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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302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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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훈

한명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하지만 이것은 인권위원회나 경기도에서 위원회가 발족돼서 특히 경기도에서는 9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선감학원에 예산을 지금 편성한 상태입니다. 특히 추모공원 조성이라든가 또 박물관 관련돼서, 우리 의견 관련돼서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과연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거 할 필요 있는가라고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주축이 돼서 예산을 무려 90억까지 지금 출연한 상태입니다. 통과가 됐어요, 본예산에. 거기에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선감학원 관련돼서 위원장님이 의사를 물었을 때 위원들은 기권, 과연 기권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부결, 가결 그다음에 보류가 있는데 기권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욱 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일단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얘기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민동행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기획경제실 소관에서 2억 8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계속비사업 조서 중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총사업비 23억 증액분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