이가 너무 나니 이거에 대한 다시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올해 그 시추와 그다음에 구조 재설계에 대한 용역에 있어서 그 부분만큼 공사가 중지됐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지연됐던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뻘이라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간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반이 사실 설계과정이나 아니면 기획과정에서 예상을 해서 공법이라든지 그런 걸 설계 과정에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 공사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뻘이다 해가지고 항상 지연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고칠 수는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고요. 이거 지금 검토했던 내용하고 보고됐던 내용 있으면 시장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지반,

최찬규위원

네, 이거 해가지고 사업 지연되었던 부분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추모기록물 수집 보존사업 이것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보통 저희가 보관만 하고 그거에 대한 작업은 해수부랑 4·16재단, 해수부에서 4·16재단한테 보조금 줘서 4·16재단에서 기록물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보관장소로 격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그러면 4·16재단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해수부 보조금 받아서요.

최찬규위원

추모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을 어디다 지금 하고 있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지금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별관 2층에 한 곳 있고요. 3개는 지금 상록구청 구청사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월피동 민방위교육장 있는 쪽에 하나 있고, 그래서 네 군데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정부하고 4·16재단하고 안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수집 보존하고 있는지 추모기록물들을, 안산시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도 같이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전시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16생명안전공원 건립되면.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3년 전에 한 내용 처리결과는 경기도에 내는 거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안산시에 보관은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책자인가요, 아니면 양이 많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경기도 종합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로 제작해서 내는 건 아니고요. 파일로 해서 경기도에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가 어떻게 많이 받았어요? 지적이라든지 권고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받아보기에는 양이 많죠? 많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양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안산시가 그런데도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제일 강한 어떤 그게 나온 게 있나요? 세게 나온 결과물이 있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보통 제가 21년도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21년도에 종합감사 내용을 이렇게 면밀히 사실 검토를 하지는 않았는데 민원관련 지적사항도 많고요. 공사 인허가 관련 지적사항, 일반적인 지적사항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파일로 주실 수 있어요, 그 결과 내용들을? 처리결과 내용들을? 양이 많으면.

은주

박은주감사관

처리결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신 겁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파일로 주세요, 양이 많으면.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퇴직을 하면서 활동은 많이 못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7대 때, 8대 때 계속해서 인원의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맞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어떤 그런 고충에 대해서 접수현황이라든지 처리결과물, 이건 양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자료로 주세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25년도 처리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6년에도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를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25년도에 청렴 골든벨인가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추진실적을 받아봤는데 282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 추진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82명이 자발적인 참여인가요? 아니면,

은주

박은주감사관

자발적인 참여고요. 저희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골든벨에 참여할 인원을 2명 정도씩,

은경

박은경위원

추천을 받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추천을 받아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다 다양하게 참여율이 높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2명씩은 거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골든벨 행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의 청렴의 행사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산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건데, 저희가 계속 지금 청렴도는 2등급인 거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청렴도는 사실 저희가 청렴도가 2등급인데요. 4년 연속 사실 2등급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청렴 노력도는 계속,

은경

박은경위원

높아지고 있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높아지고 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등급과 2등급의 그 갭이 그 간극이 어디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게 사실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해에 부패공무원이 안산시에서 몇 명 나왔는지, 노력도는 그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지표 대로 노력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부와 외부 청렴도를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외부 직원, 외부 민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외부 민원보다도 내부 평가에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내부의 취약점들을 알아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저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패에 대한 이런 것들이 큰 지표가 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ITS 사업 관련해가지고 공직자 비리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사회적 충격이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26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산에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시책추진비 2천만 원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 사업들의 내용들이 다 그걸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 않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26년도에 이 예산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우리 감사관에서 이 예산이 반영됐을 때 좀 더 특화되는 그런 준비되는 시책들이 있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26년도 청렴 시책을 개발하는 거는 국민권익위에서 평가지표가 26년도 한 3월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3월경에 그 평가지표를 보고 그 지표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도 취약 부분이 있지만 평가지표에 맞춰서 청렴 시책을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6년도 청렴 시책을 개발한 상태는 아니고요. 평가지표에 맞게 유동적으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지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지표가 결국에는 매뉴얼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산시의 이런 공직사회 문화들이 반영되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표들이 조금 설정이 돼야만이 더 이런 평가들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노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입니다. 25년도의 성과계획서를 좀 변경하셨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26년도의 성과계획서를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관 활동 실적 건수 그다음에 청렴교육 이수율로 이렇게 지금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관 활동 실적을 보면 감사관이 몇 명이에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 감사관이 24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활동 실적으로 참여,

은주

박은주감사관

시민감사관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감사관.

은주

박은주감사관

시민감사관은 40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바로 그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24년도에는 25건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참여 건수니까.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25년부터는 58, 59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이 40여 분의 시민감사관이 다양한 영역에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반복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전혀 활동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건수로 봤을 때는 이런 성과계획들이 결국은 목표를 이룰 수는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감사관의 다양한 역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목표 아닐까 싶어서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올해 40명을 위촉했는데요. 신규가 24명이고 연임이 16명이에요. 그런데 연임 16명 선정을 할 때 시민감사관으로 한 번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기준을 재서 1회 이상 활동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일단 참여 신청자를 받았고요. 또 전문가 세무사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를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지식들이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시민감사관을 많이 모집했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시민감사관을 재위촉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왜냐하면 모든 영역에서 지금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특히 시민감사관 운영의 취지가 있는 만큼 그동안 그런 운영실적들을 토대로 해서 다양성과 전문성들을 100%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그런 역할기능들을 다양하게 담아내서 시민감사관 운영의 취지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단순한 건수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의견을 냈을 때 그런 것들이 또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지 저는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운영에 있어서의 적극성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세월호수습지원단이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단장 송은선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차질없이 다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성과표를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예산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성과계획서에 있어서 지표를 추모 사업 진행률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는 변경을 했지만 추모 사업 진행률, 공동체 복합시설 진행률, 그다음에 전시 콘텐츠 사업 진행률 이렇게만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거고, 일정 기간 동안 로드맵대로 가는 거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탄력적으로 적극성을 담아서 반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립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건립 부서의 진행 공정 과정만 보고 여기에다가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지금부터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미 사업으로서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은 민민 간의 갈등들을 좁히는 그런 역할기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담도 있고 애로점은 있겠지만 결국 우리 수습지원단에서 그런 역할들을 담아주는 게 결국은 예산에서 봤을 때 시민협의회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립추진위원회의 전문성들을 강화하는 또 전문 운영단인가요? 그게 지금 예산들이 있잖아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3회 추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감액된 걸 보면 협의회 운영조차도 네 번 잡으셨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러니까 2025 본예산에는 네 번으로 반영돼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5년의 추경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에 대한 활동을 네 번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밖에 열리지 않은 거잖아요? 참석 수당의 예산들을 봤을 때. 맞나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기능들을 이제부터는 우리 부서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협의회의 개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2회로 줄이셨더라고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감소하게 된 부분이 시민협의회 같은 경우 기능이 보통 4·16 교육이라든가 시민 실천 프로그램 이런 지원사업으로 보통 기능이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민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부각이 돼야 될 거로 생각이 돼서 이 기능은 저희가 2회로 줄이고 저희가 내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운영협의체를 저희가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저희가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그래서 2026년도에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성과목표 설정과 지표 설정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역할기능을 했을 때 그런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금의 그걸 그냥 국가 정책으로 이미 확정돼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더 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만 너무 방어적인 것보다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결국 우리 안산시가 건립이 됐을 때 시민들이 운영과 향후에 그런 가치들을 담아서 갈등을 좀 줄이고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역할이지만 좀 더 그런 예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4·16 기억저장소는 도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국내 심사는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다음 단계가 아시아태평양 단계인 거고.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약간의 기록물의 성격은 다르지만 그 기록물이 향후에는 또 이런 전시 콘텐츠하고 함께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서로 연계해서 협력하면서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부서에 26년도의 역할기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혹시 그런 것과 그런 사업 진행 과정은 서로 소통하지 않나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어디, 4·16 저장소.

은경

박은경위원

예.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 중간중간에 진행이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또 저희가 지금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4·16 저장소에서 보관하는 그런 유류품들을 저희 장소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역할의 주체는 다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이 좀 힘드시지만 해야 될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도에도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수렴하시고 현장으로 나가시고 부딪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활동들이 위축돼 있지만 또 봄이 되면 그분들도 아무래도 현장으로 많이 나오실 거고, 또 그런 만큼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표출될 거니까 26년도에 준비들을 잘 계획을 세우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단장 송은선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 세월호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 활동 지원 있잖아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올해는 두 번 하시겠다는 거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올해는 2026년도에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26년도.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 대신 운영협의체가 저희가 구성이 돼가지고 건립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한 거를 협의체에서 많이 논하는 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26년도 보면 행사 운영비 있잖아요,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 연계 협력.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거는 보통,

재국

김재국위원

시민협의회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분들이 3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러니까 가족협의회라든가 4·16재단 유가족들이랑 시민들이 같이 유대감 형성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협력해서 한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래서 저희가 가족협의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 활동 지원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유가족이 들어가서 하는 거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유가족분이랑 민간이랑 그다음에 민간단체랑 4·16재단이랑 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처음 올해 세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했었잖아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아니요, 계속 있던 사업인데 기존에 2천,

재국

김재국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전에는 5천이었는데 올해 2025년도에 저희가 3천으로 줄여서 예산,

재국

김재국위원

3년치 무슨 활동하셨는가 자료 주세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 연계 협력, 우리 이거 정산을 해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피해 극복 대책 활동 연계 협력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거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재국

김재국위원

정산을 하신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행사 운영비로 3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우리가 과목상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같은 행사 중에서도 지출해야 되는 과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재국

김재국위원

3년치 자료 주세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래서 같이하는 행사인데 보상금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나머지는 세우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료 주시라고요, 3년치.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참 사 가족 등 대책지원에 보면 세월호참사 희생 가족의 활동버스 지원 있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매년마다 2,800이에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보통 저희가 평균치 잡아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평균치 잡았다라면 이거 정산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안 돼야 돼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마이너스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남아요, 안 남아요? 지금 과장님은 예측해서 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저희가 전년도,

재국

김재국위원

정산을, 버스 활동비 이거 거의 정산 안 하고 제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거의 맞춰가지고,

재국

김재국위원

거의라고 하는 말은 예산에서 거의라고 하면 정산하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정산 안 했잖아.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저희가,

재국

김재국위원

3년치 자료 주세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 뒤에 이주민 재해보상비, 유가족협의회 활동지원비, 이거 매년마다 2천만 원씩 주는 거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활동지원비.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도 정산해요, 안 해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3년치.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뒤에 보면 추모기록물 수집 보존사업 자문위원 수당 있죠? 페이지 111페이지.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거는 저희가 2026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떤 활동하시는 거예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저희가 건립에 대한 콘텐츠가 전시에 대한 콘텐츠가 지금 조달청에 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콘텐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해서 저희가 2026년도에 추가적으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계획 좀 자료 주세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아직 저희가,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올렸어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예산 올릴 때는 무슨 근거로 올리시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추모사업에 추모사업 홍보 제작비 2회 250만 원씩 500만 원.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이거는,

재국

김재국위원

이건 뭐예요? 이거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저희가 회의 자료라든가 추모사업에 관련돼서 회의도 하고 하니까 회의 자료라든가 그런 데 홍보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때 홍보물이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 회의 자료에 250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아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아니,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연중으로, 연중으로 이제,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두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500이잖아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거를 두 번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건 12월이라고 써야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두 번이면 두 번밖에 안 하는데 횟수당 250씩 해가지고 500이라고 과장님 쓰셨잖아. 내가 쓴 게 아니고 과장님이 쓰셨잖아. 내용이 있잖아, 책자에.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재국

김재국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에 쓰셨잖아. 왜 세월호에 대해서 왜 자꾸만 두리뭉실하게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예산 우리 시민 세금 아니에요? 말해 봐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말해 봐요. 더 이상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시민 세금이에요, 아니에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었어요.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지연된 사유가 파다 보니까 지질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파일을 더 박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좀 아쉽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 화랑유원지가 뭐냐 하면 옛날에 다 물이에요, 물. 전체가 거의 호수나 다름없다는, 옛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옆이 뭐예요? 화랑저수지하고 차이가 몇 미터 납니까?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근접해 있잖아요. 그 옆이 뭐냐 하면 저수지라 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물 옆에는 그런 거를 안 만드는데 좀 아쉽다. 과장님, 제가 아쉬운 얘기를 떠나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요. 추모공원 잘 만드세요. 만약에 이거 지하 팝니까, 안 팝니까?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하 있죠? 지하 팔 때 시설물에 곰팡이 슬고 물 새면 과장님 아니면 안산시 공무원들 욕 아주 핵폭탄 맞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쓸게요. 거기가 물이 나오는 데란 말이에요. 공사 감리 있잖아요. 달달 볶더라도 확실하게, 감리비 주잖아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주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1, 2백만 원 주는 거 아니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감리비 편성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감리 책임감리 해가지고 잘하세요, 나중에 핵폭탄 맞지 말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건립과랑 계속 그 감리에 대한 부분은 출장이랑 해가지고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감리는 떠나고 나면 그만이에요. 물 새고 그래봤자 경고 맞으면 끝이에요. 사람 안 죽으면 끝이에요. 세월호추모관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물하고 연관된 거 맞죠, 세월호가? 맞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감사관님.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보니까 워크숍이 많네요. 감사 역량 강화 워크숍, 시민감사관 워크숍,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실비보상. 지금 아까 우리 앞서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주로 그 사람들 워크숍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은주

박은주감사관

보통 감사 사례라든가 감사 기법 이런 것들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떻게든 감사한다고 하는 거 아니고 감사 사례만 듣는 거잖아요. 워크숍은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수한 시민은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워크숍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장님. 어떤 데 참석해서 워크숍, 감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그런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감사에 대해서 워크숍을 한다는 거는 자기들의 의견 그런 걸 반영받아요, 안 받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일단은 시민감사관으로 저희가 선발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감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보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 사례와 감사 기법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강의 끝나고 나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시민감사관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적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시민감사관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적사항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있어요? 그 자료 주시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주로 어떤 지적사항 받았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주로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내에 강의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 역할은 우리 안산시의 예산 관련돼서, 입찰 관련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그 외의 거를 감사하는 시민협력관이에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시민감사관들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재국

김재국위원

시민감사관들 역할이 공무원들 영역을 벗어난 부분 저쪽에,

은주

박은주감사관

시민감사관들은 아무래도 그 업무와 관련해서 보안이라든가 이런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항들을 감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민원인들에게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그 동에 가서 어떤 불편사항들이 있는지, 개선할 사항은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년치 자료 주세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떤, 어떤 거를, 두 가지예요. 지적사항 그다음에 활동.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추가로 할까요? 추가.

명훈

한명훈위원장

계속하세요.

재국

김재국위원

계속해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계속 마무리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에 홍보물 제작 및 현수막 제작하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몇 페이지.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104페이지.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매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안산시 전 직원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청렴교육하고 공직자 이해출동 방지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런 청렴교육하고 또 청렴시책을 추진하잖아요. 그때 추진할 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물 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인데 청년이 왜 나와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청렴.

재국

김재국위원

청렴 나온 거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해서 누구 주는 거예요, 이거?

은주

박은주감사관

홍보물 제작해서 누구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양한 교육을 하잖아요. 연간 안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도 청렴교육도 연 4회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고, 공무직 대상 교육, 그다음에

재국

김재국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

은주

박은주감사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홍보 현수막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본 위원 얘기는 홍보물 제작이 여기도 있고 또 밑에 보면 청렴안산 한마당 홍보물 제작 또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홍보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교육할 때 쓰는 거라는 거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교육할 때도 쓰고요, 홍보 현수막도 제작을 하고, 홍보물도 제작을 하는데 그때 청렴교육할 때 필요한 홍보물이라든가,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물은 제작은 안 했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홍보물은 저희가 청렴 메모지를 제작한 적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은주

박은주감사관

청렴 메모지. 메모지를 제작을 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아, 이게 청렴 관련돼서 어떤 책자를 만든다든가 브로셔를 만들어서 주는 거다,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게 아니고 메모지 만들어 주고 이런 거는 홍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책사업 그런 차원으로 청렴 메모지 제작해서 민원접점부서나 각 관련부서에 저희가 나눠주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재국

김재국위원

어떤 내용 나눠줬는지 자료 주세요, 한번 보게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포상금 얘기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청렴 우수부서 포상, 매년마다 우리가 포상 주냐, 안 주냐 위원들이 많이 다뤄요. 청렴골든벨 입상자 포상 그다음에 청렴골든벨을 위한 예산 500만 원도 해 놓고, 그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청렴골든벨, 청렴 포상금 거기에 성과가 있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게 저희가 청렴골든벨을 하면서 청렴에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내서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골든벨을 치는 TV 프로그램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참여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상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골든벨을 7회 때 282명 했다고 그랬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서 한 거예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국제회의장?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반응은 좀 어땠어요? 참석한다는 반응이 어땠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호응도 좋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좋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안산이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쏠려있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직원들도 고생하는 거 아는데 홍보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대충 만들어주지 말고 한 부씩 다 드리세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드려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나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다 하나씩 돌려주세요. 부서에도 책자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은주

박은주감사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비위사건이 있은 후에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이게 법을 몰라서 이런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법 관련해서도 공지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고요. 이번에 청렴쇼츠도 저희가 지난번에 청렴쇼츠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홍보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잘 안 봐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손에 드는 게 좋아요, 손에. 손에 이렇게 딱 들면 잘 보여요. 아까 말씀 메모지도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드리세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가 많이 있나요?

선현우위원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할게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의해 주셨지만 내부 청렴도라는 게 사실은 올리기 쉽지 않으면서도 노력을 또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부 청렴도 점수가 최근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내부 청렴도가 사실 조금 저희가 노력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내부 청렴도가 사실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도 몇 년 동안 이렇게 교육도 여러 가지로 하시고 하시는데 특별히 올라가고 그런 부분은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게 전직원이 만족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내부 청렴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설문조사도 해 보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 청렴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기는 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극행정,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불공정, 아니면 갑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하지 않다는 그런 내부 청렴도 평가가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추진단을 4급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부서별로 부서에서 실무자급 7급 정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부서원별로 1명씩 선정을 해서 저희가 거의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비위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사항들, 공직자 청렴 관련해서 그런 관련 법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많이 추진을 했고요. 의견수렴도 많이 했는데 사실 100% 만족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내부 청렴도 올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최찬규위원

권익위나 이런 데서 제도개선 그런 권고나 이런 것들이 부패 쪽으로도 내려옵니까?

은주

박은주감사관

국민권익위에서,

최찬규위원

네, 거기서도 부패방지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권고를 하지 않나요? 지자체나 이런 데다. 부패 관련해서 취약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행정기관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단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가 거기서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들 선정하는 것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외부 민원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 결과를 저희한테 내려보내주는 거고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내려보내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려보낸 것이 지난 3년 동안 어떤 것들을 내려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수용했는지, 그리고 수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수용하고 불수용하고 그런 내용은 없고요. 평가해서 채점을 해서 점수결과만 내려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그런 내려온 내용만 제출해 주시고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최찬규위원

신년 업무보고 때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감사 중점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감사한 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도, 업무처리 개선사항 적극 발굴 및 모범사례 전파 관련해서 감사하신 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소극, 태만, 부작위,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강화에 관련해서 감사하신 내용 올해 한 해 동안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사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업무처리를 하면서 불공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없을 때 적극행정,

최찬규위원

적극행정이 뭔지는 잘 아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 이게 자료에 적혀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번 주요 과제 해가지고 적극행정이라든지 제도개선이나 소극, 태만, 부작위,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강화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물이 있는 곳에는 습기 또 그다음에 안개가 많습니다. 대부분 건물을 지을 때는 1단 방수, 2단 방수 하는데 특히, 이곳에 우리 4·16세월호안전공원에는 특수방수를 해서 3단, 4단 방수를 요청드립니다. 향후에 바로 옆에 물이 있기 때문에 방수에 정말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이범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5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79억 67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82% 증액된 413억 7200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03% 감액된 31억 6500만 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21% 증액된 34억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 대비 2.37%인 1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1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시비 24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392억 59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400만 원이 감액된 346억 100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8억 2600만 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8억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1.87%가 감액된 392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대부포도축제 행사』입니다. 대부도의 자연·관광자원 활용 및 포도를 즐길수 있는 대부종합축제로 추진하여 대부포도 우수성과 홍보 및 방문객과 주민이 함께 즐기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시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18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비 18억 9400만 원, 시비 18억 9400만 원으로 총 3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산모에게 축산물 꾸러미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지역 축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6500만 원, 시비 6500만 원으로 총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승마산업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700만 원,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2300만 원으로 총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오뜰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풍수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에게 더 나은 영농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비 3억 2천만 원, 시비 4억 8천만 원으로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행낭골 방조제 외 1개소 보수공사』입니다. 노후·파손된 방조제에 대한 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사전 재해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 안전처리 체계 마련 사업으로 국비 4200만 원, 시비 6300만 원으로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지역맞춤형 작목개발 사업』입니다. GAP인증 기준에 맞는 원료곡 저온 저장시설 및 안산쌀 브랜드 개발을 위해 도비 5100만 원, 시비 1억 1900만 원으로 총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신소득 작목 재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신소득 작목 재배 기반 조성을 통한 농가 소득창출 및 새소득원 개발 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 시비 2천만 원으로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치유농장과 유관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치매노인,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으로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이상기후 대응 블루베리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여 블루베리 안정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하여 건물의 내구성 증진 및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 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폐수처리장 1차 침전조 등 정비공사』입니다. 노후·파손된 1차 침전조에 대한 보수 공사 추진하여 원활한 폐수 처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3회 추경 152쪽을 보니까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있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3회 추경?

김유숙위원

네. 예산이 많기도 하지만 좀 반납된 금액도 1억이 넘게 좀 많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가정보육하고 시설보육에 들어가는 과일인데 단가를 각 60원씩 다 삭감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단가 조정에 의한 내역입니다.

김유숙위원

과일에 대한 단가를 조정해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좀 삭감을 했더라고요, 60원씩.

김유숙위원

삭감된 거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혹시나 아이들 수가 줄어들어서 그랬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원가 자체를 좀 낮춘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26년도 예산에는 왜 똑같이 예산이 책정됐을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들리는 얘기로는 경기도의 예산 상황이 이번에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자르니까 저희도 매칭하는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삭감돼서 13억 3800만 원이었던 게 12억 2400여만 원이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단가를 낮췄으니까 기존에 삭감된 내역으로 12억 2400여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대로 되어 있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김유숙위원

아니, 본예산에 보면,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본예산, 추경 말씀하시,

김유숙위원

추경에는 그렇게 삭감이 됐으면 26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러면 금액이 조정된 금액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추경에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에는 전일과 동일하게 이렇게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네, 아닌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이 이게 도비 사업이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도비에서 내시되는 대로 매칭을 해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도에서는 단가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내시된 대로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냥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반납할 사유가 생길 수 있네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조정 여부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작년에 그러면 특별히 단가를 낮춘 사유가 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올해 3회 추경 때 60원 삭감을 했고 그래서 3회 추경을 했고, 본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워졌다는 그런 말씀이고,

김유숙위원

맞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리고 경기도에서 삭감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아직 예측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는 어떻든 단가를 낮춰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올해.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25년도에 단가를 낮춰서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든 그거는 바람직한 현상이긴 해요. 그런데 그 단가를 조정할 정도의 어떤 요인이 발생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 요인은 저희들은 이 내부적인 요인은 특별한 게 없었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김유숙위원

도에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작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조금 저희들이 조정될 것들이, 하향조정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이 있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기계 중에서 오래된 농기계들 있잖아요. 아주 몇 년씩 이상,

김유숙위원

오래된 거 있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거 하면 폐차를 시키면, 폐차라고 해야 되나 없애버리면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 오래된 농기계들은 많은데 지원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본인들이 그러면 이번에 폐차 안 하고 더 쓰겠다, 이렇게.

김유숙위원

그렇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굴러가지 않고 고장난 거는 이 사업 대상이 아니거든요. 일단 굴러가야지 사업 대상이에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폐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 대책에 그러면 농기계 한 개당 폐차에 대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이게 100만 원에서 1773만 원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해 준 거는 2대 해가지고 도비, 시비 합쳐서 160만 원 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너무 적으니까 사람들이 폐차 안 하고 그냥 굴러가니까 그래도 쓰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9대가 신청을 했고 2대가 선정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럼 돈이 더 남으니까 예비 또 하실 거냐고 그렇게 했을 때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돈이 어쩔 수 없이 남았어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했어도 기준에 미달돼서 안 되는 곳이 있나 봐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2012년 이전에,

김유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농기계가 여러 가지 다양한데 농기계별로 지원금액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 차원이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원기준하고 농기계별 지원금액을 알려주시면 홍보도 될 수 있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사업 중에 보니까 농기계 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고령농업인과 여성들, 장애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로 대신 일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맞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4년도에 처음 했는데 농산물 부산물들 있잖아요. 폐기해 주는 사업이랑 같이하면서 영농대행도 같이했는데 국비가 내려왔어요. 대행사업은 안 내려오고 폐기물 해 주는 사업만 내려왔는데 24년도에 했을 때 고령농들이 반응이 좋았고, 저희들이 올해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천만 원 정도 한번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24년도에 할 때는 몇 개의 농가에 실시를 하신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가별로 하면 55농가 정도 되고요.

김유숙위원

많이 하셨네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건수로는 한 121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해 보니까 고령농가가 거의 74%.

김유숙위원

그렇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여성농가가 좀 있고 또 재해농가 있었고 그다음에 갑자기 아파서 못하시는 분들, 어쨌든 고령농가가 제일 많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계속 시골 같은 데는 임대사업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보다도 이게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고령농들은 또 농기계도 잘 못 다루니까.

김유숙위원

24년도에 실시했을 때 신청했는데 기준이 안 돼서 못하는 농가들도 있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좀 확인해 보시고, 26년도에 새롭게 다시 이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니까 많은 농가에서 도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하시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다만 저희들이 24년도에는 65세 고령농가부터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적기도 하고 해서,

김유숙위원

70세 이상으로 하셨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70세, 네, 그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본예산 298쪽 보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298쪽요?

김유숙위원

네, 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그전까지는 계속 전통주에 관련해서 대부도에도 있고 옥로주도 있고 다양한 전통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진입한 전통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어디, 바담 말씀하시는, 새로운 전통주,

김유숙위원

전통주.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안산에 작년까지 4개 있었는데요. 최근에 하나가 더 생기긴 했어요.

김유숙위원

어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바담양조장이라고 여기도 막걸리,

김유숙위원

맞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막걸리 하는 곳이거든요.

김유숙위원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신청할 때 저희들 경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세청으로 할 때.

김유숙위원

맞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아, 그거예요?

김유숙위원

이게 보니까 젊은 청년 아가씨가 운영을 하는데 우리 본오뜰에 있는 상록미를 이용해가지고 진한 상록수의 뜻으로 진녹주라고 해가지고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지원방법을 모르더라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여기가 전통주를 한 게 올해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신청하거나 하면 신청 대상 되지 않을까. 올해는,

김유숙위원

1년여 가까이 됐다고 들었는데.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얼마요?

김유숙위원

1년.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김유숙위원

1년 안 됐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전통주로 등록한 거는 1년 안 됐어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교육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하면서 하는데 이 지원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안내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맛도 괜찮고 우리 안산시 전통주로 키워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가지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지원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청년 창업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지역 농가에 관련돼서도 하기도 하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청년 농가는 저희들 없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여기 기술지원과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없고, 저희들은 포장재라든지 쌀 사용할 때 지원해 주는 거, 이 정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농림축산부에서는 청년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도 안내해 줄 수 있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김유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통주 있잖아요. 지금 어디, 어디 뭐, 뭐예요? 기존 네 곳은 뭐, 뭐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기존에는 우리 그랑꼬또.

재국

김재국위원

그랑꼬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거기하고 또 보물섬 와이너리라고,

재국

김재국위원

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보물섬 와이너리.

재국

김재국위원

아, 보물섬.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대부도에 와인 또 하나 있어요. 그거하고 성해막걸리, 그다음에 예도.

김유숙위원

옥로주.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옥로주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

재국

김재국위원

성해가 옥로주 아니잖아.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성해는 막걸리죠, 생막걸리.

재국

김재국위원

성해, 그다음에 옥로주.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옥로주. 또 아까 말씀하신 진녹주.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대중화 안 된 곳. 말하면 옥로주, 옥로주는 사실은 이게 대중화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분, 여기는 좀 특별하죠, 민속주로 무형문화재고.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원해 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불특정 다수한테 파는 술 있잖아요. 그랑꼬또 와인이라든가 보물섬 와인이라든가 성해막걸리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성 있는 얘기인데, 전통주로 고집하시면서 그거를 굉장히 높은 도수를 유지하고 일단 불특정 다수한테 팔 수 없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통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도 일반 보급화 될 수 없는 술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하는 전통주를 너도 나도 우후죽순 다 만들면 만들고 “나 전통주 만드니까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전통주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전통주라는 거기 확인증, 뭐랄까 그거를 받아야 되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얘기했잖아요. 전통주를 시작하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어디서 받아다가 비슷하게 개발해가지고 하면 돼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거기다가 특색 있는 걸 넣어서 만들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화성이 아닌데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포장재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여기 지금 예산이 800만 원이다. 여기 보면 포장재 지원 있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야, 다섯 군데치자고요. 얼마씩 나눠줄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나눠주실 거냐고요. 없잖아요. 그런 고민하세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건 어떤 과일을 계약재배한다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건 어떤 건가 하면 우리 대부 포도 있잖아요. 그게 경기도 과일협동조합에서 잎맞춤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거를 계약재배, 군자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납품을 해서 잎맞춤이라는 브랜드로 나가는 그 농가들을 계약재배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45농가 정도 군자농협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일단 포도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뒤에 보면 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 있거든요. 이게 앞에 똑같이 마찬가지 질의 내용에 같이 포함되는 건데, 그 뒤 페이지, 298페이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전통주 소비 활성화 사업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배송비용, 개발비용, 홍보비용 이렇게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지금 몇 개, 네 곳에만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아까 내년부터는 바담까지,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잠깐, 3년치 있잖아요. 그 네 곳에 대해 지원해 준 근거 있죠? 어떤, 어떤 걸 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정책과장님 우리 로컬푸드 관련돼서 안전성 검사가 있거든요. 어떤 항목을 안전성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거 로컬푸드에 오는 그 제품들 그거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무상급식도 있잖아요, 안전성 검사.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무상급식도 있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무상급식은 그거죠. 그러니까 무상급식 중에서 일반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하죠, 교육청에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쌀 지원이라든지 우수 농축산물하고 우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이거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는 로컬푸드에 나오는, 납품하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뢰를 하는 거예요,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용역 줘서 하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용역?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건 순수 도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순수 도비도 저기,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위탁 줘서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에 대해서 5,200만 원을 줬는데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신규사업,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1,520만 원.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1,520만 원인데 이거를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특이한 사항이 나온 거 있었어요? 농약, 중금속 외에 특이한 거. 우리 말하면 방사능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관리과장 김춘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수산물 있잖아요. 안전성 검사하잖아요, 여기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우리 한참 떠들었던 방사능 검사 있잖아요. 이상한 거 있었어요, 그동안?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없었죠?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월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월 1회?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위탁 줘서 하는 거죠? 용역 줘서.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경기도에 가서 의뢰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떤 생선을, 그런데 생선이 수입 생선, 아니면 그 기준이 있잖아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때 무작위로 매입을 해가지고,

재국

김재국위원

무작위로?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일본산 수입 같은 건 있나요, 우리가?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거의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의 없어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금년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재작년에 한 몇백 킬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해류를 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접하는 거 있죠, 일본에서 온 해류가.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문적인,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에 근접해서 잡히는 수산물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문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수입해서 들어오면 수입산이든 국산이든 무작위로,

재국

김재국위원

무작위로?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매입을 해가지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이상기후 대응 블루베리 환경 시범사업 있죠? 개선 시범사업.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몇 곳 정도, 2개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2개소 하는데 한 20여 분 정도, 60여 농가 정도 있으신데요. 시범적으로 2개소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대부분은 노지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계시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노지에서 하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 블루베리의 수확기가 6월, 7월에 주로 수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장마기랑 겹치면서 수확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어느 지역에서,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는 6월, 7월에 수확을 하지만 4월, 5월에도 수확을 하시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가온 불을 때서. 그러면 소득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농가들은 그렇게 한번 가보고, 일반적으로 못하면 최소한 비는 가려서 수확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처음으로,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한번 시범으로 해 보겠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하는 사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8곳이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 한 20여 농가 정도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0여 농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주로 어디 쪽에 있어요? 이쪽, 대부도 쪽에도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대부도 쪽에도 계시고요. 그냥 다,

재국

김재국위원

흩어져 계시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집단 포도처럼 돼 있거나 토마토처럼 돼 있지 않고 자기 농장이 있으면 바꾸는 거니까 반월 지역에도 있고 안산 지역에도 있고 화정동, 선부동, 대부동 이렇게 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로 그러면 큰 데만 우선 지원해 주겠다, 두 곳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10아르(a)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300평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농가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장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올해 마라톤 하면서 대부도 포도축제 하셨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포도 맛 혹시 다 보셨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포도 맛을 다?

재국

김재국위원

보셨어요, 거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것 같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좀 어때요, 맛이?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는 맛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올해 한 상자도 못 샀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못 샀다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안 샀어요. 포도가 신맛이 나는 샤인이 나왔더라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신맛의 샤인이 있었다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신맛. 그러면 신맛의 샤인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해 보셨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한테. 그분한테는 안 물어보고. 조기 수확을 했다더만요. 축제를 하는 건 좋은데 수확기에 맞는 일정으로 해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국적으로 포도 샤인이 나오는 곳이 대략 몇 곳 정도가 대량 생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몇 곳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전국적으로 경기도 이하는 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한 박스에 2kg는 한 박스에 얼마 정도 할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재국

김재국위원

최고 싼 데가 한 박스 5천 원짜리도 있었어요, 2kg. 평균 9,900원이에요. 이게 우리 안산시민들이 대부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많이 사주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경쟁을 보면 마트 있잖아요, 우리. 로컬푸드랑 관계없어요. 마트에서는 뭘 먹냐면 이왕이면 싼 걸 먹어요. 맛은 비슷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사실 몇 브릭스 차이 있잖아요.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게 조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그런 거예요. 대량으로 올라오거든요. 대형마트에서는 그런 걸 판매합니다. 그러면 대부도하고 밖에 마트 있는 분하고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축제 있잖아요, 일정을. 정말 대부도 포도 먹으니까 이게 대부도 포도다, 싼 게 왜 싼 거구나, 대부도에 진짜 이런 포도가 대부도에서 난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할 정도로 먹으면 맛이 있잖아요? 귤 있잖아요, 귤. 귤 하면 어디에요? 제주도잖아요. 지금 저기 밑에 지방에도 나긴 나요. 황금향도 시흥에 납니다. 엄청나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시흥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황금향, 귤, 다 그런 거 어디, 제주도를 연상하잖아요. 가격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만큼 품질이 있어야 된다. 그게 어디서 할 거냐, 우리가 포도축제 때 알리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시기에 맞는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축제에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보세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는 놀랐습니다. 올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고민하세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149페이지에 농업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이상기후 대응 블루베리 환경개선 시범사업이요. 이 사업의 시작 배경이 뭐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품목별 연구회를 7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블루베리 연구회원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조금 나은 농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나은 농업이라고 하는 게 환경개선 사업에 의견을 그분들이 주셨다고 하신 부분이 나은 환경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게 언제예요, 시점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올여름 수확기 때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선현우위원

수확기 때라고 하면,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우리 이민근 시장님께서 블루베리 농가분들하고 농정발전간담회를 개최하셨더라고, 그게 7월 7일이고. 그때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나왔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의견을 청취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 주신 거는 맞고요. 또 저희가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루베리의 수확 시기도 다양하고 금액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도전을 해야겠다는 같은 의식이 있었고 잘 맞아떨어진 상황이죠.

선현우위원

아니, 저는 간담회 때 어쨌든 시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도 배석을 하셨을 거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현장에 전문가들도 다 같이 배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눈으로 보기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블루베리 농가들이 많다고도 볼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지금?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비가림막 시설 즉, 지원 형태를 보면 대부분은 시설개선 사업이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래서 실제 간담회 개최한 당일에 몇 곳을 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블루베리 농가가 있다라는 취지하에서 그 배경 속에서 이 예산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블루베리 농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처음 초기 사업을 진입할 때 비가림막 시설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다 시설적인 부분은 다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본인들의 돈으로 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거 아닌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왜 여쭤보냐면 지금 블루베리 재배 농가가 20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개소의 농가에서는 대부분의 그분들은 다 자기 자본으로 시설을 다 만들어 놓으셨을 거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노지에서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계셔서 비가 와도 그냥 비가 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노지의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다른 분들은 노지 외에서 하시는 분들은 본인 돈을 들여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런데 노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은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은 내 돈 가지고 시설을 다 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26년도부터는 예산 들여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나는 내 돈으로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노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비가림막 시설이라든지 시설을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냐 한다고 하면 약간 형평성 논란도 있지 않을까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100% 다는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현우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26년도에는 2개소를 해 주고, 27년도에도 몇 개소를 해 주고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나갈 사업인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을 첫 해로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속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농가 20개소 중에 노지라고 표현하는 그 농가는 몇 곳이나 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거의 한 80%?

선현우위원

80%나 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한 80% 정도가 노지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한 16개, 16개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이 노지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래서,

선현우위원

대부분에서 노지라고 표현하는 거는 시설이 부족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시설이 없는 노지.

선현우위원

아예 없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시설이 없는 그냥,

선현우위원

그냥 블루베리만 재배하고 있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하늘에서 그냥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이 수확기가 딱 겹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저희가 블루베리 쪽에 시범사업을 못해 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런 쪽에도 조금 지원을 하고 이 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지원 형태 중에 가장 필요한 지원 형태는 뭐라고 보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일단은 비를 가리는 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비를 가리고 그다음에 물을 자동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4천, 얼마인가요, 이게? 4,800 예산 가지고 2개소를 지금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2개소로 특정하지 마시고 지금 노지, 아까 80% 이상 비가림막 시설이 안 됐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우선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림막 시설을, 다른 지원은 빼고 비가림막 시설부터 다 80% 이상 도움을 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농장의 규모라는 게 있고 기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0평, 2,000평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최소 기준 300평을 기준으로 농가별로, 모두 다 해 드릴 수는 없어요. 농가당 300평을 기준으로 2개소를 해 볼 시범사업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300% 이상은 몇 개소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300% 이상.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 300평.

선현우위원

300평 이상인 농가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300평 이하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기준점을 300평을 1개소라는 개념으로 한 농가당, 두 농가당 이런 개념으로 다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 모델을 300평을 기준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기준하고 조건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2개소를 해 주신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2개소는 어떤 식으로 지금 선별해서 지원해 주실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1월에 공고를 낼 건데요. 보통 다른 시범사업처럼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하우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비가림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지원 조건, 자격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공고를 내실 건지도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현재 20개소의 농가에 대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현황.

선현우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주세요. 주소부터 해서 어떤 평수를 갖고 있고, 노지라고 80%는 얘기하셨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면 그거라도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블루베리 농가 말고도 추후에 추후 예상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다양한 과일 과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재배하시는 농가들도 왕왕 있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있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가 지금 포도 지원해 주고, 안산쌀 쪽으로 지원도 해 주고, 그 이후에 블루베리라고 하면 이후에 대해서 다른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한 계획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과일 쪽으로는 따로 잡고 있는 건 없고요. 아까 그냥 화상병에 관련되는 그런 긴급 약제 지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환경개선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사과든 감이든 그런 농가들이 좀 있으면 그분들도 모여가지고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 하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데요. 지금 마땅히 떠오르는 데는 없고 그간에 체리라든가,

선현우위원

기준이 있나요? 몇 농가가 기준이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 전체적으로 보조를 다 해 주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체리 사업이 또 하나 들어갔거든요. 또 안 그러면 다래가 들어갔다거나 이런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꼭 과수다 뭐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시장님이 떴기 때문에 이거 예산 세워줬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선현우위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는 평소에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자리에 의견이 모아졌던 게 시장님이 간담회에서 있었던 자리는 맞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조금 속도는 냈을지언정,

선현우위원

시장님의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이 시범사업에 어쨌든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출발이 됐다고 말씀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기에 저는 이후에도 블루베리 말고도 다양한 작목을 운영하시는 분들 농가들도 꽤 많을 텐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필요하면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 담아내 주실 거냐, 아니면 그 다음 시장님도 이런 농가들을 참여를 해서 시장님이 어떤 방침과 지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건지, 어떠한 기준과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관여한다기보다도 저희는 늘 하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을 통해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후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것만 보면 될까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이후에 대한 다른 과수에 대한 시범 운영은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다른 작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에.

선현우위원

우리 안산시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현재. 포도하고 블루베리 외에 26년도에는 다른 사업은 없고, 단지 하나 열어놓은 게 새소득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어느 과수가 됐든 채소가 됐든 그 작목에 대해서 새로운 소득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하는 예산을 지금 여기 편성해 놨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그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 있잖아요. 23년도도 1억 2천 가지고 하셨나요? 24년도에는 1억 2천, 25년도도 1억 2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23년도에는 1억 7천.

선현우위원

1억 7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24년도에 1억 2천.

선현우위원

그러면 1억 7천과 1억 2천의 예산 갭은 5천만 원이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5천만 원의 그 예산 갭 차이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1억 7천으로 할 수 있는 행사 사업과 1억 2천만 원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1억 7천이었을 때는 3일 했어요.

선현우위원

3일.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3일 하지 않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올해 1억 2천 갖고 3일 했는데 마라톤,

선현우위원

프로그램이 축소가 됐나요? 어느 부분에서 축소가 됐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23년도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선현우위원

비교표 좀 주시겠어요? 1억 7천을 가지고 했었을 때의 그 사업 프로그램 내용하고 그런 그것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다,

선현우위원

1억 7천과 1억 2천의 차이를 좀 보려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이게 연합축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선현우위원

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1억 7천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1억 2천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연합으로 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럼 1억 2천을 주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어쨌든 통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이 더 많이 증액돼서 갖고 왔을 수도 있었겠네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1억 2천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증액할 필요 없이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 올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현우위원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교통 책정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교통 통제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고,

선현우위원

자원봉사자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인데 진짜 막 엉키고 할 때는 좀 전문가들이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25년도 추진실적은 있어요, 주요내용도 있고. 그리고 통합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3천만 원의 증액은 증액대로 지금 편성은 올라왔는데 어떠한 내용, 3천만 원에 대한 어떠한 내용 자체가 없어요. 3천 증액에 대한 사유가 특별하게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25년도에 축제했을 때도 저도 갔고 24년도에도 갔는데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3천만 원을 더 준다 한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올해가 저희들이 디저트존이나 이런 걸 소규모적으로 예산 내에서 관내 학교들하고 이렇게 확장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게 호응이 좋았어요.

선현우위원

한호전에서 와서 하셨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한호전하고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3개 과가 왔는데 거기도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 대부포도를 이용하는데 “그냥 공짜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하여튼 소규모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디저트 쪽을 하다 보니까 냉장고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걸 조금 더 확장,

선현우위원

그러면 25년도에 1억 2천 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사용하셨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 1억 2천의 세부내역, 지금 말씀하셨던 거 한호전도 오셔가지고 운영을 하신 것도 아는데 거기에 따른 지출내역도 있나요? 지출을 했나요? 그분들에게 예산적인 부분을 지원 보조해 준 게 있나요? 그런 부분까지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한번 주셔보시겠어요? 통으로 주지 마시고 좀 세부로 주세요. 2천만 원을 어디에 썼다고 하면 2천만 원에 따른 또 세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업체한테 줬으면 업체에 대한 또 견적서도 있을 거고, 그걸 전부다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3천만 원 증액 편성에 따른 향후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증액 편성됐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자료를 보고 제가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예산 삭감을 전제로 두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걱정됩니다.

선현우위원

궁금해서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삭감할까봐 걱정됩니다. 포도축제 좀 잘해 보고 싶습니다.

선현우위원

삭감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산서 30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랑 공유재산 사용료 있잖아요. 지금 현재 로컬푸드는 운영은 우리시가 안 하잖아요. 이거 위탁 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디서 하죠? 지금 농협에서 하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안산농협에서, 네.

선현우위원

농협에서 하는데, 운영은 농협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수입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1년에 대한 수입금은 어떤 식으로 정산 보세요? 농협에서 가져가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수익금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발생을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적자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위탁,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로컬푸드에서 직원들 관리 이쪽으로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모든 걸 다 거기서 하고 있어요. 출하농가에서 하는 거하고 운영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냥 위탁하고, 뭐라고 하죠, 그거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는, 그러니까 위탁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위탁대로 우리가 농협에다 이렇게 줬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비와 공유재산 사용료를 또 시에서 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운영비라 하면,

선현우위원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운영을 하는데,

선현우위원

전체적인 모든 부분을 농협에다 줬는데, 그러면 이런 운영비든 사용료도 전체를 다 농협에서 부담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수입금이 나면 부담을 하게 되지만,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수입금이 안 나면 적자의 폭은 누가 감당합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이 운영비가 넉넉한 운영비에요, 그러면? 더 이상 적자는 안 나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 적자의 몇 % 해마다 그 운영비를 줄여가고 있는, 적자의 몇 %씩 이렇게 줄여가고 있는, 해를 할수록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처음,

선현우위원

그 업무협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것도 좀 주시겠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적자를 말씀하셨는데 개월마다 우리 예산 지원 보조 대비 얼마의 폭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지도. 어디 쪽에서는 적자를 지금 보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손익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걸 개월별로 주시겠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개월별로는 안 나오고요. 연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협약을 할 때 차년도에 손익의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선현우위원

그러면 수익이 나면 어떤 식으로 정산을 봐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수익이 나면 저희들이 수익의 몇 %는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손익이 안 나서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선현우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지,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료로 주시겠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 없이 계속 해도 되나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페이지 140쪽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있거든요. 이거는 추진 경과가 내용이 적혀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본오뜰에 저번에 물난리 나가지고 수리시설 정비하자는 쪽으로 해서 10년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23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초에 8년 사업으로 30년까지 계획이 돼서 점차점차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도의원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나마 도비 매칭이거든요, 40대 60으로 해서. 그랬더니 그러면 조기, 저희들이 남은 예산이 24억 정도 되는데 그걸 다 확보해 달라, 일시적으로 하게. 그렇게 했더니 그거는 어렵고 그나마 5억 예산으로 하던 것을 8억으로 해서 2년 단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까지 추진 내용하고 앞으로의 계획 자료로 주시고, 어디 했고 어디 안 했는지 조감도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143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이거는 언제부터 했었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올해 첫 해 국비 받아서 시작했고요. 2026년도에 제2차년도 합니다.

최찬규위원

100일 정도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있는데 100일 정도 이렇게 할 정도로 농어민들이 파쇄 신청한 그 수요가 많이 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게 포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깻대라든가 고춧대 이런 것까지 해서 안산지역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관리과장 김춘근입니다.

최찬규위원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억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찬규위원

어떤 예산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거는 3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을 건축물에 대해서 용역해가지고 검사하는 거고요. 이게 A, B, C등급 이렇게 나오는 검사 있잖아요. 그걸 용역해서 하는 거고, 평년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씩 용역을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기가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 안전과 관련해서 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농업정책과장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지원에서 에너지 절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거 몇 페이지일까요?

최찬규위원

이거는 따로 자료로 받은 건데요. 스마트 ICT융복합 확산 지원, 예산서는 300페이지 될 것 같아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산서는 300페이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최찬규위원

이게 어느 해에는 국비가 내려오고 어느 해에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에 따라서 사업 신청하는 농가수도 적고 많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가구가 신청했었는데 사업 포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국비가 안 내려오는 해는 없었고요. 계속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이고, 올해는 한 가구 했는데 작년에 대설 폭설 왔었잖아요. 이번에 신청한 가구가 그 시설이 무너지면서 복구가 늦어지면서 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걸 포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겹보온커튼 하는 건데 시설이 없으니까 이거를 하기가 못해서 포기된 그런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3300만 원이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최찬규위원

2025년 같은 경우는 810만 원, 24년은 630만 원, 2023년은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거는 국도비 내시로 나온 건이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작년, 신청하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내면 도나 국가에서 그 내용 보고 내려주는 그런 건입니다.

최찬규위원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많이들 신청을 안 하려고 하나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일단 사업비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융자 포함해서 45% 정도 되니까 시설하는 쪽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방역 등 인건비 지원인데 이거 원래 기간제, 원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하다가 어려워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해서 다시 편성을 하셨는데,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원래 임기제 공무원이 있었는데 계속 공고를 내도 모집이 잘 안되고 해서, 또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방역 운영장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해서 인력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 승인받아서 요청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찬규위원

기간제로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최찬규위원

수출혁신 품목 육성 사업.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림부 수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안산에 있는 한 업체가 반려 관련된 약을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외국에서 태국에서 팔려면, 작년 같은 경우는 태국이고 올해는 필리핀인데, 그러면 그 나라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농촌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이거는 새롭게 하시는 사업인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자?

최찬규위원

아, 기술지원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새롭게 하는 사업이 아닌데,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지요?

최찬규위원

농촌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산서는 329쪽 보면 되겠어요.

최찬규위원

400만 원 편성됐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이게 별도로 편성된 거는 전국대회를 격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전국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찬규위원

30명은 대표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92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1300만 원, 그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원래 경기도 사업 배정인원이 1만명이 좀 넘고 우리 안산시는 1천명이 좀 넘어요. 그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중에 배정 계산한 게 211명이라는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211, 사실 211명 더 되죠? 그런데 등록된 사람만 하니까 211명인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농림축산부에서 경기도에 배정을 해 주고 각 시군별로 여성농업인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다 안 내려오니까 이렇게 비율을 나누다 보니까 211명이 된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 제외되는, 그러니까 등록한 여성농어민 중에 그럼 혜택은 다 못 받죠? 211명이 사실은 더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훨씬 더 되죠.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게 아마 국비사업인데 올해가 저희들이 140 농가가 여성이 배정이 됐는데, 신청을 다 해 보니 한 사람은 85명이에요. 해 보니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경영체 등록한 농가들이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러면 경영체 등록한 농가는 보통 농협의 조합원이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러면 또 거기서 건강검진을 해 주고 하니, 이게 올해 첫 해인데 사업이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지 여기에 일반 건강검진하고 다른 게,

옥순

현옥순위원

건강검진이 아니고 특수건강검진.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다른 게 농약중독검사라든지 예방 이런 것도 해 주니까 올해 처음 해 보고 괜찮다고 싶으면 내년도에 점점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첫 사업이니만큼 이게 중독된 게 서서히 되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는데 이런 건강검진 하는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140명만 혜택을 보는데 나머지 못하신 분들도 격년제로 해서 그분들도 이런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행낭골 방조제 1억 보수공사 올라왔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방조제 하면 해양수산과 같은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농림축산식품 주관 국가지방관리 방조제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하는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곳도 있고 해양수산과에 관리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됐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내용이 좀 심각한 건지, 어떤 내용을 보수하는 내용인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 행낭골 방조제에 바닷물이 이렇게 들이치잖아요. 그러면 들이치면 물이 넘어서 농토 농사 짓는 곳으로 가니까, 짠물이 가니까 피해가 있어가지고 차수벽, 그러니까 바닷물을 막는 그런 벽 설치하는 곳 하나하고 2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남동에 있는 건인데 여기에는 석축이 좀 무너진 곳이 있어갖고 보수해 주거나 아예 없는 곳을 조금 안전하게 해 주는 그런 두 가지 사업인데, 사실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1억 8천짜리, 2억짜리 예산인데 올해 2회 추경에 설계비 2천만 원은 반영해 주셔가지고 설계는 끝났어요. 그리고 시 예산부서에서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1억만 세우고 8천만 원은 추경에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억은 현재 세우고 8천만 원은 추경인데 이게 어찌됐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이고 또 국가지방관리 방조제이다 보니까 국비 매칭은 불가능한 거예요? 저희 시비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해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유재수 위원장님하고 예결위에서 그럼 이거는 특조금 같은 거 받으면 안 되냐고 자꾸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도 예산팀하고 계속 특조금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거 확보를 못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혹시라도 계속 요구를 하면서 특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재원 변경으로 해서 그걸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내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국가지방관리 방조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저희도 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12월까지만 바꿔도 된다고 해서 저희도 예산팀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학교 우유급식은 아동이 줄어서 주는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학교 우유급식은 위원님 몇 페이지일까요?

옥순

현옥순위원

학교 우유급식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05페이지인데 해마다 삭감이 돼서, 예산이 짜여지는데도 반납은 있잖아요, 우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내려오기는 내시가 7억 얼마 내려오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억 5천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내려왔지만 봐서 조금 더 삭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들도 줄고 또 이렇게 안 먹는 애들도 있고 해서 이 예산만큼 다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6억 5천, 작년에는 6억 4천 정도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봐서 조금 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4-H 회원 신규사업으로, 농업기술과. 어떤 사업이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청년농업인 4-H 신규사업은 4-H 회원이 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모든 기반 중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어떤 농사 내용일까요, 그럼? 이 청년농업인들이 하는 내용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 조건은 농업 종류에는 한정이 없고요, 제한이 없고요. 4-H 회원으로서의 영농 경영 활동이 3년 미만인,

옥순

현옥순위원

3년 미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 농사를 짓는 청년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 개소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한 개소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정해졌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1월달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공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나이 제한은 없고 청년이니까 45세 미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청년의,

옥순

현옥순위원

39세, 여기 있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18세에서 39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튼 청년농업인들이 좀 많이 늘어도 상관은 없는데, 귀농한 젊은 청년들이 엄청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부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종류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5천만 원 올라왔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폭염이든 주로 여름철 날씨가 문제인데, 그리고 고령화됐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폭염 장비를 준다든가 아니면 안전에 대한 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마을 단위나 작목반 단위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도구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여인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원해 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주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주로 원하시는 그런 과거의 사업들을 보면 무거운 중량들을 많이 옮기잖아요. 그런 거를 전기차, 예전 같으면 외발수레로 밀고 다녔다고 그러면, 힘으로 밀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전기차를 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 맞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신규사업이긴 한데,

옥순

현옥순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없는데 그 전년도에는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있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비, 도비를 번갈아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아까 외발수레 외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럼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폭염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서 그분들한테 직접 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개인 농가가 갖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신청만 하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고,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까 개인,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단체,

옥순

현옥순위원

작목반하고 법인하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단체별로 갑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마을에 주는 거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마을 단위로 가든지,

옥순

현옥순위원

개인 장비가 아니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 그중에서 개인 장비일 수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개인 장비도 있을 수 있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허리 보호대를 한다 그러면 다 개인별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로,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허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허리 보호대가 붙어 있는 쪼그리 장비.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보조구에 그건 들어가는 거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옥순

현옥순위원

안전조치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럼?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안전조치요?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 사업비 65%는 안전조치에 지금 쓰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장비.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얼마큼 위험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계속해서 농장별로 컨설팅을 해 드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셔야 합니다.” 하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쭉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1년 동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서 아까 근골격, 병명이 되게 어렵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해 주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불안정한 자세의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안전관리 실천이기도 하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굉장히 우리 사업 중에서 포커스가 되고 중요시되는, 이게 안전사고가 굉장히 농업 분야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렇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인지도 해 드리고 실제 도움도 드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현장에서 이게 되게 정말로 맞춤형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욕심을 덜 내려놓으시고 쉴 때 쉬고 무거운 거 좀 덜 들고, 그러니까 아까 외발수레 그런 것도 있듯이 그런 어떤 지혜로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주면 좀 더 그런 병 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도 다른 사업을, 이 비슷한 사업을 국도비를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만족도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

옥순

현옥순위원

좋을 것 같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관리과장 김춘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김춘근 과장님은 성포동장님이시기도 하셨는데 마지막을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게 됐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번에 무슨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을 받으신 거예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게 사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게 채소라든가 이런 거를 자원화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사례로 제출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가 그때 현장학습 갔을 때 농산 부산물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걸로 최우수상 받고 경영은 우수상?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튼 이게 개인 법인이잖아요. 그런 법인에서 친환경적인 어떤 경영 실천의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이쪽 주차장 이제 환경개선 다 끝났나요? 배추동도, 그 옆에.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배추동은 거의 한 90% 정도 해가지고요, 일부 조금 남은 게 있는데 그거는 부수적인 부분이라 그거는 아마 이번 주면 마무리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마무리돼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다른 거는 다 이미 주요 사항은,

옥순

현옥순위원

예, 어느 정도 환경개선은 된 것 같고, 차선도 넓게 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쪽 소매, 채소 소매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철에 비닐 이런 걸 이렇게 막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전기 노후화된 거, 그런 거는 민원 없으셨어요? 가보면 우리 시민이 봤을 때 불안불안한 게 있던데.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래서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개선을 했고요. 채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는 비닐로 된 거를,

옥순

현옥순위원

좀 좋은 걸로, 재질 좋은 걸로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리로 해가지고 출입문을 접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일부 했고요. 또 지금 바깥에 챙 나온 거 이런 거를 다 철거를 하고, 일부 지금 철거가 돼 있고 다음 주 중에 완전히 철거해서 거기에다가 규격으로 맞춰가지고 시설을 개선하고, 또 지금 야채동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공판장하고 농수산물에서 각각 약 2억 원씩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가 냉방, 난방 되는 시설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닐 같은 재질로 돼 있는 출입문을 유리로 깔끔하게 이렇게 개선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아마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후라도 기억하시고 직원한테 인수인계 잘 해 주셔서, 그 부분만 하면 농수산물은 웬만큼 환경적인 거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추경 예산이요. 3회 추경에 보면 예산안 159쪽에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당초에 2개소 계획하셨다가 하나로만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개소 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농산물 가공 교육장은 저희 건물 4층에 있는 가공 교육장인데요. 1년 중에 사용하는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거기 운영하다 보면 그 비용이 조금 남겨졌는데 그거를 추경에 조금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남으면 반납하자는 차원에서 적은 돈이지만 반납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예산의 반납 여부를 떠나서 우리 안산의 농산물 가공 공장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교육장이라고 하길래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가공 공장하고는 조금 다른 교육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교육을 하기 위한 재료비였던 건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말농장 관리용역비 있잖아요. 한 1,300만 원 정도 반납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반납이 된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냥 입찰차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입찰, 그러면 입찰차액이라는 거는 결국은 연초에 하시는 거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입찰해가지고 낙찰가 잔액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반납은 좀 시기적으로 원활치 않은 건가요?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추경에라도, 2회 추경에라도 그런 게 쉽지 않냐는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2회 추경쯤에 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하고요. 저희가 주말농장이 폐장되고 나서도 입찰차액을 가지고 최대한 내년도 준비를 위한 또 올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수 계산을 조금 늦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다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과도한 그런 예산이 편성됐고, 공감대는 떨어지는데. 또 어떤 부서에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지만 의미 있는 예산들이 반영되지 못한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재정 운영에 대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본예산 관련해서 334쪽입니다. 지금 단위산업을 보면 도시농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26년도에 25년 대비해가지고 한 1억 5,300만 원 정도가 감액 조정됐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농업이 올해에, 어떻게 보면 26년도에 올해에 비해서 좀 더 저는 활성화 되리라 기대했는데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분야 중에서 도시농업 분야는 상당히 도비 사업에 많이 의존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말농장 외의 사업은 거의 도비 사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도비, 여기 도시농업 분야의 도비 사업이 46%가 줄어서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은경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도비 내시로 인해서 감액 조정됐지만 그만큼 시비도 매칭되는 거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몇 대 몇이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보통은 7대 3이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30%, 시비가 70%인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액이 도비 매칭 사업들이 그렇게 감액됐다 해서, 물론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모를까 도시농업의 그런 가치들이 있다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우리 시비 부담률이 있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자부담의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았을까, 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지금 우리 농업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여러 보면 농업의 그런 가치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비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신규로도 또는 기존의 사업들도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농업만큼은 도비 매칭에 의존해가지고 전혀 우리 자구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시농업 한마당도 갔고, 중요한 거는 기후 이런 위기 시대에 있어서의 도시농업의 가치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시대적 흐름들을 반영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안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에서 지원되면 더 좋죠,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어떤 우리 시의 도시농업의 정책과 가치들은 분명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53쪽에 추경, 3회 추경. 이번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략작물직불금이 2,3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기금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직불금이 지금 편성되는 이유, 그다음에 이 2,3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뭐죠? 그러니까 논에 벼 작물 대신에 콩이나 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으로 필요한 작물들을 재배했을 때 직불해 주는 그런 거 아닌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보리나 밀 이렇게 작물들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건데 보통 전략작물이나 공익직불금 같은 거는 12월말에 지급이 되거든요. 아직도 저희들 공익직불금 같은 건 지급이 안 됐어요. 12월 말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2월 말에 직불이 된다고 했을 때 2,300만 원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추계해서 배정된 금액인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대부분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 예산안이기 때문에 25년도 거는 반영이 안 됐다고 보면, 아니, 24년 게. 그럼 24년에는 얼마 내려왔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24년도에는 내려온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지급 금액은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편성된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적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또한 굉장히 저는 소모적인, 물론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정확한 그런 추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요. 그러면 언제쯤 이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게 12월 거의 말까지는 안 가도 거의 12월 넘어서,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희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한다는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는 어떤 전략적 작물들이 재배가 되고 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제일 많이 있는 거는 밀이고요. 밀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밀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제가 여기 농업정책과에 와서 보니까 여기가 국도비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뿌려주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내려줬는데 또 이쪽이 부족하면 또 조정을 하고, 그래서 조정 작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국가의 그런 농업정책들이 물론 지역마다 특히 농업이 집중돼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 거고, 저희들은 사실 대부도 중심으로 있지만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 기준들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시의 농업정책을 책임지시는 우리 부서이니만큼 또 정확하게 알고 그런 사업들이 결국 이거 매칭이 아니니까 그나마 괜찮지, 매칭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쓰이지 않는 돈은 묶여져 있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정말 써야 될 돈은 안 내려오고, 이런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본예산안 관련해서 289쪽입니다. 지금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에서 단위산업 관련해가지고 기간제 보수 여기에다가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이용 실태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용 실태조사는 1월부터 하는데 보통 저희들,

은경

박은경위원

연중으로 내내?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12개월치가 아니고 270일 있고, 이용 실태조사는 270일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 예를 들면 한 9개월 정도 봐야 된다고 보는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지금 9개월 동안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조사원이?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조사원 1명으로 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1명으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그럼 밑에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 인건비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거는 16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명으로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조사 대상은 안산시 전역인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안산시 전역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해서 농지 실태조사나 농지 실제적인 관리하는 데는 구청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양 구청으로 배정해서 구청에서 인력을 뽑아서 쓰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은경

박은경위원

1명이라는데? 1명 인건비라면서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운영방식에 대해서 어쨌든 증액하셨잖아요? 4천만 원 정도, 3천에서. 25년 올해 운영했던 거하고 26년 운영방식에 대해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291쪽입니다.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시설 장비지원, 이게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3명으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의 대상자가 적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지금 경기도에서 면접심사, 서류심사 실제적인 심사 다 해서 10명이 배정됐는데, 선발됐는데 24년도에 2명이 됐고, 올해 5명 됐고, 그다음 내년에 나머지,

은경

박은경위원

3명?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안산시가 많이 됐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의 대상자 10명 중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3명 이렇게 지원하면 끝나는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들을 장비라는 게 약간 한시적인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컨설팅하면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장비나 어떤 게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컨설팅하고 얘기를 해서 보통 본인들이 필요한 장비를 사더라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294쪽에 수리시설 정비 관련해가지고서요. 아까 이거 대답하셨죠, 답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위에 그러면 한해대책 관정개발공사 1개소 3천만 원, 혹시 대상이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다녀보고 진짜 관정이 필요한 곳에 그렇게, 또 땅 주인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올해는 한 군데 대부도에 하나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런 관정들을 설치한 거는 좋지만 그 이후에 이용이라든가 사후 관리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리하고 있으시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 또 폐공해야 될, 수질검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폐공해야 될 게 저희들이 6개인가 있어서 이것도 돈이 들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3개까지는 폐공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또 내년에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320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해서 25년 대비 지금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내내 굉장히 아마 부서에서도 힘드셨을 겁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의 취지들이 있는데 이게 수년째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에도 그런 반복되는 민원들이 계속된다는 거는 뭔가 우리 진행방법에 맹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26년도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에 대한 고민들은 담아내고 계시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 시스템을 바꿔볼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받는 것도 물론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받고 또 그 앱, 길고양이를 어디서 포획을 하고 어디서 방사를 하고 그런 앱까지, 앱을 지금은 쓰고 있는데 그걸 조금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시스템들을 잘 구축하셔서 투명하게 하고, 그런 불신들이 없어져야 되고, 서로 이렇게 굉장히 너무 그 민원 때문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업을 수행하는 그 기관도 그렇고, 또 우리 부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에 대한 취지들이 무색해지거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거는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꾸준하게 계속해 온 만큼 지금쯤은 개체수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조정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러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팀에서 보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323쪽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이게 지금 올해 25년도 2월달에 추경에 아마 반영된 그런 신규사업이었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210만 원.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는 필리핀이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거기가 베트남?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태국에, 태국.

은경

박은경위원

태국?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는 26년에는 필리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추계 내역들은 받으신 건가요, 정확하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사실 이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업체에서 공모를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내시처럼 내려오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문서를 통해서 받는 거고, 그래서 해외등록제품 갱신한다는 이 정도 알고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동물의약이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출 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온 만큼 또 여기에는 시비가 분명 들어가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중요한 건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그런 약품 업체인 거잖아요, 기업인 거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현황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의 결과 진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2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관련해서 공모사업, 공모서 있을 거 아니에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혹시 이런 기업에 대한 그런 자료들도 다 갖고 있으신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기업명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사실 작년에 추경에 세웠던 420만 원은 명시이월했어요. 왜냐하면 이 업체에서 품목을 4개 등록했는데 2개인가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등록이 제때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26년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다 기이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점점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제일 기후 위기 시대에 시급한 게 결국은 식량난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굉장히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 자신부터도 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과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과정들을 저도 요즘 도시농업이든 농업에 대한 가치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26년도에는 지원센터가 더 확장성을 가지고 공격적인 정책들을 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예산서 295페이지에, 농업정책과장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행사운영비로 우수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직거래 행사했더라고요, 5천만 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매년 우수 농특산물 대상으로 직거래 행사를 하시나 봐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농특산물 직거래, 네. 위원님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직거래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면 거기에 가서 포도 판매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세워진 돈입니다.

선현우위원

25년도에는 몇 회 하셨어요, 직거래 행사?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200 몇 페이지일까요?

선현우위원

95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5천만 원 예산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25년도에 몇 회 하셨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25년도에,

선현우위원

온라인 몇 회, 오프라인 몇 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온라인 판매는 안 했고요.

선현우위원

오프라인으로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로컬푸드직매장 할인행사하고 저번에 우리 국회의사당 갔을 때 텐트비용이라든지 이거 지원 비용, 그리고 포도축제할 때도 직거래 하니까 거기에 비용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행사도 행사인데 연간 계획을 잡고 하시진 않고 우선 예산을 편성한 뒤에 그냥 필요할 때마다 쓰는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망성예술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문화광장에서 그때그때 행사에 맞춰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가기 때문에 1년치를 딱 세워놓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그 행사하는 주최측하고 또 협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치 행사를 미리 세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선현우위원

이게 행사를 하는 취지가 어쨌든 우리 우수농특산물을 알리는 목적도 될 것이고, 그 날에 행사에 맞게 소득증대라고 해야 될까요, 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26년도에 우리가 안산시에 다양한 행사 중에서도 거리극축제도 있고 페스타인가요? 통합축제도 있고, 그렇게 대규모의 행사들이 좀 있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때는 또 관광객 뿐만 아니라 안산시민 뭐랄까요,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수요도 엄청 많은데 그 날을 기점으로 이 행사를 계획을 해 보시는 건 어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선현우위원

취지와 너무 잘 맞아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24년도에는 각 행사마다 많이 나갔고요. 25년도에도 행사 있을 때마다 나가긴 했는데,

선현우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나는 거리극축제 때 이런 부스 설치 본 적이 없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거리극축제 때는 못 나갔어요.

선현우위원

왜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거리극축제 때는 그때는 나갈 수 있는 마땅한 농산물이나 이런 게 저희들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 농산물 시기하고 또 축제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고, 부스도 협의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리극축제 때는 못 나갔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포도가 수확시기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8월말, 캠벨은 8월이고 샤인은,

선현우위원

그럼 통합축제랑도 어떻게 물려볼 수도 있겠네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어디 축제요?

선현우위원

포도 통합축제 우리 하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기왕지사 많은 분들이 우리 안산시의 우수농특산품이 뭔지 알아야 또 구매도 이어지지 않을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재작년에는 통합축제 때 나왔었어요, 와～스타디움에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웬만큼 우리 큰 행사 때 이런 우수농특산품 직거래 행사가 겸해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위에 홍보 기념품 제작 있잖아요. 500개를 제작을 하실 건데, 개당 2만 원을 가지고. 어떤 걸 기념품으로 만드시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홍보기념품 제작이요?

선현우위원

안산시 농특산물 홍보기념품 등 제작이라고 있던데 1천만 원 편성하셨는데 25년도에는 어떤 기념품을 제작하셨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295페이지일까요?

선현우위원

네, 사무관리비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농특산물 홍보기념품 등 제작이요?

선현우위원

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사무관리비여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성격이 조금 여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선현우위원

그거는 참석수당은 참석수당 대로 예산편성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안산시 농특산물 홍보기념품 제작비용이 1천만 원 있길래, 개당 2만 원으로 또 책정을 해 놓으셨고, 그러면 이 기념품을 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과연 이 직거래 행사 때 홍보기념품을 나눠줄 요량으로 이거를 제작을 하시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농특산물 홍보기념품이라기보다 재난물품 쪽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름 명칭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특산물에 관련된 홍보물, 재난 풍수해나 이런 거 있을 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쓰고 있고, 이건 홍보기념품이라고 하니까,

선현우위원

기념품은 아니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기념품은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그냥 팜플렛 같은 거 만들어서 나눠주는 건가 보네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홍보물.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홍보기념품 제작한다는 건 아니죠? 개당 2만 원씩 이거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아직은 아닌데 사무관리비여서 또 혹시 내년에 필요하면 여건에 맞춰서 쓰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편성목으로 25년도에 어떤 걸 제작을 했고 지출내역 주세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셨는지도 알려주시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판촉비 지원이 있어요.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판촉비 지원, 이것도 직거래 행사 때 판촉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보면 통계목에 행사실비지원금이잖아요?

선현우위원

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여기 민간인들이 이거 할 때, 직거래 행사 할 때 오시면,

선현우위원

식사라도 좀, 도시락이라도 좀 제공하는 목적 하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20페이지에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구입 있잖아요. 이게 그거죠? 강아지나 고양이 분양을 받았을 때, 분양을 받고 나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분양받았을 때가 아니고 지금 동물들을 다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의무인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등록 의무죠. 그럴 때 마이크로칩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는데 내장형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병원에서 하면 1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칩을 사서 병원에 비치하고 그거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선현우위원

그걸 의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강아지를 판매하는 곳을 뭐라고 하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동물판매소?

선현우위원

동물판매소라고 하나요? 동물판매소에서 제가 강아지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동물판매소에서 알려주나요? 이런 마이크로칩을 의무적으로 부착을 해야 된다. 안 했을 때에 대한 과태료가 있다, 이런 식의 안내를 해 주시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내장형만 해 주고 있어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외장형은 그냥 바깥에 거는 거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이 있으면 “시에서 사준 마이크로칩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부착 현황도 알 수 있겠네요, 매년? 증가폭인지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우리 안산시에 분양을 할 수 있는 업체 수는 몇 곳이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분양할 수 있는,

선현우위원

파악이 되어 있나요, 이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유기동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는데 그래도 매년 있잖아요, 유기동물들이.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들 있죠.

선현우위원

그렇다면 누군가는 분양을 받아서 버린다는 표현보다도 유기를 시켜 버리는데, 그러면 당연지사 마이크로칩이 부착이 되어 있다고 보면 주인을 찾아줄 수도 있고 저희가 구조를 한 뒤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선현우위원

하고 있나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하고 있는데 유기된 동물이 나타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갔을 때 애가 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그 기계가 있어서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연락처하고 이름 가지고 그분한테 연락하고 그다음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우리 안산시의 분양업체들에게 안내 아닌 안내 팜플렛 같은 거를 배포를 해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분양업체에서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선현우위원

아니, 분양을 받는 대상자한테는 알려줄 필요도 있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아, 분양하는 업체에서?

선현우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마이크로칩 구입과 동시에 이렇게 칩 심는 비용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의무조항이다, 되도록이면 마이크로칩을 심어라, 그런 안내 정도는 업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야 유기동물이 좀 더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하는 업체들도 다 알기는 하는데 안내를 하냐 안 하냐, 그런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얘기는 할 수 있죠.

선현우위원

네, 그렇게 안내문이라고 할까요 그것 좀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중성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고 난 이후에 표식 같은 걸 고양이들한테 붙여주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표식은 귀를 좀 자르는 정도.

선현우위원

귀를 잘라버려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아주 조금 ‘중성화 했습니다.’ 이렇게 티를 나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귀를 자르는 게 아니고 약간의 표식이죠.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길고양이들이 병원을 찾아서 알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누군가는 포획을 할 거고, 포획하시는 분들이 무분별하게 포획을 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데려다 줬는데 중성화가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또 확인을 병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귀에 약간의 표식은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 병원 쪽에서 중성화를 했다라고 알릴 수 있는 표식이라고 목에다가 목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달아주면,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고양이가 야생으로 사는데 이게 큰,

선현우위원

귀 잘리는 거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포획하시는 분들이 귀가 얼마큼 잘라버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보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나다니는 우리 주민분들도 그렇고 포획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 저 고양이는 중성화가 되어 있구나’ 알릴 수 있게끔 표식 정도는 붙여주면 무분별한 포획은 안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캣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포획하시는 분들이 중성화가 되어있는 고양이들도 무분별하게 잡아서 건수를 올려서 돈을 받아간다라는 이런 오해 섞인 말씀도 또 하시더라고요, 아닐 거라 생각은 하지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건 오해이신 거 아시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는 중성화 시에 표식을 부착을 한다고 하면 무분별한 포획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동물단체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표식을 해 두면 생각에 따라서는 애가 활동하는 데,

선현우위원

굳이 목걸이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식으로라도 좀 알릴 수 있게끔, ‘저 고양이는 중성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몇 마리가 지금 중성화가 안 돼 있는 것도 파악하기 쉽잖아요, 몇 마리가 되었고 또. 그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파악하기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제가 업무를 해 보니까,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체수를 확인해야 되나 그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서요.

선현우위원

매년 우리가 예산 들여서 중성화 수술을 해 주는데 과연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도 파악도 안 되는 시점에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표식 정도는, 중성화 한 고양이들에게는 표식 정도는 부착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매년 해 왔던 사업인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매년 해 왔는데 저희들이 펫축제로 해서 그 축제 당일날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펫에티켓이라든지 건강체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펫축제 때 그 일환으로 지금 교육을 시켜준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교육비, 펫축제는 펫축제 대로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나요, 그런 행사비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돈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거 행사비라고 보면 돼요? 펫축제 행사비.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펫축제에서 각종 펫에티켓 교육이나 그다음에 동물정책 홍보라든지 지켜야 될 것들, 그다음에 반려견들이 이상한 행동하는 거 진단해 주고 이런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현우위원

그럼 25년에도 펫축제 하셨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거 사업내용하고 지출내역하고 그 프로그램 내용, 그 프로그램별 지금 교육을 또 하셨으니까 교육 커리큘럼이 뭔지 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가 있더라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위에 유기동물 환경개선 물품지원이 있어요. 이게 마리 수 차이가 좀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동물 구조 보호는 1200만 원으로 한다고 지금 26년도에 계획은 잡혀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예산은 어차피 편성을 한 건데 그 위에는 960마리예요. 그래서 이 갭 차가 좀 있어서 과연,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이거 도비 때문에, 도비에서 이번에 통보가 와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는 보이는데 마리 수 차이가 한 240마리인가요? 그럼 240마리에 대한 환경개선 물품 지원을 못해 줬을 때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마리 수당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시설 쪽도 시설에 필요한 백신이라든지 소독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하기 나름이어서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저희들이 현실을 검토해서 경기도에,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기동물 구조 있잖아요. 이것도 1200마리인데 지금 길고양이 포획도 구조라고 볼 수 있나요? 마리당 3만 원씩 주는 거예요?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해서 마리당 3만 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시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예.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아까 구조비는 진짜 구조를 하고 구조한 애들을 케어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구조 보호비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유기센터에 어려움이 있어서 책정한 내용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관련해서 포획 마리 수 25년도 현황, 지출내역 좀 주시겠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요?

선현우위원

네. 마리당 포획을 했을 때 돈을 또 지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길고양이는 저희들이 나가는 게 없어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선현우위원

캣맘들이 그러면,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 병원에다가, 동물병원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주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 마리당 얼마를 줘라,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마리당 지급을 하는 거지 그 안에 포획비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누군가는 포획을 해서 병원에 데려다 줄 거 아니겠습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병원에서 15만 원 범위 내에서 백신도 줄 수 있고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

선현우위원

중성화비용이랑 약물치료비용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포획을 해서 병원으로 갔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고양이가 직접 제 발로 걸어가가지고 병원에서 “중성화수술 나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포획을 해서 누군가는 데려다 줄 거 아니겠습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동물병원에서 포획원을 고용하기도 하고 또 일반 민간인들이 그냥 지나다니다가 고양이가 어디 다친 거 같고 어떻게 있다 그러면,

선현우위원

병원에서 고용을 한다. 그럼 고용 내역을 주시고요. 고용 인원하고 지출 내역, 성과.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포획비 지출 내역은,

선현우위원

다 주세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병원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병원은 많이 잡아들이면 수입원이 오르니까 좋을 수도 있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마리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많이 잡지도 못해요.

선현우위원

마리 수는 700마리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900마리고 내년에 700마리.

선현우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우리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333쪽 보면 농산물 가공 교육장 유지보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5년도에는 200만 원 계획되어 있다가 100만 원은 반납하시고 지금 200만 원 세우셨는데, 우리 기술센터 4층에 있는 교육장에 대한 무슨 재료라고 하셨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교육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제빵 교육도 하고, 이번에 쌀 가공 교육도 하고, 도시농업 관련 교육도 하고,

김유숙위원

그거에 대한 재료비?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영양교사 교육도 하고, 그 교육장에서 필요한 이건 관리비인데요. 예를 들자면 오븐이 고장났다든가 냉장고가 고장났다든가 이럴 때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100만 원 가지고 하셨는데 26년도에는 더 필요한 어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늘 그렇게 해서 최소한 연중에 불특정하게 쓰게 되는데 연말이 됐고 3추에 남았으니 100만 원이라도 반납을 해 보자는 차원이었지, 그런 게 남은 걸,

김유숙위원

그러면 26년도에 또 혹시 그럴 수 있어서 지금 200을 예산 세워놓으신 거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해마다 200을 세웠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 보면 치유농업에 대한 사업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특히 보니까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333쪽은,

김유숙위원

335쪽.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한 개소에 1천만 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가는 건데요. 이거는 치유농업이 필요한 그런 기관에 보내지는 사업이에요, 민간에게요. 그러면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죠.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김유숙위원

필요한 곳에 몇 군데 선발해서 보내신다는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김유숙위원

한 군데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1월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저희 지침에 맞게 되는 곳에 1순위가 되면 선발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대상자를 가지고 1년 내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김유숙위원

그 대상 업체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대상 기관이죠. 예를 들자면 복지관이라든가 치매에 관련 그런 요양원이라든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 밑에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기관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도 치유농업 관련해서 양성하는 기관이 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건 치유농업 기관 아니고 도시농업 관련 전문 양성기관인데요. 저희 안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포함해서요. 민간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센터 있고요. 교육비입니다.

김유숙위원

교육비, 교육비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저는 그래서 혹시나 원예치료사 관련해서 무슨 양성기관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원예치료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도시농업관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세 군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전년도에 했던 사업하고 해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치유텃밭 조성 운영비가 있어요. 학교 6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조성해 주는 사업인가 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그 뒷부분에 보니까 꿈자람 치유텃밭 있던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별이 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꿈자람 텃밭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아니면 특수학교, 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있는, 그러니까 장애 쪽에 특수학급을 운영되는 쪽에 가는 치유교실이고요. 앞에 있는 학교 치유텃밭은 일반 학교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학교마다 요즘은 특수학급이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많이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랬는데 올해도 사업이 있어서 했는데 오기 전에 저희도 한번 알아보니까 한 150여개 학교가 특수학급을 가지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맞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대상자가 있는데 작년에도 신청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사업비는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일일이 물어서 사업을 한 그런 경우였거든요, 올해.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은 있고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편성은 하고 있는데 잘 홍보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학교 치유텃밭 조성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같이 연계해도 되지 않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같은 곳에 들어가기는 조금 그래도 어려울 것 같고요.

김유숙위원

내용이 달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다르죠. 이 학교 치유텃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신청 학교가 굉장히 많고, 이 꿈자람 학교 같은 특수학급 같은 경우가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서 이 학교 치유텃밭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꼭 중복되면 안 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든 꿈자람은 특수학급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손이 많이 가고 그럴 수 있겠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고루 주고 싶은데요. 꿈자람 텃밭이 신청이 전혀 없고 중복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지침은 없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을 보니까 폭염 대응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기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인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한 군데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이게 폭염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개인, 개인별로 주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에서 늘 작업을 하는 작업이라든가, 어떤 한 마을은 어디에 특별한 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내고 나면 작목반이든 마을이든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사업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고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선정돼서 민간경상보조로 소모성 물품이 주로 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 무조건 물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육과 컨설팅이 따르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지금 25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비슷한 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주로 이런 거는 올해 새롭게 나타났던 게 올여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김유숙위원

심했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가지고 시중에 파는 이온음료보다 더 전해질이 잘 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공급해서 현장에서 열사 증상이 온다고 할 때 빨리 먹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비치하는 그런 사업도 했었고, 또 몸의 체온을 낮춰주는 그런 모든 보조구들을 많이 지원해 드렸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 보니까 우리 쌀, 밀 활용 교육에 관련된 재료비랑 강사수당이 있어요. 혹시 우리 안산쌀 물량이 공급 대비 수요가 좀 어떤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쌀 전체적으로요?

김유숙위원

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 안산에서 생산되는 쌀의 한 30% 정도는 급식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판매하고 있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에는 우리 안산쌀이 좀 많고 물량이 수요 대비 많아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생산이?

김유숙위원

예, 생산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재배 면적이 안산시민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적이어서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쌀이라는 것을 지금 밀가루와 쌀과의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밀도 하나의 축이기 하지만 쌀은 우리의 주식이고 주력인 작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 소비를 대신해서 쌀로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바로 직전에도 지난주에 저희가 쌀을 가지고 빵을 굽는 이런 과정들을 교육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 소비를 쌀밥 소비 말고 다른 측면에서도 쌀을 건강하게 소비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주는 기회입니다.

김유숙위원

검색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쌀들이 수매를 하잖아요, 정부에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서 가공물품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방에 전통주가 많이, 양조장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쌀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있길래 우리 안산시는 어떤 상황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쌀로써 지금 가공해서 나가는 부분은, 안산쌀이 가공돼서 나가는 부분은 누룽지 약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345쪽 보니까 스마트팜 시범사업 할 계획이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스마트팜은 지금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도 마지막 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 한 것에 대해서 많이 축소됐는데,

김유숙위원

그러게, 예.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맞춤형 사업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 충분히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축소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시설채소라고 하면 어떤 채소를 말씀하시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주로 축소된 부분은 딸기 스마트팜 베드 시설이 들어갔었고요. 나머지들은 일반 오이나 토마토에 주로 들어갔습니다.

김유숙위원

오이나 토마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우리 관내에는 딸기, 오이, 토마토 이런 작물들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네요, 그럼?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딸기 시설은 이 채소 시설을, 이 시설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또 누구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종료를 했고, 아직 채소 부분, 일반 채소 부분들은 여지가 좀 있어서 내년도 1개소 세워놨습니다.

김유숙위원

1개소 정도.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과 과장님.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관리과장 김춘근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350쪽을 보니까 우리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가 조금 증액된 것 같아요. 보니까 법정수수료 같은데 법정수수료가 인상돼서 그렇게 증액된 건가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사무관리비 중에, 그게 도시가스나 보일러,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 수수료가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예, 그러네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거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거기 맞춰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이건 저기인가요, 그러면? 수의계약 해서 주는 건가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거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이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예, 그렇죠.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검사를 나오면 수수료를 거기서 청구하거든요. 이게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법정수수료 비슷한 건가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351쪽을 보면 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여기는 또 많이 감액이 됐어요.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게 협회비 같은 것도 있고요.

김유숙위원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351쪽.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351쪽 항목이 좀 많아가지고요.

범열

이범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 시설비로 편성됐던 게 빠진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기 변압기가 빠졌고요. 2억 있었는데 빠졌고요. 주차장 도색비 7천 이렇게 해서,

김유숙위원

했던 게 다 설치해서 남은 거.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다른 예산은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김유숙위원

동일한 거죠?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김유숙위원

지금 또 겨울 동절기에 화재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대부도 포도축제 적기에 행사를 진행해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우선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타 지방에서 가격이 생산하는 가격보다 우리 대부도의 포도 가격이 월등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 아무튼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청렴·반부패 익명신고 체계 고도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랑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ISO37001에 의거해서 구축을 요구받아서 이번에 하게 되는 그런 고도화사업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25년도에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37004를 도입했잖아요. 그러면 37001하고 37004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차이점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아, 그러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여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어서 저희가 K-Whistle(익명 신고시스템) 사업이라고 저희가 민원이나 각종 이런 것을 저희한테 신고하고 싶은데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서 그런 부분을 꺼려 하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삭제, 즉시 삭제 기능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도입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도 있고 그래서 반부패와 관련된 신고를 활발하게,

김유숙위원

유도하기 위해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유숙위원

어떤 공명성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익명으로 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 오히려 장단점도 있지 않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필터링을 통해서 하는데 일단은 정당한 부분들도 꺼려해서, 신분이 노출될까봐 꺼려해서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막아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좀 더 클린한 도시공사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심의도 했었지만 시대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보안관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상대적으로 타인을 신고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따뜻한 사회가 되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청렴하고 반부패에 대한 요구사항은 또 이해도 되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그 이면에 좀 안 좋은 점들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도 갖고 계시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저희 감사팀의 팀원들도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보고 사전조사를 하고 이것을 일반화 감사대상으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직원들이 보고,

김유숙위원

그렇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기초조사를 한 후에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방지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기획실은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앞으로는 AI나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AI 중심 홍보 혁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실현’ 이런 사업이 있어요. 제목이 되게 어렵긴 한데, AI를 통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저희 도시공사는 안산시와 관련된 사업들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 전문인력이 물론 있지만 요즘 최근에 나온 이런 AI 툴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전달을, 의사나 이런 부분을 전달을 잘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픽이나 챗봇 또는 챗GPT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물에 대한 영상이나 그다음에 캐릭터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저희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쉽게 다가가게 하겠다.

김유숙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나 도시공사를 홍보하는 줄 알았더니 안산시를 홍보하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사업을 같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김유숙위원

그렇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래서 체육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집행부에도 홍보담당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여기에서 또 이런 임직원 참여하는 그런 영상 콘텐츠 제작하겠다는 게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홍보대사로 나와서 릴스라든가 쇼츠라든가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간혹 보면 유머감각이 뛰어난 공무원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활용이 안 돼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네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직접 참여하고요. 여기서 양방향은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김유숙위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요즘 온라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고 제작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유숙위원

그렇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무 영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AI를 이용하면 그런 부분들을 쉽게 저희가 쓸 수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페이지 보니까 ESG경영체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성과 창출 나와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에 ESG경영 확산을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건 현 신정부가 이번에 만들었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환경이라든가 사회지배구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구조를 안정적으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ESG를 총괄하는 이사회와 경영위원회, 또 그 밑에 실무추진단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지배구조 관련돼서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윤리경영이라든가 이사회에 저희가 비상임이사를 통해서 외부인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저희의 ESG나 이런 부분들, 또 재무건전성, 정보 공개 이런 부분들을 다 직접 통제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실적을 내고 해서 성과를 창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유숙위원

국가에서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우리 안산시와 접목해서 시에 필요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만드시겠다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래서 정부에서 원하는 것처럼 저희도 뭔가 구매할 때 녹색제품도 구매하고, 인권경영도 맞춰서 정부가 맞춘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행하고, 이사회 구성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경영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고 캠페인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우수성과에 관련돼서는 포상도 있어요. 이 우수성과 기준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매년 발표 자료들을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위원들이 또 심사해가지고 1, 2, 3등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해서 여러 명을 주다 보니까 금액은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김유숙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저는 주요사업 설명서 15페이지, 방금 김유숙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AI 중심 홍보 혁신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실현, 이게 계속사업으로는 나와 있지만 AI 기술 기반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은 신규사업 아닌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래서 프로그램 구입비 정도만 들어가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는 이유가 영상물을 제작을 할 의도로서 지금 구입하는 거 아닌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전제해서 제작을 하고 난 이후에 노출은 어디를 통해서 노출하실 거예요, 홍보물을?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SNS 채널이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선현우위원

4개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선현우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4개인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우리 카카오톡도 있고 SNS에서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월 한 2만 2,000명 정도가 검색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되게 성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4개의 채널 중에 가장 구독자 수나 노출 빈도가 가장 많은 채널은 어느 채널이라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카카오 채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카카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선현우위원

카카오 채널에서 그러면 일반 시민분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발송하는 역할인가요? 저는 유튜브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 회원가입을 저희가 하고 저희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가입을 하셔서 저희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이라고 하면 다양하겠지만 AI 제작 지금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영상도 있잖아요. 영상도 발송을 하겠다라는 취지하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죠, 저희가 만드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나,

선현우위원

영상물을 만들어서 4개의 채널이 있다고 하셨고 그중에 카카오 채널이 가장 구독자 수도 그렇고 영상 빈도수가 가장 높다, 노출도가. 그러니 적극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민들에게 AI 기반 영상물을 홍보하겠다, 이거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선현우위원

이 AI가 AI 영상물 가끔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쇼츠도 그렇고 다양한 롱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 AI로 만든 건지 실제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기술력은 확보가 될까요, 이 예산 가지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프로그램을 써서 저희 직원들이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숏폼도 만들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소요 예산은 AI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구입 비용이 4,100만 원이에요. 맞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400만 원, 예.

선현우위원

400만 원인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선현우위원

410만 원인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선현우위원

이거 가지고 과연 그 정도의 영상물 퀄리티가 나올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저희 라이선스 비용 그렇게 내고,

선현우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챗 프로 이런 거 이렇게 쓰고 있어서.

선현우위원

저는 구독 비용이라든지 제작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잘 몰라서 이 정도면 될까, 부족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생각에,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

이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선현우위원

저는 보거든요. 우리 안산시청 유튜브도 구독자고 도시공사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인데 언제부터인가 B급 감성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너무 전문적인 영역하에만 두다 보니까 보시는 시민들이 너무 전문적인 영역하에서 영상물을 만들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 요소들은 3년 전, 4년 전 예전 그때가 저는 너무나도 재밌었고, 그거는 제가 지금하고 그때를 비교한다고 하면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4년 전의 그런 B급 감성에 대해 그런 영상물이 지금 시대에 맞다, 안 맞다를 제가 논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참 좋았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양한 직원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막 이런 것도 너무 즐겁게 봤고, 지금 양주시인가요? 충주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충주.

선현우위원

충주시는 그런 감성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출 빈도가 참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방향을 좀 정립할 필요성도 있다 싶습니다, 저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왕지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 해서 노출 빈도를 올려라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틀리니까. 그런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예산안 18페이지에 사회공헌활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 사랑의 반찬 나눔을 하시는 거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상지라고 해야 될까요,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이런 반찬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추천받은 36분의 독거노인들 계시거든요. 그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선현우위원

추천은 매년 받나요?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 주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시 복지정책과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선현우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선현우위원

그럼 대상자는 매년 바뀔 수도 있겠네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반찬은 직원분들이 만드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우리 식당 조리사분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 직원들은 배달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하시지 않나요? 음식 말고도.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기술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기술봉사 말고도, 예를 들면 경로당에 시설개선공사도 하시지 않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노력봉사, 기술봉사, 재능기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매년 도시공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담아낼 수 없는 사회공헌활동을 부탁을 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예산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따로 돈을 모금을 해서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봉사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거기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사업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그것도 제가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왕지사 그런 사업도 하지만, 우리 또 예산을 들여서 사랑의 반찬나눔도 하지만 이런 도시공사의 사회공헌활동이 점차 늘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거 말고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셔서 우리 도시공사 내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도움 구할 데가 없는데 도시공사에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도 그렇고, 그런 활동도 왕왕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반찬나눔도 36분이 매달 받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선현우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경우네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하여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해야 되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720이 아니라 1천만 원, 2천만 원도 더 필요하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더 많은 취약계층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선현우위원

그래서 특히나 요즘은 노인분들도 노인분들인데 우리 청년층에서도 밥을 굶은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자리 구하기도 참 어렵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 반찬을 해 주시면 그 반찬을 먹으면서 출퇴근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거의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밥을 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식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집에서 레토르트 식품으로 때우는 청년들도 참 많은데 그런 연령도 고려를 해 주셔서 사랑의 반찬 나눔을 다각도로 펼쳐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사업 홍보 마케팅이 있더라고요. 이게 25년도 예산 대비 지금 2배나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25년도는 4500 가지고 사업 홍보 및 마케팅을 하셨는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게 원래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3천만 원이 삭감됐던 사업인데 언론사의 창립기념일 때 나가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25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다가 내년도에는 다시 원래대로 저희 언론사 창립기념일 때만큼이라도 이렇게 지원 좀 해 주자는 차원으로 다시,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그럼 25년도에 본예산을 편성을 했을 당시에는 9천만 원을 세우셨다가 삭감이 돼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6천 정도였고요. 6천으로.

선현우위원

아니, 아니,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럼 최종 예산이 4500이죠, 25년도에?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여기서 추경하면서 6천으로 됐고.

선현우위원

아, 전년도 6천으로 그럼 25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지실 건데 26년도에는 9천만 원,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언론사도 많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선현우위원

언론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행사성,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 기사나 안산시 기사나 이렇게 기사들을 많이 실어주는데 창립기념일 때 저희가 나름대로 광고성 비용을 지원해 줘서 저희가 저희 안산시 홍보나 저희 도시공사 홍보를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25년도 6천만 원에 대해서 상세내역 좀 주시겠어요, 지출 상세내역?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건별로 주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설 임직원 사기진작 물품구입 설명절 격려품이랑 추석명절 격려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절은 2200이고 추석명절은 4300이에요. 이 차이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이 돈은 고용장려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줄 때는 저희가 예산이 얼마 들어올지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적게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출을 해서 선물을 주고 있고요. 나중에 추석 때쯤 되면 금액 정도 어느 정도 정부기관에서 고용장려금을 어느 정도 준다는 게 나와서 그때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받는 대상자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선현우위원

설명절 격려품에는 좀 저렴한 격려품을 주고 추석 때는 좀 더 값비싼 좀 더 더 높은 금액대의 격려품을 준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설명절 격려품 몇 분이나, 지금 직원이 몇 분 있으시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 정규직 600명 기간제 500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아, 정규직, 기간제 전부다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물품구입 내역 좀 주시겠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내역하고 그 업체에서 주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견적서.

선현우위원

납품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납품서, 예.

선현우위원

그거 있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선현우위원

양쪽으로 주세요, 설이랑 추석.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선현우위원

뭐 주셨는지 지출내역도 주시고, 납품서도 주시고, 이거 예산은 늘어나지는 않았죠? 동일하죠, 25년도랑?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동결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32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2837만 9천 원인데 지금 증감이 좀 됐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거는 예산편성을 저희 시하고 협의하면서 전년도에는 7개월 편성했는데 올해 이 예산서의 기본 편성은 9개월짜리 편성이다 보니까 좀 증가된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다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25년도 전체 예산은 얼마였죠, 이게 예산편성은? 업무추진비. 6146만 3천 원으로 보면 돼요? 동일하다고 하셨으니까, 25년도랑 26년도.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게 분할 편성된 예산 대비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선현우위원

그럼 1년을 얼마를 가지고 업추비를 쓰세요? 25년도는 총액을.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거는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아마 제가 보기로는 작년에 6천이었을 것 같고요. 올해 편성기준이 인건비는 9개월, 동력비는 10개월, 나머지는 12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동력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들은 올해는 12개월 전체가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요. 25년도에는 그럼 업추비 얼마를 갖고,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6천이었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6천? 그럼 26년도도 6천으로 보면 돼요, 업추비?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본부장님들하고 우리 사장님이 쓰시는 업추비라고 보면 되나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직원들도,

선현우위원

직원들까지?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부서별로.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내역 달라고 하면 자료 엄청 많으실 텐데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많지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괜찮아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전체 예산 잡힌 거.

선현우위원

주지 마세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공개도 됩니다.

선현우위원

공개도 되는데,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아니,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영수증까지, 인원까지, 이름까지 다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쓰고 계시겠죠?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선현우위원

어차피 공개까지 되는 마당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증액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봤는데 7개월치랑 9개월치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해를 해가지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렴·반부패 익명신고 체계 고도화 질의할게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서 노력해서 인증도 획득하셨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익명성 보장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걸 도입하면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지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특별하게 저희가 문제가 돼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자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도 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비밀을 보장해 주자, 그런 취지로 도입을 먼저 적극적으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AI 중심 홍보 혁신과 관련해서 400만 원이 그래픽, 디자인, AI 프로그램 등 라이선스 비용인데 이것을 내부 직원이 콘텐츠를 만드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부분도 있고 또 언론과 관련된 동영상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챗GPT나 미리캠퍼스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맞는 영상들을 하는 도구 툴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몇 분이 이렇게 담당하시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팀장하고 직원 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업 홍보 및 마케팅 9천만 원, 이거는 올해보다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자 언론사 창립기념일 때 지원하는 부분이 감액이 됐다가 그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좀 더 제일 컸다고 봅니다.

최찬규위원

원래 감액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최찬규위원

ESG경영체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성과 창출, 이것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게 올해 중에 이렇게 하신다는, 내년 중에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이 인증기간이 3년인데요. 내년도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이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 발간이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외부의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요.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삼자 검증을 받게끔 정부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3기관에 전문기관에 다시 또 인증을 받아서 해야만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이요. 방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예산을 세울 때 12개월로 다 안 세웠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 보통 8개월, 9개월 정도로 세웠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주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12개월 안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서 2026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증감이 한 150억 정도 되죠? 맞습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67억 정도,

옥순

현옥순위원

7페이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7페이지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전체 예산 비교증감 보니까.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못 세우신 거네요, 그럼?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현재는 한 9개월 정도, 기본이 9개월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떤 부서는 12개월 인건비 세운 부분도 있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작은 금액들 관련된 거 경상비 이런 거는 12개월 다 세운 게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일부는 못 세우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일부는 또 10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를 잘 조절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저희가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신규사업 청렴 반부패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인천. 인천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장단점에 대해서 설계할 때 불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덜 하지 않을까, 설계하실 때. 그런 걸 참고하시고, 또 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오산시가. 그런 데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안전관리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응급조치 능력 및 건강관리 강화, 아주 좋은 사업을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직원을 상대로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실제 상황을 가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직원들이 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전직원들이 받았고요. 저희가 민원인들이 워낙 많이 오잖아요. 실지로 긴급상황이 많이 발생이 돼서 작년도에도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는데 한 2, 3명 정도를 저희가 응급 조치해서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직원들이 항상 몸에 체득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이걸 활용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 심폐소생술도 중요하지만 근골격계 질환 관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관리 방법도 마련하시겠다 했거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사실 우리 도시공사 기간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환에 대상이 되긴 해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교육의 필요성은 다 누구나 느끼는 거고, 또 거기 대처방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공사나 어떤 그거를 실행을 할 때 그런 무리한 물건이라든지 반복적인 사업 하실 때 반복적인 행동, 자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이게 들어있네요, 보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저희가 사실 올해 이것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직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일환으로 보니까 저희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돼서도 통증이 좀 있다고 심각하다 하는,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중간 정도의 통증이 한 218명 또 심한 통증이 한 60명 정도 나왔고요. 또 직무 스트레스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국 평균이 55.6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33.7점이 나와서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행이네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온 부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부서를 상대로 저희가 마음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분들의 예방이나 교정 그런 치유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총 6회 하시겠네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도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자연치유라든지 다양한 방법은 있긴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 대상이 각각의 아픈 부위가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전수조사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11월에 이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본예산 편성 때문에 거의 9월말이면 인쇄가 되잖아요. 저희가 이 평가를 못 보잖아요. 자료 요청만 이렇게 하게 되고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11월에 예정이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데 사업을 좀 앞당길 의사는 없으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왕에 첫 하는 사업이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같이 저희도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공유를 했으면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21페이지 있잖아요, 예산서. 시민기자단 활동 실비가 있고 시민참여 혁신단 활동 실비가 있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시민기자단은 저희 시민들이 기자가 돼서 직접 저희 시설을 방문하고 관련된 영상이나 보고서를 써서 저희쪽에 제출하시는 부분이고요. 시민혁신단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민원 애로사항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주시는 의견서나 애로사항, 민원 청취에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는 운영하실 거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셨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되게 만족도 높게 나오고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높게 나오셨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같은 경우 만족도 연결해서 수수료가, 만족도조사 수수료 있잖아요? 경영평가 행안부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공사 주관하는 거, 전화친절도, 민원처리 만족도 이거는 매년 정해진 내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저희가? 매년 해야 되는 거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니까 매년 정해진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그 힘든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일부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한 번 더 주지를 시키면 좀 더 세심한 그런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김철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세출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36페이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업무형 PC 구입 있잖아요, 본체.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왜 구입하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현재 저희 컴퓨터가 한 450대 정도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저희가 대부분 다 10년씩 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바꾸지를 못해서 매년 이렇게 한 60대씩은 바꿔줘야만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이렇게 교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프로그램들도 다 되게 많이 용량이 커져서 구형 PC로는 일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느려서 저희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보안에 늦어가지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언제 구입한 거예요, 이거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할 예정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언제 구입한 거를 바꾸냐고, 60대를.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다 10년 된 것들, 11년째 되는 것들.

재국

김재국위원

11년째?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업무용 PC만 구입하는데 윈도우11로 교체는 안 해요, 이거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것도 프로그램비도 다 삽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딨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거는 자산이어서 이쪽이고요. 그거는 전산 쪽 사업에 프로그램 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거는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33페이지에 전산,

재국

김재국위원

33페이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유지보수비 쪽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거나 올해 예산에 이 부분을 아마 미리 샀을 겁니다. 윈도우11이나 이런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지원이 중단이 돼서,

재국

김재국위원

윈도우11을 PC 구입도 안 했는데 샀어요? 그 PC에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보안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운영이 중단,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기본적으로 PC에 윈도우 체계를, 윈도우가 깔아있을 거 아니에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거는 윈도우10 아니에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거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제가 못 찾고 있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같이 자산 아니에요, 그거? 자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27페이지, 잠깐만요.

재국

김재국위원

27페이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있네요. 27페이지 하단에 업무용 PC 백신 소프트웨어 윈도우 서버백신 소프트웨어,

재국

김재국위원

300대잖아요, 300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건 전체를 다, 보안 프로그램이어서 450대 중에 300대만 사면 나머지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협약을 해 주셔서,

재국

김재국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본사하고 저희가 일단 구두로만.

재국

김재국위원

윈도우하고 그렇게 협의했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대리점하고 얘기가 일단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냥 쓰는 건 복사인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런데 보통,

재국

김재국위원

기관에서 복사해서 쓸 수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니죠,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실무를 하시다 보면, 그래서 나머지 부분,

재국

김재국위원

어떻게 설명해 봐요. 깔린 거 산다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니요, 새로 사는데 300대 정도만 사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써도 되게끔 이렇게 양해를,

재국

김재국위원

말이, 양해가 어딨어요. 관공서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본부장님.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제가 듣기로는,

재국

김재국위원

일반 개인은 복사해서 쓴다 치자고요. 윈도우를 정보통신과에 물어보세요, 우리 안산시에.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시 정보통신과에 PC 몇 대 쓰는 거 아세요? 몇 천 대 쓰는데 그거 다 깔아야 돼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방금 본부장님 답변드린 거는 백신소프트웨어가 300개인 거고요. PC 구입할 때는 윈도우 깔린 가격으로 100만 원에 사는 거고요. 그 뒤에 폐이지에 보시면,

재국

김재국위원

몇 페이지?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28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서버윈도우 라이선스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서버쪽으로는.

재국

김재국위원

대표님은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것도 질의할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정보통신과에 물어보세요. 정보통신과에 PC 구입이 별도입니다, 별도 100만 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따로 있어요. 관공서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 자료 보고해 주시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전산서버 교체 있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산서버를 어디서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전산서버가 지금 2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전산서버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전산서버 교체가 어디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장비 자료가,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 나와요? 그거 찾으시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32페이지 전산서버 유지보수 있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유지보수 어디 거, 지금 이거하고 겹치는 거예요, 안 겹치는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어느 부분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32페이지 전산서버 유지보수 비용이 있고 전산서버 교체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산서버를 교체하는데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서버 교체하면 서버를 쓸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라고 치자고요.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돼요? 유지보수 기간은 무료잖아요, 1년 동안. 그래요, 아니에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새로 샀을 때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새로 샀을 때?

재국

김재국위원

사잖아, 산다고 쓰여 있잖아, 지금. 이건 어디,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겹치는 건지 아니면,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여기 사업계획서에 있는 서버 교체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나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여기 예산서에 어디에 나와 있냐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까 장비 구입 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자산취득 쪽에.

재국

김재국위원

“나와 있을 거예요.”가 아니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여기 오실 때는 최소한 어떤 질문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책자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몇 페이지 거다” 물어보면 “예산서 어디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에 중복되냐 안 되냐 그러면 중복 안 된다, 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인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하단에 있네요. 중간쯤에 정보통신팀 네 번째 동그라미에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입 2,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300?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사업설명서에 얼마라고 돼 있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21페이지에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2,310만 원이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22페이지에,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윈도우 운영체제는 거기 있는 거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산구입인데 지금 여기 유지보수 있잖아요, 32페이지. 이건 뭐냐고, 이거는 어떤 거냐고. 똑같은 장비 아니에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기존 거 지금 11대가 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11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 기존 1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운영비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1대 교체하는 거라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현재는 1대만 올해 교체,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11대 교체하는 비용이 180밖에 안 돼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니, 1대만 하고 나머지 11대는 유지보수 비용.

재국

김재국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11대 유지보수하는 데 180밖에 안 돼요? 월, 월, 월. 연 2,100만 원이에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이거 몇 %로 책정한 거예요? 장비 몇 %에 책정한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게 프로그램마다 서버마다 운영비가 좀 틀리고 또 보안 프로그램이 업체가 틀리고 해서 따로따로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보안 프로그램은 옆에 있잖아요. 33페이지 이것도 질의할 건데 전산서버 유지보수비 얘기하는 거예요, 서버. 옆에 뒤에 보면 방화벽부터 해가지고 접근 유지보수, 클라우드부터 해서 솔루션 다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이 장비가 이게 어떤 장비예요. 11대라면 11대에 2,100만 원이면 몇 %로 책정하신 거냐고, 장비 얼마에 몇 % 책정하신 거야.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실비를 책정하기는 했는데 퍼센티지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뭐 실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정부에서 지정해 준 금액이 있잖아. 몇 %에서 몇 %선, 장비의 몇 %에서 몇 %선을 주게 돼 있잖아요. 뭐 실비를 얘기하고 계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업체하고의 계약에 의한 실비 말씀드린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도시공사는 그냥 대충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너네들 이렇게 들어와서 협상 계약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이런 거 안 따지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부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좋다 보자고요. 그러면 옆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다음에 이거 그러면 PC 주변기기 유지보수 비용 있죠, 20대. 이거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산실 통신장비 유지보수 70만 원은 대충 그냥 이 정도 계약하자, 네트워크 통신장비 유지보수 이 정도에 계약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지금 옆에 보면 캠핑장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하고, ERP 클라우드 서버하고, 통합 대관 클라우드 서버,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캠핑장부터 설명해 보세요. 어떤 걸 지금 이거 서버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거는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하는 장치예요? 뭐 하는 장치.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 캠핑장 예약과 관련된 부분들, 고객 관리.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맨 밑에 대관은, 통합 대관은 뭐 하는 장치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약하고 대관하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만 이용하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이 정도로 우리가 한 200 정도, 그럼 200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금액은? 월 200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옆에 보면 2,4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한 이 정도 합시다, 그냥 뭐 기준도 없이 그냥 이 정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니, 전년도 거 가지고 저희가 전년도 계약한 부분 계약금액이 들어온 건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 질의하면 안 나와요? 이 장비를 유지하는데 월 당신들이 얼마 정도 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협회라든가 정부에서 주는 고시 가격이 있잖아요. 이 장비가 1억짜리면 1억의 몇 %, 1억 금액의 몇 %에서 몇 % 사이에 줘라. 그런 기준도 없이 이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요. 좀 더 확인하고 다시 자료로,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 %에서 몇 % 물어볼 거라고 분명히, 아니, 정보통신과 질의하는 거 안 들어봤어요? 최소한 이런 거 있잖아요. 클라우드라든가 ERP 시스템 유지보수 이러면 아, ERP 프로그램 깔 때 이 장비 얼마 들어갔으니까 몇 %에서 몇 %선 내야 된다, 왜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있잖아요. 윈도우 서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엉망이에요. 지금 60대를 구입하는데 이 60대에 윈도우11 까는 그 비용 자체가 없으면 그러면 컴퓨터 깡통으로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쓰실 거야. 예산 언제 책정해서 쓰실 거예요? 도시공사에 있는 돈 그냥 있는 돈 여윳돈으로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새로 하면 윈도우11로 깔기 위해서, 지금 말씀 잘하셨잖아. 이게 몇 년도 설치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윈도우10으로는 안 된다고, 지금. 그러면 11로 깔기 위해서 PC를 바꿔야 된다. 운영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지금 정보통신과에 물어보세요. 안 돌아가기 때문에 다 바꾸는 거예요. 11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 이상한 얘기나 하고, 아까 이 안에 들었다는데 이게 누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어딨어? 진짜 이거 너무 진짜 대충대충 설명하시는 것 같네. 여기 오실 때 최소한 그런 거를 물어볼 사람은 있어요. 어떤 거든지 물어볼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PC를 바꾼다, 모니터를 바꾼다, 그러면 PC는 재생 쓰겠다.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PC는 1대 1로 안 바꾸냐, 이런 거 쓰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윈도우는 어떻게 할 거냐, 비용 들어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에는 PC 별도예요. 윈도우11 별도라고. 복사해서 쓰는 거는 물어보세요. 그거 바로 뭔지 알아요? 고발당해요. 우리 가정집이나 그냥 몰래몰래 쓰는 거지만. 예산서를 보면 이게 그거 같고, 이게 그거 같고, 본부장님도 여기 오시면서 솔직히 이 시스템 구조 제대로 공부하고 안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공부하고 오셔야 된다고, 이 책자하고 비교해서 이걸 딱 물어보면 몇 페이지 어디 거, 어디 있는 건데 전산장비가 11대인데 그중에서 1대가 불량 나서 교체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서버 교체,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라이선스 교체. 라이선스도 1대당 1개 돼 있잖아.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MSSQL 라이선스 다 돼 있잖아요. 1개, 1개 돼 있네. 여기 1대 1로 다 돼 있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외워가지고 오시든지 적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200대 안에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게? 윈도우11이 들어 있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뒤에, 맞아요?

성호

윤성호안산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구입할 때 같이 포함돼서 구입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어디 회사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어디 회사.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입찰, 입찰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는 이번에 예산 다 삭감시켜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니, 업체가 틀리는데 어떻게 윈도우에서, 윈도우사하고 PC사는 틀립니다. 윈도우사하고 PC 회사는 틀려요. 윈도우 회사가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회사 걸 그대로 쓰면 아까 말씀하신 1대 1이 맞아. 회사가 틀리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주냐고, 걔들이 자선사업가 아닙니다, 절대요. 전체를 보고하세요, 그렇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떻게 해서 왜 그거를 갖다가 따로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구입을 안 하고 놓친 건지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이해가 안 가네. 관공서에서 그거를 어떻게, 윈도우사에서 PC 납품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김철연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7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 수입목에 보면 거기 세목에 지금 대행사업 수입도 감액됐고, 그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 그 앞에 보면 부서별 지금 예산 집계표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서 감액이 됐는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인건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일 우리 본부에서 제일 규모가 커요. 아무래도 인건비에 대한 경직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24억 중에 한 7억 2,900이면 유연성이 제일 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시 재정 어려운 거 아시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세밀하게 추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동구 대행사업 수입이 지금 감액 조정이 됐어요. 어떤 사유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잠깐만요.

은경

박은경위원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시면 자료로 주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해가지고 페이지 기획실에 15페이지입니다. 소송비용이 있어요. 지금 625만 9천 원, 어떤 소송이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소송이 팔곡산단과 관련돼서 묘지 굴 소송이 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요. 2심 다시 항소하셔서 저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26년도 본예산안에 들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지금 지급수수료 새로 도입하는 게 부패 익명신고 시스템인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지금은 아직 도입이 안 됐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동되는 시스템은 뭐가 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현재 저희 청렴 관련된 자기 고백서라고 해야 되나요, 다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제가 인지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스템이 있든 없든 우리 도시공사의 부패 청렴도의 지수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했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체 평가하거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받으시는 게 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여부도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하여간 크게 여태까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거나 이슈 된 적은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간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불만들은 많이 있어요. 워낙 또 관리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경우는 있겠지만 이런 예산이 혹시 반영이 돼서 도입이 된다고 한다 해서 이게 모든 보완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하나로 그런 우리 도시공사의 청렴도가 다 담보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평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 내부적인 직원분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참여, 책임의식, 공인의식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 목이 지금 세목이 많이 늘었어요. 올해 25년 대비해서 지금 4,300 정도가 늘었는데 아까 보니까 보고서 제작 용역 2천만 원에 그다음에 검증하는 용역 2,500이 이게 신규로 들어간 거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보고서 제작해가지고 여기에 그러면 부수도 다 들어가 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시고, 이거 외에 그러면 신규로 또 어떤 부분들이 증액이 된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주로 대부분은 인증과 검증 또 그다음에 인증이 저희가 만료되면서 다시 심사를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급수수료 여기 세목 관련해가지고 25년하고 26년도 그냥 비교표만 주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자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ESG 경영보고서 제작 용역하고 검증에 대한 예산안 세부자료 주시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교육훈련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전직원 CS집합교육 6회로 해가지고 감액 조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7회로 잡으셨는데, 왜 올해는 그러면 6회만 하신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게 저희가 일단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감액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죠, 지금 감액을 하는 건데, 원래 당초에는 쉽게 말하면 26년도하고 똑같이 840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40만 원씩 해가지고 7시간 해가지고, 아니, 3시간 해가지고 7회 해서 잡혀 있었는데 6회만 하셨더라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한 번 못한 이유,

은경

박은경위원

추경안에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래서 억지로 이거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추경안 15페이지 봐보세요. 15페이지 보면 전직원 CS집합교육 40만 원씩 3시간 해가지고 6회로 해가지고 감액 조정하셨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올해 1회 못한 거는 직원들 대상자들의 일정이 안 맞아서 그 조정 때문에 못했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면 임직원 교육비가 단가가 지금 증액됐어요. 27만 5천 원에서 40만 원으로 적극행정교육, 혁신교육, ESG 이거 다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들이 반영된 거죠? 예산이 크진 않지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세운 거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세웠는데 실제로 저희가 강사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협의를 하다 보니 아마 대략 어바웃 이 정도 예산이 잡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사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감액돼가지고 강사비를 지급했다는 거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요. 20페이지 이거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AI 도입해서 여러 콘텐츠들을 다양화하면서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셨지만 광고선전비요, 16번 목에. 사업홍보 및 마케팅 해가지고 9천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24년, 25년 집행내역 주시고요. 26년 혹시라도 계획 잡혀 있으신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일단은 전 언론사에 다 할 계획으로는 잡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광고를 하실 건지, 홍보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 있으시면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시민참여혁신단 활동 실비, 25년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실비를 지급했는지 활동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도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12 교육훈련비 세목에. 거기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4,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교육훈련비에 증액이 된 거죠? 왜냐하면 부기가 워낙 다양하게 있어가지고요. 신규로 여기에 추가된 부분이 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의 e-러닝과 관련돼서 거기에 교육비가 좀 올랐다고 통보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올렸고요. 고졸자 저희가 학업지원금이 좀 있었는데 그 학업지원금을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좀 더 올려서 총비용의 한 20%, 등록금의 한 25%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직원 역량 워크숍 이게 예전에 25년도에 본예산에서 감액됐다가 이게 반영되니까 여기에서 증액된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것도 4천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표 있잖아요. 25년 대비 26년 증액된 것만 예산만 비교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건 그렇게 어려운 자료 아니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33쪽 하단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총무팀에서 정보공개 모니터단 활동 실비 지금 80만 원 했는데 올해 이런 분들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실비 지급이 됐는지 내역과 함께 주십시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페이지 39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일반보전금에 세목 기타보상금.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 공모 포상 25년도에 그냥 안 하시고 안 쓰셨잖아요? 불용 처리하신 거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이벤트 경품이 들어 있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유도하기 위해서 커피 쿠폰 같은 것 한번 저희가 해서 참여율을 높여 볼까 하고자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모 포상이 없었다는 건 그만큼 활발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런 활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벤트 경품을 여기에다가 편성하시겠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적은 예산이지만 또 새롭게 의미 있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거니까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 41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도 지금 올해 대비 1,156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신규로 편성되는 게 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위험성 평가 컨설팅이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교육, 예방치료, 예방세라피 정도, 그다음에 마음케어, 1대 1 마음케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게 벌써 근 3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증액 대비 그럼 어떤 사업들이 여기에서 이 11세목에서 25년 대비 감액된 게 있어야지 비용 추계가 얼추 맞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 지급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좌우로 해가지고 엑셀표로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포상금 관련해서요. 지금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들을 강화하고 있으신 거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매년 저희가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44페이지요. 시설관리 지급수수료 세목에서 여기에서도 지금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1,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여기도 같은 양식으로 비교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민시장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폐쇄했잖아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부 감액해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시장의 관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상인분들이 소수지만 상주하고 있을 때와 쉽게 말하면 공실이 되는 거잖아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보수가 많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예산 반영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계획들이 나와 있으신가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저희가 시하고 소상공인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6월분만 이렇게 지금 세운 거고요. 여기에 기간제가 8,700만 원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 기간제 전체적으로 7월에서 지금 9월로 돼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되고 인건비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상가 계실 때는 저희가 운영상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기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소방이라든지 또 기타 도난사고라든지 또 우범지대로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경비하시는 분들을 주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 환경적으로 무단 쓰레기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에도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은 인원수는 더 늘지 않고 개월 수에 대한 반영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는 도심 지역이잖아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도심의 미관이나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관리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향후에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차질없이 잘 해 줄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경영본부장님.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김철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까 업무용 PC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본체에 탑재해가지고 윈도우를 탑재한, 윈도우11을 탑재한 그 제품을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사양, PC 사양 주시고,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PC가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유지보수 기간이 1년 지났는데 PC가 바이러스 걸렸다든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포맷하고 다시 살릴 때는 그때는 윈도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보가 와서 해 주는 건가? 만약 삼보 거를 구입했다.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건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전문가들이라서 기본적으로는 다 하고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또 전문가 얘기는 하지 말고 자꾸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보시면 다 직접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재국

김재국위원

직접?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해도 된다는 그거 있는 거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여서 직접 다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깔린 게 없어지잖아요, 백업이 안 되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냥 와서 우리 거 깔아도 된다는 거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갖고 있는 라이선스를 까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언제 사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살 때 받았던 라이선스 CD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한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CD를 준다? CD 줘요? 답해 봐요. CD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키값으로 받는 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키값으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요즘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재국

김재국위원

그 사양 주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다른 분들 추가로 안 하시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25년에 굉장히 조직에 대한 용역들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런 예산이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26년도에 기획예산과에 도시공사 관련해서 조직진단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했던 용역과 관련지어서 용역에 담아졌으면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용역의 내용은 좀 다른 것 같긴 하고요. 시에서 하려는 거는 현재 안산도시공사의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한테 새로 위탁이 넘어온 조직들이 많아서 그 조직들로 인해서 조직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웠던 예산,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체육관의 수수료 적정성에 관한 용역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직진단과는 별도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들은 별도로 검토돼야 될 항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별도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은 반복적인 도시공사의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보는 거긴 하지만, 그게 사실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야지 그걸 토대로 해서 정확한 용역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지금 ESG경영에 대한 그런 약간의 성과라면 성과고, 그럼 2천만 원 들여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의 한 일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하고 별개는 저는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이,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시에서 하는 조직진단이,

은경

박은경위원

네,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런 용역을 하는 취지 자체가 우리 도시공사의 경영의 역할기능들을 더 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혹 과업의 내용들이 다르더라도 저는 도시공사가 적극적인 의견들을, 어떻게 보면 면접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담아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사장님이 구분짓는 것 같아서, 저희는 3500도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면담들이 있다면 더 적극적인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올해 약 152억이, 25년 대비해서 152억이 증액돼서 약 8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25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2개월 정도 더 세워졌다는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큰폭으로 올랐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도 다 책자를 보고 아마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오늘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요. 특히 증가된 예산들을 빨리 비교해서 내일까지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토론을 또 내일 오후부터 진행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