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옥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최찬규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 각종 의견 청취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토론회 등의 정의 및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신청과 결과보고 등 토론회의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과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미입니다. 최찬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 절차와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론회 등의 신청·승인·진행·결과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운영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발제자·토론자 등에 대한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토론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고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토론회 등을 신청·승인할 때에는 주제가 현안 사항과 부합하는지와 입법정책에 반영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통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어쨌든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토론회 내용이 어쨌든 좀 부합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보니까 안 제8조(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의원님.

예.

그러니까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건 그러면 실비보상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타 시군 같은 경우 보면 실비보상 지급 기준에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 수당이라 해 가지고 일반 지급 기준에 보면 최초 1시간 그리고 추가했을 때 매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같은 경우는 최초 1시간은 12만 원, 대학교수나 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인사 같은 경우는 2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인재,

경기도인재개발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게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경력이나 인지도나 이런 부분도 다 나눠서 지급 예정이신 거죠?

예.

혹시 자료가 있나요, 팀장님?

예, 저희 자료 갖고 있고요. 이것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자구 수정 그렇게 하는 부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토론회나 세미나나 심포지엄이 이렇게 각각 들어간 이유는 사실 토론회가 정말로 안산시 현안 사항에 대해서 내실 있게 이루어지면 좋고 한데 보다 더 정말 토론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또 전문가 여러분이 와서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가가 다른 시각을 갖고 또 하는 것이 심포지엄이라고 저 알고 있거든요, 세미나도 좀 다른 부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토한 부분을 동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금 그런 부분 있었고요. 시 당초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해 나감에 있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타 시에 가서 갔다 왔는데 이런 조례가 이미 있어서 거기는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 같은 부분도 규정에 넣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행적인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의원의 임기 만료가 1년 이내로 남은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되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의장의 허가검토서를 안산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징계 또는 출장경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2조에서는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감사원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의원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이로 인한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제한하였으며,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비용 부담,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 실시 위원회를 기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의 소속기관 업무를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로 변경하여 후보자 검증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당 업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쭉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9대 의회에서 조금 출장 건에 대해서 물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 11조4항에 보면 2년 이내 출장 제한 의무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의무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출장경비 환수 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9대 들어와서 의원들이 환수 처분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죠?

다 끝났습니다. 조치했습니다.

조치는 완료됐는데, 여기에 환수 처분을 해서 완료가 됐는데 이 항목에 보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강행규정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10대가 열렸을 때 그러면 새로 재선, 3선 해서 오신 의원님들은 2년간 제한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여기 부칙 조항에 보시면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기 때문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기존에 9대 때 있었던 것은,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그거는 9대 때로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계획서가 작성돼서 심의를 받고 하면 그때 또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칙 조항이, 그래서 이렇게 부칙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희 인사청문 조례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사전에 많이 논의를 했어서 가지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최진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3억 6,023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6%인 3,85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를 2025년 기정 예산 대비 3,799만 5천 원 증액하여, 총 31억 8,3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사업비를 2025년 기정 예산 대비 51만 8천 원 증액하여, 총 1억 7,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의회청사 환경 개선사업으로 의회청사 중앙계단 논슬립 패드 설치 933만 원과 의사업무 지원으로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3,158만 원, 전자회의용 PC 교체 1억 58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의회청사 중앙계단 논슬립 패드 설치’입니다. 청사 중앙계단의 노후·훼손된 논슬립 테이프를 시인성이 높은 패드형으로 교체하여, 계단 이용객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자 의회청사 중앙계단 논슬립 패드 설치 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입니다. 장비 노후로 기능이 상실된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원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서버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고자,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3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전자회의용 PC 교체’입니다. 잦은 시스템 장애로 회의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노후 PC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자회의 환경을 구축하고, 최근 시장 단가 상승에 따른 본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정 예산 대비 2,550만 7천 원을 증액한 전자회의용 PC 교체 1억 5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입니다. 전자회의용 PC 교체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이라든가 유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게 맞습니까?

의사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의원실에도 PC를 교체를 했는데요. 이번에 PC를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게 되면 키보드하고 마우스 있잖아요. 무선으로 구입해 주십시오. 가격 차이가 많이 있나요?

별도로 이거는 재료비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재료비 예산도 조금 한정적이기는 한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지금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을 먼저 구입하든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PC만 딱 교체하는 겁니까?

네, 현재는 PC만 구입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마우스하고 키보드는 교체하지 않고?

네, 일반재료비는 또 따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금액으로 다 바꾸기는 아마 지금 조금 금액이 적게,

아무튼 가격을 한번 잘 산정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그래서 여유가 있다 하면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같이 교체하시면서 무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조사해서,

자꾸 이게 키보드 하는데 선이 해가지고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당기고 이러거든요.

네,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무정전전원장치 UPS 교체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 저희가 설치가 된 건가요?

저희가 최초로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됐던 해거든요. 2010년도에 구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었는데 저희가 매월 전자회의시스템하고 연관된 것들을 정기점검을 하는데 작년에 정전이 한 번 일시적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작을 못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사용이 상실했다, 기능이 상실했다,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는 그런 정전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은 언제 정전이라는 거는 예고치 못한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도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점검을 전반적으로 이 무정전전원장치뿐만 아니라 아마 의회 내에서 여러 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사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적재적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월 정기점검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거는 무정전전원장치에서 10분 정도 전력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정전 시 비상 전력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안산시의회 엘리베이터도 그런 게 있나요?

전력 공급 관련해서는 저희 의사팀보다는 우리 의정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 꼭 여기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정전이 발생이 됐을 때 긴급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현옥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