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현옥순 의원 발언
명훈
한명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 설명서 7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78억 4,723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0.96%인 1억 6,91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요사업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4차 산업 융합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보유한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통해 성공창업 실현과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자치단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안산시 청년창업 경진대회 및 사업화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은 2026년 본예산보다 2622만 원을 감액한 33억 4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시청앞 게시판 유지보수 비용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영상 LED전광판 5개 중 1개소 운영 중단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2772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혁신도시 안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주요사업 설명서입니다. 감사관 소관 총예산 규모는 당초 2026년도 예산액 2억 8502만 1천 원보다 3.51% 감소한 2억 7502만 1천 원으로 1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종합감사를 수감한 바 있으며, 감사 주기를 고려하여 본예산안에 감사장 설치 등을 위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 통보된 2026년 경기도 감사대상 기관에 우리시가 포함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7쪽, 예산 규모입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95% 증가한 143억 6829만 4천 원으로 2억 748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안산공동체 복합시설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극복과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올해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개관 초기 공간 조성을 위한 필수 비품 구입을 위해 2억 6400만 원의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본 시설의 안정적 준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관계망 확충의 허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단장 송은선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김유숙위원
8월달이 준공예정이던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지금 한 74%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출입문 왁구 틀 그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 정도 되면 준공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은 이번에 경기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감사가?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김유숙위원
설명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우리 청년정책관 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어떻든 이번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청년창업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지원사업이 좀 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교육생 모집하는 홍보를 잘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시청 게시판에 보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김유숙위원
보면서 이런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또 보니까 블랙체인 관련된 이런 창업교육도 있더라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교육은 우리 의원들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신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부러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배울 기회가 사실은 많지 많거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23년도, 24년도에 이런 종류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창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우리 대한민국이 그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법령들은 많이 있긴 한데 이런 블록체인에 관련된 법들도 어느 정도 지금 체계가 잡혀 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무래도 사회적인 문제화되고 관심도가 많다 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이나 이런 뒷받침은 굉장히 많이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도 발 빠르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김유숙위원
그렇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우리 일반 청년이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너무 전문적인 분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평생교육 관련된 이런 지식을 전파하는 이런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조금씩 전문화되고 이런 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접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젊은이들이 벌써부터 가상자산에 관련돼서 관심 많은 청년들은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창업은 아니다 보니까 우려도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AI 검색해 봤더니 직선적인 어떤 그런 창업보다는 활용하는 그런 창업 위주로 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조언들이 좀 있더라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도 교육 좀 들어보고 관심도 가질 테니까 부서에서도 전문적으로 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 과장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보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마이너스되어 있고 이런데, 우리 40주년 관련해서 홍보자료 잘 만들고 계신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세워준 예산으로 지금 일단 30초짜리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숏폼?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나머지는 6월까지 해서 최대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럼 제작된 숏폼은 어디에 홍보되고 있나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지금 협의 들어가가지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제작 중에 있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김유숙위원
지금 벌써 3월말이고 4월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예산 집행이 좀 늦게 됐었던 모양이죠, 본예산에?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아니, 그게 업체 선정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절차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3월초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되도록이면 40주년이 올해인데 빨리 제작이 되어야 홍보효과도 있고 홍보에 있어서 선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빨리 30초짜리 먼저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보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페이스북 관련해가지고 홍보자료 잘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안산에서 살아보기” 보통 타 지자체 여행지에 가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안산에서 살아보기 이런 기획은 좀 재밌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처음이라 확 당기거나 이런 금액은 아니긴 한데 어떻든 외부 사람들한테 아니면 외부 블로거들한테 안산에서 살아보면서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올 1년 동안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2박 3일이나 3박 4일 체류하면서 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1박에서 2박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숙박 부분에 대해서는,
김유숙위원
기간은 보니까 2박 3일, 3박 4일 체류로 되어 있는데?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거는 그때그때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계해가지고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김유숙위원
아니,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지 1박 2일 해가지고 안산을 어떻게 다 알아봅니까.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러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하려면 그래도 예산은 집행하면서 안산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대부도가 1박 필수이긴 하던데 대부도도 좋지만 우리 안산 관내에도 홍보할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한번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도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부분이라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안산에서 살아보기가 아니고 대부도 홍보하기 위한 기획이었던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떻든 우리 대부도에도 안산9경 관련된 명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안산 관내에도 많이 있으니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12구경이 있기 때문에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예산서 5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우리가 지금 동영상 LED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이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본예산보다도 한 1500만 원을 삭감시켰네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전광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또 130만 원 정도를 아주 삭감했어요. 이거 이유가 뭔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형전광판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도에 최근에 세워진 데는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총 3개 부분인데요. 그중에 1개 문화광장 있지 않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거기 옥상에 있는 전광판이 작년 이전부터 해서 문자가 깨지거나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콘덴서 접촉 부분이 있었는지 좀,
재국
김재국위원
안 좋아서?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거기서 연기가 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화재 위험성 내지는 어떤 이게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전문업체의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운영하게 되면 화재 위험성이 있고 좀 저기한다. 그다음에 부품이 이게 2009년도에 해가지고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물을 송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의 부품이 옛날 거라서 단종된 부품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송출 중지를 시키고 올해 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특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가지고 내부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액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3개가 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유지보수 용역 이게 지금 1500만 원짜리 2개소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어디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거는 지금 중앙대로 쪽으로 쭉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안산역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한 군데 있고, 또?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다음에 여기 터미널 앞에 보면 전광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와～스타디움에 있는데 와～스타디움 거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저희는 송출부분만 관리·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 2개 안산역하고 터미널 앞의 것만 유지보수비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한 군데 거가 빠진 거예요, 그럼?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원래 3개인데 한 군데 빠지고 두 군데가 예산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아까 광덕로 거기 전광판 있거든요. 사실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다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임대 비용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출하고 있는 거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예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예산 편성되는 대로 새로 신규 교체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내부 부품 보수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수 쪽으로 가야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보수가 될까요? 왜냐하면 모듈은 괜찮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 일대의 건물 옥상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안 세우는 부분이 그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국
김재국위원
유지보수는 가능하지만 신규 설치는 어렵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신규 설치는 철거하게 되면 신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면 부품이 있나요, 그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신종 부품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새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 걸로.
재국
김재국위원
4억, 5억이면 새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그 금액이면? 신규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되면 계획서라든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세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청년정책관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페이지 47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 지금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보면 23년도 대학 졸업예정자 전공맞춤형 인턴사업 집행잔액이 있고 24년도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사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에요. 2023년도 350만 원짜리고, 24년도에 900만 원짜리, 그다음에 도비가 또 20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왜 집행을 다 못했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써도 되는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일단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실 집행이 좀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학 졸업예정자 전공맞춤형 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 기업하고 우리 청년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을 매칭을 시켜서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인센티브도 제공해주고, 이런 취지에서 기업은 청년인턴을 채용해서 좋고 청년인턴은 일자리를 구직하게 되어서 좋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채용되어진 청년이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업이 중지가 되는 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 잔액이 그런 경우로 잔액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좀 아깝네요, 이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국비를 반납한다는 게, 물론 예산 절약 개념보다는 우리 안산 대학생들이 졸업예정자들이 산업체에 가서 일하면 우리가 국비 받아서 도와주는 사업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거에 좀 아쉽네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홍보에 대해서 더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여유로 뽑지는 않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산에 맞춰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은 더 뽑고 싶으나 어쨌든 한 사람당의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내시가 내려오는 사항이라 그 인원만큼만 채용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송은선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준공이 임박해 있는 거 있잖아요? 공동체.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공동체 복합시설 한 75% 정도 지금 거의 작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그 정도 사업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물론 완벽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하자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건립과랑 해서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단장 송은선입니다.
최찬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안산공동체 복합시설 이제 조만간에 준공이 되잖아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최찬규위원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최찬규위원
4개월분 운영비가 2억 6400이 올라왔습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초기 비용이기 때문에 비품이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저희가 비품 위주로 많이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 실마다의 구성에 대한 필요 물품만 지금 구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세부 운영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쯤에 맞춰서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진짜 거기에 필요한 정확한 물품을 아마 구매해서 운영하는 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물 규모나 어떻게 여기 기본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자산이라든지 물품 취득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올리신 것 같은데, 이번에 통과되면 어느 정도는 자산이나 물품은 다 구매를 하는 거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기본적인 거는 구매를 하고요. 저희가 또 이번 4월달에 국도비 신청을 내년에 저희 과에서 그것까지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이번에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안부랑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그래서 내역서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운영비가 말씀하신 재료비가 있고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자산취득비.
최찬규위원
재료비하고 또 자산취득비가 따로 있는 거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최찬규위원
자산취득비가 있고 그 밖에도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같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최찬규위원
이번에 어느 정도는 물품을 다 구매하고 재료는 다 구매했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 연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저희가 이게 지금 한 4개월 정도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금,
최찬규위원
2억 6,400에서 재료비나 물품비만 빼면 나오지 않나요? 거기다가 1년 계산하면 나오지 않나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동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기간제라든가 이런 안내요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공무직으로 할 건지, 정규 직원으로 할 건지, 기간제나 아니면 용역을 둘 건지 이게 조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 해서 저희가 4월 중으로 준비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체 복합시설 세부 운영 계획 수립을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3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이 8월이고 9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일하실 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새로 채용할 수도 있단 얘긴가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러니까 사동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무직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곳이 한 두 배 정도가 규모가 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프로그램 운영상 고잔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예정돼 있어서 그러면 그 운영은 또 고잔동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대관이나 이런 부분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정규 직원으로 해야 되는 건지, 기간제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정규 직원이라도 다시 뽑아야 되는 건가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아니,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저희가,
최찬규위원
재배치인가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청소라든가 이런 용역은 지금 다 용역으로 사무관리비로 처리를 할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안내요원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인건비까지 해서 이런 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나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제가 그거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내용 갖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국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확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확정되나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50%요?
최찬규위원
이번에 지금,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번에 저희는 50%는 받아왔고요.
최찬규위원
내년은 어떻게 되나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올해 50%를 줬기 때문에 아마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이게 국도비 매칭의 법률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 안산시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최찬규위원
이것은 국회의원님들도 세월호특위에서 역할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특위 차원에서 확실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요청을 잘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저희도 작년에도 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 드려갖고 그래도 50% 저희가 확보한 계기가 됐고요. 올해 또한 이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국비, 시비 매칭비율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 요청할게요. 공동체 복합시설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지금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지난 말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운영할지는 지금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직영하겠다고 하는 그 정도까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이라든지 운영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는 내용 대략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그럼 저희가 최근에 용역보고회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내용 참고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확보된 국비를 매칭비율을 반영해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관련 공문 확정 통보 이렇게 하신 거 있잖아요? 적으신 거 있잖아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최찬규위원
그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최찬규위원
부지 면적이 4,100㎡고 연면적이 3,200㎡면 이 정도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복합시설에 비하면?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지금 일례로 운영 중인 사동,
최찬규위원
사동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사동에 마을공동체 그 위치가,
최찬규위원
아, 이번에 지어진 거요, 최근에?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최근에 지어진 그거의 한 두 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규모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거기는 지금 한 1,50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한 3,200이라,
최찬규위원
그럼 한번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 검토된 거 한번 받아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송은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61페이지, 금액은 크지 않아요.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라고 별도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이거 저희 회계과에서 세우는 그 보험료하고 다른가요?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같은 겁니다. 시설 하자로 인해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내용인데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게 맞는데 이게 수시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개월만 지금 세운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회계과에서,
옥순
현옥순위원
회계과로 가는 거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할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부서에서 세우는가 보죠?
은선
송은선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박진우 과장님은 4년 내내 우리 안산시 청년을 지키려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우리 청년정책과만 한 178억 정도?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맞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협력까지 하면 300억 가까이, 280억, 300억 가까이 정말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300억 가까이의 예산을 쥐고 있는 우리 박진우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노고에는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정말로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체감적인 정책을 좀 더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노력 결과에 일자리 부분은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국책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올해 1월에 국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청년의 거주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일자리 분야는 전국에서 2위, 경기도에서는 1위로 안산이 선정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정도로 우리 안산이 좋은 이미지와 이런 실력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4년 동안 그 청년들이 유출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들어왔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럼에도 유출이 되었고요. 사실 청년의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의 유출 문제는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일부 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는 우리 안산시가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정말 청년 친화적인 도시인데도 유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나 좀 더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이런 청년 친화지수도 전국 5위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론과 실질적인 이 실기가 좀 맞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청년들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좀 더 고민 좀 해 주십사.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지금 많이 가져오잖아요. 많이 가져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 안산시에 전세 관련해서 피해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그런 지원 조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 피해자도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제가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확인해 보진 못했는데 일단 약 500여 가구라고 얘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피해자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있겠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누구라도 사실 이것은 본인 자의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싶어서 보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요. 청년이라고 해서 더 많이 보거나 또 덜 보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청년 피해자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일시적인 도움도 좋지만 제일 어려운 게 금융적인 지원과 변호사비 또 심리적인 상담 이런 게 어려울 거 같거든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토지정보과가 아마 관련 팀이 토지정보과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팀하고 협조를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같이 협업해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혹시 저희가 대상 청년들한테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선현우위원
안산에 설치가 되어 있는 LED 전광판은 전부 다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관리 운영하나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LED 전광판 중에 임대료를 내가면서 지금 쓰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임대료 내가지고 하는 부분은 방금 여기 말씀드렸던 데 옥상 외에는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선현우위원
1년 임대료가 얼마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제가 한번 좀,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저도 안산에 30년 이상 살면서 그렇게 건물 위에 또 높은 층에 지금,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월 75만 원씩 임대료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1년에 1천만 원 이하 한 7, 800 되나요? 800?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대로 지금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선현우위원
보수 비용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 거라고 예상도 하고 있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게 전년도 옛날 초창기보다는 그 부품이 예상돼 가지고 그 정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왜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거기에 설치했었을까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게 옛날에는 어쨌든 홍보 효과가 제일 좋으니까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난립하니까, 옛날에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선현우위원
홍보 효과가, 잠깐만요. 홍보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진정 그 위에 그 층수도 엄청 높고 멀리서 봤을 때도 글씨가 안 보여요. 가까이 볼 수도 없는 위치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4년 전 제가 선거 운동을 할 때 그 다이소 사거리에서 그 전광판을 보면서 제가 선거 운동을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시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보행하시는 분들도 그 위치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차로 운전을 하시면서 본다고 한들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어떤 방송이 송출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높은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과연 이거 선정 지금 거기에 그 위치에 선정을 왜 했을까, 왜 거기에 설치를 했었을까, 전 납득을 솔직히 안 되는 입장에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게 개인적인 부분으로 하면 맨 앞쪽이나 이쪽으로는 사이드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정도 크기면 되게 컸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앙 부분에다가 하나 설치하면서 설치하지 않았을까.
선현우위원
그럼 설치를 했을 때는 어느 시점에 설치했죠, 몇 년도에?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2009년도입니다.
선현우위원
2009년도에?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선현우위원
저희들이 원해서 그 건물주한테 요청을 한 겁니까? 건물주가 저희들한테 지금 그 위치에다가 옥외전광판을 설치를 해 주고 임대료까지 달라고 했던 겁니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선현우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선현우위원
결론은 그 보수하지 마시고 설치를 할 거면, 보수를 할 거면 거기다 하지 마시고 저는 문화광장 중심부에 육교가 있었는데 지금 육교 절반 잘라놓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거 뭐라고 하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아치라고 하죠.
선현우위원
아치, 거기다가 설치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러면 보행하시는 분들도 잘 볼 수 있고 양쪽으로 차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분들한테도 시야성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 효과는 거기가 더 있지 않을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거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는 도보하시는,
선현우위원
어찌 보면 특혜라고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건물주 입장에선 좋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만 보시면 좀 어려운 부분,
선현우위원
1년에 800씩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하면.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어쨌든 옥상 부분이 시각적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선현우위원
아니, 안 보여요, 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때 당시에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설치했던 거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옥상에다 설치하는 거는 전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현우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선정 이유, 설치 이유 그런 거 다 알려 주세요, 내용 좀.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한번 그거 파악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는 4차산업 융합 청년창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모해서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이 지원 규모는 우리가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구 다 공히 공고를 했을 때 좀 어떤가요? 저희가 이 지원액의 규모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사실 이 사업의 전체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경기도 자체에서 봤을 때는 크지 않은데 일단 신청 시군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관련된 사업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시군들이 많지 않아서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8개 시군이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중에서 5개 시군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그러면 공히 그냥 균등하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의 그런 경쟁력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모 제안서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건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의 선정 내용과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지역의 특성들이 반영돼 있는 걸로 평가를 받았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무래도 저희가 3년째 이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공모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4차산업 융합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창업과 관련된 사항들이 사업의 공모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되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서 우리시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또 1억 4천이라는 큰 금액을 도비로 지원을 해 주겠노라 이렇게 내시가 된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3개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도 하나요? 반영되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물론 올해 1회 공모이긴 하지만 지난해의 공모 또 지지난해의 공모 이런 것들은 평가에 반영을 해서 사업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안의 평가에 반영을 하여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도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2억 4천인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2억 4,5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것과 함께 연계해가지고서 사업을 할 건데 저는 이 사업들이 청년창업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해서 경진대회 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사업 자금도 처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후속적으로 그 기업들이 정착해서 확장성을 가져가냐에 대한 평가들이 지금은 3개년인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나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 관점에서 보셨을 때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해 내고 혹시나 타 지역에 이런 창업이나 이런 것들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기왕이면 안산에 와서 창업을 해서 안산의 지역경제와 같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1년차, 2년차 올해 3년차이긴 하지만 사실 1년 내에 안산에 본사나 지점을 둬야 되는 의무조항이 끝나게 되면 폐업되거나 타 시로 전향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남아서 안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청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에 제공했던 사업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금액을 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서 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버릴 우려가 크다는 거죠. 물론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런 도전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장성을 가져가게 하는 거는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청년의 미래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기이 그냥 그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중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그런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단 한 개의 사업이랄까 사업가든가 창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적인 그런 후속적 케어, 성장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만이 결국은 청년의 미래가 밝은 우리 안산시가 되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3개년 동안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결과들을 한 번 더 되짚어보시고 이런 사업들이 의미 있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우리 청년정책관의 노력들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테크노파크하고 하지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역할들이 분담되다 보면 잠시 역할에 대해서 순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테크노파크하고 기관별로 협업을 잘하셔서 이게 잘 성장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지지난해의 기업들, 우리가 안산에서 영유하는 기업들 물론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해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큐브라든가 창업보육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기업이 조금 부담을 덜 하면서 자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분들과 수시로 저희가 만나는 자리들을 마련을 해서 이분들이 다른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조금 더 다른 아이디어 쪽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번 더 연락도 한번 드려보고 방문도 드려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청년몰도 마찬가지고 그런 청년 공간들이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들이 그런 어려운 고비에 닥쳤을 때 그 고비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집중적인 그런 케어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정책 지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갖고 역할기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감사관실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일반운영비 왜 세웠다가 예산 또 다시 감액 처리하셨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그게 보통 3년 주기로 경기도에서 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좀 적체가 돼 가지고 또 이번에도 저희가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감액하고, 작년에도 좀 그랬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세심하게 점검이 되지 않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경기도에 문의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급한 시군부터, 보통 3년이라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만 5년이 지났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급한 시군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누락이 이렇게 돼서.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약간 텀이 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시군구가 있다 하니까 우리는 경기도에서 봤을 때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서는 그만큼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도 있거든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감사를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피감을 받든 안 받든 우리 감사관의 역할기능이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안산시의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청렴하고 원칙들이 지켜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적으로.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4차산업 융합 청년창업 지원사업 보조금 해서 도비 보조금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렇지 않고 공모 형태이기 때문에 신청한 시군들 중에 도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 시군을 선정하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최근에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행사가 좀 많아졌단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최찬규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규모 있는 행사들은,
최찬규위원
새롭게 시작되거나 이런 행사들이 좀 있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양 센터에서 연초가 되다 보니까 사업 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예를 들면 별별공간 별별청년들을 모집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한번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거든요. 청년정책관에서 추진했던 행사들 있잖아요. 최근 5년 동안,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죠. 언제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22년도.
최찬규위원
22년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행사한 거 예산도 기입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반영이 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예.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마무리할까요?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김유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75쪽, 예산 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30억 5,17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1%인 1,37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0억 1,36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민원봉사과는 6억 5,50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2%인 1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7억 5,87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2%인 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86억 2,41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2%인 1,07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먼저, 제9대 안산시의회 임기 4년 동안 열린의정과 시민복지를 위해서 위원님들 한명훈 위원장님 또 김유숙 부위원장님 또 일곱분의 시의원님 참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무운이 함께 하기를 빌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81쪽, 예산 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5억 5,73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24억 3,281만 7천 원 대비해서 약 1%인 1억 2,451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32억 7,13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6억 7,78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33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5억 7,62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3억 1,9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3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77억 1,21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4,238만 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설명서 83쪽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백운동에 행정복지센터 청사 주차설치에 따른 무단 장기주차 등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방문 민원인 중심의 효율적인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주차관제시스템 구매 설치비로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민원봉사과라든가 세무1과, 세무2과는 금액이 작고 국비와 도비의 조정사항으로써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부기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동은 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라서 유지관리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하였고요. 선부2동은 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계획이 최근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백운동장님.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네, 백운동장 이영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관제 시스템 구매 설치잖아요?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현재 백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실 거예요?
영란
이영란백운동장
네, 저희 청사 주차장 주차면이 45면이 있습니다. 지상1층하고 지하1층하고 해서 45면인데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 개시하기 전부터 이게 주차장이 꽉 차서 실제 우리 청사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전혀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사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나 아니면 그 앞에서, 청사 앞에서 통근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하루 종일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 이중삼중 이렇게 주차를 하다 보니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이래서 주차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모로 관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맞아요. 사실 백운동 건물 행정복지센터를 잘 지었는데 주차면에 대해서 사실 옛날에 어떤 분들과 같이 가가지고 항상 그런 얘기를 주차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청장님.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와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보면 주차장 있죠?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래 타워하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도 지금 주차장이 꽤 넓거든요, 거기가.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도 가보면 거기가 한 99%는 차있어요. 민원인들이 그 주변을 계속 다른 데다 대고 멀리서 대고 오는 그런 불편한 게 있거든요. 지금 백운동처럼 와동도 고민 한번 해 주세요.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네, 일단 설치하고 나서 했던 거 갖고 와동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중앙동장님.
미라
최미라중앙동장
네, 중앙동장 최미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중앙동 보면 당곡로 중앙공원 담장길 벽화거리 조성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중앙동 마실길 정비사업 안산천 구간에 변경했죠?
미라
최미라중앙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유가 뭐예요?
미라
최미라중앙동장
작년도 저희가 주민총회를 거쳐서 논의를 했었는데 중앙동 당곡로가 소방서에서 당곡운동장까지입니다. 거기 담장이 있는 데 중에 LED 조명으로 한 3, 4년 전에 해 놨는데 지금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그걸 하자고 했었는데 중앙동에 지금 5단지가 재건축 중이거든요. 내년도 9월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환경도 굉장히 바뀔 거고 한데 지금 하는 거는 너무 소모적이다, 그런 의견도 있어서 올해 다시 3기 주민자치회 구성하면서 다시 한번 논의 결과 변경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재건축 끝나고 나서 다시 고민할 거네요, 그렇죠?
미라
최미라중앙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선부2동장님, 지금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돼서,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네, 선부2동장 김윤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는 거죠? 우선 임시로 가있는 거죠?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예, 임시로,
재국
김재국위원
가려고 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네, 맞습니다. 용추골 건물 5층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만약에 이사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이사는 6월 27일, 28일 거기 토·일 6월 마지막.
재국
김재국위원
6월달?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예, 토·일.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들어간대요, 거기?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착공은 지금 우리가 나가면 바로 멸실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원래 제가 한번 예결위 때 말씀드렸는데 옆에 어린이집인가?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하고는 지금 협의가 안 된 거죠?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시립어린이집은 그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미 되어 있고요. 지하주차장 부분,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바라보면서 오른쪽 거기도 어린이집 하나 있잖아요.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예, 시립 선부어린이집. 홍익어린이집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민간은 홍익어린이집이 오른쪽에 있고,
재국
김재국위원
민간, 민간.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그쪽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요, 거기는 협의가 안 된 거죠?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거기는 애당초부터 협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선부시립어린이집이 우리 왼편에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 중이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짓는 거 옆에 민간 어린이집 있잖아요. 제 말씀 이해가 가시죠? 오른쪽.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네, 오른쪽 거.
재국
김재국위원
왼쪽 거는 어차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건물은 멸실은 하지 않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지하주차장만?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예, 주차장만 80대 같이 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차장만 같이 한다고 그랬었나요, 그때?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아니, 그러니까 지번을 같이 해가지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멸실 안 하고 그냥 주차장만 같이 하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옆에 민간은 우리가 원래 계획은 했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매각을 안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다시 한번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넓게 하면 좋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지금 이게 원래 3층 건물로 됐는데요. 이번에 복합청사 건물로 바뀌면서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지하2층 지상5층인데 여기에는 복합건물입니다. 여기에 동사무소 우리 행정복지센터 들어오고 그다음에 선부복지관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청소년 거기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민간을 원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민간 옆에 오른쪽.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오른쪽에 뭔 건물이 있어요?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홍익어린이집.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뭔 건물이에요?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홍익 민간 어린이집이죠.
재국
김재국위원
어린이집이죠?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우리가 지을 거면 다시 협의해서 한번 해 봤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동장님은 이해를 못하시는 게 그거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짓기 전에 한번 다시 협의해서 거기서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자, 이런 뜻에서 여쭤보는 건데 동장님은 자꾸만 제 말 뜻을 이해 못하고 우리 건물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희
김윤희선부2동장
네, 행정절차가 맞습니다. 다 진행돼가지고 지금은 바로 착공,
재국
김재국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옆에 홍익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은 결국 끝까지는 같이 안 가는 거죠?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청사가 지곡로 46번지고요. 그 옆으로 시립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게 48번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옆의 거는 민간.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 민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짓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 안 해 봤냐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어차피 지을 거라면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가는데 옆에서 있으면 좀 그래서 우리한테 안산시에 매각하면 시가 더 큰 행정복지센터 지을 수 있지 않느냐, 복합건물 짓지 않느냐 그렇게 다시 여쭤보는 건데 동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네. 결국은 안 된 거죠?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어차피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다시 청사를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을 때 지금은 우리가 박스형으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디자인 또 공모해가지고 이상하게 짓는 건 아니죠?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지금 다른 건 다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박스형으로 지어요, 선부1동처럼?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박스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박스형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재국
김재국위원
백운동 동사무소 가봤죠?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가봤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예전에 지어가지고 가보면 실지로 쓸 공간이 별로 없어요.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아,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현재 선부1동 주민센터가 박스형으로 지었어요. 그냥 직사각형으로 짓다 보니까 엄청 쓸 공간이 많아요.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층에 주차장이지만 2, 3, 4층은 너무 넓어 공간이.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지어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선부2동도 그렇게 짓냐 여쭤보는 거예요.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초보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공간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공간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전에 백운동 전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주차장 보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가봐도 진짜 그 좋은 땅에, 물론 파출소가 이전했으면 더 좋은 땅이 됐을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선부2동은 잘 지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진짜 아쉬운 거는 옆에 민간 어린이집이 같이 저희한테 매각해서 지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하고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상록구 이동 동장님.
옥란
박옥란이동장
네, 이동장 박옥란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구룡운동장 지하수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급수시설 관 청소 있잖아요?
옥란
박옥란이동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일 때인가 언제 우리 성포동 노적봉에 민방위급수 관련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시민안전과에서 전수조사해서 분기별로 세균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동에서 이걸 예산을 올렸습니다.
옥란
박옥란이동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은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거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급수관 청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우리 도매시장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동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왔으니까 이동 예산으로 하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이것 좀 해 주세요.
옥란
박옥란이동장
이게 민방위 급수 시설이라 그 관리랑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관정 청소를 하는 거 이번에 올렸는데요. 시민안전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있으면 중복으로 하면 안 되니까 혹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이거 시민들이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옥란
박옥란이동장
네, 구룡공원 내에는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음용을 하는 물을 2년에 한 번씩 관리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옥란
박옥란이동장
청소를 관정 청소는 그렇게 하는데요. 사전에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시설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부서 이원화된 거를 한번 일원화로 얘기해 보세요.
옥란
박옥란이동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님이요.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예,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워낙 민원 주면 그때그때 정말로 빠른 속도로 민원 해결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최근에 제가 노적봉을 한 바퀴 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많이 이렇게 쳐놨잖아요. 군데군데 모아놨잖아요. 모아놓기만 했지 이거를 아직 안 치웠거든요. 그게 시민들 플로킹도 하고 그냥 걷기도 하고, 우리 사이에는 또 맨발걷기도 되어 있잖아요. 보는 시민들한테 미관상 되게 쌓여져 있는 게 좋지 않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어느 때 되면 이걸 치울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그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아마 요즘 벤 나뭇가지가 친환경적으로 쌓아둬서 그게 순환적으로 벌레가 생기고 곤충이 생기고 해서 자연 생태계적 측면으로 그게 아마 관리 방법이 바뀌어서 가지를 그냥 쌓아놓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산책로에서 바라봤을 때는 시민들이 미관상은 안 좋게 보시니까 눈에 띄는 곳은 처리하고 산 속에 있는 거는 그냥 둬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녹지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연적으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으로 그게 결국은 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예, 자연적으로 썩게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 기간이 너무 오래걸리는 과정에 있어서,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굉장히 오래걸리죠.
옥순
현옥순위원
시민들한테는 관이 이게 일을 안 하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자칫. 그렇죠?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몇 십년을 지켜봐야 되는데. 민속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님 민속공원도 제가 맨발걷기 한번 갔었을 때 그런 가치 쳐놓은 거가 많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통화를 해 보면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치우는 거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또 방법이 다르잖아요. 자연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하면 한 곳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거를 이렇게 자연 뭐라고 해야 돼요, 용어가? 자연적으로 썩게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거름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예, 녹지과하고 공원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성포나들목 있어요. 그렇죠?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서 가다 보면 우리 안산의 초입이에요. 수원에서 들어오고 다시 또 수원으로 나가는 그 성포나들목 주위에 정말로 말씀드릴 때마다 죄송한데 쓰레기가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선부2동에서 선부2동 임시청사 입주를 위한 준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입주할 임시청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황들이라든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청사 이전 계획은 확정이 되었는데요. 아마 아까 동장님이 얘기했지만 6월말에 이사를 해서 7월 1일자로 하는 걸로 하고, 위치는 아마 지금 이주민단지에서 한 100m 정도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차량등록사업소 그다음에 주공9단지 그다음에 광원빌딩 있는 그쪽 부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여건상 그다음에 주민들의 접근성상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위치를 확정했던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관련된 부분이 확정이 돼서 이번에 건물 신축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사하는 비용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임시청사는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임대를 하는 거고, 규모가 예를 들면 내부 평형이라든가 어떻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으신 건가요?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그게 위원님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세부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층별 세부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료로 별도로 한번,
은경
박은경위원
아직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안 하신 건가요?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일단은 지금 확정 자체는 했는데 예산 자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대예산이 이번에 확정이 돼야만이 본 계약을 하는 걸로, 그런데 아마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행을 하게끔 협의 부분은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게 이전한다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들, 또 어떤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들은 사무공간으로서 적절치 않은 부분들도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점검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이 마지막 회기다 보면 동청사 이전하는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공유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뒤늦은 부분이 있어서요.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가면 많은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바로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네,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우리 상가 부근의 옆에 상가 쪽에는 특히 식사를 하시고 또 술을 드신 분들이 담배꽁초를 엄청나게 많이 버려요. 그런데 일반 포장도로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더라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쓸면 금방 쓸거든요. 그런데 녹지대가 있는 곳에는 쓸 수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주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이트에 가서 담배 재떨이 이걸 찾아보니까 2만 5천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상록구에서 녹지대가 있는 상가주변에 몇 군데를 먼저 샘플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게 실행이 잘 되면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은 나중에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샘플로 해 보시죠.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2만 5천 원밖에 안 되니까 한 10개 해도 1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담배꽁초가 없는, 녹지대가 담배꽁초가 없는 환경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기획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2%인 32억 2,274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778억 6,7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5.50% 감액된 371억 4,558만 3천 원,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64.93% 증액된 7억 1,124만 2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69.43% 증액된 237억 8,118만 6천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07% 증액된 137억 8,166만 6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11% 증액된 8억 1,245만 4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0.51% 증액된 5억 3,550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37쪽, 신규 산업물류단지 조사분석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일자리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신사업 전략 1.0 일환으로 신규 산업물류단지 조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하여 2억 8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사동 골목상권 상인회 조형물 설치공사입니다. 협궤열차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여 사동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은 1건이 되겠습니다. 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223.40% 증액한 973억 6,608만 5천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기정액 대비 26.13% 증액한 227억 3,451만 2천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소상공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예산서 77쪽을 보면 사동 상인회 관련해서 조형물 설치 공사 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세 곳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 간담회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위치 선정이 됐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위치는 아직까지 그 상인회하고 일차적으로 사전에 협의한 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 쪽하고 주유소 쪽, 감골도서관 이쪽으로 선정이 돼있는데, 저희가 실제 설계를 들어가면서 부지 여건과 그다음에 접근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상인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치 조정에 대한 변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하고 있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경기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상인회는 보니까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통큰세일이 일주일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현수막을 뗀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사동 쪽에는 현수막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저도 받은 거는 어느 상권이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한 군데만 우선 전화 온 게 있었고요. 그때 아마 구청에서 그거를 단속했다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철거해서 가져가면 보상금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설치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쪽에서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경상원 쪽에서 직접적으로 설치한 내용이라서 저희가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통보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저한테는 샘골상인회 그쪽에서 현수막을 4개나 떼갔다고, 그래서 위치를 게시대를 나중에 예산이 있으면 그걸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형물 예산이 있으니까 혹시나 사동도 그런 게 있으면 조형물도 하면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거치대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한번 건의드려보는 겁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 부분을 확인해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뒷부분에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사업비가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6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 거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부분에서 화재보험을 들게 되면 일정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작년, 그러니까 25년도에는 98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 줬고, 보통 60%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40%는 자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8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치면 3만 4천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 부분을 저희한테 신청을, 그러니까 가입을 하고 신청을 하면 정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유숙위원
아, 정산해 주는, 이게 그러면 1년 소멸성으로 하는 그 화재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요즘은 화재 불씨 생기는 그런 화재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소멸성이라도 화재보험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1년 단위로 계속 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이건 계속사업이네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계속적으로 우선 노후 상가와 상점, 전통시장 사업으로 해갖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 옆 페이지 보니까 안산화폐 다온 발행 운영비가 10%짜리가 8%짜리로 변경된 건가요? 지금 예산이 보니까 그런데?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본예산 전에 국비 확정이 좀 늦어가지고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10%짜리하고 6%짜리를 도비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내시가 되면서 전체 저희 지역은 8%짜리로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세웠던 부분들은 전부 삭감을 하고 국비 매칭으로 해서 다시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 인건비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일자리센터 그 회사는 선정이 됐나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기존 업체가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바뀌었어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아닙니다. 변경됐습니다. 케이잡스라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바뀌었어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은 그대로 승계되는 거예요, 고용승계?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고용승계고요. 인사를 동별 이렇게 민원 들어오고 하면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사실 지원을 우리가 꾸준히 해 주고 있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사회적기업에 있는 그 종사자들이, 사업적기업이 어떤 우리 성장성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자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의원이 9대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 많이 받는 기업은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정말 뭐랄까 ‘과연 이 업체가 사회적기업인가?’ 매출 규모도 엄청나게 많고, 100억 넘는 데도 있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 안산돌봄이나 약간 큰 규모 있는, 약간 정착이 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사회적기업들은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이제 신규로 만들어지는 사회적기업들은 약간 자본력이나 아니면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보강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그 꼬리를 달고 있잖아요? 계속 지원만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우선적으로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예산에 있는 일자리 사업이나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을 딱 두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적으로 4년 기준으로 해갖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7개 정도 사회적, 그러니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있었는데 약간 큰 기업들은 빠져나가고 신규 사업장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으로 지금 변동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잘못하면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과장님이 다음에 다음 10대 아주 고생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관리 잘 하시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사동 골목상권 상인회 조형물 설치 공사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실제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조형물 자체를 지금 협궤열차 그림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 그거를 예전에 골목상권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캐릭터를 우선 이미지화 해놓은 작업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변형시켜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혹시 광명역 가보셨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광명역 거기 고속도로 IC에서 쭉 내리잖아요. 광명역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육교가 하나 있어요, 육교가. 육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뭐 걸려 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조형물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에 KTX 열차가 딱 이렇게 그림 그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걸, 전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했었는데 KTX역이 쫙 있으면서 ‘남북 평화통일 고속철도 출발점 KTX 광명역’ 이렇게 써 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아, 그 문구를 못 봤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KTX 그게 이렇게 사실은 입체적으로 아닌데 그 표현을 입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KTX역이 열차가 이렇게 딱 있고 거기에 문구가 딱 있어요. 남북 평화통일 고속전철 해가지고 KTX 역사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우리도 이 거리가 이게 협궤열차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동이라면.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거보다는 딱 진입하는 순간 ‘아, 여기가 협궤열차가 옛날에 뭐 다니던 데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세출 명세표를 보니까 68억 정도가 감액을 했어요, 이번에. 그렇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이 예산 세울 때 삭감된 돈입니다. 내부 유보금이 한 57억 정도 되거든요. 그 돈하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지금 현재 당초에는 한 70억 정도가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하면서 워낙 자금이 없다 보니,
옥순
현옥순위원
예비비까지 쓴 그런 내용인 거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힘들긴 힘드셨나 봐요. 예비비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있잖아요, 매칭 부담. 인건비에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인건비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상가마다 도리섬, 사리골, 한대앞역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매칭이 어느 매니저가 한 명씩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신청한 데만 되어 있고요. 우선적으로 경상원에다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각 상권이 다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5개 상권이 지금 현재 매칭이 돼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안 된 데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안 된 데는 지금 안 되는 이유 중에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자부담이 한 30에서 50 정도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월. 4대 보험료를 상권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못하는 거고, 지정 상권에서는 저희가 고잔뜰하고 보성상가 이 정도 선에서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그분들 빼고는 지정 상권은 거의 다 돼 있고, 골목형 상권도 몇 군데를 묶어서 할 수가 있는데 골목형 상권 같은 경우는 연합체 형태로 움직여야 되는데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형은 지금 2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 플러스 2 해서 14군데고, 한 군데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신청해서 총 1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골목형 상권은 워낙 아까 말씀하시는데 연합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관리 감독하기에는 딱 그 지정된 골목 상권만 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낭비죠, 그렇게 되면?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는 예산 부담도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 보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있는 상권 그런 데가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게 좀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쪽도 어찌됐든 본인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면 매니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한번 권고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매번 신청할 때 저희가 각 상권, 그러니까 경기도 지정 골목형 상권까지 전체적으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2개까지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요즘은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무인점포 비슷하게 매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이게 금액이 써 있어요. 이렇게 고르고 거기다 놓고 가고, 이 주인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나온다고 할 정도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아, 지금 상권이 되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역구도 가보면 1년 전에 갔던 가게들이 많이 새로운 가게로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도 중요하고, 소상공인 우리 과장님 역할도 중요하고 통큰세일도 하고 각종 공모 그동안 해 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소상공인들에 대한 아픔은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 관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골목 상권이나 이런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너무 까다롭다 그러면 약간 완화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렇게 완화를 했을 때 도움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어려운 시기에 회복 차원에서라도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번에 조례를 통해가지고 골목형 상점가를 낮춰주셨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지정 기준을 낮춰주셔가지고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6군데를 신규로 지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게 한 5군데 정도가 계속 서류 검토나 문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정 상권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서류 검토 중인데 잘해 주시고 부족하면 다시 그거는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계속 수정해서 저희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고생해 주세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 추경안 편성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우려들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우려했던 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보여져요, 예산안을 보면.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각 부서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작은 예산까지 다 모아서 지금 1회 추경안을 편성해 오셨는데, 이 편성해 온 예산 자체도 규모도 굉장히 적은 규모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굉장히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사성이나 축제성 예산이 적은 상임위긴 하지만 타 상임위에 있는 예산들은 정말 단발성인 그런 축제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들 다 세우고,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좀 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점점 그런 위기들을 목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쉬움이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내부 유보금 감액하고 예비비까지 감액하면서까지 예산안을 짰다고 하지만 이 예산안조차도 여러 가지가 불안정해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는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많지 않지만 아마 문화복지 쪽에서는 그것조차도 지금 저희 제대로 반영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모두가 시민들께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해서 저희가 허리띠 졸라매야 되지 않겠어요?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자기 해당된 예산들이 일부만 삭감되면 굉장히 아쉬워 해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이리저리 휩쓸린 순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시장님 그렇게 연두방문 해가지고 곳곳의 시민들에게 가셔가지고 안산시의 미래 비전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청사진을 내놨지만 정작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지금 재정난에 대해서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제가 십분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모두가 한번은 공직사회가 스스로 돌아보고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비조서요. 계속비사업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이요. 이번에 변경계획 냈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당초 사업비가 150억에서 23억이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23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되는 거는 작지 않은 예산인데 이거 증액된 거에 대해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 안 하셨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난 본예산 때 다시 생각을 복기하면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주문한 게 주민공청회를 한번 해 보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에 원곡동 주민공청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트리트몰이 그전에는 1층이 근생시설이었고 2층만 식당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그 지역 내에 나름대로 랜드마크가 되고 그다음에 핵심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 식당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층 1층 같은 경우는 식당을 하려면 밑에 피트층에다가 가스 배관이랑 공동구 같은 걸 묻어야 되는 갑자기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그 비용들을 대충 따져보니까 한 23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23억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안하고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을 같이 올려서 심의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공모사업을 먼저 해 보자 해가지고 아쉽게도 경기쏙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160억짜리에 한번 도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160억짜리 사업 규모를 제출하다 보니 어차피 그러면 계속비사업을 같이 맞춰서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만약에 그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다면 오늘 아마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할 텐데 아쉽게도 그 북부지역 세 군데만 되고 안산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은경
박은경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자,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수렴 받고 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 노력에 대해서는 깊이 저도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간에 그게 공모가 됐든 안 됐든 사업이 23억이 증액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을지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에 대한 거는 이 자리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로. 왜, 9대 의회가 끝나는 마지막 회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다른 위원님도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150억짜리 사업으로 알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9대는 끝나는 거고, 10대에 들어와서 23억이 붙은 173억에 대한 사업으로 이해했을 때 붕 떠 있는 23억에 대한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할 수 있죠? 어떤 의원들이 이 부분을 알 수 있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때 예산안을 다시 2회 추경 때 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같이 패키지로,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2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2회 추경은 9대 의회가 끝난 10대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연계선상에서 이것들이 당초 150억 더 늘어난 거잖아요. 증액된 과정이 있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시의적절하게 변경되는 걸 안산시의회 상임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당해년도에 26년도에는 마이너스 27억으로 당초에 77억 6천만 원을 50억으로 변경해 놨어요. 그러면 26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우신다는 거예요, 안 세우신다는 거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올해는 그전에 150억 사이즈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이거를 설명을 하시겠다는 게 말이 돼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 시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이 사업이 불가피하게 173억으로 늘은 과정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의 과정에 있어서 9대 의회가 끝나는 마지막 추경안 예산에 계속비조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적인 거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본 위원이 질문한 이 시점에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액도 아니고 증액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업이 증액될 때도 얼마나 많은 논란 끝에 이게 150억으로 사업이 확정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불과 지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23억이 증액되고, 그 증액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당장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계속비조서에는 분명히 증액돼서 나와 있고, 또 올해 이런 계속비 당해년도 예산의 확보액도 그냥 줄여져 있고, 계속비사업 조서의 취지가 뭡니까?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은 보면 알고 관심 안 가지면 모르고, ‘언제 150억이 173억이 됐지? 왜 됐지?’ 물어보지 않으면 아마 지금도 과장님 답변 안 하셨을 거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 하시려고 했어요? 기다리셨어요? 의원들이 보고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어차피,
은경
박은경위원
2회 추경에는 이 자리에 없는 의원들이라고요. 지금 9대 의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번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9대 의회를 얘기하신다고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왜 없었냐면요,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왜 미래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최근에 결과보고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하튼 간에 이 계속비사업 조서 작성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이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은 불확실한 상태였었고 이 계속비사업 조서는 그전에 작성됐던 거고, 이 자리에서 최소한의 공모사업은 또 다른 활동의 적극적인 행정의 부분으로 평가 받으시면 돼요, 그 결과를 떠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계속비사업 조서가 가지고 있는 취지, 이 예산안의 취지를 분명하게 부서에서는 정리해가지고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유감표명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지켜보고 있는 모두에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거는 분명히 존중해 드립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없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조금 자연스럽게 됐으면 저희들이 화요간담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못 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이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예결위 있잖아요. 예결위 기간에 분명하게 사업비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보고를 하십시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제가 이거는 오기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공원과였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계속비조서를 보다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가 잘못 오기된 것 같아서. 공원 조성, 도시공원 조성 관련해가지고 그 뒤에 계속비조서 봐보세요. 도시공원 조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당해연도 보면 10억에서 20억으로 늘었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10이고 내년 거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잘못 오기된 거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오기된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좀 잘 부탁드릴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이걸 왜 보겠어요. 우리 상임위 것도 아니지만 예산서 보다 보니까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역할기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다음에 전략사업과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신규 물류단지 조사 분석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하는데, 지금 이거 용역 심의 받으실 때 그 취지가 신규 산업 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면서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 유입을 도모하겠다 해서 좋은 취지의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류단지라는 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있는 현황을 보면 국가산단의 물류시설 15개 있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물류터미널이,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체 물류터미널은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어쨌든 물류시설이 15군데가 있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류터미널은 두 군데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쉽게 말하면 물류시설법에 의해서 산단 내에.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지금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저희가 국가적으로 보면 물류단지가 30개 정도 되고요. 이게 운영되는 게 23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 경기도가 11개소가 있는데 저희는 물류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류시설법에 의한.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안산시는 물류시설법에 의한 물류단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시설은 15군데 물류터미널은 두 군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또는 그것과 차별화된 물류단지를 지금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류단지 조성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 지정은 국토부장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국가적인 일반 물류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한 물류단지, 경기도라든지 시장이 하는 물류단지 그렇게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나 시장이 하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하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물류시설법에 의한 물류단지 조성이 됐을 때는 어쨌든 국가적인 지원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게 갖춰지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가에서 지정하는 물류단지가 아니라 우리시가 그냥 시장이 지정하는 물류단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3개 산단이 있지만 물류터미널이 2개고 나머지 17개는 거의 생활형 물류창고거든요. 경기도에도 물류창고가 998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17개가 있지만 이건 굉장히 작은 물량 1%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적시키자는 겁니다. 물류터미널과 물류창고 또 부족한 거는 채우고 거기에 화물차고지도 넣고 거기에 지원시설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산단 안에 있는 시설들은 터미널은 그거 집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신규로 지금 물류단지 조성해가지고 집적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저희가 물류 기본계획이라든지 국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어떤 생각하고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물류단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물류창고도 마찬가지고.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시가 기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용역은 물류창고가 물류단지가 주가 아니고 이 산업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중에서 물류단지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가지고 기본구상안에 담아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물류단지가 그렇게 조성이 돼가지고 산업과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국가산단 3개가 있지만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그런 물류단지로서 성공적인 게 경기도권에 평택이 있고 인천 쪽이 있죠? 항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이천이 수도권에서 가장 크죠. 이천이 가장 크고 용인이라든지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2만 2천개의 업체가 있지만 이런 시설 자체가 부족하고 지원하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번에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국가에서 지정하는 물류단지로서의 업그레이드는 어려운 건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거는 국가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국가의 어떤 거점들 있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거에는 해당이 안 돼서 그것까지 저희가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국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차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에 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육성시키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기이 우리가 2억 8천이죠, 용역비가?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용역을 하면서 좀 더 거시적으로 확장적으로,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5도 6철 얘기하면서 굉장히 교통망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용역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용역에 포함해가지고 국가적인 거점까지 한번 저희가 필요한지 안 한지 해가지고 그게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까지 한번 구상안에 담아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신산업전략 1.0 해가지고 2025년 1월부터 거의 1년 정도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건데,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 신산업전략 1.0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물류단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도시의 비전을 그리는 이렇게 추진되는 계획들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국가산단이 3개잖아요. 그중에 2만 2천개 5인 이하 기업이 1만 2천개 이렇게 5, 60%를 차지하는데, 저희가 국가의 산단 대개조라든지 재생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해 가지고 첨단으로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뿌리산업만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도첨이라든지 지식기반 서비스업 판교라든지 이런 것처럼 저희가 준비를 못하고 만들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방산단을 좀 만들어 보자. 국가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뿌리산업은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지만 도첨이라든지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그래서 제2의 안산을 도약시켜 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도 아쉬운 게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반월산단이 한계에 부딪쳐 있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서는 기술력의 전환이라든가 대기업 유치의 그런 한계점은 이미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찾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그런데 그게 우리시만으로 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광역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거시적 협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전략사업과라든가 기획예산과도 그렇지만 저는 대외적인 역할들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철도지하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끼리는 자축하고 그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정에 대해서 뭐랄까 축제의 분위기 거기에 빠져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내적으로 저희들의 역할기능들이 조금 미비한 점들이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10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또 다른 동력들도 생기겠지만 그래도 경기도라든가 또 국회와 관련된 그런 여러 역할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알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대외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에 부딪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기능들이 대외적으로 조금 미미함이 서운함들이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번에 시민시장 감정평가 수수료가 올라와 있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몇 군데를 감정평가 하는 겁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두 군데서 지금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러면 언제쯤에 결과가 나옵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4월 3일까지 지금 납기로 잡혀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기획실장 도원중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장
20% 이상 초과되면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 거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정액 대비 149.5%가 증액돼서 이렇게 변경안을 하게 되는 거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