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김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김재국 부의장님,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불철주야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위험군 그룹홈 아동의 치료 지원 체계 마련’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그룹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룹홈이란 가정 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같이 편안한 소규모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아동양육시설입니다. 5 내지 7명 내외의 아이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상근보호사가 돌봄･교육･생활지도를 수행하는 체계로, 대규모 시설보다 아동 개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적 관계 형성에 더 적합한 보호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도 상록구, 단원구 각각 16개씩 32개 그룹홈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홈에는 다양한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ADHD, 정서･행동 장애, 트라우마, 발달 지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고위험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치료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치료비 부담 및 전문 인력 부족, 병원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고위험군 아이들의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같이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룹홈에 오기 전까지 임시로 머무는 ‘피해아동쉼터’에서는 학대 후유증 등을 초기에 안정화하기 위한 전문 상담 및 치료 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그룹홈과 피해아동쉼터는 운영 방식 및 인력에 차이가 있으며, 지원의 목적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군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치료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안산시의 그룹홈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치유와 회복은 단순한 보호의 문제가 아닌 시와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위험군 그룹홈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공공지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다양한 심리･정서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그룹홈이 자체 부담하거나 외부 기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간 치료비 바우처 지급의 확대, 의료급여 대상 아동들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등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그룹홈과 시 정신건강기관·상담센터･전문치료기관 간의 통합적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회의, 치료 결과 공유,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치료에 단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피해아동쉼터에서 받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한 거점형 센터의 조성입니다.

고위험군 아이들이 머무르는 몇 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 시군과 연계하여 센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룹홈 아동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며, 특히 고위험군 아동에게는 치료가 생존의 문제이자 곧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한다면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 공동체는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시정 정책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