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있는데 등록시장은 기존의 시장기능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인정시장은 등록조건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 구에서 인정을 해 주는 시장입니다. 그 기준이 점포수가 50개 이상 그리고 면적이 1,000㎡ 이상이 될 경우에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국비, 시비, 구비, 민자로 해서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유감스럽게도 공동화장실 계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면적에서 위에 아케이트 지붕을 씌우고 그리고 화장실이나 시설은 시장 자체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환경개선사업으로는 아케이트나 또는 주차장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주로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정시장을 해 주는 경우에는 점포 수 50개 이상, 매장면적이 1,000㎡ 이상 되면 인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계도를 하겠는데 현재 사업에서는 화장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그러면 50개 점포 이상에서 환경개선사업까지 하면서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일반주민들이 그 시장에 오셨을 때 급하면 어디로 갑니까? 공중화장실이 왜 필요하지요? 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더라도 그것을 집어넣어 주셔야지요. 무조건 환경개선사업이다 해서 있는 건물만 우선권이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 이런 화장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국장님, 이번에 환경사업 하시는 것에 화장실을 좀 필히 넣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시장 측에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명이 부족한 것이 5급의 정원은 2명인데 한 명으로 한 것은, 별정직은 별정직 5급, 그 다음에 일반행정직 5급,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분은 6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을 현원 1명으로 한 것은 아마 별정직5급을 이쪽 우측에 별정직난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1명은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 부족한 것은 바로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한 명이 결원이 된다고 해서 바로 한 명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권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인사계획을 세워서 전반기에 한 번 한다든가 후반기에 또 한 번 한다든가 그때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우회실을 활용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없앤다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박계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 하나 요청을 하셨습니까, 하실 것입니까?

직원 하나 비어 있는 것은 구청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조만간에 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보충해달라는 것을 구청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충을 해 달라고 해서 업무를 좀 분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임근수 직원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시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왜 이렇게 내버려두셨지요?

작년에 홈페이지를 처음 우리 의회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획을 할 때에는 스물아홉 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거나 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클릭을 하면 어느 동에 어느 의원님, 그렇게 해서 사진까지 나오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동네구민들이 의원님들에게 요구사항을 얘기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성할 시점이 거의 10월, 11월 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것이. 그런데 그때는 우리 지방자치법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처럼 22명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올해 이렇게 22명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편한다는 내용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정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22명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려면 다시 소프트웨어를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지역이 틀려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개동 4개동에 한 분씩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쪽에 어느 의원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동네가 쭉 이렇게 나오고 상임위 활동하는 내용, 인원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기로는 정례회의가 9월 13일부터인가 개최가 되는데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반영이 되면 바로 한 20일 이내에, 그러니까 한 10월 중순 늦어야 10월 말까지는 활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구는 홈페이지 열어보면 어찌됐든 4대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4대 의원입니까, 5대 의원입니까?

5대 의원님 과정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이 좀 미비해서 못 들어갔다는 것인데 4대 의원님들에 대한 것이나 그 의원에 대해서 소상히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온다는 것은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있었는데 그것에 대처하지 못 했다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미비한 것이 같이 딸려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우리 성북구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을 닫아놓았다고 하니까 나타나서 어떤 의원이 있는가를 볼 수 없다는 게 다른 구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성북구에는 아직도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 해서 5대 의원님들의 누구누구라도 그냥 인적사항이라도 되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것마저도 없다고 다른 구에서 문의가 왔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4대 의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상태는 열어보시면 5대 의원님들이 의장, 부의장 해서 나오고 의원님들이 가나다 순으로 해서 쭉 사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진선아 의원님 하면, 진선아 의원님은 어느 동 의원님입니다, 하는 내용까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부러 안 죽였습니다. 지금 5대 의원인데 4대 의원님들 것을 살려놓으면 지금 5대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그래서 옛날 4대 의원님들 나오는 사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일부러 죽여 놓았고 다만 5대 의원님들이 클릭을 했을 때 그 동네하고 지역구하고 쭉 나오는 것이 아직 프로그램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닫아놓은 상태이고 그것까지는 클릭이 안 되고 다만 우리 성북구의회에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누구누구다 하는 사진하고 주소하고 이것은 다 나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의회는 한 데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구청에서 구청예산을 가지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계획은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한다, 이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우리한테 안 해 줍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시작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의회예산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10월말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계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외1건, 그것까지 포함하면 10건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고 있습니다.

진정서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이런 내용으로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하는 내용을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진정서를 보낸 해당 당사자, 그 사람한테 이런 내용으로 진정을 했느냐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 합당한 내용을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 통보한 결과내용을 의회에다가 보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