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네, 김재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시장 관련돼서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시민시장의 합필이나 그다음에 잡종지가 대지로 변경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2024년 3월 현대화사업으로 지금에 있는 초지시장이 3개 필지에서 2개 필지로 나눠졌습니다.

초지동 604-4번지, 604-8번지는 대지이기 때문에 합병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604-7번지는 잡종지이기 때문에 합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14년 3월에 합병이 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자꾸만 말씀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우리가 초지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불가능한 것은 뭐냐하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 변경에 초지시장이 별도 인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이 초지시장 시민들의 지금 힘든 상황을 아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고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2025년 12월 26일부터 189명의 어르신들이, 시민시장 어르신들이 지금 정말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1회 추경 때 우리가 300회 예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민시장 감정평가비가 상임위도 통과하고 예결위도 통과한 겁니다.

그것을 잡종지를 대지로 만들어라, 또 합필을 해라, 이런 이유로 감정평가비를 삭감한 거에 대해서 진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고민들 좀 하셔가지고 1회 추경 때 189명 시민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감정평가비를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