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선 의원 발언

박계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지출 승인안을 보면 환경과태료 징수율이 3.1% 밖에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태료란 무엇이며 어떤 문제로 3.1% 밖에 되지 않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야할 돈을 그 사람들이 어떤 명목의 돈인지 모르고 지금 그 기간에 안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우리 구청에서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초기시행이고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해서 우선 징수는 전체는 낮다하지만 과장님은 낮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어쨌든 징수하는 세입이니까 최대한 업무를 노력하셔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입니다.

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돈암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잘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북구에서 이게 최초 입니까, 어느 시장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 쭉 나열되어서 자료가 오고 있는데, 상인들의 찬반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원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인들 사이에 찬반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강력히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득방법이나 어떤 개선책이 있는 거예요, 설득방법의 문제가? 그러면 만에 하나 상인회에서 설득을 하고, 충분한 설득을 하는데도 끝까지 그 양반이 않겠다고 하면 어떤 강제조항은 있는 겁니까? 그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화장실 문제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까지 해 주시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인회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잘 알겠고요.

개선사업을 했을 경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아케이드, 전기 소방 쭉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상권에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선사업을 한다면 어떤 개선사업을 해 놓고 주변 환경과 상인들이 찾아오면 원활하게 시장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돈암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품목별로 쭉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많이 흩어져 있어요.

생선가게 옆에 신선한 과일가게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돈암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 주로 떡이 많이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개선사업을 하시면서 상인들하고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한번 가지셔서 품목별로 정리정돈 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어려울 겁니다.

제가 시장조사를 해봤고, 시장에서 찬반론을 한번 상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론 100%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상인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사업도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주는 것도. 그런데 각자 다 개인점포를 가지시고 아니면 임차해 있는가 하면, 꼭 이 사업하고 그것하고 연계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부 사업으로 본다면 우리 관에서 상인들에게 설득을 해서 기왕에 개선사업을 하니까 품목별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시장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시장 상인회하고 좌담을 가지시고, 한 번 더 시장설명회를 개최 한다던가, 설명회 개최한 적도 있더라고요.

한 번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