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제30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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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6년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12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소관 부서 심사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3회 추경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3회 추경 54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예방물품구입 및 중기임차가 있거든요. 이번에 240만 원 3회 추경에 편성하신 것, 이게 도비 내시된 건가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도비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600만 원을 일단은 지원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60%는 직원들 포상이나 격려로 하고,

재수

유재수위원

포상금으로, 그 밑의 항목에 있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나머지 40%에 대해서 어떤 비용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비용을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는지 설명,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어떤 위법행위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중기임차라든지 어떤 사무용품구입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방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예방물품이라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어떤 예방,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사무용품?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사무용품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무용품을 말하는지.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직원들 할 때 어떤 필요한 물품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의 단속이나 이런 것 나갈 때 필요한 물품 이런 거를 지급하는 내용인가 보죠?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안산 사동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추진 예산이 이번 3회 추경에 22억 5천이 아마 내시가 됐나 봐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비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어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현재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구지정 고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공모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고시가 지금 현재 국토부나 관계기관의 입장차에 대한 사항들 좁히지를 못해가지고요, 일단 국토부에서 아직 고시를 지금 안 해 준 사항이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네요. 그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국토를 찾아갔고 또 근래 그저께도 LH본부하고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자체는 지정고시가 안 된 상태에서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항들은,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명시이월 해서 내년, 아직 고시지정도 안 됐고 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하고도 국·과장단 협의회 때도 이런 건의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정고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국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저희로서는 이거에 대한 예산도 집행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정고시에 대한 사항들을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대부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 이것 다 끝나지 않았어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이거는 끝나고 나서 이게 정산하는,

재수

유재수위원

정산 중이에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정산금이 정산이 늦게 되어가지고요, SK브로드하고 그다음에 KT 거기서 집행에 대한 정산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사항들을 보전을 해 주는 차원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금 잠깐 질의할게요. 건축디자인과장님.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벽보지정게시판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 9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벽보지정게시판 신규설치비 3억 4,800이 지금 기금에서 사용하시려고 올렸다가 이번에 삭감이 됐네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두 가지 다 사업내용하고 삭감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벽보지정게시판 신규설치 사업은 올해 9월달에 기존에 96개소가 있었는데요. 너무 12년 이상 노후화되어가지고 전면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 경기도 데이터 분석자료를 보니까 96개는 너무 많은 것 같다, 안산시는 한 60개 정도가 적정한 것 같다 해서 60개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용역비는 원가산정 용역비 900만 원 세웠던 거는 벽보게시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 그거를 사전에 타당성용역을 해 보려고 세웠던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갑론을박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 외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종이 벽보게시판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동별로 이렇게 보면 일정 지역 내에 이렇게 붙이는 종이 벽보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동에는 행정 벽보판이 하나씩 있고요. 그 외 민간이 운영하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96개소가 있었는데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더 확대해서 설치를 더 하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기존에 노후된 것 96개를 철거하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철거하고 새롭게.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예, 신규로 60개를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들 의견도 있고 광고협회 의견도 있고 또 상임위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행정게시판 외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놀이터 인근에 있는 것 이렇게 게시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게 민간에서 운영했던 거예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위탁을 줬던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위탁을?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많이 노후되기는 했어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가끔 이래 보면 지역별로 보면 있는데 많이 노후됐는데 그게 행정게시판이 어떤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시정 정보를 알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많이 노후된 거를 교체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삭감됐다 이거죠?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행정게시판은 동사무소 앞에 대부분 다 있고요. 이 상업용 게시판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재수

유재수위원

다중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합장소나 이런 데 있어요, 그게 하나씩.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은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 질의하겠습니다.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최찬규위원

상임위에서 도시정비기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던 것 같은데요. 집행 대상지 확정되어 있는 건가요,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내년도 26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찬규위원

12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내용을 보면 지출계획에 도시정비기금 활용 부지 매입 및 철거 등 해서 9억 8,500만 원 1필지 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 거는 이게 내년도에 쓸 계획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는 어떻게 잡아놓으셨죠?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현재 예산이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못 세웠고요. 특별회계에서 10억을 일단 세워서 10억 원에 대한 어떤 집행계획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내년도 계획이 여기 상에서 보면 9억 8,500만 원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계획이 안 잡혀 있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이 안 됐다는 거지 현재 신청지는 엄청,

최찬규위원

신청지는 있다는 건가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많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 기금으로 전입된 예산이 얼마죠? 지금 현재 20억인가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10억입니다.

최찬규위원

10억입니까?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최찬규위원

이것 하나 하면 없잖아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한 필지 쓰면. 이게 지금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소규모 복지시설이나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부지매입인데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에서 주차장 크게 조성하는 것 아니면 이것을 기금을 이용해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충분하게 많이, 물론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을 했겠지만 관련해서 부서하고 논의한 내용이 있으면, 부서 논의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공문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부서라고 하면 우리,

최찬규위원

예산과든지 아니면.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문으로는 하지 않고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10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었고요. 올해는 25억을 세워서 3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최찬규위원

사동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토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국토부가 어느 정도 그래도 양해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이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린 사항 이후에, 그전에는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기간에 대한, 고시 전에 기간에 대한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그 회신을 국토부에 회신을 했고 아울러 지금 LH에서는 이 사업계획에 대한 참여를 지속적으로 할 건지 그거를 지금 10월 14일날 LH에 지금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지금 오늘 중으로 LH에서 국토부로 회신을 한다고 지금 여기 참석하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LH하고도 이 건에 대해서 이번 주 가서 회의를 했는데 일단 LH에서는 지금 이 사업계획 자체가 당초 900호, 일자리 연계형 주택 900호에 대한 사항들을 유지할 거냐, 그게 제일 지금 관심사였는데요. 일단 이게 LH가 지금 현재 9월 7일자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 안정화 정책 일환으로 해서 LH한테 주문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 LH가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 연계형 900호에 대한 공급주택에 대한 사항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회신을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한번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할 사항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고시를 해 줄 건지는 한번 최종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고시 이후에,

최찬규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LH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LH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농어촌연구원에서는 일단 고시 이후에는 매각을 하겠다에 대한 사항들은 의사를 표시를 해서 공문이 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어쨌든 저는 의견을 드리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주변에서 다 저층 중심으로 주택가가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사이동에 상록e편한세상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에 크게 들어와 있어요. 저는 그게 도시계획상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왜 거기에 들어왔냐고 주민들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도시계획적으로 주민들 의견들 많이 수렴하셔서 앞으로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주택과장님.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최찬규위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비 올해 이게 반납이 된 게 있나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올해는 아니고 반납은,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3회 추경.

최찬규위원

네, 올해 반납된 내역이 혹시 있나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올해 사업은 내년에 반납하는 거고요. 24년도 분을 이번에 반납을 하는 거죠.

최찬규위원

24년도 것 반납하셨는데 지금 충분히 수요가 없나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원래 2023년도에는 18개소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에 18개소를 늘렸었거든요. 18개소 늘렸었는데 2024년도에 신청된 개소수가 5개소밖에 신청이 안 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5천으로 줄이고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5천에 9개 단지가 신청을 해가지고 4,300만 원 정도가 거의 지원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계속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지금 7억이잖아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올해 3억을 책정하셨네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4억은 올해까지 쓴 거고 내년에 3억이죠?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1,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이게 순수 용역비가 집행하고 나면 1,200 정도 예산이 남는데요. 그 비용이 재정비를 5년마다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쳐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어떤 그런 도면이라든지 지도제작 비용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용역을 하고 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026년도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 있잖아요?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업체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용역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용역업체? 원래는 도비에 시비 매칭이었는데 내년에서 도비가 아직 확보 안 됐는가 보죠?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네, 아직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출했어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있잖아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지금 교체를 한 거예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올해 교체한 것은 공간,

재국

김재국위원

공간정보 통합 유지관리 이것 말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2억 8천의 예산을 편성을 올해 해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에요? 공부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부동산 운영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소프트웨어인데요. 여기에서 하는 기능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거나 그랬을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을 하려면 그걸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지대장이나 공부를 신청을 했을 때 지목이나 이런 것 다 등재되어 있는, 토지의 특성이 모두 등재되어 있는,

재국

김재국위원

말은 공부인데 사실은 있는 정보를 주는 거군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토지대장 발급이라든지 대민 지원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쓰는 시스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 각각에 대한 정보도 다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건축물 각각은 새움터라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1호는 몇 평, 몇 평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 시스템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그런 것 데이터를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주는 정보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주로 건축물대장이고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인중개사에서 만약에 확인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소유자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재작년에 선부동에서 전세사기 났잖아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오피스텔 한 칸을 쪼개가지고 두 사람한테 임대를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임대자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거는 두 칸이 아니고 한 칸짜리라고 하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거는 없네요. 그죠?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하에서 건축물 도면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내가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진짜 한 칸짜리인지 아니면 한 칸짜리 반 쪼개 났는지를 우리는 모르겠네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호실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서 면적으로 비교를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 때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헛점이 있네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정보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한 거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별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쪼개기를 했다든지 그러면 건축물대장을 떼어봐야지, 공부상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거기에 공용 부분 면적이라든지 전용 부분 면적, 총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평면도, 몇 호실에 대한 평면도를 떼어야지 거기에 벽은 어떻게 되고 화장실은 어디에 있고 거실은 어떻게 되고 방은 어떻게 되고 그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동의한 사람만 뗄 수 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소유자 동의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허점을 또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줬네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있잖아요. 용역.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1억 4천여만 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억 4,400만 원짜리.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전년보다 줄었네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이게 지금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새로 신설하다 보니 유지관리 비용이 1년간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감이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대로 하시네요. 다른 과는 유지관리 기간도 있는데 계속 유지비를 주려고 아주 작정하고 계시던데.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있잖아요, 대부북동.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보니까 햇빛발전소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것 1억 4천만 원짜리.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금회 예산에는 이 예산 하드웨어 사업은 빠져 있는 사업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빠져 있는데 예산 보는 거예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이거는 도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햇빛발전소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시비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햇빛발전소는 어디 거예요? 시 거예요? 아니, 단체 거예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단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여기서 나온 전기료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일단은 햇빛발전소 태양광 설비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시는데요. 관내도 태양광 햇빛발전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가 참여하는 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참여하는지는 모르고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조달 시스템으로 해서 조달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임대료나 그거에 대한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물론 건물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지금 햇빛발전소가 우리 안산시에 있는 모든 건물에 지금 다 올라가 있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하는 게 뭐 있어, 시 땅에다가 시 건물에다가 해놓고 이익은 그 사람들이 창출하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이익금 자체는,

재국

김재국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전에 어떤 국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안산시에서 이걸 관리해야 된다, 그게 맞다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퇴직하신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에 대한 사항들은요, 지금 여기가 대부도 더드림 사업하고 당초에 또 공모했던 사업으로 해서 연계되는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는 그런 마을관리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 지원비를 여기서 나오는 잉여금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차원에서 그걸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안산시에 있는, 지금 시화호에 가보세요. 태양광 쫙 깔아놓고, 그것 누구 땅이에요. 그죠? 그게 문제라고. 왜 우리 땅에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또 1억 4천을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 이익 창출하게 해 주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모순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검토하셔야 돼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햇빛발전소는 이게 원래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재국

김재국위원

자기들은 안 내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으로, 그거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1316페이지요. 공공건축가 자문료 있잖아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비 100억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설계에서부터 기획에서 설계, 시공까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근데 실제로 설계는 건축사가 하잖아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실정에 맞게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한 번 더 받아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한 번 더 받아본다?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근데 모든 건축물은 지금 모양보다는 선부1동이 제일 모범이에요. 박스형. 공간 활용이 제일로 좋잖아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지금 백운동 동사무소, 알죠?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옛날에 전 시장도 와가지고 지하주차장부터 건축물 보면서 욕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 역할이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 사람들이 필요 있을까? 건축사가 알아서 하는데.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잘하시잖아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공공건축물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생겼는데도 또 우리 사장님께서 결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그래도 기획 단계부터 자문을 받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는 왜냐하면 설계를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자문료가 있을 필요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계속적으로 현상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해본 거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처음으로?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예, 기획 단계부터 한 번 더 걸러보자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과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293페이지에 보면 신문광고료 있죠?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신문광고료가 지금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2개 이상 일간지에 신문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인 도시계획 변경까지도 다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이나 아니면 산업단지개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신문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광고를 해 왔다라는 거죠?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올라왔었을 텐데, 지금 여기 삭감이 1,000만 원 됐더라고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매년 저희가 하게 되면 보통 한 두 건에서 많을 때는 3, 4건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한 건 할 때마다 2개 일간지에 한 500만 원 정도씩 소요가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 번 할 때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번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일단 1,000만 원으로 줄이고 필요하면 추경 때 더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1,000만 원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 건가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일단 상반기에 두 건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세워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추경에 세워도.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일단은 1,000만 원이면 두 건 정도는 할 수가 있어서요.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계획이 두 건은 있다면서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근데 갑자기 들어갈 계획은 없으니까 추경에 세워도 된다라는 얘기죠?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3페이지에 도시개발과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303페이지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게 도비가 처음 생긴 건가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김진숙 위원님이 금년에 의원발의하신 조례에 입각해서요, 저희가 소규모 주택에 대한 사항들을 지원하고자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도비매칭으로?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근데 도비를 조금 더 따왔어야 되지 않나, 도비가 처음 생기는데, 물론 도비가 생기면 국비나 도비나 마찬가지예요. 처음 생길 때는 많은 지원을 해 줘도 한해, 한해 가면서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면서 도비를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50대50은 돼야 되지 않을까, 도비 확보를 노력해 주세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매칭비율은 7대3으로 해서 이게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일단 매칭에 대한 사항들은 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6억 8,000 정도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필요한 대상 수요층이 한 90% 정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집수리에 대한 지원 주택을,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선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25년도 금년에 8월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한 90% 정도가 지원요청을 했고, 거기에 후속적으로 비용추계를 하다 보니까 한 6억 8,000 정도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거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도하고도 협의를 했고. 근데 도에서는 1차적으로 매칭사업에 대한 도비가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사항들이 상당히 지금 보수적으로 이거를 책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각 시군별로 차등화 돼가지고 이렇게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곳을 확보를,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든지 해서 지원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 18년, 거의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8억 2,000만 원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근데 지금 여기 소규모 집수리 사업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 다세대주택도 지금 30년 이상 경과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지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기존부터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는 했었는데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처음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해 준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더 예산을 세워줄 거고, 그 사업 내용은 뭐냐 하면 공용 부분, 개인 점유 부분 아니고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

진분

이진분위원

공용 부분?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외벽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 개념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수요조사를 어디 중점으로 하신 건지, 전역으로 하신 건지.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25개 동.

진분

이진분위원

동으로?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시달을 했고요. 거기에서 또 동에서는 각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거를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고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더 추가로 첨언을 하면 지금 점유 부분도 공용 부분하고 같이 저희가 지원 사업이 대상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지원 사업을 하실 때 조금 우려되는 것이, 또 노후된 가구에는 정말 많은 것을 요구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거를 선별을 하실 때 평등하게 잘해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혹시 또 역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감안해서 부서에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316페이지에 아까 자문료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본예산에서 400만 원이 기본으로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또 상임위에서 1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올해 처음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800만 원으로 세웠었는데요. 생각 외로 공공건축 관련해서 사업 부서에서 신청이 적어가지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적어서?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예, 오늘 지금 현재까지 240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400만 원으로 올렸던 거고요, 상임위에서 1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우선 300만 원으로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건축이라는 것이 우리 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액수가 크면 공모를 하시는 가 봐요? 맞나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효성이 많이 저하되거든요. 그리고 BF 문제 때문에도 건물 자체가 도로하고 건축하고 그냥 평면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그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서 차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진짜 공공건물에는 네모반듯하게 건축이 돼야 되지 않나, 공모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나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설계비가 1억 이상의 용역비가 필요할 때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공모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무조건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형태가 잘 나오고 용도가 잘 나오게 하다 보니까 BF를 다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BF는 공공건축물, 모든 공공건축물은 BF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단계에서는 예비인증, BF 예비인증을 받아야 되고,

진분

이진분위원

그거는 다 받는 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건물 자체를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모양 이런 걸 보지 말고 실효성 있는 거에 비중을 더 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없지 않아 그런 측면도 있는데 설계용역비가 보통 1억 이상이면 다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물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계속 말씀이 나온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1억 이상은 현상공모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현상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건물을 심사위원들이 당선작을 선정할 때 건물의 입면이라든지 외관, 형태 이런 거를 보고 주로 이렇게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건물이 단순한 박스형 이런 거보다도 형태가 외관에서 이렇게 봤을 때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건물이 현대적으로 아름다운 건물, 쉽게 말해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그게 먼저냐, 아니면 사용자의 동선이라든가 배치가 우선, 건물의 배치가 지금 아까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선부1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민원 창구가 제일 먼저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있고 그다음에 동장실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관공서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선 면에서는 그런데 또 아까 얘기했듯이 현상공모에서는 외관을 주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으로 외관도 중요하지만 동선 이런 부분을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배점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배점표를 조정을 해서라도,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백운동 청사도 얘기가 나왔지만 쓸데없는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사용을 안 하네요. 계단이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쓸모없는 공간이 많고. 그래서 지금 냉난방기도 돌릴 수 없는 그런 실정,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배점표를 조금 조정은 할 수 있잖아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다 있으시죠? 최찬규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쉬었다 안 해도 됩니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햇빛발전소 관련돼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쪽 관련된 내용은 자세히 모르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자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햇빛발전소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있어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명칭만 햇빛발전소고요, 이거는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수익금 운영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공모사업 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은 뭐냐 하면 햇빛발전소라 그러니까, 아까 사회적 경제기업 있잖아요. 거기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거라고 제가 지금,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너무 많아요. 안산시에 그냥 그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자기 건물도 아니고 거기다가 그냥 다 설치해 놓고 시화호 벽면에 다 해놓고. 그러면 이거 관리는 과장님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시는가요? 아니면 각 건물마다 하지 않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햇빛 태양광에 대한,

재국

김재국위원

건축물마다 하지 않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기관별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환경교통국 있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환경교통국.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도 있죠? 옥상에.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거기 있으면 재산관리부서 회계과에서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재산관리?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다 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도시계획결정 신문공고료 25년도에 2,000만 원 편성했다가 800만 원 집행하고 1,200을 반납했어요. 그렇죠?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26년도 예산편성에서도 똑같이 2,000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두 개의 언론사에다가 공고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25년도에 400만 원씩으로 두 개 언론사를 한 게 아니냐, 2,000만 원 예산에서 1,200을 반납했으면 800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26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개 언론사에다가 각각에 500만 원씩 해서 광고료를 주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26년도에는 그렇게 집행할 계획이고, 그러면 24년도에는 400만 원씩 해서 두 개 언론사에다가 집행을 하신 거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까?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25년도에는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주민공람공고하고 공업지역 해가지고 3개 일간지에다가 올해 8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3개 일간지에다 800만 원을 그러면 N분의 1로 따지면 똑같이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비슷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이 판이하게 틀리잖아요? 2개 언론사에다가 하게끔 돼 있다 이랬는데,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800을 가지고 두 군데를 했으면 400씩 지급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또 말씀은 세 군데 했다며? 25년도에 광고비 지출한 내역 자료 한번 주세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3건을 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2건을 했고 한 번 할 때 2개 이상의 언론사에다가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400 했는데 26년도에는 지금 왜 500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 이유를,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그거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그 이유를 제가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작년에는 그러면 예를 들면 국장님 말씀대로 두 군데, 그럼 400씩 줬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26년도에는 지금 예산 올려서,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도 됐지만 전년도 집행하고 집행계획을 보면 25년도에는 왜 500씩 해야 되는지 그게 제가 궁금한 거라, 자료 한번 주세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있어요.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이거 아마 계속비인 것 같은데 2030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계속비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용역 언제 끝나죠?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26년 상반기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원래 26년도쯤에는 이게 고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잖아요? 5년마다 하는 거니까.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한 번에 다 고시를 못하기 때문에,

재수

유재수위원

그때그때 결정되는 대로 부분적으로 고시한다 이거죠?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우선 필요한 시설부터 지금 2차까지 고시를 했고 세 번 중에 마지막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이번에 26년도에 올라온 2억 5,000이 이게 마지막 집행예산인가 보죠?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냉난방기 한 대.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 어디에 필요한 거죠?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도시국장실에요, 냉난비가 오래돼가지고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 국장님 실에?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오래됐어요. 국장님?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그게 설치한 지가 한 20년이 돼가지고,

재수

유재수위원

많이 더워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지금 경과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냉방만 되고 난방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옷을 두껍게 입으면 안 되나?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그래가지고 전 국장들이 온열기 옆에 놓고 이렇게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보다도 앞으로도,

재수

유재수위원

추우면 우리 국장님 업무능력 떨어지니까 빨리 교체해 주세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네,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이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300페이지에 보면 문화어울림센터면 아마 여기 월피동에 있는 것 같은데,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여기에 이번에 유지관리비하고 시설물관리 3,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개관, 쉽게 말하면 개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이게 시설비가 작년 대비해서 3,200만 원이 증액돼서 4,0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됐고요.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완료사업지 시설물 유지관리가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 완료지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완 등 민원사항이 제기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이거를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는 대부동 상동, 와동 강서경로당, 선부동, 사이동 마을관리소, 월피동 포함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포함해서?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광덕어울림센터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울림센터의 공통사업비라 이거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이거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대상주택들은 어떤 주택으로 봐야 되나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아까 저희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공동주택은 15년 이상의 그 대상시설에 점유 부분, 공유 부분, 그렇게 해서 1,200, 2,000만 원 정도, 1,500 그렇게 내용 해가지고 10개소가 지금 대상으로 해서 1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진숙 의원님이 이번에 의원발의를 하셔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 사업을 해 보시면 집행률이나 이런 게 나오겠네요. 그죠? 성과가.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6년도 예산들을 다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죠? 대부분이 다 보면. 건축디자인과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316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에서 전체 예산은 많이 삭감편성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약간 증액을 했고.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안전진단하고 그러는 예산이죠?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지금 해마다 한 100개 정도 건축물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산시 한 48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건축물 유지관리에서 3억 4,600이었는데 2억 8,200을 삭감 편성을 했어요. 이 2억 8천에 대한 사업들은 주로 어떤 사업들이었죠? 제3종시설물에 관련해서는 8,100만 원에서 증액을 300 해서 8,400으로 하는데, 안전진단은,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게 전년도에 보면 3억 4,600이었어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안전진단이 아닌 것 아닌가요?

재수

유재수위원

여기 1316페이지에 보면 제3종시설물 해갖고 건축물 유지관리 큰 목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년도가 3억 4,6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작년에 노후주택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몰사업이라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안에 마무리가 돼가지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거를 삭감해서 편성하셨다 이 얘기죠?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예, 국도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 2억 6천 정도를 못 세운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아까 신문 구독료, 작년에 한 건에 500만 원씩 세웠는데 저희가 400만 원만 집행을 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500만 원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은 왜 작년에 4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으로 똑같이 세워야지 한 건에 한 번 할 때 500을 세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확인해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한번 할 때 일간지 2개사 이상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3개사를 했대요. 3개사를 했고 올해는 하나 늘려서 4개사를 할 예정이니까 100만 원 이렇게 더 잡은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혼선이 올 수밖에 없게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것 자료 한번 주세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그게 언론사별로 금액은 편차가 있나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편차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어떤 특정 언론 광고, 언론사의 광고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재수

유재수위원

네, 그렇죠.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고 공보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직접 부서에서 하지 않고 공보실에서 선택해서 광고료를 지급한다, 이거죠?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업명세서 1293페이지요. 도시계획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 자료 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이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자료나 책자 유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해제권고 한 내용들을 자료로 만든다는 거예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제권고나 그런 게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우선 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최찬규위원

의회에서 해제권고 한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일단은 해제권고 하신 내용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최찬규위원

그런데 자료집 만든다고 이렇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그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자료가 방대하고 책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의회에서 해제권고 한 것 최근 5년간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연도별로 해서.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계획 공간분석 및 사업비산정 프로그램 운영해서 1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각종 민원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타당성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공간 프로그램에다가 그런 구역계나 개발사업의 어떤 그런 특성을 넣으면 그거에 대한 사업성이나 공간분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저희가 알 수 있게 관련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매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운영비인가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국토이용정보체계 DB현행화 및 운영유지보수 관련인데 지금 이번에 안산시 국토이용정비체계 현행화 사업해서 신규사업으로 내용 있지 않습니까?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분산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합한다는 건데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이용정보를 통합 플랫폼으로 한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분산이 되어 있었는데.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통합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분산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아까 부동산공부시스템에 대해서는 KRAS라고 해서 그거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정보체계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시행 중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스템 구성이나 이런 계획은 국토부에서 국비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통합플랫폼 도입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 폐지 및 통합플랫폼 단계적 구축 대비를 위한 분산된 국토이용정보체계 현행화 및 정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편성사유에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그 사업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국토이용정보체계부터 해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태주

이태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최찬규위원

건축디자인과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나요?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총 9개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타 부서보다 많은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건축위원회부터 해서 건축경관공동위원회 하고요. 거기에 따른 또 소위원회라든지 구조, 해체 그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가 많습니다.

최찬규위원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자문하고 심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최찬규위원

9개 위원회 최근 3년 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지 안건들하고 논의내용, 논의결과, 참석자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림

문황림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시설건립과장님.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공공청사 건립해서 본오2동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하고 있는 부분 있고요. 향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청사 있잖아요, 기금도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지금 시에 대한 신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예.

동휘

김동휘시설건립과장

당초에는 2023년도에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올해초 2월 19일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공공업무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철도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철도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저쪽으로 옮겨가려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철도자유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2030년도에 아마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부지가 마련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하다 보면 2030년 이후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게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햇빛발전소 있잖아요. 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협동조합이라 소상공인과에서도 하는데 저희 태양광 관리 신재생 관련해가지고 저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안산시에 햇빛발전소 설치되어 있는 것 있죠? 장소, 5년 동안 자료 주시고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죠? 지금 보니까 이번에 대부 북동에 보니까 햇빛발전소에 한 1억 4천 정도 시설물 설치 관련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햇빛발전소 설치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햇빛발전소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서, 그러니까 건물 어디 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있죠? 그리고 그게 기간이 있죠?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기한은 몇 년이에요? 혹시 알아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보통 공공건물에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로 보통 5년 단위로 해서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언제부터 계약해서 지금 기간 쫙쫙 나온 것 있죠? 데이터. 그다음에 시에서나 도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시설물 있죠?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햇빛발전에서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그죠?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햇빛발전에 국·도·시비 지원 현황.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5년치. 또 하나가 햇빛발전소의 조합원들이라고 할까, 그 명단도 있어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없고 아마 개인정보라 그거는 소상공인과에서도 아마 개개인 명단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가려서 주지 않나, 김**, 이** 이런 식으로.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명단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으로 소상공인과 쪽으로 아마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가 매출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글쎄, 매출은 저희한테 따로 보고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재국

김재국위원

추정할 때.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듣는 거로는 조합원들한테 배당으로,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전체 매출.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6%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9%?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6%.

재국

김재국위원

6%?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자기가 협동조합하면서 처음에 낸 금액에 6%씩을 매년 배상금으로 주는데 매년 나오는 이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따로 별도로 나온 거는 없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한전하고 계약을 맺어서 매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 나올 거라고. 한 100억 넘지 않아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글쎄요. 일단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거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료인지, 가능한 자료면 저희가 제출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소상공인 쪽이나 이쪽에 해서 그쪽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5년도 3회 추경 예산에 우리가 환경재단에 지금 24년도 성과급하고 그다음에 25년도에서 6년도 성과급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제가 걱정되는 게 제가 예결위만 지금 3년째 들어오고 있는데 환경재단에 지금 사무실 임대료 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올해 10월분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10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2개월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3회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우선 그러면 임대료 얘기 먼저 하자고요. TP에 지금 임차 들어가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만약에 우리가 임대료를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안 내게 되면 일단은 TP 쪽에서 가산금하고요, 3개월이 계속 미납이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망신당하는 거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 이전하라고 하는 장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당초에는 누리관으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셨다가 해양수산과의 의견이 들어오는 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어서 저희가 TP 말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도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해결되는 사항들이 아니고 시간을 갖고 이렇게 검토도 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아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환경재단 대표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환경재단 대표이사입니다.

TP에 근무한 직원 몇 명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지금 생태관리보전팀을 제외한 약 15명 정도 됩니다.

15명이 지금 어디 갈 데도 없이 그냥 물에 떠 있는 오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사태가 곧 벌어지게 생겼네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만약에 임차료가 적절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면 아마 그런 일이,

환경재단이 언제 만들어졌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예.

그럼 민선5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박주원 시장님 때.

아니, 우리가 환경재단 만들 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화호 갈대습지 환경보전 관련되어서도 맨날 환경재단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환경재단에서 몽골에다가 나무 심어주는 아카데미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신문에서 그냥 떠들썩하게 환경재단을 아주 공중에 띄어놓고 이 정도 했는데 지금 와서 특히, 성과급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임대료를 안 줘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할 장소가 없다는 게 이게 진짜 안산시의 망신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진짜 이것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3년째 예결위 들어왔거든요. 세 번 연속이 들어와요. 환경재단에 관해서 이것 임대료를 그것도 3개월치 그냥 적선하듯이 주고 2개월치 적선하듯이 주고, 국장님이 생각할 때 환경재단 없애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부터 상임위에서는 이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얘기했고 저희들한테 사실 꾸준히 이전을 검토하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동안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6개월분만 일단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 2개월 정도 추경에 신청한 사항들이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그 대안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당장 내년도 임대료를 하나도 안 세워준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내년도에 환경재단에서 TP에 임대료를 6개월치 세웠는데 그것도 한 개도 안 세워줬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환경재단 자체를 그냥 보조금만 주는 이렇게 조그마한 그냥 단체도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대표도 계시고 정말 환경재단 역할이 굉장히 큰데 임대료를 안 세워주고 갈 데도 없이 만들어준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 위원이 3년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걸요. 참 갑갑한데 우선 지금 이것 추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문할 힘이 안 생기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김재국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3회 추경에 평가급을 올렸잖아요? 그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128만 원을 또 전액 다 삭감했어요. 이것 평가급을 안 주게 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 절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성과급을 지급을 안 하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노동청에 진정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이것 관련해서 소송도 제기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재수

유재수위원

어차피 이거는 인건비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결국은 지급을 저희가,

재수

유재수위원

출연기관들 어떤 평가에 의한 평가급이잖아요? 그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래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환경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능률수당 문제, 또 사무실 이전 문제, 또 성과상여금 문제 등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26년도 예산도 능률수당하고 평가급하고 다 전액 삭감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어쨌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 이렇게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26년도도 능률수당이나 평가급이나, 평가급은 나중에 평가가 된 다음에 준다 하더라도 능률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능률수당은 매월 기본급의 20%를 해서 연 24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재수

유재수위원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지금 능률수당도 급여에서 지급이 못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소송 들어올 거고 조사받아야 되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수

유재수위원

처벌도 받아야 되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바로 임금체불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상임 위원님들도 내용은 다 알고 계신대요. 그동안에 쭉 해서 이런 능률수당,

재수

유재수위원

개선할 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는 것이고 직원들 인건비는 제때제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본예산 1444페이지에 생활환경숲 조성이 있어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3억 원.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 왜 상임위에서 전액 다 삭감됐습니까?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2026년도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도시공원 분야 보조사업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 지금 도비가 확보가 안 됐어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시될 거라고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이 책자를 만든 거네요. 그죠?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내시가 안 됐다?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내시가 안 됐으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조성하는 건가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지금 원래는 사업 대상지는 우리 신도시 2단계 일반 광장 그 지역 네 군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향후에 예산 여건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 여부를 판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비도 신청하고 시비도 이렇게 확보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네 군데 중에서 우선 먼저라도 할 대상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네 군데 일반 광장 전부 다 중심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 우리가 기후위기라든가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이건 삭감한 거다?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숲 조성 있죠? 5억 원.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는 도비가 확보된 거예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는 어디에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신도시 2단계 지역 호수마을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대림호수공원아파트 앞에 보시면 화정천변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빈 공간이 있어갖고 거기에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가 현장 확인해 보니까는 그 시급성이 그다지 크지를 않아서요, 우리 지금 이동 완충녹지지역에 동서화합의숲길 그쪽으로 추가로 하려고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성포광장.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재정비사업 있죠?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어찌 됐든 국도비 33억을 우리가 확보했고 당초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를 받을 때는 68억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계상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재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97억까지.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늘어난 이유, 사유. 그래서 투자 심사도 다시 받았잖아요. 그렇죠?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통로박스를 제거하는 개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설계 자체가 2022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성포광장에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시민평가단을 선정을 했습니다, 50명을요. 그 가운데 착수단계에서 시민평가단 위원 중에 대다수가 이걸 제안을 했어요. 만약에 통로박스를 제거했을 경우 차 단절이 된다, 도로 때문에, 그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입체화를 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는,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 통로박스를 제거해서 단절된다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지. 예를 들면 선부광장 같은 것 보세요. 다 그렇게 도로위로다가 횡단보도 다 설치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진다고 해갖고 단절되는 게 어떤,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시민참여단이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다는 부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시민참여단 얘기고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97억까지 68억에서 늘어나는 예산을 가지고 이 브리지 터널 위에다가 지금 뭔가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랜드마크니 뭐 이런 식으로.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브리지 터널 위 상부에다가 조성하려고 그러는 예산은 얼마나 잡고 계신 거예요? 이게 늘어나는 예산이 거의 다 그 위에 올라가는 겁니까?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지금 전체 설계가, 올해 투자 심사를 한 30억 육박하게 올렸는데요. 그중에서 한 20억 정도가 그 예산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 위에?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조명이나 이런 걸로 지금 구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휴게시설에.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조명보다도요, 거기에 그걸 갖고 사실은 리플렉팅 파빌리온이라고, 그러니까 거울 형식의 금속재로 해갖고 비춰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통로박스 벽체를 활용해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 브리지 시설물이 거기에 존치된 지가 몇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성포광장이 89년도에 조성됐으니까요,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한 30년 가까이, 30년 넘었잖아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한 3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35년 정도 됐죠?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어떤 나름대로의 시설물이 올라갈 때 안전진단 했을 거고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교통 흐름도도 예측하셨을 거고.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거기가 지금 50㎞로 속도제한 돼 있거든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도심지는 전부 다 50㎞로.

재수

유재수위원

그 브리지 상부에다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 시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게 되면 거기에 속도 또 더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50㎞인데.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어차피 도심에서는 최고속도를 50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30이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50㎞로 제한돼 있어요. 그 위에 시설물이 있을 때 운전자의 시야를, 어찌 됐든 시야가 또 그리 집중되다 보면 거기의 교통흐름은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셨다 이거죠? 용역할 때.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 많이 다 하셨는데요. 성과급이나 아니면 임차료나 능률수당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셨을 텐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상임위에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런 예산들이 기관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고 직원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건비성 경비라든지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재단 사무실 임차료 같은 경우는 3차 추경에 올해 거는 반영된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개월분은 반영됐습니다.

최찬규위원

내년 게 아직 안 된 거죠.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내년 성과급이 어느 정도인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다급.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다등급 100%,

최찬규위원

100%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101%인데요. 다른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5년도 올해에 예산 집행이 다 됐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6년도에 집행될 부분 26년도 분해서 2년분을 저희가 같이 요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두 개 다 삭감돼서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성과급이라는 건데 성과급이 왜 삭감됐다고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환경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능률수당 문제, 또 사무실 이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선 이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됐고 또 과거에 22년 실적 23년 성과급, 또 23년 실적 24년 성과급은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묵시적이지만 이렇게 지급을 안 하는 거에 거의 묵시적 동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 안 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징계 관련자라든지 퇴직자분들이 노동청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또 진정민원을 냄으로써 문제가 붉어져서 그 부분은 예산에 편성하게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향후에 지금 안산환경재단 사무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사무실은 지금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러스에너지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환경교육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참여해서 응모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되면 저희가 들어가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이렇게 다방면으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에너지플러스센터?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최찬규위원

최근에 개소한 곳 아닙니까? 에너지플러스센터.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개소는 안 했고 준공은 12월 지난,

최찬규위원

준공이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했는데요.

최찬규위원

거기 운영도 이제 그러면 환경재단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시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최찬규위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운영도 환경재단에서 해야 되는 구조가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맺은 협약이 있는데 저희가 로드맵 사업비에서 환경교육시설 운영 20억을 매년 2억씩 10년 동안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운영자를 하기 위해서 수공하고 협약을 맺었고, 수공에서 12월 중에 그 운영 단체를 모집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환경재단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선정돼서 플러스에너지센터 운영에 참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환경재단이 에너지플러스센터에 들어가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향후에.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지금 조금 보완설명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에너지플러스센터가 위치한 땅 자체는 안산시 땅입니다. 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게 관리 전환이 현재 그 건물을 수공 돈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법적인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부분들에 공원시설물로 해가지고 관리 전환을 저희들이 지금 받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권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수공과 협의하지 않고 그 부분들에서 했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행정 절차의 부분들이 만일에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안산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관련해서 안산시 입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입장이 있습니까?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어떤,

최찬규위원

수공하고 이제 받으면요.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부분은 에너지과 소관 부분이기는 한데 에너지과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직영을 직원들이 나가 있거든요, 거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주말에도 거기 운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직영하는 게 과연 맞는가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위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다만 위탁을 줄 때도 사업을 위탁받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시가 출연한 공공기관에도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위탁 사업을 주고 그다음에 관리위탁 사업에 근거해서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 그런 지금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수공과 소유권 관계 부분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때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안산시 의견을 관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찬규위원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지금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 6개월 정도만 신청을 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면 그걸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402페이지에 보면 갈대습지 생활환경숲 조성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여기 갈대습지에 찾아오는 관광객은 얼마나 되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통 추계를 보면 단체로 오나요, 개인적으로 오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단체로도 많이 오고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 거기 단체로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거기 조금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단체 관람객들은 저희가 일단은 누리관에서 안내를 해서 누리관의 일단 시설물하고 거기서 전시시설물들 이렇게 저희가 안내해 주고 그게 끝나면 생태관이라든지 생태관 주변의 체험존, 그리고 또 우리 갈대습지를 이렇게 둘러보고 돌아가는 일정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걸로,

진분

이진분위원

그 정도로밖에 안 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는 거기 기차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그냥 무산이 된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우리 지금 현재 환경생태관을 리모델링해서 탄소중립체험관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국비 12억, 우리 시비 12억 이렇게 해서 24억 사업인데요. 지금 국비는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 저희 내년도 1회 추경에 아마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될 건데요. 그 부분 예산이 편성이 되면 환경생태관 리모델링하고 그 주변에 에너지체험존하고 탄소중립체험존 같은 게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 그렇게 환경이나 탄소중립 교육도 같이 병행하면서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거를 같이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너무 많은 변화가 없다 보니까 가면 똑같은 거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민원성 아닌 민원이 조금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과에서 좀 더 볼거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1405페이지에 소규모 수리 지원 있어요, 개방화장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근데 여기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걸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소모품하고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개방화장실 소규모 수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현재 83개소 있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83개소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8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우리 관리소에서 이렇게 파손되거나 소규모 이렇게 파손되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나가서 수리를 하는데, 저희 24년도에 99개소를 관리하다가 25년도에 83개소로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는 저희 공중화장실 이렇게 늘 상시 개방해야 되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주유소 이렇게, 주유소는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개방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관리하라는 상임위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개수 조절을 했고요. 올해 또 이렇게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이 23년도에는 151건으로 3,9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213건으로 해서 3,3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올해 25년도에는 수리 요청 건수가 줄어서 56건에 한 75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3회 추경에 반납을 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어가는 사업이고 지난 3년간 예산 이렇게 편성이나 집행 규모를 봐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1억 3,900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계약하고 남은 잔액은 1,920만 원 반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1억 3,900만 원 기초금액으로 해가지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으로 현재 지금 입찰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삭감된 대로 편성이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입찰 다 취소하고 또 새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1억 3,900은 83개소에 대한 물량을 계산해서 그거 1년 치 이렇게 필요 물량을 계산해서 입찰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은 이게 부서에서 그냥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방식에 의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저희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죠. 그래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아마 상임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에 삭감한 내역 보고 그거 감안해서 아마 심의에 반영하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예산은 시민들 어쨌든 편익이라든지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 예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소규모 수리 지원은 지금 조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진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부딪히고 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파손이 됐을 때는 즉각즉각 수리를 해 줘야 시민들이 또 쾌적한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지난 3년간 집행 예산의 어떤 평균 이상은 반영이 되어야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녹지과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1444페이지에 환경숲 조성이 있잖아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이게 보니까 도비하고 매칭인데 어떻게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좀 전에도 유재수 위원님 질문하셨고 대답을 했는데요. 저희가 도시공원 보조사업으로 해갖고 총액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도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는 시비까지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6페이지에 보면 유아숲 체험이 있어요. 선부라고 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지금 선부제2공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제2공원이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10월말에 착공해서 1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2월말?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12월 한 19일이 준공기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2월 19일이 준공이에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거는 혹시 어떤 체험을 조성을 한 건가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지금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부곡동에도 유아숲 체험원이 있거든요. 거의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상록구에 부곡동이 있듯이 단원구에는 선부동에 하나 더 만든 것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2페이지에 아스팔트싱글 외 20종이 있어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상임위 때 제가 답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 재료비는 단순하게 보수용 그런 재료비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시설물제작소에서 정자, 탁자, 등의자 그런 걸 만들 때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어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원자재 목재라든가 그다음에 합판, 철물들 그런 구입 자재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3년도에는 한 331점이 제작 지원됐고요, 2024년도에는 365점이 지원됐습니다. 점차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어차피 노후된 거라든가 그다음에 그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공원이나 그다음에 녹지대 이런 데 이렇게 시민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 이런 걸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부서에서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제작해서 지원해 주고요.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또 관급으로 사서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다 있으시죠? 한 5분 정도만 쉬시죠. 10분.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본예산 1407페이지에 전기차 구매지원이 많이 삭감 편성을 하셨어요. 그죠? 집행률이 어때요? 전기차 구매지원.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한 39억 정도를,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34억 감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어때요? 올해 25년도에.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25년도 집행률이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많이.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25년도에 전기차는 계획이 1,766대인데요. 현재 1,088대가 나가서 한 82%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전기차 승용차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집행을 다 못하시니까 26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신 거죠? 집행이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26년도는 현재 800대만 저희 예산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800대만 우선 반영했고요. 나머지 배정받은 물량은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회 추경에?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800대분만 내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내시는 전체는 저희가 2,372대 받았는데요. 800대 반영하고 1,572대 미반영되어 있는데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거는 나중에 추가 확보하시겠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추경에?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추경이면 언제 1추, 2추. 1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상황 봐서 1추나 2추에,

재수

유재수위원

1추가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2개월,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1추에 재정이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2추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추까지 생각하신다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집행은 잘 되죠? 예산.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올해도 82% 이상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집행하고 있다고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더 올라가겠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페이지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는 또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작년에는 승용차만 반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버스,

재수

유재수위원

이번에는 수소버스까지?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버스 반영되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버스 두 대하면 6억,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버스가 한 대당 국·도·시비 해서 3억 지원하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20대 지금 저희가 반영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한 20대 정도 되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버스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기굴삭기 구매가 있고 전기지게차 구매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기굴착기를,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전기굴착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포크레인이 굴착기인데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거를 구매하는 데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구매하는데 저희가 국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지원하는데 사실 현재 아직까지는 배터리 용량이 약해서 원거리까지는 못 가고 작업 효율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신청자가 없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나중에 예산집행을 거의 못할 수도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국비가 굴착기 한 대, 지게차 한 대가 반영되어서 저희 같이 매칭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25년도에도 이것 2천만 원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25년도에는 굴착기만 한 대 있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게차는 아니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것 그럼 미집행됐었겠네요? 그럼 25년도에.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아직 미집행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반납을,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반납할 예정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반납을 하고 다시 2천만 원을 26년도 예산을 다시 잡아놓은 거네요. 그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417페이지 수소 저장 및 입출하시설 구축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 그러면 지금 26년도 예산에, 이게 국비가 그런데 1억밖에 안 돼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이게 50% 사업이어갖고 50억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국토교통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이 먼저 내려왔고요. 내시가 됐고,

재수

유재수위원

1억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같이 또 내시가 된다 이거죠?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25억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 내시로 해서 그걸로 발주를 해서 내년부터 해서 2개년도 사업을 보고 있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2개년 사업으로?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시비를 먼저 확보해서 발주를 하고 거기서 내시가 내려오는 것 가지고 내후년도까지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자료상에 국비가 1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우리 시비가 25억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의 그런 설명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죠.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417페이지요. 제가 아까 질문드린 내용 중에요. 노후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 용역 있잖아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보니까 100곳이네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저희 시설물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3킬로나 8킬로, 9킬로 이렇게,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까지 포함해서?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저희 시설에 직접,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시설 것?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공공시설이 180군데인가 되는데요. 올해 와동경로당하고 시립요양원 거기에서 노후 태양광 10년 이상 되어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이번에 5년 이상 된 100곳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다음부터는 5년이나 6년 도래하는 사업부터 하는데 내년에는 많이 100개소가 되고 20에서 30개 정도 꾸준히 계속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아까 햇빛발전소 관련되어서 얘기 드렸잖아요. 실지로 햇빛발전소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있잖아요. 그것도 기간이 오래된 것도 있죠?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점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자체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자체?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햇빛발전소에서 그거를 계속,

재국

김재국위원

자체 점검해서 폐기하면 자기들 비용으로 폐기하나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재국

김재국위원

폐기물 나오면?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527페이지예요. 가로수조성 및 관리 있잖아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실 가로수가 예전에 우리 안산시가 은행나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은행나무지만 또 지역마다 중국단풍도 있고 또 땟골 같은 데는 느티나무도 있고 선부동 땟골 옛날 부락은 느티나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뿌리가 집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주택으로. 그래서 지금 이거를 베어달라 이렇게 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혹시 대책은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대책. 은행나무에 대한 대책, 은행나무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암수 구분을 다해 놨잖아요. 암수 구분은 다 해놨는데 지금, 예전에는 은행나무를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냄새 때문에 은행나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는. 은행나무, 그다음에 느티나무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 또 중국단풍에 대한 낙엽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하수구 막히는 대책, 그거는 혹시 있나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별도의 대책은 아직 없고요. 도시숲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에서 장기간으로 그 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종갱신을 하는 위치 구간 선정은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위치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갱신, 주로 은행나무죠. 은행나무를 수종갱신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암수 교체,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시면 원하는 수종으로, 그 대신에 동행에 위험하지 않는 나무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은 상가 주변의 은행나무 있잖아요. 가지 거의 다 잘렸어요. 그냥 거의 가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추천을 드립니다. 단양군에 가보면 복자기 나무라고 있어요. 아주 예쁜 가로수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제천

류제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공원과장님.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정지공원 환경개선공사 있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올렸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번에 또 삭감됐습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25년도 본예산에도 삭감됐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똑같은 데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같은 장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 삭감됐을까요? 거기 자꾸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상세하게 설명 잘 드렸을 거예요. 왜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봐요. 올라가는데 거기가 지금 계단이 나무로 되어 있죠. 갑자기 뭐가 생각이 안 나네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침목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침목계단이잖아요. 지금 다 썩고 폴대 찍혀가지고 엉망이에요. 거기 제1정지공원, 제2정지공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주민들이 운동 많이 하는데, 이상하네요. 그것 상임위에서 왜 자꾸 그거를 올 25년도 본예산도 깎고 내년 26년도 본예산 깎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지공원을 없애버리라는 얘기인가?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재국

김재국위원

예, 해 보세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25년도에 3억 편성 요구를 했다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 그런데 25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이 교부가 되면서 정지제1공원의 침목계단 4개소 중에 2개소를 2억 2,600만 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8천만 원은 신길공원에 썼고요, 3억에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편성 요구한 거는 추가로 정지1공원에 남는 2개소하고 그다음에 정지2공원에 한 개소를 긴급 보수하려고 편성 요구한 건데요. 아마 25년도에는 3억을 요구했다가 26년도에 1억 7천만 원 요구한 게 그렇게 필요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정비했다라는 거를 상임위에서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3억을 편성했다가 1억 7천만 원 하게 되니까 약간 이게 부서에서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는 아니고 침목계단 6개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개소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완료를 했고 남은 4개소를 추가로 정비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편성 이번에 요구한 것도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지2공원에 한 개소는 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이용률이 되게 높은데 침목계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10건 정도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조금 이 부분을 주민들의 편익 관점에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경기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 많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고 하는 보장도 없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현재로써는 그 지역에 이미 한번 교부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교부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모산에 LED전광판 있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공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미조성공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지금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이게 2021년도 10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조성비가 한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성된 지 얼마 안 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로 한 게 아니라 공작물로 설치가 된 거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공작물?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그래서 실지로 일반 행정광고가 나가지 않다 보니까 고장 되는 부분이 현재로써는 없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됐는데요. 다만 편성이 안 됐다고 그래도 지금 저희가 단원구 근린공원 관리 시설물 공통예산에서 만약에 망실이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긴급보수는 가능하고요. 현재 전기안전관리 용역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 들어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전기안전관리 용역은 한 25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월, 연?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연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아까 말하는 전광판 있잖아요. 예비품 있죠? 모듈 예비품.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현재 실지로 저희가 예비품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4개소 운영하면서 유지보수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래에는 고장 내지 망실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유지보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편성 요구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로 추경에 편성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아까 공작물이라고 해도 지금 전광판이잖아요. 그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LED전광판이 이게 단가가 장난 아니에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특히 여기 조성될 때 15억이라면서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15억 정도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비품도 어디 있을 거라고. 예비품 관리도 잘하시고, 이게 만약에 모듈이 나가든가 뭐 해가지고 부품이 나가서 못 쓰게 되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긴급 보수할 예산은 있지만,

재국

김재국위원

긴급 보수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갑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예비품 관리 잘하시고 이것 유지보수 관련되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최찬규위원

549페지이요.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이 부분은 행감 때 상임위에서도 지적사항으로 한 사항인데요. 내용은 저희가 공원을 정비할 때 지금은 도의원님들께서 특조로 주거나 아니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공원 전체에 대한 체계적 또는 효율적 이용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체계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내용이 여기 적힌 내용을 보니까 내용 박스 안에는 공원 6개소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 내용에는 정비대상이 상위 20위,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 부분은 상단에 있는 박스 6개는 아마 오타인 것 같고요. 실지로는 저희가 현재 계획은 10개소를 저희가 녹지기본계획상에 그 기관에서 제시한 노후도가 심한 10개소에 대해서 우선 할 계획인데요. 다만 이 부분은 용역을 발주하면서 개소수는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상위 심한 것 10개 중에서 어떻게 할지 정한다는 거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원이 되게 많죠? 공원이 안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원이 저희가 전체 326개소가 되고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거는 대략 73개소 정도 됩니다.

최찬규위원

이것 1억 8천이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상위 10개 심한 건데 어차피 그냥 심한 것을 알고 있고 하면 그냥 정비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1억 8천 주고 용역을 하시거든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냥 정비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상임 위원들은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를 가지고 와서 심한 곳이 아니라 그때 계획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특정 어느 곳에 해달라 라고 해서 그거를 계획적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안산시 많은 공원들 중에서 정말 심한 곳부터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는 들었거든요,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미 가장 심한 곳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10개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렇죠.

최찬규위원

그러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심한 곳은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제시된 곳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침목계단이 노후됐거나 아니면 편의시설이 망실됐거나 하는 거에 대한 보수에 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최근에 인구가 고령화되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파크골프나 우드볼 같은 것도 요구하시고 또 최근에 보면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발생을 하는데 장래에 안산시의 인구변화가 어떻게 될지, 또 공원 이용자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체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의 정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주민들의 그때그때 요구도만 반영을 해서 정비하다 보니까 체계적이거나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상임위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일단 이 내용만 보면 노후된 것들 그냥 정비하는 차원으로만 보여서 말씀드렸던 건데 좀 더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출해 주시고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언제 됐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지금 도에서 최종 승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시작은 좀 됐는데요. 이게 중간에 도시계획과의 계획하고 맞물리면서 시기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승인 단계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가 한 것을 도에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최근에 한 건가요? 안산시에서 한 거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저희가 시작은 2019년도 그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 계약도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도에 승인받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26년인데 아직 승인이, 정확히 한번 진행 상황하고 최근 공원녹지기본계획 진행 상황하고 안산시가 마련한 기본계획 전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최종 단계에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을 해 드리면 19년이 아니라 18년 9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22년 10월에 끝났는데 도 승인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고 도시계획과 계획과 연계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어쨌든 안산시는 이걸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이게 법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 지금 추진 상황하고 이 자료 전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 이게 총사업비가 거의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국비 211억, 도비 40억, 시비 47억 들어가는데 사실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예산이 잘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체감할 수 있게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페이지 543페이지입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여기 들어오는 거는 지금 대략적으로 음악분수, 그다음에 데크로드, 아이들파크, X-게임장, 복합체육시설 등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아이들파크가 놀이터인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16억 9천인데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입니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화랑유원지에는 사실 유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왔을 때는 공원처럼 이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지로 아이들이 왔을 때 충분히 놀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호수공원에 최근에 하나 놀이터 했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호수공원은 친수놀이터하고 물놀이 개장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에 없던 것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에 많이 있던 커다란 놀이터, 큰 놀이터, 조그마한 놀이터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가서 즐길 수 있는 야외놀이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놀이터가 화랑유원지에도 잘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산을 잘 들여서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공원과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475페이지에 굴착기가 있어요. 이것 한 대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잠시만요.

진분

이진분위원

3,200만 원.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2008년도에 내구연한 9년이 경과되어서요, 노후장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수리비 증가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 신규 장비 구입이 필요해서 편성한 거고요. 참고로 이거는 정수 승인 사항이 아니라서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오래되어서 구입하신다는 거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내구연한 경과하고 수리비가 과다 들어가서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1479페이지에 호수공원 관리용 고무보트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호수공원에 가시면 거기도 물 있는데 이 부분에 관리용 보트가 원래 있는데요, 이거는 망실되고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새로 교체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화랑유원지에도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국 위원이 질의했지만 같은 주민참여예산인데 어울림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그냥 5천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정지공원 거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도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전액 아니고 그냥 그 부분으로 세 군데가 나눠져 있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지금 거기는 정지1공원, 정지2공원이 산지형 공원으로써 보도 육교로 되어 있고요.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되면서 등산로에 있는 침목계단들이 노후가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많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래서 정비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도에는 3억을 요구했고 26년도에 1억 7천을 요구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리고 1488페이지에 이거는 대행사업은 도시공사에 하는데 우리 왜 썰매장 있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눈썰매장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눈썰매장, 물썰매장 같이 하고 있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여름에 하면 물이고 겨울에는 눈이고.

진분

이진분위원

여름에는 물썰매장. 이곳이 유일하게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시설 놀이로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한 여기인 것 같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로 이관을 시켰지만 우리 공원에서도 여기에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기가 좁아서 아마 설치나 이런 거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주변을 깨끗하게 우리 공원과에서 환경개선 이런 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은 있나요, 혹시?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백운공원 재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산단의 개발이익금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중기지방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사업성, 그다음에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반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정을 해서 여기 공원부지지만 아직 매입하지 못한 땅이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같이 재정비계획을 다시 한 65억 정도로 현실 조달 가능한 범주로 하고요, 그중에 25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나머지 40억은 재정비하는데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유일하게 안산시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름이나 겨울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고 하는데 정말 우리 공원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공원 썰매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저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원순환과장님.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선현우위원장

환경미화원분들 출퇴근 관리 어떻게 하세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현장으로 직접 출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러면 현장으로 출근하셨을 때 출근을 잘 제때제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매일매일 뒤를 따라다닐,

선현우위원장

본인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선현우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환경미화원 근태관리 리더기 이게 뭡니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동 주민센터에 지문인식기를 설치를 해서 출근, 퇴근을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근태관리기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셨어요. 근데 환경미화원 특성상 현장에서 청소를 해야 되니까 굳이 동에 가서 지문인식을 하고 현장으로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현우위원장

본 지역하고 먼 분은 이게 출퇴근 찍고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근데 거의 본인이 사시는 동에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현우위원장

이건 부서에서 그러면 올리신 거예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부서에서 올린 거는 맞는데 저희 환경미화원 직원 중에서 일부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에서 20개의 시군이 근태관리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럼 지금 환경미화원분들 몇 분 계세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저희 환경미화원 정원이 203명이에요.

선현우위원장

그럼 203명을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출근, 퇴근 지금 관리를,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203명에 대해서 자원순환과는 35명이고요. 양쪽 구청에 60명에서 70명 사이,

선현우위원장

그럼 60명, 70명 이분 근태는 구청에서 지금,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근태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선현우위원장

관리됩니까, 그거?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선현우위원장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분들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구청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본인 일하기 바쁠 텐데 그 근태관리가 될까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근태관리의 중요성이 있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를 하자고는 했는데요. 이분들이 출근을 안 하시면 거리가 더럽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아니, 이거 근태관리 말고도 마땅한 해결책, 대안이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관리감독을 조금 더 강화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럼 이제까지는 양 구청에서 관리감독했고 그밖에 다른 인원들은 우리 자원순화과에서 관리했던 거예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35명에 대해서요.

선현우위원장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저도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청소가 잘 안 된 구역들이 꽤 있었어요, 왕왕. 이게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과연 할까 안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주민분들께서도 연락이 가끔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지역 쪽에는 청소가 잘 안 된다라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지금 대안이라고 해서 근태관리 리더기를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거에 따른 또 문제가 또 있다고 하면 관리감독 철저, 이게 참 어렵네요. 어떻게 해결책을 대안을 만들어 보라는 말씀도 못 드리겠지만 관리 잘 좀 해 주세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리고 김민 국장님.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예.

선현우위원장

우리 각 부서별 26년도에도 축제나 행사 예산편성이 지금 올라왔는데 예산 상세내역 좀 주세요. 1,500이라고 2,000이라고 뭉뚱그려서 지금 올라왔는데 상세내역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행사별,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내년도에 사업하려고 하는 것 중에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장

예,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행사나 축제예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선현우위원장

그거 주시면서 25년도 지출내역 같이 주시고요.

김민

김민환경녹지국장

예, 25년도 지출 사항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1495페이지를 보시면요, 청사관리가 있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청사관리가 있는데 지금 거기 청사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유지보수가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설명을, 삭감이 됐는지.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제가 일단은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금년 3회 추경에 4,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 원 중에 내년도 본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신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삭감해도 유지는 할 수 있는 거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장 기술장려금이 있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됐는데 작년에는 명장이 나왔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금년 2025년에 명장이 한 명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분이 올라오셨는데 면접 부분에서 떨어지시는 바람에 저희가 3회 추경에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 2024년도 명장이 3년간 매년 4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분 거하고 2026년도 한 분, 한 명분만 상임위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3명으로 돼 있는데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분야가 어디까지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지금 대한민국 명장에 94개의 분야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너무 범위가 넓지 않나요? 우리 안산시는 산업명장이니까 주로 산업 쪽으로 많이 하나요? 아니면 94개를 다 통틀어서 보시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94개의 분야가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도자기명장도 있고 그다음에 금속명장도 있고,

진분

이진분위원

분야를 두 개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산업 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자기라든지 미용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이런 분야하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래 명장을 하면, 분야별로 조금 틀리잖아요. 전체 94개의 명장을 한꺼번에, 물론 첫해도 아무도 안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 한 명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한 명이 올라왔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를 두 개 분야로 나누어서 명장을 심사를 하면 어떻고, 그리고 또 심사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인력풀로 해서 그 분야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현장심사를 했는데 오늘도 산업명장심의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산업인력공단에 대한민국 명장협회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기술을 갖고 계신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로 현장 실사할 때, 심의할 때 그분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내년에는 그분들로 반영하기로 했고 조금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심사위원들도 전문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해 주시고,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작품이나 이런 거를 심사를 하실 때 그분들이 작품을 그래도 명장에 선정되기 위해서 작품을 내놓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 할까, 좀 입에 이렇게 하지 못할 그런 말씀들을 했을 때 거기 작품을 내놓은 분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전문이가 필요하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대부분이 현장실사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셨는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장심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심사를 한 분에서 두 분으로 심사위원을 늘렸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한 분이 했었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훨씬 폭넓게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이렇게 뭐라 할까, 전문 지식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정하는 거기에는 관여를 못하는 거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저희는 1차에 서류심사에서 3년 이상 거주자인지 그런 것들만 보기 때문에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접수, 우리는 그런데 심사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심사위원은 추천받아서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추천을 받아서?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94개의 각 작품을 낼 수 있는 명장이 있지만, 그래도 두 개의 분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싶어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로봇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우리 시가 로봇산업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인데 생기원이라든지 전기연구원이라든지 로봇 관련 실무자들 대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2023년부터요. 그런데 이제 근거가 필요하다, 뭔가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생각해서 로봇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데 그 안에 로봇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확대를 해서 로봇산업진흥원이라든지 관 외에 계신 분들 그런 실무자들까지 참석하기 위해서는 참석수당이 필요하거든요, 여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한 30명씩 해서 한 네 번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반이 깎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지금 설명한 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나요? 상임위에서.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당초에는 조례상에 20명 내외로 한다 해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조례에는 기재가 됐었는데 이거를 30명 이내로 수정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예산이 조례상으로도 상·하반기 정기 두 번만 참석수당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서 반을 깎아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실무협의회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참석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505페이지에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인솔이 있어요. 그런데 3명이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해외 우수전시관 CS나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SPS를 박람회를 참관을 하는데요. 그때 참관단이 보통 30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럴 적에 저희가 인솔 직원으로 해서 세 명을 여비를 당초에 세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주 11월 말이어서 의회기간이어서 저희가 직원들을 다 세 명을 보낼 수가 없어서 두 명만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명이 갔으니 한 명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더니 본예산에서도 그 두 명을 삭감하셔서 된 겁니다. 보통은 저희가 그래도,

진분

이진분위원

세 명은 가야 되잖아요? 인솔자.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인솔이 한 30명이 넘으면 그래도 한 10명에 한 명 꼴로는 보통 인솔을 가다 보니까 세 명이 필요한데 올해는 부득이 2명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해외는 기업인들이 가는 거잖아요. 기업인들이 가서 정말 우리가 수출을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분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장개척단으로 가는 거는 직접적으로 바이어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거고,

진분

이진분위원

하는 거고 이거는 전시회 하는 거.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참관단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 분야가 아니더라도 세계의 그런 우수 전시회나 박람회를 보면서 본인의 세계적인 트렌드도 읽고 또 본인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거라서요, 그때는 계약이나 아니면 상담이 연결되는 거는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입니다. TP의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조AI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공장을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여기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제가 페이지를 못 찾는데,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전략본부장 성준모입니다. 이거는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이라고요. 시군과 매칭해서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산은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분야의 공장, 혹시 스마트공장이라 그러면 여러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경기도형과 중기부형 두 가지 예산이 있는데 이 경기도형은 스마트공장 기초가 있고 유형1이라고 처음 하는 그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분야는 상관없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스마트팩토리나 또는 자동화 디지털전환 시키는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까지 지원해 준다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43억 6,00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 정도를 공장을 만들면 그 정도 지원해 준다, 뭐 그것 있나요, 혹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기초단계 컨설팅 같은 경우는 몇 백 단위까지 진행이 되고 또 5,000만 원이면 자부담도 50%하고 이러한 유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상세한 자료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1499페이지요.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정보산업진흥센터,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관리비인가요, 아니면 인건비인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인건비, 관리비, 시설유지비 다 포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설유지비?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몇 개 기업이 들어있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지금 21개실에 19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씩 쓰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차 있습니다, 현재.

재국

김재국위원

다 차 있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가 지금 몇 년 쓸 수 있죠? 입실하면 몇 년 동안.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지금 2년 동안 할 수 있고요,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최장 5년?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2년에 5년?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가 지금 하고 나면 매출 같은 거 혹시 우리가 받아본 적이 있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매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기업들이 지금 괜찮은 업체는 한 매출 얼마 정도 될까요? 1년에. 어느 분야에 얼마 정도.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몇 천만 원 되는 데도 있고 억 되는 데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몇 천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인큐베이팅 정도 기업?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 정도 기업이에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청년큐브에서 끝나고 이제 넘어가는 기업이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게 예전에 여기 정보산업진흥센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질의도 많이 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만큼에 대한 뭐랄까, 성공률이 거기서 살아서 나가는 율이 좀 낮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그냥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우리 TP나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는, 특히 TP에서는 영업, 본부장님, TP에서 관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업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찾았습니다. 아까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에는 유형1 같은 경우는 기초단계 설비 솔루션 구축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나머지 30%는 자부담이고요. 또 유형2 같은 특수목적 스마트공장 구축은 기업당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30% 이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꽤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괜찮네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안산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수는 안산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서 또 거기 연구단지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안산에서 우리가 송도처럼 앞으로 많이 커지려면 그런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568페이지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있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지원 분야에서 보면 23년도, 4년도, 5년도 보면 특허 관련되어서 많이 했어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현재 올해가 특허 건수 몇 개예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올해 특허 지원 분야가,

재국

김재국위원

출원해가지고 지금 특허받은 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특허 지금 현재 받은 건수는 47건을 지원했고요. 저희가 거기서 특허를 완전히 진행 중인지 아니면 특허를 다 했는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선정은 8건을 선정한 거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선정은 누가 해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선정은 경기테크노파크, TP에 위탁사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위탁사업이에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성준모입니다. 25년도에는 지원 건수가 47건 중에 선정은 8건이 됐습니다. 이 8건 중에는 특허맵이 2건, 국내출원지원이 6건이 됐고 약 6대1 정도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24년도에는 지원 건수가 49건이고 선정은 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특허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허는 유지 못하면 그거는 오픈해야 돼요. 공개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게 기업이 잘 돌아가야 그나마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 특허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유지 못하면 공개하면 특허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정보산업진흥센터처럼 특허를 우리가 출원했을 것 아니에요. 특허맵이 있고 국내출원지원 해 줬잖아요. 특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지할 수 있는 비용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이 회사에, 왜냐하면 그 회사가 바로 클 수는 없잖아요. 특허를 냈는데, 기술개발 특허를 냈는데 그거 회사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유지 못하면 공개해야 돼요. 공개하면 누가 가져가냐, 대부분이 공개하기 전에, 변리사 있죠. 좋은 특허는 변리사들이 가져가요. 그러면 누구 도움 주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특허를 냈으면 거기 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본부장님.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최소한 2년 정도는 그 회사가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뭣 개발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안 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내가 특허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유지비 낸다고 돈 엄청 들어가요. 그것 고민하세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그것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는 저희가 트럼프 시대에 관세라든지 아니면 세무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저희가 사업하다 보면 자금 지원이거든요. 그런 거를 중기부라든지에서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 신청 시 신청서를 써준다거나 하는 게 필요해서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았고 기업인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여기 애로상담센터에도 특허와 관련되어서, 세무 관련되어서, 관세 관련되어서 다 있잖아요. 특허도 들어 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 아까 기업지원과에서도 지식산업창출 관련해서 또 특허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거는 초기 상담이고요. 깊이 들어가면,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비용이 지금 6천만 원 되어 있는데, 관세, 그다음에 세무 특허 관련된 분야에 전문 분야에서 주는 돈이에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는 상담을 해 주시는 변리사 분이나 아니면 세무사, 관세사 분이 하시는 거고,

재국

김재국위원

몇 명이에요? 관세사 몇 명, 변리사 몇 명, 그다음에 세무사 몇 명 있을 것 아니에요? 6천만 원 배정됐을 것 아니에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거는 인력풀로 운영할 거기 때문에 1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뽑을 것 아니에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오시는 분들은 다 저희가 심의해서 뽑을 겁니다, 인력풀은.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런데 이거는 6천만 원이라는 거는 수당이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수당인데 제 얘기는 몇 명 있을 것 아니에요? 관세사 몇 명, 변리사 몇 명, 세무사 몇 명,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예, 말씀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성준모 본부장입니다. 지금 올 7월부터 사무실을 구축했고요. 그 이후로 올해는 한 6천만 원 예산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인력풀은 상담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인력풀을 구성하고 그분이 직접 왔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몇 명, 몇 명 구체적으로 아직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면 다양한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력풀이라고 하는 거는 분야별 세 분야에서 몇 명 정도를 기준을 잡아놓고 선정을 해놓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변리사다, 우리 5명 선정했는데 다 바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또 누구를 선정할 수도 없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그래서 저희가 그 인력풀을 그분들하고 직접 저희가 뽑을 예정이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면 그런 동의가 된 사람들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직 기준은 안 잡아놨네요, 몇 명 뽑을 건지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그렇죠.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그런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술닥터 같은 경우는 약 800명의 교수님, 각 전문가들을 닥터로 임명해서 거기에 맞춰서 현장 실사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기 애로센터도 그런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부장님 말씀처럼 기술닥터가 지금 78억 2천만 원인데요. 이 정도로 비용이 나가요? 아까 몇 명?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기술닥터는 그 정도 아니고요.

기술닥터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인력풀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그것도 맞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인력풀 자체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드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수당이 이분들이 현장에 기업에 나가서 초기 상담하게 되면 한 건당 30만 원씩 잡은 거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이거 어떤 사업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여기 사업 장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고 수당 어떻게 주고 몇 명 인력풀이 있다, 그것 주시고 앞으로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취지인데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인력풀은 있어야 되겠다, 아까 말한 전문분야는 비상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씩 하는지 계획을 잡아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중소기업 지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애로사항 있을 때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정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산업진흥과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3회 추경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도비 1억을 내시받았나 봐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시비 1억 매칭해서 26년도 예산에 올리신 건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3회 추경은 2025년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도비는 또 내려와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또 내려와 있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2억이 내려와 있는 거네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1억은 3회 추경에서 지원, 그러면 3회 추경에서 지금 예산이 1억이면 12월까지 집행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것 집행 다 됩니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 사업 자체가 7월달부터 국비는 내려와 있어서 운영하고 있었고 시비는 2회 추경에 이미 나가서 집행이 됐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집행이 됐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도비가 늦게 내려온 거네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도 사업이 신소재 개발 실적으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개발된 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서 1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충분히 다 가능하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 지금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은 별개로 편성이 된 거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26년도에 이거는 집행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99페이지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하고 어떤 연계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우리 시가 뿌리산업으로 시작한 산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한 15년 이상 지원해 온 사업이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 계속사업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26년도 예산편성 할 때 도비가 적게 내려왔든지 무슨 집행이 잘 안 되는지 어찌 됐든 예산을 삭감 편성했어요. 그죠? 6,200 정도를.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6,300 정도를 삭감 편성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게 지금 도비매칭 사업이거든요.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당초에는 얼마였죠? 도비가. 그런데 예산을 보면 사실 26년도에도 도비 내시금액이 7,900밖에 안 돼요. 우리 시비가 1억 8,600인데 훨씬 많죠. 비율도 그렇고. 네, 알았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도비가 2025년도에는 9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9억 8,800.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도비가 왜 이렇게 줄었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도 예산 사정상 줄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일몰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래도 이거는 섬유산업이라든지,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뿌리는 좋은데 도비가 그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매칭 비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라도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505페이지에 아마 중소기업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증액한 것 같아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26년도에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수출물류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 부탁할게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 수출물류비는 공단에서 수출하는 기업에 운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 공장에서,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항구, 아니면 공항 가는 운송비와,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 해운비, 그리고 항공비를 지원하는데요.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총 한도, 그러니까 전체 사용한 금액의 70% 한도로 해서 300만 원 한도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기업체당 예를 들면 한 300만 원 정도로 1년에 한 번 정도 지원하겠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2만불 이상 수출한 기업에 대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 정도 규모 나름대로의 실적이 있는 회사들한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수출물류비를,

재수

유재수위원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요, 이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업 경기인 간담회 할 적에 저희한테 건의사항으로 나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 안 돼도 다 도움이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차라리 국내 물류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형 해운선사들한테보다는 우리 반월공단에서, 예를 들면 시화공단에서 인천까지 간다든지 항만까지 부산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운송업체들이 그 돈을 결과적으로 받아서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겠나.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육로도 지원하고 육로는 국내, 그러니까 항구나 공항에 가는 물류비도,

재수

유재수위원

거기까지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거기까지와, 그리고 해운비, 그리고 항공비도 다 지원을 하는데 종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반비인데요. 그게 저희가 한도가 300만 원까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26년도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지원해 보시고 결과를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뒤페이지 1507페이지에도 보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결과적으로 이것도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데, 그렇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매출채권보험료는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한 신규사업인데요. 말하자면 매출채권보험은 뭐냐 하면 국내에 만약에 국내 간 거래가 있을 때 상대방 기업의 부도로 대금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재수

유재수위원

보험료를 지원해서 나중에 보험에서 보상을 받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올해 1회 추경 때 얼마나 예산을 세웠습니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 3천만 원.

재수

유재수위원

3천만 원?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것 다 소진했습니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집행률은 다 소진했다 이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다시 똑같이 26년도 본예산에 3천만 원을 더 세우신 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스마트허브 근로자 기업애로해소 해갖고 공동 통근버스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허브 근로자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분담금이 2억 9천인데 원래 전년도 예산은 2억 3천이었는데 한 6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갖고 지금 26년도 예산에 2억 9천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총 17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 퇴근해서 17회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 2억 3천을 몇 년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유류비도 오르고, 그리고 인건비도 상승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 돈으로 17회를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용역도 했는데 그 돈은 안 되어서 저희가 그 돈에 맞춰서 사실 10회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이 사업하신 거죠? 이것 전액 다 시비인가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시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전부 시비?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현재는 시비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이런 거 도비로 이렇게 보조를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게 예전에는 아마 노동부에서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 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전국적인 다른 산단들은 그냥 안 하는데요. 저희는 반월산단은 이걸 없앨 수는 없다 해서 저희 시흥하고 안산시하고, 시흥도 똑같이 합니다. 시흥하고 안산시, 그리고 산단공, 산업공단에서 같이 주관해서 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것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전액 시비로, 그리고 물가상승 부분이나 유류비나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예를 들면 적든 많든 예산은 계속 지속 증액되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이런 것 한번 횟수를 줄이든지 어느 일정 부분에 선을 이렇게 그어주라는 얘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횟수를 줄였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안 그러면 도비든 국비든 노동부 국비든 뭐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시비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 부담하기에는 우리 행정이 굉장히 부담이 가잖아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억 3천, 2억 9천이라는 돈이 큰돈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저희 근로자들이 사실 공단이 교통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주차장 여건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0회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운영하는 게, 운영자가 사실 더 적어지고,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공단에도 대부도처럼 똑버스 그것 운행하잖아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운행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것 계속 이렇게 공동버스를 자꾸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지금 똑버스도 공단에서 호출하면 다 가요. 그리고 과연, 물론 아침에 출퇴근 시간대는 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다 많이 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사실 공단 근로자수에 비하면 많이 이용하신 버스도,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자가용들 있고 자기 차들 있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작년까지는 185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 노선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한 130명 정도가, 한 50명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시흥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공단 자체가 고불고불 되어 있고 버스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6천만 원, 저도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돈이기는 하지만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거를 생각하면 이거는 계속 유지하는 것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무튼 조금 제가 권고를 드릴게요. 도비든 국비든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비로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아마 이것 증가될 것 같아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당분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디지털전환팀에서 하는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이 있거든요. 이게 몇 개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전체 총사업비는, 이것 몇 개년 사업이죠? 259억 정도로 이걸 하는 건데 몇 개년 사업하시는 거예요? 계속사업.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5년 사업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5년 안에 이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매년 사업비 있을 거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매년 사업비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국도비 다 합쳐도 우리 시비보다도 적어요. 국도비를 다 합쳐봐도 매년 사업비 보면 우리 시비 매칭 사업비가 더 많다고, 예산이.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게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지금 국비가 58.8%고요. 시비는 19.2%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게 26년도 예산 편성된 걸로 보면 국비가 2억 3,900이고 도비가 6억 5천이고 우리 시비가 10억 9천이잖아요. 25년도 올해 안에 쓰시겠다고 한 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이 내용 자료로 봤을 때는 우리 시 비율이 더 높은데.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국비는 한양대학교로 바로 내려가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 바로 간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바로 내려가고 지금 50억 정도 내려갑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겠죠. 이게 전체 사업비가 있고 5개년 사업인데 1년에 이렇게 19억씩 써갖고 언제 쓰겠어요. 그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게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로봇직업교육센터가 유일한 거거든요. 전국에서 옵니다, 학생들이.

재수

유재수위원

전국에서 교육을 받으러?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전환 허브에 있는 거죠? 디지털전환 기술을 통해서 산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하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성준모 본부장입니다.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은 2022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경기도와 안산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지금은 허브 건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경기TP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장비구축을 진행하고요. 또 소부장 전문기업 디지털전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TP에서는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하고 경기테크노파크하고는 구분이 되네요. 하는 업무가 사실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저는 기술 쪽으로 기술을 많이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 이게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그쪽에서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대개 기술지도는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연간 한 15건 이 정도, 올해는 28건을 했습니다. 또 핵심기술 소개 및 현장투어도 한 613명이 지원됐고요, 장비가 한 건과 시제품 세 건을 만들었습니다.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진행했고요. 저희 경기TP는 교육수료가 25년도에 138명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교육명이 뭔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산업디지털전환을 위한 스마트공장 실무자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허브나 관련 직종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많이 찾아오나요?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로. 테스트베드나,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되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이 관세 파국을 넘는 것은 결국 공정의 디지털전환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공장이나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 사업 자체도 현장을 전환시켜 주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던 거 하고요. 앞으로 추진계획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지식재산창출 및 IP활용창업성장지원, 이건 지식재산 기반 경영 및 맞춤형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 가까이 예산이 줄었는데요. 도비 도 예산이 한 10억이 준 것이거든요. 많이 준 것 같은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9페이지고요, 19페이지요. 지식재산창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지금 이 사업은 대진TP라고 포천에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테크노파크가 두 곳인데 지금 대진 경기 북부 지식재산센터 개소로 경기 남부가 조금 부족해져서 예산은 그렇게 배분이 됐습니다.

저희 여기 이쪽에서는 없는 건가요? 안산에서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아니, 여기서도 하는데,

나눠져서 하는 건가요? 두 군데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559페이지요, 사업설명서. 특별안전구역 스마트 안전솔루션 확대 구축 사업.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최찬규위원

반월·시화산단 내 중소기업의 위험 방지를 위해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최찬규위원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시비가 지금 1억 6,000, 국비가 1억 6,000인데 올해 같은 경우 1억 4,000 집행하셨고요. 국비는 1억 4,000, 그러면 몇 군데나 진행합니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지금 유해가스 누출은 1단계에서 2023년부터 4년까지 완료가 돼서 11대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2단계는 화재 솔루션인데 그거는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공장 내부는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공장 내부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올해 하는 거는 저쪽 전망대에 설치합니다.

최찬규위원

여기 사업 내용 보면 단독형 해가지고 공장내부도 있는데 공장내부 같은 경우는 안 하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거는 1, 2단계 때 유해가스시설입니다.

최찬규위원

가스시설 했단 말씀이시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최찬규위원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15페이지요. 기술닥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본부장님이 혼자 다 하셔도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제가 항상 우리 안산에는 기업이 많은 도시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있잖아요. 그 반면에 우리 공단지역의 애로사항들을 많이 다른 타 지역보다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기술닥터에 62억 5,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안산시에서 7억 8,200만 원 정도가 안산시에서 투입을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970건 중에 129건이 안산시에 기여를 했다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 대비 우리 안산시에 기여도가 아직까지 많지가 않다라고 느껴져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기술닥터는 경기테크노파크의 아주 주력상품입니다.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아마 2009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TP가 진행을 했고요. 모범사례가 돼서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안산에 7억 8,000이 됐고 전체 타 시군은 31개 시군 중에 지금 타 시군은 45억 정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만큼만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별로 예산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7억 8,000에 경기 도비하고 합쳐서 그 금액에 맞춰서 이것도 4단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2,000만 원, 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한 다양한 유형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TP에서 안산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혜택은 보고 있지만 예산 대비 우리, 그래도 TP가 안산에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이거는 31개 시군이 매칭을 하기 때문에 시가 많이 지원을 해 주면 많은 기업한테 혜택이 가고 그거를 그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대비한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그렇죠. 안산은 7억 8,000이 오지만 또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면서 지원한 금액만큼, 또 작은 시군은 1억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예산지원만큼만 혜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테크노파크가 우리 안산시 땅에,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다른 쪽에서 혜택을 보는 게 시군 매칭이 없는 예산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안산에 많은 혜택은 가는데 이렇게 기술닥터나 스마트공장 같이 시군 매칭이 있는 사업은 특히 안산만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그 지원한 금액만큼만 기업에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129건의 기업에 했다는 건데 기술지원은 창업하는데 기술지원을 서포트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예, 기술닥터에는 한 700여명의 인재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처음부터 기업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가서 상담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상용화 제품까지 만들어서 시연까지 할 수 있게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5,000만 원까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5,000만 원까지.

그러면 이 기술닥터를 받은 기업이 또 받을 수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1단계를 받고 또 2단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은 저희한테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은 2, 3단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저번에 로봇을 선보여서 많은 학생들이 로봇이 많은 발전이 됐더라고요. 자유자재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이런 축제를 열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그런 경우는 휴먼로이드 로봇이라고 하고요. 우리 중소기업에는 그러한 로봇은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없어요? 안 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그러면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가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건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 예산으로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왜 여기 책자에 들어와 있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거는 주최는 저희고요, 주관은 테크노파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테크노파크에서? 그러면 태크노파크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투입을 안 하는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성준모입니다. 저희는 사업비를 받아서 전액 안산시청소년재단으로 전출을 합니다.

재단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이 예산은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정산만 해서 또 과에다가 보고만 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청소년재단으로 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것이 지금,

진분

이진분위원

왜 여기 경기테크노파크로 거쳐서 가야 돼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ASV와 함께하는 과학축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테크노파크가 주관해서 ASV 9개 전체 기관을 통합해서 하는 축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주최는 산업지원본부고 주관은 테크노,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산은 테크노파크에서 나가고 공동주최하는 거죠. 교육청도 포함되고요, 청소년재단도 포함되고.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공동주최로 하게 되면 그래도 예산도 조금,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전혀 저희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