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평재 종암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데 대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평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평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6년도 성북구 종암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제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평재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평재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재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하신 다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암2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정도면 되겠습니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박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미성위원님과 동료 위원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회복지사가 맡고 있는 업무가 혹시 국기법 수급자 외에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총 몇 명을 관리하세요, 360명하고 390명 관리합니까? 사회복지사로서 이 400명을 복지사께서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버겁지 않아요?

대부분 복지사께서 관리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은 솔직히 복지사들이 버거우니까 안 오려고 하거든요. 능력이 있으니까 복지사께서 이쪽에서 3년여 동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복지사께서 생각할 때 인원을 더, 사회복지 쪽으로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혼자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어떠세요,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데 동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집행부 구청에다가 요구를 해보셨습니까?

과감히 요구를 해주셔야지요. 이게 보통 4-5년차 거의 5년차 사회복지사를 늘려 달라, 각 동에 200명 이상인 곳은 한 명이 더 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 위원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동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동장님께서 그것을 요구를 안 해주시면 저희 얘기와 동장님 얘기와 지역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니까 동장님도 구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년도라도 사회복지사가 더 늘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쪽에서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주민이 스물두 분 계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쪽 지역이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30-40년 된 오래된 지역에 흔한 말로 터줏대감님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 같은데, 다행히 저소득층 주민들이 22명이라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혹시 우리 동장님이 더 미처 못 찾지 않았을까 아니면 인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도 그만큼 40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22명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정말 22명이라면 천만 다행이고, 이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말 22명 정도밖에 안 계십니까?

왜냐 하면 아까 사회복지사가 400명이라면 틈새 계층보다도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들이 적어도 70명은 되시리라 생각해요. 22명이니까 저는 정말 다행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처 표시를 안 했다고 하니까 두루 살펴주세요. 복지사 일도 많지만 동장님하고 복지사하고 같이 다니면 지역에 좀더 혜택 받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양수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수기가 30대인데, 그렇지요? 30대인데 20대는 나가있고 10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대가 어디 갔나 행방불명이 됐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19대이고,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암2동은 평지이고 그래서 커다란 피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30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관리는 다 회수를 받고 나서 다시 돌려드리나요, 아니면 1년에 한번 씩.

배부한 것만 돼 있지 2001년, 2003년, 2004년 배부한 내용만 있지 매년마다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하는 게 체크가 없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계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월 2만원씩 받으시고, 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비가 나가는데 혹시 동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이 내시는 회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대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어느 누구가 질의를 했을 경우 대답할 수 있는 과정인데, 혹시 2004년, 2005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에서 보조비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서 어떠한 행사나 주민들을 위한 보람된 일이라던가 한 적이 있습니까?

동장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 사업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발굴하세요? 위촉을 동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그만 두신다거나 그런 분은 아직 한분도 안 계세요? 동장님이 하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다음 분한테 인계하실 생각인가요? 그렇다면 동장님께서 혹시 동장님이 임명하고 가야 된다고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실 것 같아요?

지역에 대표한다는 것은 정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려하시는 것만큼 지역을 대표해서 정말 선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좋은 데 그 선임되고 나서 선임자들이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각 동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이미성위원님도 잠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타동에 가서 그런 경향을 보고 정말 저런 분이 그 지역에 그 동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님이신가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제가 정말 너무 놀라서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정말 그분이 주민자치위원회라면 본 위원은 다른 단체보다 정말 존중해 줄 분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분들은 정말 동을 대표해서 내가 이 지역에 조금 더 봉사할 수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하나라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고 사명감 내지 의무감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해주시고 가실 것인지 다음 분이 인계 받아서 해주실지 몰라도 계시는 날까지라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리세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선거쪽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이 3개동, 6개동까지도 있습니다. 6개동까지 있다 보니까 구의원들이 6개동을 다 다닐 곳이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 내지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시는 것인지 동장님이 주시는 건지는 몰라도 연락을 하실 때는 공평하게 연락을 주셔서 참석여부를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참석을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연락을 주시는 것과 안 주시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것을 동장님들까지 잠깐이라도 서로 각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실 때 그런 말씀들은 서로 오고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송영옥위원님이 동장님께 물었듯이 정말 이 동을 위해서 꼭해놓고 가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혹시 있으세요?

솔직히 종암2동보다 더 열악한 동 많습니다. 종암2동은 그중에서도 양반이에요. 이번에 수해 때 돌아다니다보니까 정말 종암2동도 오래된, 32년 정도 됐다니까 참 오래된 동인데 그에 비해서 동을 참 잘 지었다라고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종암2동보다 더 급한 동들도 많은데, 어찌되었던 동장님이 가시면서까지 동청사를 우려 하셨으니까 저희도 강평 때 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평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내일 성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암2동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