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5대 개회에 첫 번째 맞는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은 물론 가정의 화목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대표자로서 성북구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재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9월18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청,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돈암1동사무소와 보문동사무소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동의의 건은 신재균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셨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은 신재균 부위원장님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북구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 재무국의 업무청취 순서이나 의석정돈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도시관리공단·재무국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5대 성북구 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제15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성북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재난안전관리과, 으뜸교육도시추진반, 민원감사담당관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평상시보다는 조금 분량을 늘렸습니다. 오늘 첫 보고이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전 직원이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으셨듯이 오늘 들으신 것을 보면 우리구가 무엇을 하는 것을 처음 느끼셨죠. 초선 위원님은 쭉 보시면서 아마 업무보고를 들으시면 우리 성북구가 이런 일을 한다는 생각을 처음 갖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서 듣고 나서 이것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사업은 필요없는 사업이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 텐데 질문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것이 사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장님, 처음 보자마자 전체를 보고나서 질문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프린터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자료말입니까?

네. 업무보고요.

자료는 우리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먼저 보시고 와서 사실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첫날 접해서 질문한다는 것이 저도 3선 의원이지만 이것보고 당장 질문하기가 뭐 한 것 같더라고요,

준비가 된다면 미리 보내주시면 한번 읽어 보고할 텐데요.

오늘 특히 처음 의회 오신 분들이 있음을 감안하면 조금 더 일찍해야 되는데 그동안 관례상 쭉 해 오던대로 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정 업무에 능숙해 지실 때까지 저희가 자료를 가급적이면 빨리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문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 구민과 청계천 하천 살리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 도면을 봤습니다. 성북천 도면을, 도면하고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해 놓은 것이 삼선시장 앞에 하고, 저는 그 공사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사가 제가 나름대로 도면을 그린 것도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도면 그대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물사랑실 천사업 지속 추진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사항에서는 각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보면 해당된 과가 치수과, 환경과, 청소과 여러 부서가 되거든요, 지금 신재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 10월말 완공목표를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대단히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봐도 청계천은 바로 물 내려가는 대로 우리가 가서 손도 씻을 수 있고 발도 닦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현재 공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것이 2차 구간이기 때문에 3차 구간으로서 지금 삼익아파트와 나폴레옹제과 있는 데와 또 구청 임시청사 있는 데로 청사 공사 끝나면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는 또 설계를 하면 주민설명하고 중간보고 할 때 지난번에 보면 관련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셨거든요. 이번 현재 공사 끝난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이미 10월말에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신재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관련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중간보고회 때 설계 보고할 때 또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많이 참고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를 짓는데요, 지금 임시청사 약30억이 됩니다. 청사를 다 지은 다음에 그 임시청사를 다른 활용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용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임시청사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는 앞으로 본 청사를 건립하는데 약 3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용한 이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정확한 계획은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성북천 복개공사로 인해 가지고 철거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 활용방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구 같은 경우 임시청사 있으면 각종 창고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성북천 복개구간 위에 지어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성북천 현재 2단계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3단계 시행하면 결국 뜯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뜯게 되기 때문에 아깝기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현재 성북천에 쓰는 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재가 저희 상식적으로 볼 때는 각종 창고 같은 것을 임시로 쓰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3년 이후에 뜯을 시점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치수과라든가 토목과 자재창고로 쓴다든지 그런 것을 청장님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종합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하면서 각동을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를 사용하시는 수강생들이 쉽게 말해서 안암동, 보문동, 동선동 같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암동 프로그램이면 안암동 주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 성북주민이 같이 이용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면 스포츠센터, 어느 한 동에 1주일이면 1주일, 그 동만 그것을 거기서 하고 다른 동은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이면 탁구교실, 이런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376개 프로그램에 수강인원은 3,9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인원중에서 많은 데는 30명 정도가 있는가 하면 적은 데는 10명 미만도 있습니다. 물론10명 미만은 문맹자를 위한 한글교실 이런 경우 때문에 10 몇 명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글교실이 7개 동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5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계속 권역별로 즉 장위 권역, 길음권역 이렇게 해서 우리 30개동을 한 5개내지 6개 권역으로 해서 말씀한대로 그 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탁구면 탁구, 한문교실이면 한문교실 이런 식으로 해 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그것이 정착단계는 못 됐습니다. 왜 못됐느냐면 주민들은 자기 가까운 동에 자기가 하는 프로그램이 존치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관계를 조정하려다 보니까 시일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과감하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목수만 376개인데 그것을 200개든 250개든 줄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것을 이해를 구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정착되도록 하겠고 또 현재 무료로 하는 경우가 유료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30개 동중에서 14개 동이 일부 프로그램에서 유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5천원에서 3만 원 이하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금년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유료로 하도록 하고 물론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가 안 되겠습니다.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적더라도 유료가 안 되겠는데 나머지 계속 다니는 사람이 다니는 프로그램은 유료화하도록 그것도 금년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님

제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관리현황 책자를 봤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양수기 있죠. 홍수 났을 때 지하실에 물이 들어갔다, 했을 때 양수기를 제가 볼 때 각 통장님 또 일반 단체 이런 데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관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거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했고,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양수기를 완제품을 주지 않고 호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수가 나서 지하실에 물이 찼다 했을 때는 현재 기계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호수라든가 이것을 완전히 설치해서 줬을 때 갑자기 밤에 이것을 설치해서 물을 뿜어야 되는데 호수를 밤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수까지 껴가지고 완전히 해서 줘야 되지 않나, 우리 새마을금고도 보니까 그 기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만약에 물이 찼다, 호수를 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숫자를 많이 하지 말고 숫자가 작더라도 완제품을 줘서 바로 전기만 꽂으면 물을 뿜어낼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 문제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한 분야에는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는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자료에 안 들어간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고 부분대책은 치수과 같으면 치수, 건축과 같으면 건축물, 도시개발과 같으면 재개발, 건축과 같으면 재건축 여기에 대해서 안전문제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양수기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제품이 적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수과장에게 정충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이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소상한 계획과 함께 앞으로 개선책을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수가 같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접는 것으로 같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업무보고보서 보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민 체육대회 지원이 시비가 1천만원, 구비가 4천만원인데 이번 1천만원까지 포함시키면 6천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3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 해 가지고 5천만원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옛날에 보면 맹방이 12달 우리가 관리했잖아요? 12개월 동안. 그런데 비수기 때는 주민한테 관리를 맡긴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수기 외에는 인근에 있는 주민이 관리를 해 주고 있고 저희가 월 관리비용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분이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받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주로 건물관리가 되겠는데 가끔 벌레도 털어야 되고 수시로 관리인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로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거기서 자게 되면 연료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료는 거기에 포함해서 30만원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 포함시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순찰에 대해서 야간학교 순찰쪽에 보면 노점상에 대해서 거론이 됐는데요. 동소문동 들어가는 입구에 농협하고 마을버스 서는데 노점상들이 너무 난립이 되어서 주민들의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많은 민원을 받은 사실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로정비라고까지 설치해 놨는데 거기 근무도 없고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감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기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출사항에 대한 조치를 한다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을 저희 부서에서 순찰을 돌면서 적출된 사항을 관계과에다 통보를 합니다. 물론 통보된 이후에 적출되는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철 동소문동 출입구 쪽의 노점상은 관계과에서 단속을 하고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처리에 대한 것은 관계과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만족을 주지 못할 정도로 정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내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겠고요, 관계과인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답변을 나중이라도 추가로 저희들이 답변하도록 서면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의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째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부서별로 틀리다고 주민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이 부서 저 부서 미룬다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노점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간에 나름대로 업무를 미룰 수는 없는 명확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물론 이 건이 순찰에서 적출됐습니다마는 각종 구청장에 바란다는 민원게시판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과에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설명드리기 곤란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관계과에서

그것은 도시건설과니까 그 쪽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강원도 삼척 맹방을 올해 갔다 왔습니다. 제가 성북에서 50년 살면서 우리 휴양지가 거기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충남 예산에 건립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성북주민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는 너무 먼 곳 같고 그래서 충남 예산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시 휴양지를 추가로 하신다면 성북에서 가까워가지고 성북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계천을 저렇게 오픈해 놓으니까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합니다. 정말로. 너무 좋고 성북천도 아까 바라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가까운 쪽에 해 주시면 성북주민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알기는 새마을에서 가는 것으로 해서 여기 맹방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한번 처음 가보고 거기에 우리 휴양지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혹여라도 다시 추진하신다면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화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척수련원은 일종의 위락시설 휴양시설이고요, 그리고 예산수련원은 강당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공연장, 체육시설도 있고 종합 수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종합 수련시설 보면 예산뿐이 아니고 주로 충청도 인근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대기업이라든지 각종 기업체 수련시설도 충청도 근처가 제법 많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지역에서 가까운 데 건립하려면 일단 땅 값이 너무 비싸고 또 넓은 부지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강원도하고 충청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우리 뿐 만이 아니고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수련시설이. 그런 점이고 강원도로 하는 것은 여름철 활용도 있고 경치가 좋기 때문에 그렇고 충청도에 하는 것은 근처에 온천이 많다든지 이런 각종 인접 활용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양쪽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수련원은 부지 매입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까운 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대규모는 할 수 없고 소규모로 한다면 그 근처에 콘도라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만 대규모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재정여건이 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수련원에 대해서도 계획은 나와 있지만 완벽한 것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기회되시면 좀더 의정활동이 익숙해지시고 다 아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 예산수련원은 가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 행정기획위원님들은 여기 한번 갔었거든요, 현지 답사해 가지고 여기가 옳으냐, 그르냐를 보셨는데 현 행정위원님들도 바쁘시겠지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당성 검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할 때 그럴 때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진입로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부지추가매입이라든지 진입로 이런 것은 아직 부지 추가 매입은 주민하고 상의 중에 있고 진입로는 예산군청하고 관계기관하고 상의 중인데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한번 위원회에서 방문을 하죠.

우리가 진행사항을 봐가지고 타당성 검사나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가면 더 좋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재균부위원장님이 한번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가서 방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감사담당, 행정관리국의 2006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순서이나 식사시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장부차입니다. 먼저 5대 구의회 개원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우리 공단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우리 공단은 혁신과 도약을 목표로 임직원 모두가 더욱 분발하고 일신된 자세로 구민을 위한 서비스와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006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21개 공단 중에서 으뜸공단이 되도록 임원과 전 직원 노사가 하나가 되어서 1등 공단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부차 기획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담고 계신데 사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공단에서 일임을 해 가지고 일부는 수익사업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아마 투자사업이 있고 우리 성북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쪽을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님,

북악골프장이 공단에서 직영하기 전에 연 임대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19억 내외입니다.

1년 임대가요?

1년 임대가요. 어떤 해는 18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 이전에는 15억할 때도 있고 이것이 71년에 골프장이 생긴 것인데 조금 규모가 커지면서 차차 높아졌죠. 임대료가. 그래서 18억 받은 때도 있고. 19억 받은 때도 있고. 최근의 것이 19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8월말 기준해서 20억 순익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혹 공단에서 운영해 가지고 저희 성북주민한테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저희가 규모가 커지면서 구청이나 공단에서 수입규모를 알 수가 없었어요. 위탁받은 사람들은 자꾸 깎아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차제에는 한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구청에 건의를 드려서 구청에서 결정이 났죠. 정책결정이 난 것이죠. 그래서 한 두 해 해 보면 정확한 수입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정책결정이 나서 그렇게 운영을 한 것이죠.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봐서는 8월말 기준이 이렇다면 임대 준 것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운영할 경우에 성북주민한테 어떠한 혜택이 간다든가,

저희들 수입금 전액은 다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한 푼도 저희 나름대로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신재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직영을 했을 때와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주민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수입이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운영했을 때 주민한테 임대할 때 보다 직영할 때 더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저희들이 고객들에게 조사해 보면 서비스 질이 훨씬 나아졌죠. 수익 면에서도 임대를 줬을 때보다 적어도 5억 이상은 플러스가 됩니다.

수익이 더 발생된다고요.

네.

저는 골프장을 안 올라가 봤습니다만 많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이 불편치 않게 좀 배려가 된다면 주민한테 우리 성북주민이 이용하는데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익만큼 사용료를 깎아달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입니다. 거주자 공영주차시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 총 815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설 장위3동 마을공원, 성북1청사, 길음교, 구청 후문은 폐지됐는데 각동마다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에 그어 있는 거 있죠. 그 신청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약 천여 주민이 신청한 것을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100여명 정도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부지를 선정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드는 방법. 그런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골목마다 전부 그어 가지고 하니까 차가 두 대, 세대 비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이 주차공간이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동에 2개라든가 1라든가 그것은 부지가 작아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탑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구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구청과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다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위원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증축 및 퍼블릭코스 설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의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 계획으로 만든 것입니다. 당초에. 만든 것인데 그 부분을 사실은 그 전부터 시도를 했던 겁니다. 시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시와 협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지만 갖고는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 단계입니다.

지금 성북구 주민들이 북악골프연습장은 서울시내에서 정말 드문 골프연습장으로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도 너무 비싸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비수기 때 중고생, 주부 특강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사용료가 대폭적으로 내려서 주민들에게 그런 편의를 봐 줄 수 있는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기 때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예를 들면 성수기 때 2달 요금을 받고 3달 운영하는 비수기 때는 그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 보면 견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차량견인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 문을 열 때 이상하게 열어 가지고 시비거리도 많고 제가 견인된 장소를 한번 가 봤는데 친절하지 않아서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나가 보고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이 최선이다 생각을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소간에 그런 민원들이 생기고 하는데 지속적인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또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단속하는 직원들이 대개 파트직원인데 민원을 많이 받으면 아웃시키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자극을 주도록 해서 민원을 줄여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정충균위원님.

아리랑시네마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한 개봉영화관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리랑센터에서 무슨 영화를 하는지 언제 몇 월, 며칠 무엇을 하는지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간과 영화제목을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든가 각 단체 이런 데다 많이 선전해 가지고 이왕이면 수입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서 영화를 한다는 것만 알았지, 무슨 영화를 한다. 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한다. 하루에 몇 편을 한다.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동에 팜플렛 해 가지고 회의할 때 이렇게 주면 영화 보러 갈 수 있다, 꼭 단성사나 시네마 같은 데 갈 필요 없이 이것도 개봉영화니까 이왕이면 이쪽으로 유치하는 방법 이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고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깊숙이 각 가정마다 침투가 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가정이나 다 아시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반상회보라든지 지역신문을 같은 것도 더 이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실시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 가시면 동사무소에는 하나씩 있어요. 홍보판이요. 너무 또 난잡하게 해 놓을 수도 없고 해서 동사무소에는 홍보판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마다 구청을 통해서 각종 회보에도 넣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도 안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계가 있어서요.

게시판은 웬만한 사람이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용지를 작게 해서 프린트를 해서 돌린다든가 예산이 별로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볼 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게시판 보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홍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요, 지금 위원님들 책자를 읽어보고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하시는 일은 수익성이 많은 일이겠지만 운영본부장이 하시는 것은 수익성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정수 본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더 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이것저것 찾는 동안.

김민석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국민소득이 많이 높아가고 웰빙시대로 치닫고 있는데 모든 구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돈을 투자하면서 본인의 건강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센터는 석관동 두산아파트 옆에 있는 레포츠타운, 지금 이 자리 지하에 있는 개운산스포츠센터 그리고 월곡동에 있는 구민체육관, 구민회관에 있는 스포츠 거기는 헬스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4개소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수익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거기에 치중을 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결산을 보면 큰 흑자는 못 내고 있습니다. 단,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개운산스포츠센터와 레포츠센터는 운영이 잘되기 때문에 흑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 체육센터라든가 구민체육관과 구민회관은 지금 현재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요금도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 상한 정해져 있는, 의원님들이 만들어준 그 범위 내에서 인상하지 않고 최소한의 실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레포츠센터의 경우는 헬스장, 수영장해서 하루에 근 3천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되어 있고, 개운산 여기도 거의 하루에 한 2천명 가까이 이용을 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기획본부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주민들이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균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위원님께서 견인이나 불법단속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서울시내 몇 개 구를 보니까 점심시간하고 야간에는 단속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에도 보면 실제 주차공간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영세업소가 아니고 큰 식당이나 그런 업소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거의 보면 영세민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점심시간 같은 때는 주차단속을 피하고 야간에 주차단속을 안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말씀대로 우리 성북구가 살기 좋은 동네로,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면 실제 내 동에 오는 사람을 쫓아내는 격이 되더라고요. 내 동에 올수 있게끔 시간을 그렇게 검토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주간에는 이원체제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은 거주자 주차구획선 내지는 뒷골목 공단에서는, 간선은 구청에서 이렇게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주간에 하는 것은 구청 교통과에서 운영하지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구청 교통과와 저희 공단이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지금 지적 하신 부분들이 민원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실 아까 기획본부장께서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관리는 프로고 회계는 투명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주민들한테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한 가지 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구청에서 하기 뭐하다보니까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영에서 항상 앞서 갈 수 있는 성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성북 도시관리공단의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부차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재무국의 업무보고 순서이나 의석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민구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네. 김민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데 100% 달성하실 수 있어요? 체납 없이.

네. 계획대비 100%지 체납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문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충균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하나하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앞으로 재무에서는 세입목표 달성 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강화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재무국은 운영의 묘보다는 우리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