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 및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결산서 쪽별 순서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결산서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상단에서부터 하단 보건행정관리 126쪽까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0쪽 상단에서부터 126쪽까지입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120쪽 의약관리, 121쪽, 123쪽, 124쪽, 126쪽까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마치고 다음 예산전용 2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 시범사업 보상금부터 210쪽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시범사업 보상금 밑에 국가 암진단검사 홍보인건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중간에 보건행정관리 의약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보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쪽 상단에 보건행정과 소관 보충영양시범사업비부터 40쪽 상단 의약과 소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39쪽 상단에 보시면 보건행정과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39쪽, 40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세출부분 추가경정을 다 끝내고 나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별도로 받겠습니다.

우선 추경만 다루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40쪽까지 안계시면 다음은 43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3쪽 하단에 보시면 보건행정과소관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 그리고 44쪽 하단에 의약과 소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상단부터 109쪽 중단 급성난치병,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비 사용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00쪽, 10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6쪽 중단에 지방의회 운영비부터 52쪽 중단 의장단 협의체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 안에서 알려드릴게요.

의장단 협의체가 예전에는 300이었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부터 100이 올라가지고 400만원을 주는데 그래서 운영위원장들 서울시 모임을 가졌을 때 이런 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의장단 협의회에.

그때 당시는 저 있을 때 300만원이었으니까 300만원씩 의장단에다가 고스란히 의회에서 갖다 주는데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것이냐, 고작 해 놓은 것이 말 그대로 이번에 중선거구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의장단에다가 항의를 많이 했었어요. 전국 의장단 협의체에 이것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의회 의장님들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외에 의장단 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임원진들은 별도의 금액을 또 내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내 회비에서. 그래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25개 구 서울시 의장단 협의회와 전국하고 같이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끌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운영위원장들 회의 때 그런 것을 많이 항변도 했었는데 항변해 봐야 의장단이 쓰겠다는데 할 말이 없어서 우리도 그냥 넘어 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쯤 챙기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수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세입분야는 없으므로 세출부분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 기본급부터 81쪽 하단 구의회청사 옥상방수 및 보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료 좀 주실래요. 2005년도에 용역준 것 있죠. 그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상세하게 전년도에 용역준 것 나열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5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유춘길 부위원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복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월 18일 월요일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