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선 의원 발언

유흥선위원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81년도인가 전두환대통령 그 시절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킨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양성화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양성화시킨 법이 없어서 지금 여기 우리 위원회에 가끔 이것 가지고 논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옥상에 물탱크 그것을 방을 많이 들여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측에 나왔다 해서 그것이 많이 노출되어 가지고 위반으로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81년도에 이런 것을 전부 양성화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평수를 따져가지고 합법적으로 등기에 적용을 시켜주고, 늘어난 것만큼 적용시켜주고, 건축에 대한 세금을 늘어난 것만큼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본위원의 좁은 속인지 몰라도 오래전부터 이것을 건의를 계속했고 또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건축폐자재물도 갖다버리는 게 문제가 있고, 또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구의원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노점상 같은 것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가 나름대로 걱정되는 점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길바닥에 있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분명히 단속하게 되어 있는 것도 단속을 못하는데 내 건물에다 내 옥상에 방 좀 들여서 없는 사람이 세 주고 보니까, 내 자식 줄 돈이 없어서 옥상에 물탱크를 치우고 거기다 방을 들여서 자식이 다 컸기 때문에 거기다 방을 지었는데 그것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자꾸 단속이 되면 결국은 그것이 여기 앉아있는 동네 우리 의원들한테 다 부담이 되거든요. 언제까지 자진철거를 하라고 했다, 뭐 하라고 했다, 이러니 이것 어쩌면 되느냐고 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본위원이 사정한 일이 한두 번 있을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하면 우리 성북구 서민들이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구의원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최근에 적출된 것은 봐줄 수 없고 2003년 이전에 된 것은 봐 줄 수 있다. 이러면 집주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은 봐주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 집은 불리하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근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같이 양성화를 시켜주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만 이것을 단속하지 말고 동사무소로 다시 내려서 이것 자체를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행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한다고 하면, 철저히 단속한다면 이것이 줄지 않을까, 지금 기히 다 된 것인데 아마 주택과 직원들은 다 알거예요. 동네 가서 단속을 해 보면 누구누구 다 됐는데 나만 억울하게 당해야 되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동네 골목을 돌아다녀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안타깝고 참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근이 됐다고 하더라도 2005년도까지는 전면 다 완화시켜 가지고 2006년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사전에 못하게 조치를 취한다면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랬을 때 또 민원도 적고 소리도 적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힘드시겠죠.

고맙고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길음동에서 진정서가 들어왔네요. 지금 현재 길음 8-1 구역은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8지구는 삼성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과거에 추진위원들, 또 과거에 자칭 자기들이 조합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한신공영이다, 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분들은 현재 조합장이 아니고 이미 총회에서 제3 인물로 조합장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뀌었으면 과거에 자기들이 조합장할 때 이런 구상을 했던 것이지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새로 뽑아 인준해줄 때는 새로운 것을 뭔가 득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바래서 조합장을 새로 선출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16일날 총회를 한다는데, 총회 자리에서 건축시공사가 총회에서 선정이 되어야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 잡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조합장 시절에 한신하고 했으니까 한신 줘라, 삼성하고 했으니까 삼성 줘라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맡았을 때 K라는 공사를 진행중인데 A라는 회사가 나도 하겠다고 들어올 때 K라는 회사도 공사가 잘 안되고 A라는 회사도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K라는 회사에서 모든 시공이 끝난 뒤에 A라는 회사 부분적으로 너희 할 것이 있으면 들어 와라, 우리하고 같이는 일을 못한다,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월급생활할 때 저도 건설회사에 있어 봤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신이나 삼성 주려면 두개 조합이 통합하지도 말고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간에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는 따로따로 가는 것보다도 즉, 말하자면 두개의 조합이 가는 것보다 경비나 모든 걸로 또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두개 조합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조합원들이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의 조합장도 양 2개의 조합에서 합의하에 총회를 해서 한사람을 지금현재 제3 인물을 뽑았으면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줘야지, 과거에 조합장들이니까 내가 해 놓은대로 가라 한다면 그 사람이 조합장 해야지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왜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는 어떤 계획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양조합에서 한신공영이라는 데서는 상당히 경비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삼성에서는 얼마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경비가 났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그 경비보다도 이렇게 경비가 많이 나니까 통합해서 하나로 간다면 앞으로 경비도 절감되고 일도 진척이 빠르지 않을까 해서 조합원들이 통합해서 제3 인물 조합장을 만들었다고 하면 제3 인물이 이 행사를 하게 해야지 자기들이 한신하고 했으니까 꼭 굳이 한신만 줘라, 나는 또 을이란 사람은 삼성하고 했으니까 삼성만 줘라,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새로 된 조합장님한테 자기들이 엎드리든지 손이 닳아지게 빌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거기서 설득을 시켜야지 이런 진정서까지 오면서 구청에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소사, 우리 의회에서 해결해 주십소사, 이것은 제가 볼 때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은 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줌으로써 민원도 적을 것 같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구청에서 깊이 개입할 문제가 못돼요. 왜그러냐면 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말하면 어느 한쪽이 편파적으로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권의 돈의 문제는 사실 행정이나 우리 의원들 입장은 쭉 뒤로 빠져버리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서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이번에 16일날 양조합이 통합되어서, 통합된 조합원들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여기 지금 현재 새로 된 조합장 정용식씨 말대로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 든 업체를 경쟁입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놓고 조합에서 10개가 들어 왔는데 어떤 것이 가장 현명 하냐, 여기서 선정 하나 해줘라 해가지고 투표해서 조합원들이 삼성이 좋다면 삼성이 되는 것이고, 한신이 좋으면 한신이 되는 것이고, 대우가 좋으면 대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누가 여기 끼어들어 가지고 줘라 뭐라 한다면 또 누구한테 뒤로 내부적으로 오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더 곤란하고 더 민원만 생긴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나는대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우리가 끼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 교수님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렇게 전문직이 아니라 해도 볼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위주로 해서 어디 아파트에서 무슨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서류 놓고 서류심사만할 것이 아니라 딱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현장을 뛰어요. 현장을 보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이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구성은 심의위원회를 7월달 정도에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시킬 수 없는가,

좀 요청해 주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예산과장한테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는 과거에 다른 구에도 있던 것을 우리가 다른 생각도 안한 데에 비하면 빠르지만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가 늦은 감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공동주택에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줌으로써 성북구의 삶의 질도 향상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추경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꺼이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