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변함 없이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차 본회의 발언에 이어 2026년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관련 예산의 수정안 제출 과정을 살펴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절차 및 예산 편성목과 관련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현재 2026년 본예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2년 6개월에 걸쳐 의회와 상반된 의견으로 변호사 자문, 법률고문 자문, 행정안전부 질의 등을 반복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끌어왔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개소하여 2008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였고, 이후 2년 간은 안산도시공사의 전신인 안산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안산시는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운영해 왔습니다. 안산시의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형태와 예산과목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안산시는 민간 위수탁 계약절차를 이행하겠다던 행정사무감사 최종처리 결과를 돌연 번복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고 조례 일부개정까지 시도하며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지원의 근거인 안산시 자치법규를 도외시하며 외부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자기부정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규정 짓고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민간위수탁 절차가 정히나 여의치 않다면 예산목을 보조금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공기관에 대한 입증도 명확히 못한 채 보조금 실링을 운운하다 오늘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우리시의 부서간 칸막이 행정의 심각성을 목도하였습니다. 예산부서의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2025년도에는 49억 원의 여유가 있었고, 2026년도에는 본예산 기준 52억 원의 보조금 한도에 여유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의 예산 14억 원을 규정에 맞춰 보조금으로 편성한다 해도 무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논쟁은 자원봉사센터 2026년도 본예산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소통과 확인 없이 예단과 추측만으로 보조금 한도와 교부세 패널티를 운운하고 자원봉사센터를 굳이 공기관이라 우겨왔던 2년 6개월의 칸막이 행정의 경직성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소모전이었습니까! 부서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아니 소통만 했었어도 본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 재차 당부드립니다.

부서의 독립적 고유 역할은 분명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낮추고 더 여십시오!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면밀한 검토와 협력으로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시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모두의 건강과 희망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