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진분
이진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공동주택 경비·청소 휴게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산을 삭감하셨네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작년 대비로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예산에 올렸었는데 경기도에서 도비 내시 금액이 삭감됨에 따라서 3천만 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아파트예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쉽게 말씀 드리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를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150세대 이상 중에서도 중앙난방 방식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연립단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연립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 되죠?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연립은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냥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비용부담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예, 그렇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산에 몇 개예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118개가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18개, 그러면 이것 매년마다 해오신 것 아니에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이게 2022년부터 시행이 된 사항이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이 확보됐었고 2024년에는 9천만 원 정도가 확보됐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매년마다 몇 개 정도 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맥시멈 지원이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천만 원일 경우는 6개 사업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한참 남았네요. 그렇죠?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경비소라든지 휴게소 같은 거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제로 재건축 관련된 거는 예를 들어서 선부1동 동사무소 뒤쪽에 거기도 관리소가 없잖아요. 그죠?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선부주공9단지 말씀하신 건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요, 연립단지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연립단지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그런 경우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가 많잖아요. 지금 용적률이 안 나와서 재건축을,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용적률이 지금은 연립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중고층 아파트들이 기존 용적률이 있다 보니까 약간 사업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아파트는 몇 개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재건축 관련된,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가 의무대상 아파트 중에 이것 지원을 안 해 주는 아파트가 몇 개 정도 남았어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7개 단지를 했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118개 중에 재건축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다 포함하면 몇 개 정도 남았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확인해 봐야 돼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휴게소라든가 경비소가 없는 아파트 단지를 말씀하신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네.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그것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지원해 주는 아파트 중에, 118개라면서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중에서 2022년부터 하셨잖아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하시고 나서 나머지,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나머지 대상 아파트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몇 개 정도 남았는가.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2022년부터가 아니라 2024년부터,
재국
김재국위원
24년부터 시작했어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이게 경기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게 된 동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택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 이렇게 규제에 막혀 있던 게 이게 청소 노동자하고 그다음에 경비원분들의 휴게공간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냉난방기라든지, 냉난방기가 없으면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바닥이라든지 벽체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공간이 아파트 단지에 세우고 싶어도 공간이 안 나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공간이 안 나오니까?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거의 대부분 지하층 지하실에 이렇게 정말 쓸모없는 공간, 이런 데다가 환경이 열악한 공간에다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상으로 이전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인데 저희가 건축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지상에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가능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했어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하고 싶어도 공간이 안 나와서 못 했거든요, 그런 사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요새는 날씨도 덥고 특히 그런 환경적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특히 이런 거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지원 잘해 주세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시설건립과장님.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하면서 이전하는 부분이잖아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전하는 부분에 리모델링 비용 있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현재 이전하는 대상은, 잠깐만요.
재국
김재국위원
100평 좀 넘는가 보네요. 그죠? 5층 전체를 쓰시는 것 보니까.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100평 좀 넘게 씁니다. 5층 중에 일부 스포츠센터가 일부 쓰고 있고요. 나머지 두 공간 중에 반 정도를 청사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차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 뒤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거 이용할 수 있는 그거를 권한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우리가 일반 시청에 들어오면 1시간 쓰면 1시간 무료 주차권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차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차를 안 가져가시는 분이면 괜찮은데 차를 가져가시는 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뒤에 공영주차장 안에 골목 있죠. 거기도 주차 단속 대상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 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차 댔는데 이동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와서 딱지를 끊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있죠. 차량등록사업소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양쪽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거를 도시공사하고 협약해서, 그걸 안 해 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양쪽 두 개 주차장 공영주차장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도 지금 도시공사의 공영주차장 부분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월정 임대 여건으로 협의를 계획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차량등록사업소 내 주차장 부분도 민원 여건을 감안했을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그 뒤에 공영주차장이 혹시 월정 주차 대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것도 파악해서 월정 주차 대시는 분들이 거기서 계속 대고 계시면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무의미하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일단 그런 부분, 주차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항들하고 추가로 저희가 임시 청사가 사용되는 기간 동안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공간을 확보해 놓고 또 도시공사 쪽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재국
김재국위원
어차피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짓는 거는 좋은데 그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옮기다 보니까 특히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꼭 신경 써 주세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찾아가는 드론 체험실 운영 있잖아요. 예산을 1천만 원 더 추가 올리셨네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도비 확보?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 약간 민원성 발언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단체는 어디예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용역 수행 업체가 주식회사 드론스쿨인터내셔널 수원시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수원?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수원 업체예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이번에 개찰되어가지고요.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수원 업체로 낙찰되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자격이 있나요? 이것 관련되어서.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기본적으로 입찰 자격 조건에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랄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에 의해서 초경량 비행장치 조정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랄지, 그러한 입찰 자격 조건은 있습니다, 일부.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몇 분 정도 교육을 받으시나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지금 교육과 홍보를 포함해서 작년에 약 1천여 명 정도 내외, 1천여 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업체가 안산에 따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수원 업체인데 안산에 드론 교육장이 따로 있어서 과거에 드론 교육을 개별 받으실 분들이 와서 수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원래 있었나요, 이 업체가?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저희는 수강생들이 와서 받는 것보다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소재지가 수원이라 할지라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공고문에 이게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에도 드론 교육하는 교육장이 몇 개 있잖아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안산에 작년까지는 주식회사 플라이존드론교육원이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했는데 올해는?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 중에 드론스쿨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낙찰이 되어서 지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의회에서 얘기할 때 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까지도 지역경제를 살리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센터를 가지고 있는 교육장이 들어와서 이런 교육을 한다라면 또 기존에 있는 드론을 교육하는 데서 약간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정부에서는 경기도를 풀어라, 전국을 풀어라 하지만 거기서는 거의 지자체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아까 전 회사, 전 낙찰자 그분들은 과연 1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교육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지금 드론 교육 관련되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어차피 예산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분야라면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는 가급적 안산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부서에 일단 협의는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계약부서도 안산이지만 또 하나가 투명성 있게, 우리가 1천 명이다, 1,500명이다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정말 알차게 정말 이 업체가 교육을 했다 안 했다를 우리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식
전광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거를 꼭 유념해 주시고, 사실 국장님.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특히 교육 관련되어서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거를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아까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지역 경제 살린다, 살린다 지금 집행부, 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우리도 걸맞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대부분 입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로 도 단위로 묶고 시도 단위로 묶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사 파트라든지 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이렇게 건의도 하고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최소한 도 단위로 묶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요. 그게 또 그쪽 논리는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 업체가 수원 가서 또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논리도 펴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법적으로 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시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시설건립과장님.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이번에 감리비 5천만 원 올렸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감리비는 감리비 5천이 왜 필요한 거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저희가 지금 공사에 대한 실제 착공 부분은 9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철거에 필요한,
재수
유재수위원
철거 감리비?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감리비가 일부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경 전에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 사항으로는 감리비가 저희가 17억이 필요하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그런데 그중에 발주할 수 있는 여지로 4천을 확보해서 공사 착공 계약 전 한 달 전 정도에는 감리를 발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주를 해놓고 추가적으로 2회 추경에 추가적인 감리 비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예산은 어찌 됐든 간에 2회 추경부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실질적으로.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추경에,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야 공사발주 나가고 뭐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시설비 포함해서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발주해야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월달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2회 추경에 여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70억 정도가 편성이 되면, 확보가 되면 공사 착공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그래서 그 금액은 최소한의 공사착공을 위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어쨌든 이게 공공시설을 우리가 착공하고 준공되는 시점까지가 중간에 또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미뤄지고 이러는데 결국은 시민들이 많이 불편할 거고,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또 임시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도 많이 불편할 텐데 어찌 됐든 차질 없이 조금은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몰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설건립과장님.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 유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복합청사 건립 때문에 철거 부분 있잖아요. 철거할 때 그 옆에 지금 민간 어린이집 있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에 어린이도 있단 말이에요. 안전에 특히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예전에 철거하다 보면 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애들이 놀라지 않도록, 망 있죠. 바닥에, 특히 어린이집으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 철거할 때 보면 촘촘한 망을 설치하더라고요. 아파트 재건축할 때 보면, 특히 지난번에 여기 뒤의 롯데아파트 지을 때 있잖아요. 그때 7대 때로 기억나는데 재건축할 때 쥐들이 학교로 갔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기억 안 나요? 제가 7대 때 도환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철거할 때,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특히 쥐들이 나와가지고, 철거하는 부분에, 여기 고잔초등학교 쪽으로 쥐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뒤에 특히 아주 거미줄 망 있잖아요. 촘촘히 설치해가지고 학생들이 놀라지 않도록, 도환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특히 청사 철거할 때 또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이 그쪽에, 특히 아이들은 쥐 하면 또 놀라잖아요.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십시오.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철거할 때 철저히 차단해서 안전 환경 쪽에,
재국
김재국위원
안전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하고 그다음에 쥐, 그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그 부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주택 환경미화원들.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민원을 잠깐 받았었는데 공간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민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홍석효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조례로서 기금 통과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현장 중심의 따뜻한 행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전에는 이런 것이 이렇게 빨리 안 됐거든요. 조례를 빨리 바꿔서 이렇게 민원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따뜻한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진분
이진분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공원과장님이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찌 됐든 특조 5억은 확보가 됐어요. 그렇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특조 5억이 확보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확보가 돼 있고 우리 시비로 14억을 편성을 해서 19억을 가지고 재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전체 재정비를.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거 같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삭감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최근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시급성, 또는 민생 예산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하시는 거랑 또 저희가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 같이 이렇게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원이 조성된 지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이거는 2003년도 수자원에서 공원 조성을 해서 안산시에 인계한 이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번도 없는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많이 노후돼 있겠네요, 그렇죠? 시설이.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굉장히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찌 됐든 시비니까 이게 매칭사업은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편성이 되면 괜찮으신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저희 생각에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사실 조성된 지 23년이 경과된 부분이 있고 또 보통의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바꿔서 부분 정비를 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가 포장재가 노후되다 보니까 침식도 돼서 배수도 안 돼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사용을 못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부식되고 노후된 운동기구로 인해서 안전 문제 발생 우려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도 이걸 교체하는 거를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노후돼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고요. 또 여기는 부대시설로 주차장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를 정비하는 차량을 정차시키거나 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학생들이 올 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부분도 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임위의 의견도 예결위라고 해갖고 존중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예결위 오늘 끝나고 나면 가장 시급성이 있는 걸로 해서, 그렇다고 또 우리가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해서 줬을 경우에 또 반납되는 사업비도 있을 거 같고 하니까 한번 좀 해서 예결위에다가 한번 꼭 필요한 부분만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오늘 녹지과장님이 출석을 못 하셔갖고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포광장, 성포광장이 당초에는 68억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6억 1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추가적인 사업이 늘어난 거 같아요.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 우리가 총 네 번을 했는데요. 처음에 계획 단계서부터 착수보고 할 때 다수의 주민들이 성포동과 월피동을 단절시키면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상징 조형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결박스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분들과 시민참여단들 50명이 서로 결국에는 합의된 의견을 주셔가지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시민참여단 50명 중에 이해충돌도 있고 관계자분 몇 명 빼고 나면 한 3, 40명 되는데 그분의 의견들이, 3, 40명의 의견이 안산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대부분은 그 위에다가 그래도 연결박스에 상징 조형물이랄지 또 우리 주민들이 뭔가 휴식공간을 원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역구에서도 여론은 반반입니다. 거기에 앞에 8차선 도로가 지나가는데 조형물이 어떤 교통 흐름에 방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은 어떤 의견은 반반인데 한 40명 정도, 관계자들 빼고 나면 한 40명 정도의 공청회를 통해서 그게 안산시민의 마치, 안산시민 72만의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반반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최소한 압도적으로 그걸 찬성하는 주민이 많을 거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교통 흐름에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뭐냐, 서울이나 어디 가 봐도,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1회 추경 예산 편성 어렵게, 어렵게 지금 예산과에서 했는데 1회 추경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전체 예산이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한 620억 정도 돼요. 그중에 우리 시비 사업은 한 85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수정예산 도시개발에서 분담금까지 저희가 받아가지고 수정예산까지 추가해가지고 85억인데 그중에 26억이 이거예요. 우리 안산시 예산 실정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예산이 투여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민의 볼거리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습니까? 순위를 한번 정해 주세요.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이건 볼거리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지, 올해 11월에는 준공이 돼야지 역사도 거의 그때쯤 되거든요. 그리고,
재수
유재수위원
지난번에 26억 본예산에서 삭감했을 때 설계변경 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했어요.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어디서요?
재수
유재수위원
직전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그건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 의견이 우세하고, 그리고 거기를 굳이 그걸 갖다가 삭감해서 새로 할 만한 명분과 타당성이 현재 없거든요. 그걸 주민들한테 설득할 명분이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는데,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는 게 통신에 4억 있고요. 음악분수 특화 해갖고 9억 4천 있고요. 관광 거기도 특화 해갖고 4억 4,700입니다. 이거는 아직 입찰 안 됐잖아요. 그렇죠?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예,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는 예산이 확보돼야만 입찰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죠.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또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다 모든 게 변경이 돼가지고 새로운 절차를 또,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당초에 68억 가지고 시작했던 그 예산 가지고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늘어난 거에 대해서 다들 그때 공감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한 거잖아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공청회 자료도 봤는데 불과 40명, 50명 분이 마치 안산시민이 다 찬성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거죠.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런 사업 할 때 50명의 주민참여단 이렇게 모여서 할 정도면 이건 굉장히 주민의 의견을 모은 거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아까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예방하는 데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물론 다른 지역도 있지만 제 지역구에 양상천이 있습니다. 양상천 정비계획은 갖고 있어요. 이미 지분 분할까지 다 끝냈어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2년,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찌 됐든 간에 아열대화 되어 가는데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제방이 터져가지고 정비를 하지 못해서 제방이 터져서 재산상의 손실과 혹여라도 인명의 손실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걱정입니다. 여기에 토지 매입비만 67억입니다. 그것도 못하는데 지금 이런 공원에다가 100억씩을, 100억씩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말씀 하실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다 이미 시민과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이고 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재수
유재수위원
시민과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늦게 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사업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변 상인들이랄지 이용하는 주민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최찬규위원
마로니에공원 조성계획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최찬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는 3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이동 숲놀이터라든지 해양동 하늬울공원 내 다목적 공간이라든지 그런 없는 부분들도 시에 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좋겠지만 공원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완충녹지인데 사람들이 공원으로 해서 숲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분들이 좀 더 활용해서 정주여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마로니에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사는 곳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정, 과정에서 제가 챙겨오기도 했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14억이. 도의원님이 5억 원을 특교로 확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억은 시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단순히 시급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산은 저희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략 한 아홉 가지 이상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는 공원 내 CCTV 같은 게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것도 설치가 안 돼서 야간에 어둡다는 평가도 많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에서도 야외학습장으로도 자주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실제 이용 현황을 보면 다른 소공원에 비해서도 여기는 지난해 공식적으로 한 7건에 한 1,800명이 실제 공식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이용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조성 당시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이 공원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늘을 제공하지 않고 어떤 벌레나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산한 분위기로 이용률이 저조한 야외무대 같은 것도 화사하고 밝고 양지로 위치를 이동한다거나 공원의 중심 공간으로 재조성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노후 근린공원을 가급적 환경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안산시에는 여기 공원보다 더 오래된 공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처럼 중간에 한 번도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비하지 않고 현재까지 있는 공원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원들은 부분적으로라도 정비를 하거나 시설 개선을 계속해 왔지만 여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공원조성계획을 바꿔서 정비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공원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 부분에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하늬울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주할 때 이미 조성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8억을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한 시설을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 23년이 경과되고 그 지역의 이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비를 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상임위 행감 때 공원 정비를 할 때 기존에 이렇게 아주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한테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공원 정비 편성 과정처럼 부분적 정비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 정비를 하는 게 저희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최찬규위원
하늬울공원 내 다목적 공간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먼저 시 예산을 투입해 주셨고 1단계에서, 2단계에서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국비를 3억인가 4억을 확보해서,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4억을 한 거고 추가로 4억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렇게 했죠. 그리고 사이동 숲놀이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완충녹지를 녹지로 변화하는 과정이 2년이 걸렸지만 시에서 또 추진해 주셔가지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골고루 균형적으로 반영돼서 총사업비 11억인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마로니에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지역구 사업이거든요. 도의원님이 특교로 해서 가져온 사업이고, 무턱대고 해서 이것을 안 된다라든지 정치적으로 볼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후화돼 있고 실제로 공원이 넓은 데 비해서 활용이 제가 봤을 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넓은 야외무대가 있기는 한데 되게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서 제가 봐도 지저분해서 잘 쓰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없던 숲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또 농구대라든지 이런 부분 다 설치한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정비를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노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다른 공원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포나 상록수 같은 경우는 1건 내지 3건, 그다음에 용하는 1건, 은하수도 1건, 해란공원도 3건인데요. 여기는 공원 규모가 다른 공원에 비해서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사용을 저희가 작년에만 7건에 한 1,7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벚꽃이 지금 피면서 벚꽃축제도 곧 개최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정비의 필요성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과정에서 아파트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다만 그쪽이 아시다시피 도로부터 해가지고 마로니에공원까지 해서 벚꽃이 참 예쁘게 핍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벚꽃은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부서에 전달했었고 시에서도 그 부분은 제가 수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늘을 제공하는 건 없으면서 벌레라든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종 갱신은 필요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종은 당연히 유지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다만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민분들께서 오인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필요 이상의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몇 대가 필요한지, 타 공원에 비해서 그런 합리적인 설명이 저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기존에 공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공원을 정비하는 차량, 또는 여기를 평소에 청소하는 사람도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이용자들이 하차할 때도 도로가에서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원이라는 게 꼭 도보로 이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원 내 편익시설로 도시공원법에서도 총 5개 공원시설 중의 하나인 편익시설로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숲속마을아파트 입주민하고 저희가 현장설명을 했을 때 입주민들의 의견은 주차장이 급한 게 아니라 여기 노후된 시설을 우선 정비하라, 이런 취지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숲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지금 860면이고요. 세대수는 563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소에 등재된 차량은 940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80대 정도가 주차면수가 현재 부족한 걸로 나오고요. 맞은편에 있는 인근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주간에는 543대 주차 부족, 그다음에 야간에는 446대가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는 거는 혐오나 기피시설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에 가깝기 때문에 공원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 외에도 숲속마을아파트 주민들도 주차면수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공원에 이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주신다면 저희가 볼 때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면수 관점에서는 여기가 소공원이기 때문에 1만 3,300제곱미터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당초 계획은 한 25면 정도를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공원 내 주차면수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 이런 주장을 하시거나 그런 계획에 대한 반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한다든가 또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숲속마을에 살지만 숲속마을은 지금 주차장이 사실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 현재 80대가 주차면수가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족하지가 않고 항상 제가 아파트 안에 세우거든요, 지하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분들 중심으로 해서 분명하게 주차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까지도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주차장을 제외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주차장 부분은 빠져 있는 거 같거든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아직 주차면수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작년에 특조로 주신 부분이 있었고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편성에 반영이 안 돼서 현재 5억을 교부해 주신 예산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차계획은 반영되지는 않은 거고요. 추가로 편성한 14억을 반영해 주시면 전체 재정비할 때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가실 때는 불편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귀가를 언제 하는 시간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는 현재 관리소를 통해서 확인한 주차 등록 대수이기 때문에 법정 대수가 860대고 등록된 대수가 940대면 80대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숲속마을아파트에 계신 분들만 이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주변에 있는 공원 이용자들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숲속마을아파트 분들은 일부 반대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체 주민을 고려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계속 거주지를 얘기하지만 저도 6시에도 가고 8시에도 가고 12시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거든요. 그런데 다 아파트에다 대고 있고 실제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넉넉한 부분이 실제로 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유지를 위해서 주차면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제가 공감하지만, 아파트가 부족해서 그것을 공원에다가 짓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은,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아니요, 저는 아파트 주민들이 부족해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전체적인 그림에서 볼 때 주차면수가 부족한 걸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원 내 편익시설 중의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공원의 주차장은 공원을 이용하시는, 도보가 아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차장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여기를 정비하는 것 외에도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 계획대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정리하면 저희 아파트, 물론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분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저희가 부서에다가 그거를 전달했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또 직접적으로도 부서에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도시공원위원회도 지금 보니까 없어요. 주차장이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현재 계획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저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 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추후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추후에 진행 과정에서,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설계가 이제 진행되는 겁니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저번에 5억에 대한 부분만 공원조성위원회만 현재 조건부로 통과가 돼서 그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게 되면 이거는 예결위에서 혹시 예결위원분들께서 저희 설명에 동의해 주셔서 일부 편성이 된다면 그것까지 합쳐서 조성계획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행정절차를 하고 나서 공원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설계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아직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정, 과정에서 사실 주민공청회, 주민분들 의견 수렴 잘될 수 있도록,
진분
이진분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많이 길어지시나요?
최찬규위원
끝났습니다. 주민공청회 한번 이제 하실 거잖아요, 설계 과정에서.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주민설명회는 여러 차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나 제가 질의했던 것 참고해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최찬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선현우위원
마로니에공원이 참 뜨겁네요. 엄청 뜨거워요. 우리 유재수 위원님도 그렇고 최찬규 위원님도 그렇고. 저는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은 주차장 조성계획은 없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주차장 조성계획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께서 몇 분이나 주차장을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거기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효식 과장님도 알다시피 안산시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불법주차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고 제가 마로니에공원을 잘 아는 게 저도 거기서 오래 살았고 저희 부모님이 또 바로 앞의 빌라촌에 살아요. 그럼에도 제가 본집을 갈 때마다 안쪽 길을 통해서 제가 본집으로 넘어가는데 불법주차도 참 많아요,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왜 주차장 문제 가지고 지금 이런 갑론을박이 나올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왜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공원이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노후된 시설 정비가 우선인 거 같아요.’라는 의견으로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14억 플러스 5억, 19억 가지고 노후된 시설을 다 정비 못하나요? 주차장을 하고도.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하고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설명할 때는 5억만 갖고 시작을 하니까 5억 갖고 할 때는 아무래도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아니, 5억 가지고는 주차장 계획이 없었다면서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현우위원
오해하시는 건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최초에는 재정비를 할 때는 주차장 면수도 저희가 당초에는 구상 단계에서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반대를 하신 것 같고요. 5억을 계상할 때는 주차장 계획은 없었던 거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는 거는 편익시설에 가깝기 때문에, 혐오나 기피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대할 거는, 아마 예를 들어서 아파트 찬반을 붙인다면 찬성이 다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현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차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차단기 설치를 하나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한다면 유료화랑 관련성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유료화 부분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편의의 목적으로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장기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면수의 대부분을 장기주차로 차지해 버려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하루에 저희가 접수되는 다수의 민원 중에 한 20건, 30건 이상이 장기주차 차량을 처리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원 내 편익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민자 사업자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어렵다고 보니까,
선현우위원
차단기도 설치를 못 한다고 하면 화물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도록, 위에 봉 대가지고 높이 조정할 수 있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선현우위원
불법주차 대부분이 화물차더라고요, 보니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도로에 화물차들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무신호 횡단보도도 있는데 차들이 지나갈 때 그 화물차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보이지 않으니까 안전사고 염려도 크고,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 것도 병행해서 우리 과장님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조성을 할 때 불법주정차 CCTV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가 보면, 그거는 도시정보센터랑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선현우위원
예, 알고 있어요. 협업을 같이 해 주셔가지고 정비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5억 가지고는 어떤, 기본만 하시나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5억만 편성이 된다면 화장실이 워낙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것 정비를 일부 하고 그 정도에 아마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죠? 보도블록도 못 할 거고 정자도 노후가 많이 되어 있을 거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런 편의시설까지 다 하기에는 지금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화장실이랑,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하고, 그다음에 수목정비하고 체육시설 일부, 요새는 체육시설도 아시겠지만 개별형에서 군집형으로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그늘도 제공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251페이지에, 에너지정책과장님.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선현우위원
사업 중에 대부도 노외주차장 태양광 그늘막 설치 사업이 있더라고요. 대상지가 대부도이기는 한데 어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구봉도 거기에 공영주차장, 구봉도 바로 안쪽에는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는 큰 주차장에는 없어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조성은 에너지정책과에서 하지만 관리도 그렇고, 관리도 에너지정책과에서 계속 하는 거죠?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공영주차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선현우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나요, 그럼?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거기는 현재 예산을 받는 거는 아니라서 교통정책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거기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거고,
선현우위원
전기 수익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전기는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 소득 증대 사업 아닌가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장학사업 쪽에 저희가 추진하는 지출하는 금액,
선현우위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장학사업으로 할 거다.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일부 그쪽 발전기금위원회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쓰는 것 외 수익사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며칠 전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지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다른 쪽이라고 하면 어떤 쪽을 말씀하십니까?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발전사업을 해서 장학사업을 할 때는 이 예산은 그대로 세입을 잡고 저희는 다른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묻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한 건데 발전기금위원회에서는 그 받은 거를 그대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장학사업을 해라,
선현우위원
아, 별도 예산을 세워서.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대로.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5억이 넘어가면, 발전기금이, 30% 이내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 수익사업을. 그래서 발전사업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쪽에 바로 계속 세입을 바로 장학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니면 관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이해를 했고요. 그럼 이 사업이 어쨌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매년 있는 사업이잖아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6년도, 향후 27년도에도 대부도 노외주차장에 태양광 그늘막 설치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지금 19개소 발전소가 안산시, 시흥, 화성, 안양 이렇게 해가지고 인근에 있거든요. 보통 매년 한 4억 4천에서 4억 7천 정도가 들어오는데 저희 도시개발의 연료전지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건설비의 1.5%를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5억이 넘었기 때문에 3억 부분을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선현우위원
저는 궁금한 게 뭐였느냐 하면요, 지금 대부도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주차장은 구봉도 말고도 꽤 있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이렇게 예산이 계속 온다면,
선현우위원
이 예산 아니어도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에서 저희가 자체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교통정책과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법으로 의무적으로 1천㎡ 이상이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통정책과 쪽에서 그 사업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올해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대부도,
선현우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와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연말 안에는 나올 것 같고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으로 할지 민투사업으로 할지 그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대부분 노외주차장에 태양광 그늘막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잭과장님.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유류값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정책과에서도 주유소를 관할 하나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저희 73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한 여섯 군데에서 여덟 군데씩 계속 돌아다니면서 가격표시제라든가 담합 예방, 그다음에 요새 대형화재 건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서 우리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발전소 주변의 지원사업에 우리 태양광 그늘 설치 있잖아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 햇빛발전소 있잖아요. 태양광 엄청 많이 설치했죠? 우리 공공시설에.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네, 초창기부터 해서 많이 설치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요새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을 해서 기존 자료는 있으니까요, 위원님한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이 햇빛발전소에서 우리 시에다 설치했잖아요. 그 수익금 나오는 것 있죠?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한 얼마 정도 들어와요?
준수
임준수에너지정책과장
각 부서에서 잡기 때문에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 있잖아요. 와동공원로 외 1개소 구간에.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수종갱신을 한다는 거죠?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은 상가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가로수가 없는 거리를 원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간판 가림막도 하나 있고 특히 와동지역이 산과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까치 있잖아요. 아주 까치 때문에 미친다는 거예요. 까치들이 앉아가지고 똥을 눠가지고 진짜 와동공원에서 동의당 약국 가다 보면 거기는 아주 바닥 자체가 그냥 까치 배설물이 아주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와동이 옛날 구도심에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가로수 밑에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가로수 밑에가 가스배관하고 수도배관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쪽 고민하고요. 와동공원로에 느티나무가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된 것들은 어떻게 집안까지 이렇게 침투하는 그런 가지들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그런 기반시설 매립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가지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와동 의원님, 주민들 협의해서 수종을 어떤 걸로 할 건지 그런 것도 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느티나무가 아니고 중국단풍이에요, 대부분이 중국단풍.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선부로 쪽에 중국단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와동에 엄청 많습니다, 중국단풍.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와동에도 중국단풍이 많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나무는 어떤 나무로 심으신다는 거예요?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지금 일부 주민들은 백일홍 나무 원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위원님께서 복자기나무도 한번 추진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는 복자기나무가, 사실은 단양에 관광 오신 분들은 단양 가로수를 진짜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자기나무가 이렇게 동그랗게 됐는데 그 사진을 보면 정말 이런 가로수가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단풍나무과더라고요, 그것도.
재국
김재국위원
예, 사시사철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하여튼 기반시설에,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세요.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성포광장 때문에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기가 선부광장이에요, 삼일로. 저 선부광장 조성할 때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시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지역경제가 살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성포광장 조성하실 때 하여튼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예쁜 성포광장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녹지국장님, 아까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2021년도 11월달에 우리가 투자심사를 68억을 가지고 했어요. 그다음에 23년 11월에 추가 증액해서 97억으로 투자심사를 완료했어요. 그죠?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 경기도에서 투자심사 받은 건가요?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97억이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죠?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자체로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100억 넘어가야 되는데,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100억이 안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여기다 한 4억만 더 해서 경기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았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합니다. 경기도에서 과연 이 사업 하라고 했을까요?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심사하는 결과,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점을 남겼어요. 왜 97억이었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거든요, 경기도에다 올리면.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금액이 또 늘어나게 되면.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하겠다고 하신 통신 4억, 음악분수 특화 해갖고 9억 4천.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미디어파사드 말씀하십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관광 거기도 특화 해갖고 4억 4,700을 합치면 17억 8천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26억 1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 8억 2천인데 이 부분은 68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증액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여유 있게 올리신 건가요?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물량 단가 변경 부분도 있고요. 거기다 조형물도 일부 더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산출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공원과장님 질의할게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아까 마로니에공원 관련해서 사실 조성한 지 오래됐잖아요. 20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됐고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예산 투입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했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그런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주민분들께서 어쨌든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 아니라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께서 그런 우려를 저한테 전달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공원은 공원대로 가자, 다만 숲속마을아파트 주차장 문제는 별론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고려한다고 하셨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같은 당 의원이신 선현우 의원께서 지금 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말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도 한마디 할게요.
진분
이진분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위원
제 이야기를 해서 저도 마이크를 안 켤 수가 없는 건데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저도 그쪽 부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최찬규 위원님을, 제가 이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한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 또한 심히 유감이고, 그리고 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본인이 차 세울 데가, 차 세워놓은 게 문제가 없다고 할지언정 새벽 1시에, 2시에 들어가는 주민들은 또 부족해가지고 빙빙 돌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마이크를 대고 한 적도 없고 저는 주차장 필요한 것 같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안전상 위험해 보인다, 그리고 장기주차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그런데 뭘 가지고 기분이 나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서로의 공감대는 있어 보이는데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성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저희가 조화롭게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진분
이진분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뜨겁게 마로니에공원 때문에 우리 공원과에서 잘 두 위원님의 얘기를 잘 조합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사실 어디나 지금 주차장을 만들 곳이 없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거의 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저희 공원 내에도 예를 들어서 어울림공원 같은 경우도 일부 제척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달라고 하시는데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추가로 조성은 하지 않고요. 여기는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지역 주민들한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리고 연립 쪽에서는 또 부족하니까 불법주차가 많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저희 원곡동 경우에도 지금 5개년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산을 절단해서 해달라는 곳이 있는데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러니까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있잖아요, GTX-C노선. 상록수 신설 사업비 납부하는 거 있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삭감됐네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삭감 원인이 뭐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GTX-C노선이 국토부와 기재부 간에 사업비 증액에 대한 물가 특례 적용 협상이 안 돼서 중재 신청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재 신청의 결과가 4월달에 나오는 걸로 예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집행 자체는 1회 추경에는 반납을 하고 2회 추경에 만약에 중재가 잘되면 2회 추경에 다시 그만큼 필요한 만큼 금액이 변경이 될 겁니다. 기간이 짧으니까요,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인 거고요. 마침 4월 1일부로 국토교통부에서 중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아마 2회 추경 때는 다시 줄어든 금액으로, 지금 저희 감액이 44억 6,500만 원인데 34억 8,800만 원을 2회 추경 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회 추경에?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가 총사업비가 얼마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총사업비가 당초에, 그러니까 최초 저희 계약 시에는 사업비가 891억 원이었는데 그 사이에 물가 변동에 의한 부분은 감안이 돼서 지금 현재 1,159.26억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100?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1,159억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제가 질의 드리는 의도는 우리가 원인자부담이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당초에 1,159억이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러니까 최초에는 891억 원입니다, 저희가 할 때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차량도 사고 기존 선 이용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건설비,
재국
김재국위원
건설비 포함이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498억 원, 차량구입비 393억 원이 최초 계약 금액에 불변가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게 최초 계약했을 때 지금 전체 사업비가 건설비, 차량구입비로 나눠져서 방금 말씀드린 총 891억 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만 하면 우리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운영비가.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요? 40년으로 또 바뀌었어요? 원래 20년 아니었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최초부터 40년이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40년에 얼마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이것도 최초 계약할 때 운영비는 1,760억으로 연평균 44억 원이 불변가로 돼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거는 운영비 말고 차량구입비도 불변이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불변이라는 게 용어에서 착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불변이라고 끝까지 가는 금액이 불변한다, 그 개념이 아니고 최초의 계약 금액을 불변가로 시작해서 물가 연동에 의한 기준이 된다는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가 또,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현대로템에서 차량을 구입할 것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몇 대 구입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두 대로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두 대? 그러면 급행열차를 두 대만 운영하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운행은 횟수 자체는 1일 18회고요. 차량 구입하는 대수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국
김재국위원
몇 량 구입하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8량으로 돼서,
재국
김재국위원
8량 두 대인데 그러면 지금 아까 18회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1일 18회 운행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일 18회라고 했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록수에서 하루에 운행시간은 얼마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약 60분당 한 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60분당 한 대로 급행열차를 탈 거라면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C노선에 관련돼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기존 선을 타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요? 과천까지 가는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기존 선을 타고,
재국
김재국위원
과천까지 가는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GTX-C는 삼성을 가는 부분이니까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표현들이 달라지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GTX가 삼성을 거쳐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삼성역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목표는 삼성이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GTX-C노선이 지금 우리 안산에서 기존 선을 타고 과천까지 간단 말이에요. 기존 선, 맞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만약에 삼성역을 가려면 사당까지 가서 사당에서 갈아타야 되는 거겠죠.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GTX-C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천까지 기존 선으로 가면 지금 1시간에 한 대 정도 운행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60분에 한 대씩 간다며?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GTX-C는 60분에 한 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60분에 한 대씩 가는데 그러면 차 2량 가지고 하면 나머지는 그럼 다른 차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쪽에? 출발을 한 대가 대기하고 있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가 부담하는 게 차량 대수가 두 대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저희가 원인자부담이 저희만 있는 부분이,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차.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기차 이용료 내야죠.
재국
김재국위원
내야 되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존 선로 이용료 내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러니까 요금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내고, 또 하나가 60분에 한 대씩 다니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록수에서 과천까지 몇 분에 한 대씩 다닙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상록수에서 과천까지는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상록수에서 4호선 몇 분에 한 대씩 다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굉장히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얘기예요. 기존 선에 GTX-C노선이 강남에서 와가지고 과천, 금정을 거쳐 수원을 가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천까지 우리가 한 5분에 한 대씩 들어온다 치면 많은 열차가 과천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특히 기존 선 타고 가면 속도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KTX 송도에서 어천까지 가는 노선 있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노선도 지금 기존 선 타고 오는 거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속도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차에는 바닥에 지상자라고 해가지고 속도 코드가 있고 또 차상자에 속도 코드가 다 정해져 있어요. 본 위원이 철도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속도를 벗어나면 탈선하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위험할 수 있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노선이 과천까지 가는데 기존 선을 타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 급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아까 차량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차량은 언제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량 계약.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는 비용만 일단은 내고 차량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다른 어떤 원인자들에 대한 분담이 안 이루어져서 두 대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따지면 차량이 두 대 이상이 당연히 다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담하는 차량의 대수가 두 대라는 내용이니까 전체 계약을 할 때 지금 저희가 그 정도까지 협의는 돼 있지는 않아서 이번에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중재도 끝났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설비도 최초에 우리가 정했던 금액보다도 건설자재비도 오르고 모든 것, 통신, 신호, 모든 분야가 전차선 관련된 것까지 비용이 올라가고 또 차량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럴 것으로 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별도 계약할 수 없어요? 우리 대수 만큼에 대한 것.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는 계약서를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분담금을 내는 주체인 거지 차량 계약을 하는 주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서 저희가 이번에 중재도 결과가 끝났고 결국은 일정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으로 중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분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지체돼서 생기는 어떤 원인에 의한 증액분은 사실 저희로서는 약간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성동이나 그다음에 안양, 의왕도 저희와 같은 원인자인데 이런 쪽들과도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총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이게 걱정하고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안산시 재원도 그렇고 또 특히 원인자부담이잖아요. 그러면 건설비 관련돼서도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또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건설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멀었고 차량이라도 우리가 먼저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와 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쪽에 건의 내지는 그런 의견을 드려서 위원님 뜻이 살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건 꼭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건설도로하천과장님이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서 537페이지에 보면 노적봉·성호공원 산책연결로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용역이 다 끝났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중간보고회까지?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거기가 우리 안산에 들어오는 입구예요, 관문. 그렇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요즘에 추세는 보도육교를 거의 없애는 추세인데 들어오는 관문에 이게 처음에 설치해 놨을 때는 경관상 예를 들면 보기가 없던 게 새로 생겼으니까 예를 들면 멋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조형물 알 모양으로 돼 있던 거 기억나시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기억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것도 결국 시간이 오래되면서 유지보수도 잘 안 되고 해서 흉물처럼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지만 어찌 됐든 철거는 또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요즘 추세가 이러한데 이게 다른 산책, 물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는 산책로를 연결시켜서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는 사실 우리 행정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요즘 추세가 이러한데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책연결로를 육교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거 설명을 한번 과장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인선 철길을 따라서 황토십리길이라고 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네, 맞습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본오동 그쪽부터 쭉 산책을 해서 노적봉을 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시민분들께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횡단보도가 없고 또 여기 차량이 수인산업도로에서 안산시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
재수
유재수위원
많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동 동선이 철길을 따라서 성호공원으로 오다 보면 지금 철거하고 있는 저쪽 홈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걸어왔다가 거기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노적봉폭포 쪽으로 가는 약간 디귿 자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노인분들께서는 돌아가기 힘드니까 무단횡단하는 그런 사례도 간혹,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간혹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까 거기 횡단보도 설치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보도육교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노적봉폭포 쪽으로 가는 쪽으로 연결을 하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금회 저희가 설치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경관적인 측면도 중요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단순히 실시설계 용역만 발주한 게 아니라 경관 업체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도급 형태로 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그러면 중간보고, 이제 최종보고회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건데 지금 중간보고 마친 상황에서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최종보고회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지.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7,200만 원 편성 요구한 내용은요. 전에 본예산 때 설계비를 다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일부 금액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이미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가 일부 세워진 거예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때 다 못 세워준 걸 금회 부족분을,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얼마 세워졌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제가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이건 나중에 알려주셔도 돼요. 아무튼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즘 추세는 사실 이런 육교를 없애는 추세에 여기에다가 그것도 들어오는 입구 관문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이요.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는구나. 교통사업특별회계 잠깐 볼게요. 월피동 171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132호 노외주차장이 같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셨는데 제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다 확보를 한 거 같아요.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전에는 추정치로 해서 예상 금액을 세운 거고요. 이번 설계를 통해서 나온 금액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게 세워지면 총사업비는 확보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착공은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월피동 171호는 지금 이번 달 행정절차, 인허가 절차가 추진 중에 있고요. 공사 착공은 곧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약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4월 중에는 착공할 걸로 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한 4월 중에?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 아래 132호는요?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132호도 거의 같은, 4월달이나 5월달 중으로 지금 계약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132호가 많이 늦어진 거죠?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한 10년도 넘었죠?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거기가 청소년수련관 건너편 쪽에 있는 공사인데요. 경사도 급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이렇게 또 지목 변경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다 마쳤고 어찌 됐든 그 지역이 지금 다가구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건 아시죠?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내달에 착공을 해서 조속히 빨리해서 그쪽 지역에 주차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열심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위원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없습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안 계셔서.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잖아요.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건 어디예요, 위치가? 몇 곳, 몇 곳.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지금 단원병원 입구하고 성안고사거리 2개소 할 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사업, 이게 지금 제가 와동 지역구인데 거기가 선부동에서 와동 넘어가다 보면 좌회전 신호 있죠, 좌회전 신호. 직좌 신호가 터지면 좌회전하는 데가 길이가 있다 보니까 좌회전하시는 분들이 그 신호를 이렇게 직좌인데 그 앞에 딱 서 계세요. 좌회전하면서 바로 빨간불이구나, 딱 서버려요. 그러면 후속, 오는 차들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거기가 사고 위험도 있고 반대로 또 직진 신호가 나서 우회전 가잖아요.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동사무소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어디, 위치.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냐면 송담추어탕 앞인데, 강서고등학교 쭉 올라가서 오른쪽에. 신호가 또 신호등이 한참 있다 보니까 우회전하는 사람이 또 거기 서 있어요, 가만히. 왜냐하면 빨간불에 서 있으니까. 횡단보도 신호는 이미 보행자 신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약간 위험한 개소거든요. 그래서 특히 직좌 신호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바로 서 계시는 분도 계세요.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빵빵거리고 해도. 그런데 뒤에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좌회전, 직좌 신호니까 가서 그냥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고 위험이 있는 개소를,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한번 제가 현장 가서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저하고 한번 같이 가셔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 횡단보도를 옮겨야 되지 않나, 여하튼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부터 해가지고요. 원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주 거기 위험한 데예요.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개선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찬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최찬규위원
화물주차장 임시로 지금 했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저희 대형화물차 주차단속은 저희가 2024년 10월부터 당초에 월 1회 단속하던 것을 매주 1회로 단속을 확대해가지고 월 4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원구, 상록구에 중점관리지역 16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양 구청과 같이 릴레이 단속을 해서 저희가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 이어서 하는 형태로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료로 저희가 알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철도경제자유과, 여기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초지역 KTX, 그거 언제쯤 준공이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초지역 KTX는, 인천발 KTX는 원래는 공사는 올 연말이 되는 부분,
진분
이진분위원장
끝나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요. 시운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까지 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는 지나야 되는 부분이어서 내년도 하반기 전에는 개통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공사 완료는 지금 저희가 국토부는 다 확인, 시행사한테 확인해 보면 금년 말로는 일단은 계획돼 있는 부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우리 백운동의 협성연립에서 왜 신호를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횡단보도를.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파출소 앞에 말씀입니까?
진분
이진분위원장
아니요, 파출소 앞에 말고요, 협성연립.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랬는데 거기에 우회전할 때 제가 처음에 그걸 철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회전하는 요즘에는 왜 신호등이 있잖아요.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우회전.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거를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 신호등 할 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네.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 됐고 지금 화재 때문에, 대전도 큰 화재 나고 옛날에 신탄진 큰 화재 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산단에 기업들 있잖아요. 환경을 가보면 열악한 환경 있는 데가 있어요. 특히 화학약품 쓰는 데 있죠. 그런 데 우리가 가서 지도감독 잘해 주십사, 수마는 남지만 화재는 안 남아요, 절대로.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안전비상대책회의를 해서요, 자동차 관련된 공장은 저희 쪽에서 건축디자인과랑 점검을 나가고요. 유해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업체는 일정 기간 소방서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점검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것 꼭 좀 우리가 안내도 많이 해 주시고 지도감독 해 주세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신규사업으로 안전환경 조성사업 있어요. 이것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지는 않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도비로 매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안산시에 예산이 나오고요. 그러면 시민안전과나 각 구청의 도로교통과나 저희랑 해서 다 같이,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 매칭사업이에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5대5, 50대50?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주로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 염수분사장치, 이것 동절기 때 언덕 같은 데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보통 도로 안전환경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단 넘어가는 동산로라고 해서 호텔스퀘어 가는 그쪽, 저희가 제일 높은 구간이거든요, 산업단지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제설작업을 하지만 제대로 출근시간에 차가 많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쪽 양쪽에 염수를 분사할 수 있는 장치를,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분사장치인데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분사하는 거예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시설은 되어 있고,
재수
유재수위원
시설은 되어 있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작동을 시키면 분사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25년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안전환경 조성사업 자체는 있는데 보통 저희가 포트홀을 많이 했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도로 파손된 것 포트홀 했는데,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이번에는 포트홀하고,
재수
유재수위원
올해는 포트홀하고 이거하고 같이 병행하겠다 이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올렸는데 이게 채택이 되어서 이것도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은 거고 분사장치는 처음이니까 올해 동절기 되어 봐야 알겠네요. 그죠? 연말에.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처음인데 다른 시는 있는 데도 있어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희도 설치를 해 보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다른 데 이미 하고 있는 지자체 확인해 보니까 효과가 좋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산단환경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 김학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이것은 방지시설, 그러니까 공단에 환경오염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개선해 주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아니, 맑은 공기,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그러니까 생산시설이 있으면 그 생산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면 저감하는 시설이 방지시설이고요. 그 방지시설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하는 거고 내용은 대표적으로 초지동에 백연 나오는 그거를 제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에 시화공단 안산 지역에 오폐수 위탁처리비 있잖아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오폐수 관련되어서 우리가 시화호로 들어가는데 아직도 유입되는 게 있는가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현재는 시화호로 유입되는 거는 없고요.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해가지고 오이도 외해로 다 2,500㎜ 관로를 통해서 외해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방출하고 있어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우수관하고 오수관 있잖아요. 아직까지 지역에 냄새난다고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민원이 있으면 신속 대응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인데 우리 안산에서 혹시 그런 여름에 맨홀 빠진 사람이 있을까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현재까지는 맨홀에서 추락사고 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없어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국도비 내려왔네요. 우리가 이거를 신청하신 건가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지금 중점관리지역이라 그래가지고요, 5개 중점관리지역이 있는데 그게 현재 안산시에 있는 맨홀이 3만 4천 개가 있고요. 116개는 현재 교체를 추락방지시설 했고요. 이번에 5개 지구 1,134개 중점관리지역에 교체할 예정이고 앞으로 3만 3천 개는 1년에 9억씩 이렇게 맨홀 투자를 해서 500개 정도씩 이렇게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국비도 그만큼 내려오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그거는 현재는 이번에 중점관리지역에 한해서만 국비 60%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예산 많이 편성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재질이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지금 여러 가지 추락방지시설이라면 맨홀 잠금장치 방식이 있고요.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거기에 밟으면 안전고리 형태로 이런 형태, 망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게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것 보면 이게 사람들이 빠져도 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차 정도 중량이면 거기까지는 차까지는,
재국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맨홀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물이 차 있을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차 바퀴 정도만 빠지지 차량 자체가 빠질 일은 없죠. 바퀴는 빠질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바퀴가 빠지면 이게 부서질까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그거는 사람 중량 정도만 거기를 한 거지 차량까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또 비싸질 것 같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 안산시에서 맨홀 뚜껑까지 너무 들어올려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잖아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2015년도에 우수관로가 관이 워낙 산 지대에서 내려오다 보면 유속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받아주지 못해가지고 가끔 슬라브가 약간 들려서 떨어진 경우는 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사실 지금 3,400개 맨홀에서 이번에 1,134개 설치하는데 앞으로 이런 유지비가 막강하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거를 설치하는데 이게 또 설치한 데서 또 빠지면 안 되니까,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저희들이 신규 설치 분도 이거를 추락방지가 설치되어 있는 맨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안전하게 2차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뚜껑 열려도 이거에 안전성 있게 잘 설치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정수과, 이제 여름이 많이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정수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러면 우리 상록수 물을 찾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장
수돗물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리극축제가 있잖아요. 거리극축제에 가끔씩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비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정수과장
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